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와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주요 사업과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화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형수 경제산업팀장입니다. 김진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영로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 산업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7년 목표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핵심 안건, 신규 2건, 지속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핵심사업1 맞춤형 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특화 콘텐츠를 육성하여 소비가 이어지는 활력 있는 지역 상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1,400만원입니다. 2026년도 추진 실적으로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6월 GTX 센트럴 상가에 신규 지정 1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 지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총 4개 결제액이 111억원을 달성하는 등 상점과 소비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상점가 주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고객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옥련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및 인천시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6건의 공모사업 선정 사업 추진으로 상권활성화 기반 마련 등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서 도약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골목형상점가 2개소 이상을 추가 지정과 함께 2년 차에 접어드는 옥련동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신규사업1 야간 상권활성화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층 중심의 야간 소비문화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예술 콘텐츠와 지역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야간 특화 상권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2027년 1월 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를 통한 참여 상권 선정을 완료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신규사업 연수구 댕댕맵 반려동물 편의 지도 제작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편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지도 댕댕맵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여가 시설과 의료시설, 돌봄시설, 반려견 동반 음식점 등의 편의 정보들이 지도에 담길 예정이며 3월 중 제작 완료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속사업1 연수사랑 상품권 연수이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관내 행사 시에 인천이음과 연계하여 연수이음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 관내 축제 기간 및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과 연계하여 캐시백을 지급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연말 소비 촉진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7년에도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9,23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속사업2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입니다. 옥련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 화재 공제 사업, 시장 매니저 사업 등 시장 환경 개선 사업 및 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사업비는 2억 1,8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지속사업3 동물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동물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사업비 3억 1,911만 1천원 규모로 동물 등록제 추진,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기 반려동물 지원 등 다양한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속사업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비용 지원과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도에는 저소득층 고효율 LED 조명 교체,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총 6,678가구의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속사업5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등 주택 지원 사업과 상하반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선비 점검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에는 5개소의 관내 주택과 12개소의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12개소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지속사업6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글로벌기업 성장 유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2차 보전 지원 사업, 국내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관내 기업에 맞춤형 수혜를 지원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1월 중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 수행을 해 나갈 계획이며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168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입니다. 179쪽, 지역경제활성화 제고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26년 10월 현재 10곳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송도하고 구도심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이 2천㎡, 30개 점포가 있는 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도심에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도심의 조건이 이제 지역적인 조건도 직권이지만 이게 상인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인회 구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0개 점포가 조례로 되어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30개 미만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더 많은 곳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개정되고 조건을 낮춘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조례로 지정에 약간의 재량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중기부에서 내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전혀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상권 그 상권 지정에 좀 유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좀 지금도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한 두세 개는 더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정을 원하는 데는 차질 없이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원은 어떤 거지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중기부나 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지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앞으로도 구도심도 이런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선정돼서 구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간 상권 활성화 특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한 6천만 원 잡혔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문화와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상권은 주로 이제 주간에 이제 축제나 뭐 이런 지원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상권에 지원하는 축제비가 있었어요. 그거를 올해 내년에는 이제 야간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원하는 그런 상권에 지원을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타 기관이랑 연계해서 공연이나 뭐 이런 콘텐츠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엮어서 저희가 좀 추진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재단에서 낙락곳곳이라는 6곳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시장보다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연수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상권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주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협조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송도역전시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상인회하고 소통이 안 돼서 못했는데 앞으로 문화와 연결하려면 주는 상인회가 주도를 하고 우리 구청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연수사랑 상품권 이음 있잖아요?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간 그런 문화와 하려고 하는 곳과 연수사랑 상품권을 확대해서 이런 곳도 연수사랑 상품권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골목형상점가하고 야간활성화 문화와 연결되는 거 하고 연수사랑 상품권이 연결돼서 하는 거지 따로 사업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추가 지원하고 있고요. 신규 지정되면 또 3주간 저희가 추가캐시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나 시장이나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에도 좀 연수사랑 상품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앞서 해 주셨는데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사업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 1번, 맞춤형 활력 제고 관련입니다. 아까 내년도가 되겠지요? 추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올 연말에 11월..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11월 중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함박마을, 송도에 집합상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1단지랑 연수 맛고을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거기서 2-3곳 정도 추가 지정을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정에 대한 조건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먹자골목 면적이 크다거나 상인회가 하나이지만 분리해서 지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어딘지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곳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조례로 넓게 저희가 임의대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중기부에서 내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선학동 골목이 절반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옥련시장 육성 관련해서 중요한 게 저는 특화상품 개발을 해야 하는데 옥련시장에서 특화상품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특화 상품이 거기 당초에 거기 먹거리들이 조금 유명한 곳이 있어 맞습니다. 순대나 이런 그런 특화 핵심 상품으로 육성을 해서 지금 11번가에 옥련시장 맛집 몇 개를 묶어서 투어 상품으로 올려있는 경우도 있고, 굿즈 개발이라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집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더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의 관광상품이랑 연계하는 그런 상품을 사업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주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옥현 시장 차원의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그걸 바탕으로 한 국제 제작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홍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이 지역에 가서 많이 홍보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관련해서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계속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야간 상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야장이 떠오르거든요. 요새 서울에서 을지로라든지 서순라길 이런 데 야장으로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그런 명소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사업은 지금 말씀해 주신 계획으로는 문화 공연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타 기관 재단 연수문화재단이나 시 문화재단이랑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문화 공연 지원을 좀 같이 엮어서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줄 테니 뭐 관심 있는 상권은 좀 공모나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주로 이제 문화랑 관련된 문화 사업 지원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아서 예 저희가 뭐 다양하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내년에는 일단 문화랑 같이 공유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6천만원 정도 사업이면 참여 상권이 몇 개 가능할까요?

2개 상권 정도 시범적으로. 관심 있는 상권에 지원받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야간 상권을 일단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야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을지로 같은 그런 상권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궁극적인 생각이 있고 관련해서 일단 내년에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신규 사업이니까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도 들어가고 있고 실링팬도 내년에 4월 안에는 다 설치가 되는 거지요?

