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민영 의원 발언
홍기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경제국,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보고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신현정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7년도 주요시책은 3∼20쪽까지 총 15건이며, 이중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중앙시장 나동 화재 복구 관련해서요. 2029년이 준공 목표이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피해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나 이분들이 재입점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매입이나 복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현재 거기서 영업하고 계신 분이 9개 업소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보수·보강 기간 동안 잠시 영업을 휴업할 수 있는,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번영회나 피해복구추진위원회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준기위원
아직 다 협의된 건 아니네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것 계획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발생규모가 1,100억 원 규모예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내년도 목포가 1,100억 원입니다.
손준기위원
국비, 시비, 분담이 아직 미정이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손준기위원
지금 이게 국비 교부가 얼마가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만약에 국비가 예상보다 적게 지원된다 그러면 발행규모를 줄인다든지, 할인율을 줄인다든지, 시비 부담을 늘린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비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손준기위원
남았었어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추가발행에 대해서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었거든요. 내년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국비 부분에 대해서?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만두축제 말씀드릴게요. 만두축제가 희한한 게 어쨌든 방문객은 줄었는데 직접효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방문객이 잘못됐던 거예요, 직접효과가 잘못됐던 거예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산출방식이 조금 달랐다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산출방식이 달랐죠, 지난 2년 동안?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3년 동안 계속 달랐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이거 올해 만두축제를 또 하면서 이번 조사방법은 아마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시겠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통신회사 빅테이터, 카드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손준기위원
지난번 데이터는 어쨌든 잘못된 데이터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지난해에도 통신사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손준기위원
제가 알기로 2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4년, 25년, 26년,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6억 원, 8억 원, 8억 원, 10억 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방문객 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짜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방문객 수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할 때 이 예산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방문객이 더 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분석 데이터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손준기위원
처음에는 사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100만 명이 왔었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었고,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가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너무 뻥튀기해서 간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쨌든 이번 축제를 잘 평가하는 해서 다음 번에 축제를 할 때도 잘 봐주시고……. 만두축제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해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거 자체적으로 상인회나 이런 상인들한테 우리가 위·수탁을 맡기는 방법을, 만두축제위원회 식으로 해서 위·수탁을 맡기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문화재단이 다 그냥 문화재단에서 해요, 모든 축제나 이런 것을 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손준기위원
민간인이 부담하기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예산이 더 적어도 민간에서는 더 잘 꾸며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다 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집행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가이드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많은 경험이 있는 분한테……
손준기위원
우리가 4년을 했어요. 4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만두축제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높아졌다 생각해요, 경험치가. 지금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이것은 판만 깔아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콘텐츠 부분하고 예산집행 부분은……
손준기위원
콘텐츠는 따로 빼면 되죠. 콘텐츠 부분만. 상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 8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더 줄거라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풍성한 축제가 되고. 상인들도 그거를 더 원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재단 직원들도 지금 보면 경제진흥과에서는 문화재단에다가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닌 갑질 같은…… 거기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인력이 동원돼서 만두축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아요. 물론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에요. 옛날에 ‘만두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앞으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주관기관이 어디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한번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나중에 한번…… 어차피 올해 축제를 지나고 나서 심도 있게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에 AI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요예산이나 연차별 내용 보면 일회성이 아닌 4년 연속하는 계속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대위원
세부사업설명은 아직 없기 때문에 시책보고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산 전에 해야 지만 사전에 알려드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랬을 때 중지재정계획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고싶어요. 이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아직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아니고요.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소상공인이 진짜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소통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용대위원
중기계획에 반영 안 된 상태에서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아마 이 마케팅 지원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빠져있는 것 같은데……
원용대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예산편성 전에 세부계획 관련돼서 산출근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과장님, 신규시책 발굴에서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5쪽에 소상공인에 AI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인데, 30개 점포면 개소당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 지원이 될까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챗지피티(ChatGPT)같이 요즘에 AI를 활용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는 마케팅인데,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심화까지 소상공인에 맞춰서, 그분들의 능력에 맞춰서 저희가 1 대 1로 매칭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필여위원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우리가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겪는 고령이라든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영세소상공인들한테 그게 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거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리고 20쪽에 만두축제, 저도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1박 2일 체류형을 발굴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찾아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강원관광재단이랑 여행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디서 봐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여행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모객을.
