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의원 발언

맞습니다. 지금 송도하고 구도심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도심의 조건이 이제 지역적인 조건도 직권이지만 이게 상인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인회 구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지정에 약간의 재량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중기부에서 내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전혀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상권 그 상권 지정에 좀 유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좀 지금도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한 두세 개는 더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정을 원하는 데는 차질 없이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중기부나 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지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상권은 주로 이제 주간에 이제 축제나 뭐 이런 지원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상권에 지원하는 축제비가 있었어요. 그거를 올해 내년에는 이제 야간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원하는 그런 상권에 지원을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타 기관이랑 연계해서 공연이나 뭐 이런 콘텐츠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엮어서 저희가 좀 추진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지원하고 있고요. 신규 지정되면 또 3주간 저희가 추가캐시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나 시장이나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LED 조명이요? 앞에 예산액 삭감된 내역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산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 50%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대상자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할 생각이 있으면 지원을 하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항이 다른 겁니다. 온누리 결제액이랑 저희는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와는 지원 사항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입니다. 지속 사업이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옥련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옥련시장보다 지금 상대적으로 송도 역전 시장의 공실이 안타깝게도 공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송도역 전 시장의 옥련시장보다 주변에 세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연수구에는 송도역 KTX 개통도 앞두고 있고 송도 역전시장 주변으로 아파트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은 물가 상승 등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런 앞으로의 기대 때문에 좀 이제 참고 힘들지만 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도 역전 시장도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경제산업과에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영 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지속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7년 재무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중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핵심사업으로 옥련 1동 송도 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옥련 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옥련 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후 2028년 4월 착공, 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200㎡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18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송도 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600㎡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13억원입니다. 올해 4월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공공건축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8년 9월 착공, 30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12쪽, 두 번째 핵심사업으로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구청사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직원 근무 환경 및 민원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3,800만원입니다. 올해 2026년에는 구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를 전체 완료하였으며, 제2청사 전기차 충전기 및 공기 순환기 설치 공사 의외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지하 주차장 주차 유도 시스템을 설치 예정 설치 예정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원활한 입출 처리를 위해 청사 입구 지하 2층 진입구에 주차 정보 알림판과 지하 1, 2층 주차 구획 센서를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노후화된 아트홀 냉난방기 교체 및 청사 외부 창틀 코킹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각각 2억원 그리고 5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사 및 부서 출입문 교체 공사입니다. 동문, 서문, 남문 4개소에 자동문을 교체하고 13개소 부서 출입문을 교체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2027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215쪽, 첫 번째 우리 동네 기업 정보 알림입니다. 본 사업은 연수구 소재 업체가 직접 구 홈페이지에 자사 정보와 실적 등을 직접 등록 홍보함으로써 단가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과 업체 데이터베이스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216쪽, 두 번째 계약 서류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계약에 필요한 최대 10종의 계약 서류를 한 일종의 통합 서식으로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에 QR코드와 함께 게시함으로써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217쪽 공공시설 공실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연수구 소유 청사 건물의 공간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공실 정보를 공간정보 플랫폼 업무 지도에 제공함으로써 공실 활용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용역 물품 3가지가 있는데 물품의 경우는 33% 정도 관내 되고 있고, 공사의 경우는 86%인데 이것은 연수구 관내에 용역이나 물품 업체가 타 구에 비해서 업체 수가 적습니다. 공사는 80몇%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리스트는 가지고 있고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알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했던 업체도 하고, 잘 한다는 업체, 전화해서 알아보고 확인하는데 그래서 업체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단가, 기술력을 공개하면 저희나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훨씬 도움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를 말씀드리면 물품 관련된 업체가 인천시에 2만개 있습니다. 연수구는 2천개로 10% 정도 밖에 없습니다.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가 때문에 아니면 물품이 단순한 물품이 있고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미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옥 세정팀장입니다. 진오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유은정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은아 주민세팀장입니다. 박성호 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최현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강성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미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235쪽까지 일반현황과 일반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지속사업 6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구세 새해 목표 달성입니다. 2027년 구세 세입 목표는 2026년 본예산 대비 4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026년 본예산 대비 34억 5천만원이 증가한 1,557억 7,800만 원으로 전망되고, 등록면허세가 6억 7,400만원 감소한 145억 4,8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동주택 및 대형 공장 등 건축물의 신축 준공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와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의 영향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지방 세입 확충으로 구세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두 번째 핵심사업 내실 있는 세외수입 운영으로 세외수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7년 세외수입 세입 목표는 2026년 본예산 대비 68억 9천만원 증가한 628억 6천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설 사용료 수입 및 사업 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경상적 세외 수입의 증가와 9월 직후 공유재산 보상금 등의 증가에 따른 임시적 세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한 체납액의 최소화로 내실 있는 세외수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QR코드 고지서 발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정기분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QR코드를 삽입하여 음성으로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 세무 상담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속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통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사업입니다. 247쪽, 첫 번째 지속사업으로 공정한 세원 관리로 재산세 부과 징수 강화입니다. 재산세는 구세로 과세 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산세의 부과 징수를 강화하여 세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두 번째 지속사업으로 선제적 납세 안내로 취득세 신고 납부 편의 제공입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으로 사전에 신고 대상임을 알기 어렵거나 비감면 대상자에게 취득 신고 기한 및 감면 의무 사항 안내를 통해 추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세 번째 지속사업으로 공정한 주택 가격 산정으로 과세 기반 강화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철저한 산정 가격 검증을 통해 주택 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네 번째 지속사업으로 주민세 등록면허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는 구세로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다섯 번째 지속사업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압류를 기본으로 급여, 매출채권, 예금 등 다양한 채권 확보를 실시하고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모국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3-255쪽까지 지속사업 2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이 기본이 되고,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징수가 불가능 했을 때 보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손 처분이라는 명칭이 정리 보류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리 보류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 보류도 금액별로 지금 나눠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규모를 당장 이제 내년에 2월 되는 것을 이제 줄여 나가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 보유하고 취소된 것은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저희가 효과는 있습니다. 전담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300만원 이상 저희가 징수된 걸 말씀드리면 7월 말까지 저희가 16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전담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차량 압류를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는 금액에 따라서 행정제재도 강화하고 있는 출국금지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예금 압류 부분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매출채권이나 할 수 있는 채권압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명단 공개한 실적은 지금 법인 2건을 했습니다.