옥련시장에 지금 사업은 선정됐고, 내년에 바로 지원되면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소화기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효과적인 사업인데 전기 합선이나 화재 예방 차원에서 뭔가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이나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화재가 최근에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주기적인 점검, 합동점검을 통해서 예방에 힘을 쓰고 있고, 소화기도 노후 된 거나 케이급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지원하는 소화기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요, 11월 중에. 지금은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 환경 조성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화기도 불이 났을 때 끄는 거니까 사실 불이 나기 전에 합선 방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은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2번 사업이고요. 182쪽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반려견 동반 음식점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영업 상태나 동 이런 조건들이 수시로 바뀔 것 같아서 혹시 뭐 이거 정보 최신화를 어떻게?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상하반기 정도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도 제작은 한 번으로 하지만 그 지도에 따른 이제 별도의 자료를 이제 같이 저기 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도에 주소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에는 거의 뭐 이렇게 표시 위주로만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엑셀이나 뭐 이렇게 해서 자세한 정보를 같이 게시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 엑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상하반기로 관련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메뉴가 있어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싶은데 저희가 보통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것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연동하실 생각은?

연동하면 좋긴 한데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추가로 주민들 요구나 필요성이 있을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설치 정도를 저희가 보통 키우는 분들은 산책을 공원으로 가잖아요. 그런 곳에 비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반려견 놀이터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정보제공이 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반려인이랑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페티켓 같은 목줄 배변 뭐 이런 입마개 뭐 이런 거 같은 걸 안내를 같이 하면 혹시 어떨까?

펫티켓 관련된 홍보활동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지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달성을 위해서 한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민균 위원님.

190쪽, 취약계층 에너지 증진 항목에서 내년도 예산이 2천만원으로 3,750만원에 대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어떤 사유로 금액이 줄어든 거지요?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건입니다.

LED 조명이요? 앞에 예산액 삭감된 내역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예산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 50%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170쪽, 46번. 기존에는 2026년도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엘이디 교체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보다는 개별, 가구 위주로 하려고 수요 조사 통해서 하는 겁니다. 사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곳에 수요 조사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기존에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을 받아서 할 곳이 없어서 내년에는 개인 가구 위주로 하면서 예산이 준 겁니다.

대상자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할 생각이 있으면 지원을 하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목형상점가하고 위생정책과에 음식특화거리 조성이 있거든요? 거의 우리가 골목형상점가하고 음식특화거리 조성하고 유사할 수도 있거든요?

지원되는 사항이 다른 겁니다. 온누리 결제액이랑 저희는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와는 지원 사항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그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음식특화거리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서로 부서별로 많이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따로따로 직원이 다르지만 같은 특화사업하고 골목형상점가하고 같이 문제는 활성화잖아요. 연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입니다. 지속 사업이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옥련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옥련시장보다 지금 상대적으로 송도 역전 시장의 공실이 안타깝게도 공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송도역 전 시장의 옥련시장보다 주변에 세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연수구에는 송도역 KTX 개통도 앞두고 있고 송도 역전시장 주변으로 아파트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은 물가 상승 등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런 앞으로의 기대 때문에 좀 이제 참고 힘들지만 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도 역전 시장도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경제산업과에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영 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지속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7년 재무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중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핵심사업으로 옥련 1동 송도 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옥련 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옥련 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후 2028년 4월 착공, 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200㎡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18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송도 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600㎡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13억원입니다. 올해 4월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공공건축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8년 9월 착공, 30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12쪽, 두 번째 핵심사업으로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구청사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직원 근무 환경 및 민원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3,800만원입니다. 올해 2026년에는 구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를 전체 완료하였으며, 제2청사 전기차 충전기 및 공기 순환기 설치 공사 의외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지하 주차장 주차 유도 시스템을 설치 예정 설치 예정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원활한 입출 처리를 위해 청사 입구 지하 2층 진입구에 주차 정보 알림판과 지하 1, 2층 주차 구획 센서를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노후화된 아트홀 냉난방기 교체 및 청사 외부 창틀 코킹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각각 2억원 그리고 5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사 및 부서 출입문 교체 공사입니다. 동문, 서문, 남문 4개소에 자동문을 교체하고 13개소 부서 출입문을 교체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2027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215쪽, 첫 번째 우리 동네 기업 정보 알림입니다. 본 사업은 연수구 소재 업체가 직접 구 홈페이지에 자사 정보와 실적 등을 직접 등록 홍보함으로써 단가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과 업체 데이터베이스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216쪽, 두 번째 계약 서류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계약에 필요한 최대 10종의 계약 서류를 한 일종의 통합 서식으로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에 QR코드와 함께 게시함으로써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217쪽 공공시설 공실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연수구 소유 청사 건물의 공간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공실 정보를 공간정보 플랫폼 업무 지도에 제공함으로써 공실 활용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입니다. 215쪽, 기업정보 알리미가 신규로 있잖아요. 계약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에 있는 사업장 중에서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공사 용역 물품 3가지가 있는데 물품의 경우는 33% 정도 관내 되고 있고, 공사의 경우는 86%인데 이것은 연수구 관내에 용역이나 물품 업체가 타 구에 비해서 업체 수가 적습니다. 공사는 80몇%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내 물품 업체 리스트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리스트는 가지고 있고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알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했던 업체도 하고, 잘 한다는 업체, 전화해서 알아보고 확인하는데 그래서 업체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단가, 기술력을 공개하면 저희나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훨씬 도움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게시판에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 동네 기업 정보 알리미를 보고 아니면 다른 구에 있는 업체와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있다시피 알리미를 통해서 담당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고 없는 경우 비교해서 가격이나 단가를 비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65% 정도가 물품의 경우는 연수 관내에서 계약하고 있는데 그러면 65% 정도 되는 물품에 대한 업체하고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를 말씀드리면 물품 관련된 업체가 인천시에 2만개 있습니다. 연수구는 2천개로 10% 정도 밖에 없습니다.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가 때문에 아니면 물품이 단순한 물품이 있고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정확하게 써서, 문제는 우리가 기업 정보 알리미를 통해서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연수구 관내 업체를 계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수의계약이 정보를 통해서 33%보다 높아지는 그런 걸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미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옥 세정팀장입니다. 진오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유은정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은아 주민세팀장입니다. 박성호 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최현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강성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미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235쪽까지 일반현황과 일반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6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구세 새해 목표 달성입니다. 2027년 구세 세입 목표는 2026년 본예산 대비 4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026년 본예산 대비 34억 5천만원이 증가한 1,557억 7,800만 원으로 전망되고, 등록면허세가 6억 7,400만원 감소한 145억 4,8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동주택 및 대형 공장 등 건축물의 신축 준공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와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의 영향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지방 세입 확충으로 구세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두 번째 핵심사업 내실 있는 세외수입 운영으로 세외수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7년 세외수입 세입 목표는 2026년 본예산 대비 68억 9천만원 증가한 628억 6천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설 사용료 수입 및 사업 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경상적 세외 수입의 증가와 9월 직후 공유재산 보상금 등의 증가에 따른 임시적 세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한 체납액의 최소화로 내실 있는 세외수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QR코드 고지서 발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정기분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QR코드를 삽입하여 음성으로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 세무 상담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속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통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사업입니다. 247쪽, 첫 번째 지속사업으로 공정한 세원 관리로 재산세 부과 징수 강화입니다. 재산세는 구세로 과세 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산세의 부과 징수를 강화하여 세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두 번째 지속사업으로 선제적 납세 안내로 취득세 신고 납부 편의 제공입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으로 사전에 신고 대상임을 알기 어렵거나 비감면 대상자에게 취득 신고 기한 및 감면 의무 사항 안내를 통해 추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세 번째 지속사업으로 공정한 주택 가격 산정으로 과세 기반 강화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철저한 산정 가격 검증을 통해 주택 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네 번째 지속사업으로 주민세 등록면허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는 구세로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다섯 번째 지속사업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압류를 기본으로 급여, 매출채권, 예금 등 다양한 채권 확보를 실시하고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모국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3-255쪽까지 지속사업 2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입니다. 25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라는 지속사업 있거든요? 체납징수 목표액이 75억원, 징수가 61억, 보유액이 6억 7천만원 되는데 정리 보류액 사유는 뭡니까?

