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여기 4억 원으로 이번에는 추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3억 5천만 원 이렇게 내고 있었던 것도 거기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요?(예) 이번에는 저희가 약간 상승할 요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대략 말씀드리면 우리 지자체 규모가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규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증재단에 저희가 이렇게 내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운용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구소멸지역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는 만큼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시지요?(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년 이렇게 이게 대출이지요. 일종의

그것을 해주고 있을텐데 그러면 다시 변제받는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2024년부터 만약에 한다면 2024, 2025, 2026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렇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갚는 이런 것을 빼고 이렇게 갚게 되면 이제 대위변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빼고 순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추이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인지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러니까 저희 군에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제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못 갚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주신 이 자료를 봤을 때 이제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관례로 이렇게 적어서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간담회 때도 그렇고 사실 자료가 동일한 자료 같은데

제가 지금 쭉 질의를 드렸던 이 내용들을 포함한 약간 저희한테 다시 이것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전부 변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출연하는 것에 비해 또 얼마나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조금 포함이 되어서 왔으면 저희가 조금 파악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쭉 파악을 한번 해본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 추가가 되어서 동의안에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래야 조금 이해하는데 저희가 좀 도움이 되고, 아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거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 이제 20m에서 10m로 변경이 될 건데 이때 10m로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외벽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나 제안이유를 봤을 때는 군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m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m 안쪽으로만

해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감리를 받는 의무가 사라지는데 애초에 계획서는 당연히 해체를 하게 되면 제출을 할텐데 어떻게 해체하겠다 또는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신고라도,(예) 그러면 그것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는지는 어떻게 감시하거나 또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혹시 인원을 늘려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신고를 받는 거라도 그 계획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나가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예)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혹시나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뒤쪽에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해서 비용추계도 또 약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능성이

그런데 신고 건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신고만 해도 해체하는 집들이 생길텐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계획서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꼼꼼히 볼 것이라면 약간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다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2호에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일단 삭제를 시키고, 이 항목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그것이 없다 하면

그런데 여기 지금 바뀌는 조례에는 지정을 거부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최초 지정 거부랑 그다음에 지정이 된 후에 감리를 거부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혹시 앞에 2호 이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2호에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는 사라지고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상위법에 이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례에서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상위법에는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없어진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위법에도 그것이 없다 하면 이 조항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지정을 거부해 버리면 지정 자체를 그냥 거부를 하는 자기가 가기 싫거나 여기 조금 돈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가기 싫어서 지정을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경우와 지정은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감리를 거부해 버리는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정을 거부한 경우가 여기 조례에 남아 있지 않으면 지정은 거부해도 감리업체를 나중에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감리업체 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를 해서 다음에 이 부분을 어긴 부분이 많고 이러면 다음에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텐데 지정 거부를 해버리는 경우가 여기 포함이 안 되면 지정 거부는 그냥 해버려도 나중에 내가 배제될 사유에서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모르겠는데 나와 있지 않다면 우리 조례에서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이것은 조금 깊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제가 이 동의안을 봤을 때, 이 동의안 제출하실 때 이 출연금을 가지고 지금 연구원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조금 첨부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고 있고 지금 이 출연금을 알뜰하게 쓰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동의를 할 때 저희가 좀 흔쾌히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출연금은 지금 간담회 때부터 해서 주신 자료들만 봤을 때에는 그냥 이것은 뭐 의례적으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출연해 주시지요 하고 그냥 툭 내미는 자료로 제가 보이고 때문에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하실 때에도 늘상 반복되는 동의안이겠지만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썼고 어떤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최소한의 어떤 자료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이 자료로는 그냥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인건비로 얼마 쓰이고 이런 것은 있는데 실제 여기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했고 지금 이름에 걸맞는 식품 연구를 하고 또는 개발을 어떤 것들을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추진상황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 동의를 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식품 개발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뉴그린푸드, 신라명과, 우포따오기식품과 연계해서 식품을 개발한 흔적들은 있는데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거의 다른 업무에 물론 치중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양파와 마늘을 가지고 식품을 연구해서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레시피를 만든다든지 해서 식품회사 연계해서 계속적인 어떤 수입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사실은 이 연구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7년간 그런 개발 사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서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보면 또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정체성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에는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 기회에 제가 언급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봤을 때 2021년도 2022년도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여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조금 많았고 지금은 점차 줄어가지고 좀 적은 편인데 여기에서 이것은 제가 가볍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다 사용을 해서 개발에 치중을 하는 이런 사업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기 출연금을 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에 여기 농업기술센터하고 혹시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까, 약간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자세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2017년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24년까지 없었다는

있습니까?(예)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그런 것들이 동의안을 할 때 약간 사업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출연금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그런데 여기 의원간담회 할 때에 조금 포함을 해주시면 훨씬 더

굳이 요청할 필요없이 그런 것은 제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때 말씀을 드려야 그것은 다시 반영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