박필여위원
여행사에서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주 만두축제 보러가서 사전조사하고 그러는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모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래요? 어느 여행사에서?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20개 여행사가 하는데, 그중에서 2개 여행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역은 정리해서 따로……
박필여위원
하나 좀 주세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필여위원
홍보가 우리 만두축제에 같이 됐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뻔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1월에 만두축제 총감독 위촉이라고 돼 있는데, 위촉할 때는 공모를 해서 대상자 위촉을 들어가는 거죠?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박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다음 박웅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진흥과에서 보면 축제 같은 것 할 때 부스 선정방식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만두축제 부스 이거 하나 잡으면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너도나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떨어진 분들은 그렇게 속상해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체를, 그리고 부스 선정하는 방식을 시민참여형 블라이인드테스트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지원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블라인드테스트 방식을 많이 해 주시고요. 기타 다른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다 그러면 당연히 더 모아야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선정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치중되지 않도록, 어느 한 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블라인드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안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5페이지, 소상공인에 AI 마케팅 지원 관련한 건데요. 이게 지금 4차년도 돼 있는데, 30개, 60개, 80개, 80개예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네.
박웅위원
그러면 사실 AI라는 자체가 4년 차가 지나 가게 되면 1년 차에서 30대 업체가 선정되고 2년 차 되고 3년 차 되고 4년 차 되면 1년 차에 됐던 업체들이 벌써 4년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도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복이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신규업체만 해서 250개가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신다면 본인들이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웅위원
질문 내용에서도 이게 중기계획이면 제가 봤을 때는 누적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마다 신규업체를 발굴해서 하면 최초 시작한 업체는 아마 조금 도태되거나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사업체를 늘려서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웅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전에 했던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형평성을 따진다면 신규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웅위원
그런데 이게 4년 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올해 선정돼서 했는데 4년 후에 된 업체랑 아마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런 부분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4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3건으로, 신규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29페이지에 원주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관련해서, 예산규모가 2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잖아요. 그렇죠?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손준기위원
여기 성과로 보면 매출실적을 볼 수 있는데, 사실 1억 5,000만 원 안팎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손준기위원
사실 이거를 하는 박람회 목적은 이것보다는 해외수출이라든지 바이어들을 어느 정도 만나고,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사실 사업비 대비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박람회를 통해서 애틀란타 쪽에서 바이어가 오셔서 기업들에 대한 수출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가시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 MOU까지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매출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한테 설명을 했을 때도 이런 것들 매출실적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바이어들을 얼마큼 유치했고 어떤 효과도 있었다, 매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이게 26년도에는 88명밖에 안 돼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건 8월 말 실적이어서 지금 거의 100%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손준기위원
100% 완료가 됐어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손준기위원
이거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지 않나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문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원주에 사는데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사실 자격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준기위원
어쨌든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12개월 단순하게 지원한다고 하면 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추후 이거를 늘리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리고 만약에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적금 붓기 전에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유지되나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거는 기업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됩니다.
손준기위원
퇴사하거나 그러면 유지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여쭤보겠습니다. 주관이 예전에도 경제진흥원에 했었나요? 알기로는 연합회로 하지 않았나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올해, 전년 아마 이렇게 했었던 것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들었습니다.
박필여위원
언젠가부터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마 보조금…… 경진원에서 계속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연혁까지 기억을 못 해서요.