무재산이 기본이 되고,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징수가 불가능 했을 때 보류하게 됩니다.

이게 전에 이제 그게 이 결손 체납 뭐라고 하면 결손 처분에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맞습니다. 결손 처분이라는 명칭이 정리 보류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정리 보류된 것도 바로 이 모든 게 없어지면 계속 사후 관리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정리 보류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 보류도 금액별로 지금 나눠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규모를 당장 이제 내년에 2월 되는 것을 이제 줄여 나가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후관리를 통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되죠? 얼마 정도 되고요

제가 지금 정리 보유하고 취소된 것은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2쪽, 300만원 이상 전 직원들한테 책임징수제 운영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징수 저희가 효과는 있습니다. 전담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300만원 이상 저희가 징수된 걸 말씀드리면 7월 말까지 저희가 16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전담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는.

다행입니다. 고액체납자를 공통으로 해서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꾸준한 관심과 독려가 없으면 형식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잘 서로가 협력해서 징수했다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고액체납자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체납 방법이 어떤 거라고 봅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차량 압류를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는 금액에 따라서 행정제재도 강화하고 있는 출국금지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예금 압류 부분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매출채권이나 할 수 있는 채권압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다시피 제 고액 체납자 행정 제재 중에서 그 명단 공개도 있잖아요. 연수구는 몇 명정도 됐나요? 9월 현재.

26년도에 명단 공개한 실적은 지금 법인 2건을 했습니다.

개인은 없습니까?

개인은 없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가상자산 자산 압류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상 자산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통보가 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회가 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채권 압류 등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도 따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고 징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좀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사람들은 뭐 분할 납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보려 하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10월 6일 기사에 따르면 일은 구청이 세수는 인천시로 7개 기초단체의 체납관리단 지원 촉구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단체들이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비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촉구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이 거둬들이는 체납액 대부분은 인천시 세수로 들어가지만 인력 운영 관리 등 재정적 부담은 기초단체가 떠안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영종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등 7개 기초단체는 최근 인천시의 내년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공무원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가 체납관리단 1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재원 자체가 10이었습니다. 전액 10이었다가 내년에 운영되는 재원은 자체 구비로 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구비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 국비나 시비 재원을 저희가 요구를 7개 구청이 같이 했던 사항이고요.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건의 사항으로 제출을 했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시장 면담 시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예 시비 지원이 없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4시가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인건비의 50%는 시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게 “체납액 대부분은 인천시 세수로 들어가지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비율이 있나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거쳤다 그러면 인천시에 몇 얼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율이 정해 뭐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세 구세를 구분하지 않고 징수를 하는데요. 그 10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신문 기사에 난 거는 그 1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체납액

총아니 세수가 비율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총 거친 세수가 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비율을 따지면 대충 이제 인천시가 몇 프로 우리가 몇 프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시세가 훨씬 비율이 크긴 합니다.