개인은 없었습니다.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입니다.

가상 자산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통보가 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회가 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압류 등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도 따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10월 6일 기사에 따르면 일은 구청이 세수는 인천시로 7개 기초단체의 체납관리단 지원 촉구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단체들이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비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촉구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이 거둬들이는 체납액 대부분은 인천시 세수로 들어가지만 인력 운영 관리 등 재정적 부담은 기초단체가 떠안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영종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등 7개 기초단체는 최근 인천시의 내년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공무원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가 체납관리단 1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재원 자체가 10이었습니다. 전액 10이었다가 내년에 운영되는 재원은 자체 구비로 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구비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 국비나 시비 재원을 저희가 요구를 7개 구청이 같이 했던 사항이고요.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건의 사항으로 제출을 했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시장 면담 시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예 시비 지원이 없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4시가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인건비의 50%는 시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게 “체납액 대부분은 인천시 세수로 들어가지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비율이 있나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거쳤다 그러면 인천시에 몇 얼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율이 정해 뭐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세 구세를 구분하지 않고 징수를 하는데요. 그 10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신문 기사에 난 거는 그 1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체납액

총아니 세수가 비율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총 거친 세수가 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비율을 따지면 대충 이제 인천시가 몇 프로 우리가 몇 프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시세가 훨씬 비율이 크긴 합니다.