박필여위원
그런데 행사장이 자꾸 축소가 되더라고요. 부스도 많이 줄었고, 예전보다. 그래서 그 사업비 2억 3,500만 원이 주로 어떻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박필여위원
우리 손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인데, 순수한 박람회로 끝나면 안 되는데, 사실 행사가 자꾸 축소되면 그만큼 얻어지는 기대도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추진하기 전에 검토를 더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면밀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과장님 김치주 위원입니다.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강화 사업하고―23쪽에 있는―지역기억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사업 같은 경우,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거기 서도 물류비를 쓸 수 있거든요. 거기 하고 중복여부가 되지 않나 싶어서…….1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경진원에 위탁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의 위탁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수출바우처 안에 물류비가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기업들한테 조금 더 확대하고자 별도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조금 더 얻는 사업입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류비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요.
김치주위원
대상자가 다르네?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나와서 물류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김치주위원
별도로?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김치주위원
원스톱 지원 체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유치과의 49쪽에 올라와 있는 기업 지원 원스톱 실무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얘하고는 둘이 사업 분야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제가 투자유치과 사업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보지 못한……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는 원주시 현재 있는 기업들 전체를 대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는 이전해 오는 기업들의 인허가부터 착공부터 준공, 그다음에 그 이후까지 저희가 챙겨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는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대한…… 저희가 토지 매입부터 설계에서 허가과에 우리 시의 인허가 과정, 그다음에 착공부터 공장 준공까지, 최소한 그때까지는 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기업들이 원하는 것 자체가 빨리 신속하게 인허가가 나서 착공·준공이 빨리 되면 기업들이 와서 제조활동하는 데 훨씬 수월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원스톱 지원 체계 같은 경우 기업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만든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경호입니다. 23페이지,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강화 여기 보시면 지원대상이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만 불 이하 수출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안경호위원
이 업체들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직 정확한 기업에 대한 부분은 파악해 놓은 부분은 없고요. 약 500만 불이라고 하면 한화로 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수출 분야에서 보면 유망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 이런 부분들로 구분하다 며보면 500만 불이 유망 강소기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업 이하는 기업들한테는 다 지원해 주자라는 부분으로 기준을 500만 불로 세웠습니다.
안경호위원
보시면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5,000만 원을 20개사 내외, 20개로 잡고 나누기를 하면 대략 한 개 업체당 250만 원 정도,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20개 내외로 딱 정했다는 것은, 이게 15개 업체, 12개 업체가 되면 300만 원을 초과할 것이고요, 예산을 다못쓰고. 그리고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공정한 배분을 하기 위해서 20개사 내외라는 것을 고쳐야 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상당히 요구한 사업인데, 저희 실무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잘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500만 불이라지만 수출 500만 불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또 만약 부족하다라고 하면 원주시의회에 도움을 청해서라도 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소금산그랜드밸리 통합센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운영하시는데, 관리인력이 2명이에요. 책임자 1명에 판매사원 1명. 2명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있을까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경진원에 위탁이 들어가 있어서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지금 거기 카페 1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승장장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안경호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25년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안경호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이거 보시면 광업·제조업·건설업 10년 이상, 그리고 그 외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그런데 일반기업들이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이거를 다 공통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원주시 정착 청년을 위한 것이 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청년이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 회사는 5명도 안 되고 그러네. 그럼 나 이 회사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 조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청년도 봐야 하지만 영세한 기업도 봐야 한다. 오히려 그쪽으로, 이게 워낙 좋은 거기 때문에 영세는 업자들한테 일자리가 안 주어 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우선은 청년들이 저희가 자격조건을 둔 부분이 여기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에서 본인들이 직장을 잡았을 때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차선책이다 보니까, 영세기업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3년 정도를 적립하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동안 그 부분은 더 고민하고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위원
과장님 박웅입니다. 27쪽에 이동노동자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하나 설치를 했잖아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올해 8월에……
박웅위원
네, 올해 8월에 설치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건알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지난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박웅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음에 권장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라는 게 있나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되고 3년 정도 평가가 있으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운영비가 일부 지원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위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 추가 한 부분으로, 내년 연초에도 같은 공모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보고요. 아마 오래 올해 됐던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 시비로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박웅위원
공모사업 내용에 정기지원 이런 게 있었나요? 새로 넣은거죠?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넣은 겁니다.