% 로 하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세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는 기초단체의 재정난을 고려해 내년도 사업비의 50% 수준을 시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고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아니고 그만큼의 65%에 대한 부분 네 그 부분을 저희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천시가 지금 재정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국가가 어려우면 지방 자치 단체도 어렵고 지방 자치 단체도 어려우면 기초 단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체납 징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공은 인천시가 가져가고 비용은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우리의 기초단체 우리 연수구에서도 목소리를 좀 더 내서 50%가 아닌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시비가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힘써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 강선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 이연우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플랫폼 구축입니다. 금년 4월 7일 개관한 연수구 전통음식 체험관을 음식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생애 주기별 식생활 교육 및 전통 음식 체험을 실시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량 숲과 연계해 숲 해설을 가미한 식재료 설명을 직접 듣고 조리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연수담 전통 음식 문화 마당을 27년에도 실시하여 연수구 대표 음식 문화 축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민간 위탁금 1억 800만원, 축제 예산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신규1 안심을 더한 연수구 음식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연수구 위생 등급 업소는 499개소로 지적률은 8.4%로 인천시 1위이나 연수구 음식 특화 고지 내에 위생등급제 지정률은 현재 4.4%입니다. 음식 특화거리의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7%로 상향시켜 특화 거리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거리 내 위생 등급 업소 지정 확대를 위한 위생 환경 개선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생 등급업소 지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사업 포함 4,500만원입니다. 다음 275쪽 신규2 외국인 영업주 위생업소 식품 공정 위생 인프라 구축입니다. 외국인 영업직 위생업소가 24년 대비 56.9% 증가하여 현재 331개소가 운영 중으로 외국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업 신고 시 외국어 인허가 안내문 및 영업자 준수사항, 외국어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여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77쪽, 신규3 AI 기반 식중독 현장 조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구축한 AI 기반 식중독 원인 추정 시스템을 활용, 발생 장소, 식품명, 주요 증상 발생 상황 등을 입력하면 원인, 식품 및 병원체를 신속하게 예측해 주어 더욱 효과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278쪽, 신규4 한눈에 안심 위생 건강 진단 자율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위생 점검 시 보건증 미이행 처분 건수가 전체 과태료 처분의 16.4%를 차지하여 반복 위반 예방 의심의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신청자에 한해 보건증 만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국민 미소 국비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좌석형 체크리스트를 위반 업소 대상으로 지원하여 영업자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다음 288쪽, 신규 시니어 급식 위생 영양 관리 전문가 양성입니다. 경로당 급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니어 조리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차 기초교육, 2차 심화 교육, 3차 고급 과정 및 결과 보고회를 통해 경로당 급식 관련 위생 영양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281쪽, 신규 AI로 안전하게 지키는 온라인 식품 광고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식품 부당 광고를 인력이 직접 검색하고 모니터링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 하였으나 27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구축 중인 AI 캅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부당 광고 모니터링 후 담당자가 적정성 검토하고 부당 광고가 맞으면 네이버 및 방송 미디어통신심의원회에서 자동 차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입니다. 273쪽, 음식특화거리 조성 건입니다. 지금 음식 특화거리 내에 식품 안심 업소 지정 비율을 높여 특화 거리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생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현재 연수구에 음식 특허 거리가 몇 개나 되죠?

음식 특허 거래가 지금 5개 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송도꽃게거리, 연수동 맛고을길, 선학동 오십시영, 동춘동 오송도송, 송도동 아트포레가 있습니다.

혹시 음식특화거리인데 송도꽃게거리는 특화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떤 음식이 정확하게 연상이 안 되거든요?

거리에서 음식점 비율이 70% 이상 되는 경우 음식점 특화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발표할 때 위생등급제 지금 이 식품 안심 업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점수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구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직접 이제 저기 심사를 해서 80점 이상 취득했을 때 그렇게 식품 안심업소로 이제 됩니다.

80점이에요, 85점이에요? 정확하게

85점이네요.

신청을 하면 연수구에서 신청했을 때 이런 식품안심업소로 등록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특화거리가 활성화되려면 위생을 안심해야 하니까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안심업소로 바꿀 수 있도록 독려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공고해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송도 트리플 쪽 상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절차나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곳이 그런 등급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278쪽, 건강진단 자율 관리 체계 구축이 있거든요. 그 보건증이라고 하는데 검사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장티푸스, 피부병, 결핵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과는 안 맞네요?

그렇지요.

기간은 1년입니까?

1년입니다.

미이행해서 과태료가 있는데 몇 건 정도가?

1년에 67건, 60건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 건강한 음식문화 플랫폼 구축 관련인데 민간위탁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재료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식생활 교육을 합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무료로 시행하는데 저희 이 재료비 8천 원 상당을 저희 재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것만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만 이제 그 재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실비.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보존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재정이 충분하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쓰는 재료비는 실비로 납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재료비를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런 거죠 예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뭔가 좀 주변 인프라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아까 그 제안 설명할 때는 좀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관계 기관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어떤 기관들하고 어떤 걸 좀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올해 11월 이제 10월 말쯤 되면 주위에 이제 숲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고 하면 그 숲 체험이랑 연계한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숲에 진달래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한 어떤 요리 진달래꽃 파전 같은 이런 저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원녹지과? 아무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또 AI 관련해서 사업이 하나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AI 기반 식중독 현장 조사 지원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이 지금 원인 추정 시스템이 개발돼 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저기 뭐야 내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거를 지금 개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7년부터 이제 그렇게 반영한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AI 시스템이 지금 어쨌든 시범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7년에 이제 이런 기반을 마련해서 이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식약처에서.

그러면 이제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언제 이게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한 건 사실이네요.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는 3월부터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했어요.

베타 테스트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3월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 이렇게 이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 그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일손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손보다도 이제 그 저기 현장 조사가 좀 수월해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저기 원인 식품 3가지 그다음에 그 저기 병원체 3가지가 이렇게 탁탁 나오니까 그거 관련된 식품을 더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죠.