% 로 하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세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는 기초단체의 재정난을 고려해 내년도 사업비의 50% 수준을 시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고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아니고 그만큼의 65%에 대한 부분 네 그 부분을 저희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천시가 지금 재정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국가가 어려우면 지방 자치 단체도 어렵고 지방 자치 단체도 어려우면 기초 단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체납 징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공은 인천시가 가져가고 비용은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우리의 기초단체 우리 연수구에서도 목소리를 좀 더 내서 50%가 아닌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시비가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힘써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 강선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 이연우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플랫폼 구축입니다. 금년 4월 7일 개관한 연수구 전통음식 체험관을 음식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생애 주기별 식생활 교육 및 전통 음식 체험을 실시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량 숲과 연계해 숲 해설을 가미한 식재료 설명을 직접 듣고 조리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연수담 전통 음식 문화 마당을 27년에도 실시하여 연수구 대표 음식 문화 축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민간 위탁금 1억 800만원, 축제 예산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신규1 안심을 더한 연수구 음식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연수구 위생 등급 업소는 499개소로 지적률은 8.4%로 인천시 1위이나 연수구 음식 특화 고지 내에 위생등급제 지정률은 현재 4.4%입니다. 음식 특화거리의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7%로 상향시켜 특화 거리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거리 내 위생 등급 업소 지정 확대를 위한 위생 환경 개선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생 등급업소 지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사업 포함 4,500만원입니다. 다음 275쪽 신규2 외국인 영업주 위생업소 식품 공정 위생 인프라 구축입니다. 외국인 영업직 위생업소가 24년 대비 56.9% 증가하여 현재 331개소가 운영 중으로 외국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업 신고 시 외국어 인허가 안내문 및 영업자 준수사항, 외국어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여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77쪽, 신규3 AI 기반 식중독 현장 조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구축한 AI 기반 식중독 원인 추정 시스템을 활용, 발생 장소, 식품명, 주요 증상 발생 상황 등을 입력하면 원인, 식품 및 병원체를 신속하게 예측해 주어 더욱 효과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278쪽, 신규4 한눈에 안심 위생 건강 진단 자율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위생 점검 시 보건증 미이행 처분 건수가 전체 과태료 처분의 16.4%를 차지하여 반복 위반 예방 의심의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신청자에 한해 보건증 만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국민 미소 국비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좌석형 체크리스트를 위반 업소 대상으로 지원하여 영업자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다음 288쪽, 신규 시니어 급식 위생 영양 관리 전문가 양성입니다. 경로당 급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니어 조리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차 기초교육, 2차 심화 교육, 3차 고급 과정 및 결과 보고회를 통해 경로당 급식 관련 위생 영양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281쪽, 신규 AI로 안전하게 지키는 온라인 식품 광고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식품 부당 광고를 인력이 직접 검색하고 모니터링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 하였으나 27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구축 중인 AI 캅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부당 광고 모니터링 후 담당자가 적정성 검토하고 부당 광고가 맞으면 네이버 및 방송 미디어통신심의원회에서 자동 차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특허 거래가 지금 5개 소가 있습니다.

송도꽃게거리, 연수동 맛고을길, 선학동 오십시영, 동춘동 오송도송, 송도동 아트포레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음식점 비율이 70% 이상 되는 경우 음식점 특화거리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구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직접 이제 저기 심사를 해서 80점 이상 취득했을 때 그렇게 식품 안심업소로 이제 됩니다.

85점이네요.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안심업소로 바꿀 수 있도록 독려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공고해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 트리플 쪽 상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절차나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티푸스, 피부병, 결핵입니다.

그렇지요.

1년입니다.

1년에 67건, 60건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충원됐습니다.

해마다 신규사업 핵심사업을 발굴해야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 지도로만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열람용 QR코드 작성하고, 그렇게 하면 구청 직원들도 다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침수지역, 급경사지, 배수 지역, 지하차도, 전반적인 그런 걸 저희가 안전관리과와 건설과와 송도행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네.

올해 목표는 인원이라기보다 저희가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소진 되면 끝나는 겁니다.

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먼저 그 땅에 대해서 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성 조사를 해서 그 땅이 어떻다 어떻다 해서 특성을 조사해서 입력을 시키면 일단 표준지라고 있는데 표준지를 먼저 입력을 시키고 그 땅의 특성을 조사해서 입력을 시키면 지가가 뜹니다. 지가가 떠 갖고 그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의견 제출 의견 제출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을 검증을 또 합니다. 의견 제출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검증을 해서 그래서 그 지가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한 60-70%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이죠. 지표가 되는 거고 그걸로 산정하지는 않고 이제 그거를 지표 삼아서 뭐 뭐 어떻게 해서 곱하기 나누기 해갖고 이제 그 지표를 해서 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세 지표는 아닙니다.

이거는 과세 지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초 지표

기초지표.

참고 지표가 되는 거지요.

국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313쪽, 지금 청년 전세 세이프 아카데미잖아요. 혹시 이거 교육 시간대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오전, 오후 특별하게 제한은 없습니다. 동 일정도 있고 장소 협의도 해야 해서 오전에만 한다 오후에만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평일 낮 시간대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라든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뭐 야간 시간대나 주말 시간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거 사업비 예산의 산정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비는 저희가 일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인해야 하고 강사를 불러야 되고 강사비를 줘야 되고 뭐 이런 산출 내역입니다.