박웅위원
1인 최대 10만 원인데, 남발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타 지자체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간다라고 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던 부분인데,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민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위원
한 가지만 더, 37쪽에 4배 통장, 계속 공통적으로 중복이 되는데, 여기 보면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 공통조건 내용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가 만든 자격조건입니다.
박웅위원
인원 관련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허들이에요, 지역에서. 주변에서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고 저한테도 사실 전화가 오는데, “너네 아들 가입해라”그러니까 조건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아마 이 내용은 많이 알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아는데, 이 대상에 못 끼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자격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 2027년 주요시책은 45∼59쪽까지 14건이며,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 보다도 부론산이랑 부론IC, 신평농공단지까지, 태봉은 빼고요. 이게 2028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3개합쳐서 시비 지출할 계획이 73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3개를 더하면.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시비가 지출되는 내용은……
손준기위원
7억 원이고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영동고속도로 부론IC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상당부분 차지하고, 신평까지 해서……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거 시비들어가 잖아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순수 시비입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이게 28년도쯤 되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내년에 저희가 부론IC 개설 관련해서는 예산과랑 지방채 발행사는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고요. 신평농공단지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손준기위원
28년도의 자금을 얘기하는 거에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저희가 연차별로……
손준기위원
부론산단도 보면, 제가 왜 포함을 시켰느냐면, 분양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보상은 다 끝났고요. 공사비는 일반 민간사업이라서 PF대출자금하고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자산신탁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고요. 다음 달쯤 되면 분양도 마무리될 단계에 이를 것 같아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생각보다 분양률이 낮죠?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지금은 68%인데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F 안 나오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대체분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 문의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대체로 집어넣고 기업에 자금을 돌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무리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도별 현금흐름에 대해서 예상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것 있으시면 추후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과장님, 기존 사업도 벅차신데 또 신규시책까지 만들어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에 R&D 특화기업 유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협의 중인 기업이 있으신가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협의 중인 기업은 여러 곳 있는데요. 그 기업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주느냐가 관건이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주시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개정한 사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필여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 ‘첨단업종 투자 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임대료하고 시설·장비 지원 등을 해주잖아요. 혹시 우리가 재정지원이 얼마 정도돼야 하고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박필여위원
전액 시비예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박필여위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까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최대 기업당 5억 원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비례해서 1년에 10개를 유치한다고 하면 50억 원이 될 것이고, 저희가 이것도 보조금으로 주게 되는데 원주시 보조금의 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마련을 했다가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될 때 즉각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산업 구조고도화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박필여위원
물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원주에 유치를 했으면 지역인재를 채용하거나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취업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리고 저는 53쪽에 태봉산업단지 여쭤볼게요. 이게 9월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어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설명회하고 도에다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박필여위원
네, 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706억 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이것도 민간개발 사업이라서……
박필여위원
글쎄, 민간개발 사업이라서 더 염려되는 게, 지금 경제가 어려운 PF가 잘 이루어 질지도 확답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필여위원
그거를 확인 좀 수시로 해 주시고요. 지연되지 않도록.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태봉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박필여위원
네,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이 자금조달로 자질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안 되도록 수시로 체크해 주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과장님, 문막완충저류시설 관계돼서 말씀드릴게요. 55쪽.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김치주위원
먼저 말씀에 앞서서, 국장님 어제 문화산단 예산 협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치주위원
다행히도 잘 해결돼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거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후산단도 관심을 좀 갖고, 우리 문막일반산업단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잘…… 두 건은 국책사업 중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니까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이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하는 것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다음 주 11월 초에 가서 재원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치주위원
국비는 문제없는 거죠?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지방환경청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환경청하고 협의만 되면 되네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김치주위원
예비비는 왜 여기에 해놨죠?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올해 하게 되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김치주위원
예비비는 올해 것은 안 쓴 거네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네.