현장 나가는 빈도가 그래도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거 뭐

어차피 식중독 신고가 들어오면 어차피 현장은 가야 하는 거고요. 이제 검사가 조금 수월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으로 AI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곳도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AI 캅스라고 그래서 마약류하고 이제 저기 저 의료 의약품 오남용 같은 거에 대한 걸로 지금 AI 캅스가 쓰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거기에 식품이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던 이제 그 AI 시스템에 한 분야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좀 활용하게 되면 모니터링이 조금 훨씬 수월해 수월해지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정확도도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나타나 볼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어느 이제 플랫폼에 어떤 이제 키워드 만약에 뭐 비만 질병 감기에 대한 이런 문구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이제 캅스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스템이 이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가고 있는 중에 만약에 광고물이 하나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잡아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한지의 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AI라고 하는 이제 그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행정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내년도 사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석 재적재조사팀장입니다. 황창수 지적기술팀장입니다. 이대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핵심사업에 청년 전세 세이프 아카데미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청년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월에 공인중개사 382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1월에 사회 초년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신규사업1 명예도로명 부여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상징성과 지역 산업의 정체성을 명예 도로명에 담아 바이오 특화, 지역 홍보 등 도시 이미지 강화에 활용하겠습니다. 대상은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롯데 바이오 등이며 명예도로명 희망 기업에 한해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여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신규사업2 안전을 더하고 주소를 빛내는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QR코드와 안전 아이콘을 활용해 위급 상황 시 위치 확인과 119 신고를 연계하여 주소 정보 기능과 생활안전 홍보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16쪽, 신규사업3 재난 취약 구역 동별 현황도 제작입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재난 취약 구역 동별 현황들을 제작 배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신규사업4 외국인 맞춤형 다국어 임대차 신고 홍보입니다. 외국인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의 이해를 높여 지연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안내 사항을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포스터를 제작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홍보하겠습니다. 이하 지속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핵심 사업 1번 청년 전세 세이프 아카데미 사업인데 지금 사업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 맞죠?

청년 대상인데요 청년이 법적으로는 뭐 39세 40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세 이하 대상 되는 분들은 거의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청년 기준이라고 하면 만 지금 39세 39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신 거고요. 여기 또 보니까 구민 누구나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명확하게 청년 대상이다

혹시라도 그런데 이제 그 전세사기라는 게 청년만 당하는 건 아니고 일반 일반인들도 당할 수 있는데 어쨌든 퍼센테이지가 40세 미만이 76%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 대상자는 청년이라고 한 거고 일반 주민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어쨌든 그 청년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계층이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 구민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명에서 청년 전세 세이프라고 이렇게 좀 붙인 게

주 대상자는 청년인데 그래도 뭐 청년만 할 수는 없고 일반 주민들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직원들 10월 28일 자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한 80명 정도 지금 신청자가 있어 갖고요. 직원들도 잠재적인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그러면 만 40세 기준으로 한 건가요?

전체 누구나 청년을 위주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또 50세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사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도 이제 추진 계획이 표로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달라지는 부분들 대상에는 그런 변동이 없으실 테고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작년과 아니 올 초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이렇게 중개사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그 중개사 분들이 뭐 설명을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건 청년 전세 뭐 이러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이 잠깐 지금 이제 그거는 전반기 3월에 어쨌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거고, 10월에 아까 그 직원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주민들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지금 어쨌든 실시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지금 18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하반기로 지금 그 계획을 잡고 계신 데 그러면 뭐 이제 상반기에는 직원 대상 올해처럼 하반기에는 주민 대상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상반기부터 주민들에 대한 거를 바로 이제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저희가 그 섭외를 동주민센터를 섭외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 계획은 그런 식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보내지만 직원들 교육을 하셨을 때 직원 만족도는 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직원 교육은 실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28일 차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나서 교육 만족도를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명예도로명 부여 관련해서 이건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죠?

네, 시비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에 확정돼서 시비가 교부가 되면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3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롯데바이오가 있고 삼성 셀트리온 지금 이 예산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희망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 3개 업체 중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시는 업체에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뭐 어떤 했었을 때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 갖고 그 3개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섭외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승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뭐 뭐 연수구에다가 뭐 어떤 기부를 하겠다 뭐 이제 어떤 그런 조건을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중에 한 업체를 선정을 해 갖고 할 계획입니다.

한 곳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만 원이 이제 12로 예상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가 들어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좀 한 군데 정도는 추진을 해 보겠다?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 지금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우리 도시 정체성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100%로 물론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뭐 한 군데 정도는 잘 좀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좀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아니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2번, 안전을 더하고 주소를 빛내는 건물 번호판 정비 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속 사업 2번 촘촘한 주소 정보로 구민 생활 편의 증진에서 하고 있는 노후건물 번호판 이거 교체 사업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왜 신규 사업 똑같은 뭐 어쨌든 건물번호판 사업인데요. 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냐면 여기 지금 뭐 안전 취약 뭐 이런 사건 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규 사업에는 뭘 담았냐면 그 노후 노후건물 번호판을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QR코드라든가 그런 거를 심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됐었을 때 핸드폰으로 큐알 코드를 딱 찍으면 여기가 무슨 뭐 어느 동 몇 번지 어디니까 112나 119로 바로 이렇게 신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을 하기때문에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넣은...

그러면 지금 한 500개 정도를 산출로 잡았는데 네 우리가 기존에 여성 안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가는 거예요.

전에 경찰하고 사전 어떤 지역을 할지 경찰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릉마을 일대를 했고요. 내년에도 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경찰하고 어떤 지역이 좀 더 효율적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릉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도 여성 관련해서 들어갑니까?

이거는 그냥 노후 건물번호판으로 한 겁니다. 올해는 그냥 노후 건물 번호판으로 한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안심 이제 여기에 추가가 돼서 이제 그것까지 이어져서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기존에 이제 노후화된 그런 이제 공물 번호판도 중요하겠지만 그 10년이잖아요. 10년이 안 되더라도 이 필요한 지역은 이렇게 이 사업이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QR 추가하는 이런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관심을 더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취약 구역 동별 현황도 제작인데 이거는 지도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재난이 일어나면 직원들이 새벽이고 낮이고 이렇게 출동을 합니다. 출동했었을 때 어느 지역이 저기 재난 취약 지역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구청 직원이 동으로 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 직원들한테 지시를 받기는 하지만 이 지도를 배포를 하게 되면 지도를 보고 바로 이제 어디가 취약 지역인지 알고 바로바로 이제 신속하게 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어쨌든 뭐 기존에도 우리가 산사태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다 하고는 있는 거 아닙니까?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자료를 받아서 이제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서류로 정리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하고 서류로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또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몇 부 정도가 지금 들어간 걸까요? 15개 동에

뭐 정확한 부수까지는 저희가 아직 산출은 안 됐지만 600만 원 선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현장 기동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신규 사업이 하고 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입니다. 인력이 1명 결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 인사발령으로 충원됐습니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해마다 신규사업 핵심사업을 발굴해야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우선적으로 지도 제작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서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근무시간에는 가능하지만 이외에 나왔을 때는 가기 어렵거든요. 지도뿐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언제든지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재난 요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종이 지도로만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열람용 QR코드 작성하고, 그렇게 하면 구청 직원들도 다 볼 수가 있고요.