여기 뭐 강사진으로 계획하고 계신 직업군은 뭐 따로 있으신가요?

허그를 주로 많이 부릅니다. 주택공사 그래서 일단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진은 주무관이 직접적으로.

변호사나?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사업 내용에 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뭐 이렇게 방문 교육이 포함되어 있던데 뭐 이거는 지금 업무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협약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일단 군부대도 갈 수도 있고 학교도 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단 대학도 갈 수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과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혜윤 이사장님 먼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세종 경영본부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세종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김세종입니다. 경영본부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복지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공단 사업에도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실 김도연 차장입니다. 경영혁신팀 지민경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최아름 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진병칠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안재선 팀장입니다. 주차환경팀 홍성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안전관리공단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75-682쪽까지 일반현황, 공단 예산 및 사업 실적, 2027년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3개, 신규사업 5개, 지속사업 4개를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685쪽, 핵심 사업 첫 번째 경영평가 4등급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공단은 2026년 고객 만족도 조사 90점 달성 등 꾸준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2027년에는 데이터 중심의 평가 대응 체계를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평가 TF 체계화 및 실적 표준화입니다. 지표별 책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3월까지 실적 보고서 및 증빙 자료 표준화를 완료하여 현장 평가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BSC 즉 균형 성과표 기반의 환류 시스템 강화입니다. 반기별 KPI 핵심 성과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정성 정량 지표 실적을 사전 관리하고 개선 과제를 차년도 전략에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AI 기반 고객 경영 혁신입니다. 불편 사항을 AI 분석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고객 불편 사전 예보제를 운영하여 고객 만족도를 최상위권으로 견인하고 경영평가 상위 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687쪽, 핵심 사업 두 번째, 공공청사의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선제적 시설 관리입니다. 구청사, 보건소 등 관내 11개 공공 청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은 사업장 조성에 맞춰 집중 관리 및 현장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절별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누수 예방 점검 및 보수, 7월부터 10월까지 풍수해 태풍 대응반 가동, 11월부터 2월까지 낙상 방지 및 제설 대응 등 시기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그린 기동반 및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강화입니다. 현장 인력을 통해 청사 위험 요소를 조기 발굴 보수하고 녹지대 예 제초 작업을 적기 실시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첨단 장비 점검 강화입니다. 드론으로 옥상 태양광 패널 및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배관 내시경을 활용해 육안 점검, 취약 구역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87쪽, 핵심 사업 세 번째 AI 기반 예측형 스마트 공원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공원 내 해충 발생이 폭증하면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기존의 사후 수동적 방역에서 탈피하여 AI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방역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송도 지역 공원 82개소 중 핵심 공원 20개소에 스마트 해충 포집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7년 3월부터 포집 데이터 기상환경 정보 주민 QR 민원 이력을 AI로 분석해 공원별 위험도를 돌출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해충 예보제 경보, 주의보 예보를 가동하여 출몰 예상 지역에 맞춤형 선제 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연말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수구 맞춤형 AI 예측 모델을 확립하여 방역 예산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충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 AI 플랫폼 도입입니다. 공단 내에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에 투입되는 행정 자원을 절감하고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2026년 하반기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본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행정 AI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영상 및 홍보 이미지 자체 제작으로 외주 제작 예산을 절감하고 단순 반복 작업 및 민원 행정 데이터 분석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 직원들이 현장 안전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 승기천 파크 골프장 여름철 재해 대응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하천 둔치에 위치한 승기천 파크 골프장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수해 우려가 크고 이용객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층 혹서기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해 및 폭염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마철 모래 벙커 방수포 설치 및 탈착식 펜스 그물망 도입으로 수해를 예방하고 침수 시 소독 방역을 즉시 투입하여 재개장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혹서기 폭염 시간대 전면 휴장과 함께 관리사무실 인근에 조립식 간이 텐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생수, 포도당 선풍기를 비치하고 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119와 보건소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 이용객의 온열 질환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세 번째, 어린이 놀이터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 추진입니다. 안전한 도시 연수구에 아이들과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보육 공원 21개소를 대상으로 연수경찰서와 협업하여 셉탭스 범죄 예방 환경설비 기반의 인증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반기별 1개소씩 총 2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증 기준에 따라 공원 내 조명, 시야 확보, CCTV 위치 등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안심 반사경 및 안전 물품을 확충하겠습니다. 