김치주위원
혹시나 발생됐을까 봐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김치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오·폐수들, 우수 수량들이 거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히 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해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원주 관내 3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기업도시에 원주 IDC, 그리고 혁신도시에 선진씨씨에스, 단구동에 메가데이타코리아. 그런데 매번 상임위 때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진행상황에 여부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거든요. 지금 기존에서야 국가산단 되고 KT니 뭐니 거론되니까 그런데, 자꾸 사업 순서가 뒤바뀐 것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 3개소가 원주 산업 동향에 큰 영햐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선진가능성, 추진여부, 맨날 투자협약은 계속 하지만 이게 신뢰도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원주가 데이터센터의 성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뭔가 방향을 딱 정해 주셔야지 되지. 계속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단지 내에 데이터센터가 들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산업단지 이외의 데이터센터는 첨단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소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메가데이타코리아하고 부론일반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가 협의 중입니다. 메가데이타센터는 아시는 바와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부론일반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도 사업자랑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서 곧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 데이터센터는 한 개의 사업부서로 해서 업무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데이터센터는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허가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메가데이타코리아, 혁신도시 선진씨씨에스, 기업도시의 원주IDC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메가데이타코리아는 단구동에서 토목공사 진행 중이고요. 엔드 유저하고 대기업이 몇 개 업체가 접촉이 되는데, 최근에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견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고요. 혁신도시는 거기도 8,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쪽은 최근에 아마 외국계 자본하고 협상이 돼서 하반기 올해 안에는 착공을 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기업도시 원주IDC는 사업자가 인허가만 받아서 다른 데에다가 매각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워낙 가격을 높게 불러서 협상과정에서 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론일반산업단지 안에는 데이터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3개 사업자가 덤벼들었다가 1개 사업자로 부론 SPC하고 그쪽의 투자사, 그다음에 사업자 현대엔지니어링 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힐 수 없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혁신도시는 종종 불확실성에 대해서 실제 착공여부도 제가 계속 여쭤봤던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은 사실이에요. 우려되는 것은 실제 사용자 확보가 됐느냐 이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협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원주시 산업 동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많은 기업들이 원주 관내에 자리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인허가가 난데를 아마 글로벌 기업들이나 메이저 기업들이 계속해서 와서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변전소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변전소를 부론산업단지 안에 최대 2기가와트(GW) 정도의 개폐소가 29년 정도에 되거든요. 그러면 원주의 전지 공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이게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인 거죠?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한전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좀 올릴게요. 메가데이터 관련해서 공정률이 26.9%인데, 조금 더 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지금 토목공사를 계속 진행중이니까 매일매일 공정률이늘어날 겁니다.