일반 구민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그러면 취약 구역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주로 침수지역, 급경사지, 배수 지역, 지하차도, 전반적인 그런 걸 저희가 안전관리과와 건설과와 송도행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겨울철에 뭐 결빙 상습 결빙 도루가 있고 그런 것도 들어가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피소라든가 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거 다 들어갈 겁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구민들이 평소에도 보고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5쪽,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 실적 보니까 596명에 1억 4천만원 지급 완료 됐고 올해는 목표가 얼마지요?

올해 목표는 인원이라기보다 저희가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소진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는 5억원으로 늘었네요?

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들이 주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발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지요?

먼저 그 땅에 대해서 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성 조사를 해서 그 땅이 어떻다 어떻다 해서 특성을 조사해서 입력을 시키면 일단 표준지라고 있는데 표준지를 먼저 입력을 시키고 그 땅의 특성을 조사해서 입력을 시키면 지가가 뜹니다. 지가가 떠 갖고 그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의견 제출 의견 제출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을 검증을 또 합니다. 의견 제출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검증을 해서 그래서 그 지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 가격이 있고 또 과세 지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한 드리는 공시 지가를 말씀드려서 공시 지가를 실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부과되나요?

정확하지 않지만 한 60-70%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이제 세금이나 산정을 하는 거지요?

지표이죠. 지표가 되는 거고 그걸로 산정하지는 않고 이제 그거를 지표 삼아서 뭐 뭐 어떻게 해서 곱하기 나누기 해갖고 이제 그 지표를 해서 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세 지표가 있고요?

그렇죠 과세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서 과세 지표를 통해서 이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거는 과세 지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초 지표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지요?

기초지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산세나 종부세 낼 때.

참고 지표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시려는 토지정보과가 수고해 주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313쪽, 지금 청년 전세 세이프 아카데미잖아요. 혹시 이거 교육 시간대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오전, 오후 특별하게 제한은 없습니다. 동 일정도 있고 장소 협의도 해야 해서 오전에만 한다 오후에만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평일 낮 시간대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라든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뭐 야간 시간대나 주말 시간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거 사업비 예산의 산정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비는 저희가 일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인해야 하고 강사를 불러야 되고 강사비를 줘야 되고 뭐 이런 산출 내역입니다.

여기 뭐 강사진으로 계획하고 계신 직업군은 뭐 따로 있으신가요?

허그를 주로 많이 부릅니다. 주택공사 그래서 일단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진은 주무관이 직접적으로.

