이오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오남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유재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복지재단 등 43개소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면밀한 검토 후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들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부정적 행정 관행의 답습과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주민 민원 발생사안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존에 시정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사항 및 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일부 부서의 경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별도 보고, 추후 자료 제출 등 위원들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군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시정 108건, 건의 122건 등 총 230건이며,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입니다. 정부에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을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1조 원을 지급,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도 2022년도부터 5년간 18개 사업에 361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사업이 시설비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집행액은 165억 원으로 집행률이 46%에 그치는 등 기금 집행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여 인구소멸지역 재지정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정주 여건 개선으로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개최한 경우가 있었고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에 중복 위촉되어 운영 중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운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 개최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면 개최하기 바라며, 또한 조례의 규정에 맞게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되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입니다. 사업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추계 없이 연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이 많았고 세입 추계 소홀로 인해 추가경정 예산의 큰 폭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등 부정적 운영 사례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추계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신규 세원 발굴,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적극적 조치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 후 의회에 보고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주문입니다. 분산된 문화관광 정책을 통합 조정하여 일관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문화관광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촉구하였고,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 북면전망대와 이곡둑길 벚꽃길, 산림휴양시설 등 북면 관광자원과 식당, 펜션 등을 연계하여 낙후된 북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광자원 발굴을 주문하였으며, GSL공연, 피크닉콘서트, 기획공연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간 차별성이 부족하고 중복된 측면이 있는 바,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역성, 차별성을 갖춘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북한강 천년뱃길 운항 정상화, 운악산 관광 활성화 등 각종 관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인구 소외위기를 극복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흡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주요한 기간산업이 없어 경제 활력이 줄고 청년 등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 현실에서 가평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입니다. 관내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인구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나 기업이나 공장 유치 실적이 저조한 바,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책의 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고온, 집중호우와 홍수, 혹한, 태풍 등 이상기온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관내 산림 및 농축산업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몰아쳐 농산물 생산량 감소,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임업 및 농축산업인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꿀벌서식지 관리 및 밀원 확보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 반영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상기후대응 작물의 안정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시 군의회,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군의회와 소통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민원 야기 등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대표자인 군의회 및 지역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다하여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면 행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취지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표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의도와는 달리 염영란 면장님께서 느끼셨을 당혹감과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염영란 면장님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경춘국도 가평역 북측 및 하색리 구간(제4공구) 교각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측의 가평역 북측과 하색리 일원에 계획 중인 제2경춘국도 4공구 구간의 높이 15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성토 방식은 지역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단절과 상처를 남길 우려가 크며, 성토 방식의 도로는 가평읍 시내와 가평역 간의 영구적인 도시 단절, 가평역 북측 출입구 개설 가능성 차단, 하색리 저지대 지역의 침수위험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바, 우리 가평군의회는 주민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기존 성토 방식 설계를 즉각 철회하고 교각 설치 방식으로의 설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데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평역 북측 출입구 개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15m 높이의 보강토 옹벽 구조물 설치는 가평역 북측 출입구 개설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며, 시내와 역세권 간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고 향후 도시개발의 거대한 걸림돌이 되므로 교각 방식으로의 설치 변경은 필수적이다. 특히 하색리 저지대 지형에 대규모 성토시 자연스러운 우수 흐름이 차단되어 집중호우시 침수 위험이 급증하고 농로 및 생태 연결축이 붕괴될 염려가 있어, 성토 방식이 아닌 교각 설치를 통해 필수 기반시설과 생태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바, 우리 가평군의회는 6만 3000여 명 가평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가평역 북측 및 하색리 구간의 성토 방식 설계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한 교각 구조물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라! 하나, 가평군은 제2경춘국도 공법 변경과 긴밀히 연계되는 ‘가평역 북문 시설개선 사업’이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북문 설치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가평군은 군민과 주민대책위의 정당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교각으로의 공법 변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건의하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