홍기상위원장
우리가 세 군데 예정된 곳 중에 유일하게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전국에서도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장
그런데 사실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공사대금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생각요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역업체가 토목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보다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 얘기를 들어 보고 저쪽 얘기를 들어 보는데, 사실 저희가 깊이 개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다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질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어쨌든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일하고 일에 대한 대금을 못 받는 경우나, 너무 6개월 이렇게 지연되게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토목공사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비인데 양쪽 의견 들어보면 서로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어디가 맞다, 다르다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일을 한 것을 팩트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일을 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공사는 확실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용역은 이게 사실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홍기상위원장
그러니까 메가데이타코리아 쪽에 협조 요청도 해서 어쨌든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메가데이타코리아도 일을 시키고 결재하는 날이 대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홍기상위원장
그런데 자기네 자금문제로 인해서 그걸 딜레이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챙겨보셔야 해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추가는 추가질의 때 하시죠. 손준기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엄병국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 배현만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7년 주요시책은 63∼83쪽까지 21건입니다. 이 중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어제 첨단산업과 안건에 관련된 보충자료가 배포돼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보충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다른 내용은 딱히 없고요. 대부분이 미래산업진흥원이랑 의료기기산업진흥원들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에는 어렵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기업에 얼마나 취업을 했는지, 실제 기업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원주 관내의 정주여건을 어느 정도 개선해가지고 여기서 혼인도 늘고, 어쨌든 인구정책이 행정복지 쪽이지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투자하는 사업들이니만큼 우리가 목표치를 기업유치 숫자라든지 예산으로만 보지 않고 정말 정주여건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기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이게 친환경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에서 6월에 공사 중지(기금예산 부족)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이게 3월에 재착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일단 지금 부족한 예산액이 80억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전체가 있어야지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환경부 안에서는 다 반영됐었는데 예산처에서 심의하면서 다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억 원만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 모시고 계속 의원님실도 찾아다니면서 환경부도 찾아가고 해서 어떻게 하든 내년에 81억 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기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정 안 되면 이것도 나중에 시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6 대 4 매칭비율이라서……
손준기위원
어떻게든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네, 무조건 받아야지 매칭이 돼서 진행합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준공이 늦어질 수 있는 거네요?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만약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기업의 수요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시비를 선투입하고 환경부에서 받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최대한 노력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어느 정도 투입해서라도…… 현장관리비나 공기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최종사업비랑 이런 것들을 제출 한번 해주세요.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만
배현만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안국량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7년 주요시책은 87∼98쪽까지 4건이며, 이 중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과장님, 문막앞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뜰 개발사업이 2016년부터 세 번이나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하는 거죠?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김치주위원
용역에서 지난번처럼……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그 타당성용역 말고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대한 착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치주위원
아, 그럼 분명히 하는 거네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가보면 사업성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이건 끝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액 다 시비 사업이죠?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LH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LH 기조가 신규사업을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권 하는 것 외에는 지방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이것 생각보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600억 원 정도 들어가죠?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이거 재원 어떻게 하실……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이 1,600억 원이 한꺼번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지만, 공사 중에 아파트 분양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만약 분양대금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미분양 같은 것, 택지 같은 경우도 일부…… 거기 생각보다 조성비가 비싸거든요. 거기 땅 값이 일반농지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비싼 토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토지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재정부담이 굉장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택지 관련해서 분양이 잘되도록 검표율이라든지 사업성 있게 계획을 짜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일단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산단이 2028년부터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획대로 가면 택지는 2031년에 조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뒷북치거든요. 부론IC도 생기고 하면 문막이 완전히 고립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론IC를 통해서 여주로 가면 결국 여주가 살고 문막이, 원주가 배제가 될 수 있어요. 부론IC가 지금 나오는 곳이 여주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여주를 선택하지 문막을 선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이왕 시작하실 것 같으면 계속해서 먼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주만 좋은 일 시키고 맙니다. 부론산단 활성화돼도……. 택지 자체가 31년에 준공이 돼버리면 중간의 2년 공백기간 동안만큼 모두가 다 IC 개통되면 다 여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택지개발 분명을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꼭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 정주여건을 산단과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차분하게 하시고, 재정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분양될 수 있도록, 일반택지를 개발하든 공영개발하든 아파트를 짓든 하여간 꼭 분양될 수 있도록, 재원도 반드시…… 왜냐하면 전부 다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과장님, 이 사업들이 예전에 건설과에 있었던 사업들 아닌가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손준기위원
계속 추진했었던 건가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손준기위원
철도연결 사업이라든지 철도사업들, 이거는 어쨌든 협의를 봐야지 되는 것이고, 아직 구축계획 발표 예정인 것들이잖아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차 망이 있어서 11월 말쯤에 발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물론 과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 2030년 정도에 들어온다 쳤을 때 주거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나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행정절차를 주거 관련해서는, 기존의 관설동 쪽에 신규아파트가 있고요. 조사도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손준기위원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이런 건 없죠?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중점 대상으로 37개를 가지고 있고요. 관심대상은 총 65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수요가 되나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지금은 관설동에 신규아파트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래요?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몇 개 있죠?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10개입니다.