변호사나?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사업 내용에 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뭐 이렇게 방문 교육이 포함되어 있던데 뭐 이거는 지금 업무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협약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일단 군부대도 갈 수도 있고 학교도 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단 대학도 갈 수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과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혜윤 이사장님 먼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세종 경영본부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세종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김세종입니다. 경영본부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복지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공단 사업에도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실 김도연 차장입니다. 경영혁신팀 지민경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최아름 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진병칠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안재선 팀장입니다. 주차환경팀 홍성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안전관리공단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75-682쪽까지 일반현황, 공단 예산 및 사업 실적, 2027년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3개, 신규사업 5개, 지속사업 4개를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685쪽, 핵심 사업 첫 번째 경영평가 4등급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공단은 2026년 고객 만족도 조사 90점 달성 등 꾸준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2027년에는 데이터 중심의 평가 대응 체계를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평가 TF 체계화 및 실적 표준화입니다. 지표별 책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3월까지 실적 보고서 및 증빙 자료 표준화를 완료하여 현장 평가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BSC 즉 균형 성과표 기반의 환류 시스템 강화입니다. 반기별 KPI 핵심 성과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정성 정량 지표 실적을 사전 관리하고 개선 과제를 차년도 전략에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AI 기반 고객 경영 혁신입니다. 불편 사항을 AI 분석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고객 불편 사전 예보제를 운영하여 고객 만족도를 최상위권으로 견인하고 경영평가 상위 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687쪽, 핵심 사업 두 번째, 공공청사의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선제적 시설 관리입니다. 구청사, 보건소 등 관내 11개 공공 청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은 사업장 조성에 맞춰 집중 관리 및 현장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절별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누수 예방 점검 및 보수, 7월부터 10월까지 풍수해 태풍 대응반 가동, 11월부터 2월까지 낙상 방지 및 제설 대응 등 시기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그린 기동반 및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강화입니다. 현장 인력을 통해 청사 위험 요소를 조기 발굴 보수하고 녹지대 예 제초 작업을 적기 실시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첨단 장비 점검 강화입니다. 드론으로 옥상 태양광 패널 및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배관 내시경을 활용해 육안 점검, 취약 구역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87쪽, 핵심 사업 세 번째 AI 기반 예측형 스마트 공원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공원 내 해충 발생이 폭증하면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기존의 사후 수동적 방역에서 탈피하여 AI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방역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송도 지역 공원 82개소 중 핵심 공원 20개소에 스마트 해충 포집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7년 3월부터 포집 데이터 기상환경 정보 주민 QR 민원 이력을 AI로 분석해 공원별 위험도를 돌출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해충 예보제 경보, 주의보 예보를 가동하여 출몰 예상 지역에 맞춤형 선제 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연말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수구 맞춤형 AI 예측 모델을 확립하여 방역 예산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충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 AI 플랫폼 도입입니다. 공단 내에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에 투입되는 행정 자원을 절감하고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2026년 하반기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본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행정 AI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영상 및 홍보 이미지 자체 제작으로 외주 제작 예산을 절감하고 단순 반복 작업 및 민원 행정 데이터 분석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 직원들이 현장 안전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 승기천 파크 골프장 여름철 재해 대응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하천 둔치에 위치한 승기천 파크 골프장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수해 우려가 크고 이용객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층 혹서기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해 및 폭염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마철 모래 벙커 방수포 설치 및 탈착식 펜스 그물망 도입으로 수해를 예방하고 침수 시 소독 방역을 즉시 투입하여 재개장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혹서기 폭염 시간대 전면 휴장과 함께 관리사무실 인근에 조립식 간이 텐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생수, 포도당 선풍기를 비치하고 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119와 보건소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 이용객의 온열 질환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세 번째, 어린이 놀이터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 추진입니다. 안전한 도시 연수구에 아이들과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보육 공원 21개소를 대상으로 연수경찰서와 협업하여 셉탭스 범죄 예방 환경설비 기반의 인증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반기별 1개소씩 총 2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증 기준에 따라 공원 내 조명, 시야 확보, CCTV 위치 등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안심 반사경 및 안전 물품을 확충하겠습니다. 이후 연수경찰서 범죄 예방 대응과 합동 현장 점검을 거쳐 우수 시설 인증을 획득하고 사후 관리를 지속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안전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신규 사업 네 번째, 입체화 공영주차장 주차 안전 및 위치 안내 환경 개선입니다. 연수역, 남북부 서악동, 송도역 삼거리 등 입체화 공영 주차장 4개소 555면은 층별 구조가 유사하고 주차선이 차량에 가려져 차 위치 확인과 후진 주차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직 주차선 설치, 주차 위치 촬영, 안내존 및 유도 표시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 벽면에 수직 유도선을 그려 주차 구획 침범 및 문콕 접촉 사고 위험을 줄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 기둥에 현 위치 촬영 안내판을 설치하고 바닥에 보행 출구 방향 화살표를 표시해 차량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1월 현장 조사를 거쳐 3월 1개소 시범 설치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에 나머지 3개소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다섯 번째, 폐현수막 자원순환 업사이클 추진입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서 개시 시간 종료 후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매립 소각하는 대신 업사이클 리사이클로 전량 회수 재활용 하며 친환경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2027년 1분기 운영 현황 분석 및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거쳐 2분기부터 회수 보관, 반출 표준화 절차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수된 폐 현수막은 세척 및 재단을 거쳐 사업장 낙엽 수거용 마대로 직접 활용하거나 장바구니, 텀블러 백으로 제작하여 공단 우수 고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잔여 폐기물은 12월까지 고체 연료화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공공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외 지속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을 거쳐서 이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는 장혜원 이사님께 거는 기대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하셨던 게 너무 인상 깊어 가지고 사실 오늘도 이사장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 아닌가 기대를 했는데 아무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목표 및 전략 관련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잘 해보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해윤 저희 이제 2026년하고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달리 방향을 두는 게 우리 이제 미션이 고품격 시설 관리로 구민이 행복한 연수구 실현하고 비전은 이제 혁신과 소통으로 고객 감동, 예전에는 이제 그전에는 리더십 운용성 고객 가치 창출 친환경인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먼저 책임 경영, 소통 경영 그리고 미래 경영 이렇게 이제 테마를 네 가지로 이제 잡았습니다. 어쨌든 직원들하고 일단은 제일 소통이 우선이다 뭐 하고 두 번째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 경영, 안전사고가 전년에 저희들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안전 경영하고 미래 경영 아까 이제 우리 저 실장님도 보고했지만 AI를 위한 미래 예측 시스템 이런 쪽으로 조금 변화의 방향을 27년도에는 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무래도 경영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목표를 경영평가 4등급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라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쓰셔 가지고 여기 중장기 경영 목표인 최우수 평가 경영평가 가등급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로 해서 성과 잘 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해윤 현재 우리 뭐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가나다라마 등급 5개 등급인데 인천에 8개 공단 중에 저희들이 한 4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 공단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115개가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이제 40개 광역단체로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한 20등 정도로 이제 사실 뭐 지금 이번에 한 25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 등급 이제 현재 다 등급입니다. 나를 받으면 16등 안에 들어가 있는데 1점 차이로 한 6 7 단계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하여튼 현재 나가는 트렌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뭐 일단 가등급까지는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조금 많아도 나 16등 안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공석인 거잖아요. 누구한테 질의를 드리면 좋을까요?

이사장 장해윤 질의하시면 팀장들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제안 설명을 해 주셨던 우리 설명을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성 위원 여성 위원 비율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세종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전에도 의회에서 이제 그런 여성의원 그 확대 부분의 말씀을 주셔서요. 지금 여성 의원들이 거의 한 30% 이상은 지금 지금 되거든요.

산출 방법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사장 장해윤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위원회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전체 인원은 98명입니다. 여성위원 비율은 지금 27명이고 비율은 30.6% 30%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정부기관의 경영 지침 제43조에 의하면 이혼의 여성 비율은 20%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그래도 20% 이상이지만 30.6% 30% 이상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장님 그러니까 산출 기준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이사장 장해윤 그런데 산출은 뭐 아까 말씀드린 98명 중에 여성 비율이 지금 27명이니까 이제 나누기 하죠. 비율 나누기 98명 그런 식으로

산출이 잘못됐어요. 구성 전체가 아니고 예 위촉 위원을 기준으로 여성 위원이 산출이 됩니다. 위촉 전체 구성 인원을 갖고 여성 비율을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세종 각각의 위원회 구성에서 산출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여성위원 비율을 지금 저기 자료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680페이지에. 그런데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총 구성 당연직이 포함된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여성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식 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 비율을 산출하는 거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이사장 장해윤 그러면 우리 여성 위원회 훨씬 비율이 높아 갑니다.

어찌 됐든 그 산출하는 방법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체 인원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하시는 걸 보면 그 밑에 이제 그 주석까지 달아주셨어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원 수라고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자료를 작성한 거 보면 여성 비율 20% 인사위원회 10명 중에 2명이라서 지금 20% 해 놓으신 거잖아요. 위촉직 8명 중에 2명이면은 비율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 장해윤 맞습니다.