이후 연수경찰서 범죄 예방 대응과 합동 현장 점검을 거쳐 우수 시설 인증을 획득하고 사후 관리를 지속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안전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신규 사업 네 번째, 입체화 공영주차장 주차 안전 및 위치 안내 환경 개선입니다. 연수역, 남북부 서악동, 송도역 삼거리 등 입체화 공영 주차장 4개소 555면은 층별 구조가 유사하고 주차선이 차량에 가려져 차 위치 확인과 후진 주차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직 주차선 설치, 주차 위치 촬영, 안내존 및 유도 표시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 벽면에 수직 유도선을 그려 주차 구획 침범 및 문콕 접촉 사고 위험을 줄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 기둥에 현 위치 촬영 안내판을 설치하고 바닥에 보행 출구 방향 화살표를 표시해 차량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1월 현장 조사를 거쳐 3월 1개소 시범 설치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에 나머지 3개소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다섯 번째, 폐현수막 자원순환 업사이클 추진입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서 개시 시간 종료 후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매립 소각하는 대신 업사이클 리사이클로 전량 회수 재활용 하며 친환경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2027년 1분기 운영 현황 분석 및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거쳐 2분기부터 회수 보관, 반출 표준화 절차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수된 폐 현수막은 세척 및 재단을 거쳐 사업장 낙엽 수거용 마대로 직접 활용하거나 장바구니, 텀블러 백으로 제작하여 공단 우수 고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잔여 폐기물은 12월까지 고체 연료화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공공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외 지속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강병진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좀 계속하고 싶었는데 경제청에서 더 이상 토지 임대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 폐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장 강병진 아닙니다. 여기는 송도 4동에 있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그렇습니다. 분장상 공단에서는 송도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업본부장 강병진 지난번 한 100ml 홍수가 났을 때 회양목이 다 뿌리째 뽑혀서 다시 저희가 제자리에 심기는 했는데 많은 부분이 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저희가 아까 30명씩 열흘 동원을 해서 직접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뿌리가 드러난 회양목은 다시 그 소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녹지직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것이 홍수 나면 또 내년에도 또 뿌리가 드러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은 회양목들은 부득이 제거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동하기 편리한 그물망 같은 거를 탈부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되는데 홍수로 인해서 그건 하자 보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식했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상황이 급박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이제 수탁받은 거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서 그 모래 벙커 위에다가 커버를 갖다가 씌우고 비닐 커버를 씌우고 그 고정쇠를 갖다가 누른 다음에 모래주머니를 더 위에다가 붙여서 앞으로도 홍수가 나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그 그린 벙커를 하든지 어떤 시설적인 구조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설 하에서 보수를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말씀은 드렸고요. 저희는 유지보수고, 개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심장충격기는 지금 사무실 안에 배치가 돼 있고요. 기간제 세 분 계시는데 그 사전 교육도 우리가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직접 와서 교육을 시켜줬고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 천막을 갖다가 그 앞에다 설치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선풍기라든가 그런 걸 더 확장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네, 2명 정도 추가 요청 했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월요일.

사업본부장 강병진 원래 3타임 했는데 민원인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4타임으로 변경했습니다.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경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승기천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뭐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유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 추석 때 장인어른 산소에 가면서 세종에 조천 파크 골프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하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우리 9대 때에 이 승기천 파크골프장이 범람 침수가 될 우려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파크골프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공원에 만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게 알고 있었음에도 선제적으로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후속 조치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알겠습니다.

697쪽, 주차 안전 및 위치 안내 환경 개선이라고 이거는 그 뒤에 이제 주차선 수직 주차선 있잖아요. 저도 이거를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데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외관 외관에 보기 좋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인터뷰하시는 주민들 보면 굉장히 선호도가 만족도가 좋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그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제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700쪽, 폐현수막 자원순환 업사이클 추진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제가 저번에 어떤 부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도 이제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걸 그냥 폐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ESG 경영 실천을 지금하고 계신 데 너무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도 이 내용을 좀 공유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강병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장해윤 이사장님과 강병진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연수구립도서관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