손준기위원
10개죠?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30여 개가 오는데……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그전보다는 신평원이라든지 보험공단처럼 큰 규모로는 오지 않습니다. 200명, 300명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가 오지 않습니다.
손준기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직원분들이나 주거계획을 미리 도시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그거도 확장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확정 짓듯 하시면 안 돼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200명 단위다, 300명 단위이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천여 명의 기관이 들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혁신도시법상 혁신도시 내에 배치되긴 하겠지만, 그안에 어떤 공간에서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은 소단위의 기관들이나 공실률을 확인해서 2층, 3층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최소한 200, 300명 이상되는 기관들은 자기 청사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특별법을 조금 보완을 한다든가 아마 그렇게들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3㎞ 내까지는 열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등등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200, 300명 단위만 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단위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홍기상위원장
네, 말씀줘 보세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대규모의 몇천 명씩 되는 그런 기간은 1차 이전에 많이 갔고, 2차 이전에도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공단이라든가 여라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1개 기관에 1천 명에서 2천 명되는 기관이 한두 개 정도끼면서 200, 300명, 아니면 작게는 100명이 안 되는 기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안에 발표는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어떤 기능군이 어떤 지역으로 가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4,000∼8,000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정주여건이라든가, 2차 이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장 청사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비여 있는 공실을 활용해서 우선 입점하라, 빨리. 그래서 공실조사를 마쳤고, 지금 거기에 우선 이전시켜서 배치를 하고, 저희가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8,000∼1만 평 정도의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확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혁신도시 옆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필요한 그런 공공기관들이 일단 임대해 들어와 있다가 추가적으로 옆으로 확장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염려하시지 않을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주여건 중에는 인근의 아파트 인허가가 나 있는, 행구동 쪽에 아파트 인허가가 나 있고, 주변에 최근 준공돼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관설동까지도 해서 비어 있는 그런 공실까지도 확보해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제공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만 하면 저희가 선제대응해서 빨리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는 선제대응하고 예측하고 해서 진행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팩트가 있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어쨌든 그런저런 국장님 말씀대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발표는 확정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정부 기준은 명확하고요. 기존 혁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흥업 대학타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개발되나요?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영위원
저희가 지금 경제국 모든 업무 AI 창업 청년인데, 흥업면은 한라대, 강원대, 연세대 등 무려 3개 대학이 집중되어 있어서 원주시에서 청년 인적 인프라로 산학연 협력 자원이 가장 풍부한 핵심지역입니다. 지금 원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AI특화도시, 첨단의료기기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흥업 대학타운이 단순한 상업 주거지 개발보다는 청년 창업, 첨단산업이 결합된 산학연 거점도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개발공사와 기본 구상 용역에 이러한 미래산업에 대한 연계 기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타당성은 검토 중에 있고요. 대학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학 관련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위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공사인데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완벽히 통과할 수있도록 원주시 차원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2030년 착공 예정인데, 전체 일정을 가능한한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국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량
안국량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경제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국장님, 아까 미처 못한 메가데이타코리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민원일 수 있고요. 단구동에 보면 단구동에서는 아마 데이터센터가 지어지면 열섬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소음도 굉장히 많이 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메가데이타코리아의 홈페이지를 보잖아요. 거기는 액체냉각 방식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원주시에서 하는 거는 수냉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관리감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저는 수냉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런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간섭하니는 어렵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가데이타쪽에 주문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민원을 잘 접수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냉식인데, 열섬현상이라는 게 저희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확인은 못하겠지만, 메가데이타 쪽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게 시민들한테까지 영향이 있을 정도의 열섬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손준기위원
팬 방식이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액체냉각 방식이냐 콜드플레이트, 그러니까 CPU나 GPU 안에 실제 물을 넣어서 식히는 방식이랑 이게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액체냉각 방식을 계속 소개하고 홍보했다가 원주에서는 콜드플레이트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예전에 지중화 사업을 일부 보존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지중화 사업 자체가 업체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한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중화 사업을 안 함으로써 주민들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상을 해 줘라,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손준기위원