자료 작성하고 이런 거 하나부터가 저는 그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여성위원 비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 산출 기준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성된 자료도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세종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세종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뭐 사업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 2번인데 승기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저희가 저희도 지역에서 주민들께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개선을 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휴장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휴장 기간이라든지 또 휴장을 하고 나서 다시 또 개장하기까지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업부장 강병진 사업본부장 강병진 승기천 파크골프장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 어 저희가 기준은 30ml 이상이 오게 되면은 펜스를 다 철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때 40ml가 온 적이 있었고 또 심할 때는 100ml 정도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많이 침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여 명 사업본부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 열흘 동안 300여 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모두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의 그 기준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경기를 하실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비가 온 다음에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하지 않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본부장 강병진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침수됐을 때는 저희들이 열흘이 걸렸고요. 그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살짝 침수됐을 때는 하루 만에 저희들이 정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인 만큼 앞으로 사업 본부장님 그리고 또 이사장님께서 잘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두 위원님.

저도 장해윤 이사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77쪽, 예산에서 공원녹지팀 도시텃밭 예산이 2026년도는 5,800만원이었다가 2027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접는 겁니까?

사업부장 강병진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좀 계속하고 싶었는데 경제청에서 더 이상 토지 임대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 폐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석산에 있는 거 맞죠? 옥련동에 있는 거죠

사업부장 강병진 아닙니다. 여기는 송도 4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89쪽, 스마트 공원 방역 체계 구축에서 지금 기후 변화로 올해도 상당히 이제 그 해충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이 나무가 큰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그런 해충이 많아서 곳곳에서 그 방지 작업을 했는데 지금 시범 사업 해충포집기 설치 20개소를 지금 송도에다 설치하는 거죠?

사업본부장 강병진 그렇습니다. 분장상 공단에서는 송도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이 오히려 더 이게 큰 나무들이 많고 또 그런 해충 피해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도심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지난 바로 이제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했던 승기천 파크 골프장 건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많이 가보고 거의 한 뭐 한 10번 이상은 가봤었습니다. 가보고 그런 침수 이후에 그런 대처 방안 예산 문제 올해는 그 관리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팀에서 있는 걸 갖고 보수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안 타고 갔고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내년에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확정된 건 아니고요.

500만원으로 한참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적으로 회양목을 제거하잖아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사업본부장 강병진 지난번 한 100ml 홍수가 났을 때 회양목이 다 뿌리째 뽑혀서 다시 저희가 제자리에 심기는 했는데 많은 부분이 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심은 겁니까?

사업본부장 강병진 저희가 아까 30명씩 열흘 동원을 해서 직접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뿌리가 드러난 회양목은 다시 그 소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녹지직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것이 홍수 나면 또 내년에도 또 뿌리가 드러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은 회양목들은 부득이 제거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동하기 편리한 그물망 같은 거를 탈부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양목이나 화살나무를 심었잖아요. 사실 습기에 악한 나무들이거든요? 그것을 침수가 예정된 하천 부지에 파크골프장에 심다 보니까 그런 침수가 되고 많은 나무가 고사한 것 같아요. 원래는 업체에서 보수하기로 했거든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되는데 홍수로 인해서 그건 하자 보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식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업체에서 다시 해주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상황이 급박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벙커가 있잖아요. 벙커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런 예비 조치를 안 해서 흙모래가 다 쓸려 나가고 또 물이 또 차 있다 보니까 또 올해 또 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모래로 인해서 잔디가 또 많이 죽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이제 포장을 덮어서 좀 비가 어느 정도 와도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던데 그런데 그 포장도 그 지난번처럼 많은 비가 와서 침수가 됐을 때는 그것도 안전하다고 생각 못 했거든요. 비가 지난번처럼 뭐 7월에 침수될 정도로 비가 왔을 때는 그 포장 덮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다른 대책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방법 방안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강병진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이제 수탁받은 거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서 그 모래 벙커 위에다가 커버를 갖다가 씌우고 비닐 커버를 씌우고 그 고정쇠를 갖다가 누른 다음에 모래주머니를 더 위에다가 붙여서 앞으로도 홍수가 나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그 그린 벙커를 하든지 어떤 시설적인 구조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설 하에서 보수를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은 벙커가 기본인데 파크골프장이고 침수가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벙커는 어떠냐고 제안했으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말씀은 드렸고요. 저희는 유지보수고, 개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폭염 대응에서 AED 설치 배치를 지금은 배치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 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동 충격 심장 충격기가 필요하거든요. 조속하게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연락해서

사업본부장 강병진 심장충격기는 지금 사무실 안에 배치가 돼 있고요. 기간제 세 분 계시는데 그 사전 교육도 우리가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직접 와서 교육을 시켜줬고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 천막을 갖다가 그 앞에다 설치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선풍기라든가 그런 걸 더 확장하겠습니다.

관리는 3명이 하고 있지요? 내년에는 더 추가됩니까?

사업본부장 강병진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이 추가돼서 예산을 요청한 건지?

사업본부장 강병진 네, 2명 정도 추가 요청 했습니다.

지금은 며칠 하지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월요일.

하루에 3타임 하나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원래 3타임 했는데 민원인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4타임으로 변경했습니다.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경했습니다.

승기천 파크골프장은 침수가 예정되어 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침수 복구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승기천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뭐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유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 추석 때 장인어른 산소에 가면서 세종에 조천 파크 골프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하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우리 9대 때에 이 승기천 파크골프장이 범람 침수가 될 우려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파크골프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공원에 만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게 알고 있었음에도 선제적으로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후속 조치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알겠습니다.

697쪽, 주차 안전 및 위치 안내 환경 개선이라고 이거는 그 뒤에 이제 주차선 수직 주차선 있잖아요. 저도 이거를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데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외관 외관에 보기 좋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인터뷰하시는 주민들 보면 굉장히 선호도가 만족도가 좋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그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제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700쪽, 폐현수막 자원순환 업사이클 추진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제가 저번에 어떤 부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도 이제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걸 그냥 폐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ESG 경영 실천을 지금하고 계신 데 너무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도 이 내용을 좀 공유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장해윤 이사장님과 강병진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연수구립도서관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