오히려 거기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어쨌든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특히 자이아파트 쪽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충분한 보상을 해줘라, 시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런 식으로 시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시에서 메가데이타코리아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저희는 그 안에다가 단순한 데이센터만이 아니고, 그 안에 연구소라든가 AI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집어넣으라고 주문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문인력들이 거기 상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획에 의하면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고, 거기서 AI 인력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창업이나 AI 관련 기업들을 그쪽에 입주를 시켜라 이렇게 계속 주문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거기에 있는 토큰을 사용하든서버를 어느 정도 임대해서 개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데이터센터 40메가와트 짜리 3개뿐만 아니라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그 안에는 교육장이라든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위원
국장님, 박웅입니다.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못 드리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업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남원주농협 인근 지역에서 소유자분들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박웅위원
그리고 지금 타 지역 추진방침으로 돼 있는데, 지금 타당성용역 조사도 했고, 공모사업 제안 신청도 했는데 미선정이 됐어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강개공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사업자들, LH라든가 민간개발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자를 구했는데, 최중적으로 강개공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명확합니다. 강개공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실시설계를 했을 때 아파트만 집어 넣으면 일반택지개발 사업하고 별다를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창업공간이라든가 대학생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지낼 수 있는 이런 정주공간까지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일부 주거공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강개공과 잘 협의해서 실제 대학타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게 타당성에서 대학타운이라서 어쨌든 수익성 이런 쪽에서 아마 밀리는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대학타운이라고 해서 수익성 때문에 대학타운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흥업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대학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웅위원
타당성 검토가 추진계획에 보면 27년 1월에 돼 있고, 28년 4월에 실시설계 및 용역착수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이 문제인데, 이례적으로 2년 정도가 여기서 시간을 빼앗기는데요. 이거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안 될 수 있는 전제하에 하지 않고요. 저희는 항상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간을 정한 것이고, 아까 이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사업은 최대한 빨리 당겨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기존에 하려고 했다가 한번 멈췄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좀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웅위원
부지는 번경이 됐나요? 부지는 그 인근으로 결정하게 됐는데, 여기서 특별히 어느 지역이다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보상이나 주민들 협의는 된……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웅위원
그거 그러면 힘든 상황이 아닐까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아닙니다. 그쪽에는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웅위원
아무튼 신경써서, 말씀이 중복됐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을 경제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2027년도 환경과 주요시책은 5∼15쪽까지이며, 총 11건 중 신규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돼서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원주시 관내에는 피해방지단이 2개 협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획보상금은 정례화가 돼서 정리가 돼 있는데, 피해방지단에서 활동비에 대한 몫이 현실화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활동수당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활동비인데,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피해방지단에 대한 산탄, 총알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산탄, 총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 같은 것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적으로 하는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유류비에 대한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적인 것을 같이 수반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발주 주실 때 과업지시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다 예산에 포함될 거라 생각은 되는데, 포수분들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선정되어 있는 권역 외에는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맞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단지 거기 지형적인 영향, 지리적인 접근성, 그다음에 활동의 신속성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배치하는 부분이고요. 고정돼 있어서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피해방지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자율적으로 개인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리적인 영역에 대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아래 간, 동서 간의 관계는 저희가 유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사실.
원용대위원
그래서 보니까 A지역, B지역, C지역 나눴을 때 A지역은 포심히 다니시니까 피해 경작지가 적고, B지역은 피해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수활동이 없어서 유해조수로 인해서 되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벌써 2년 넘게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지역은 포수활동을 안 해서 피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역주민이나 이장님이 연락오셔서 다른 지역 A지역 포수한테 얘기를 들으니 그 포수는 그 내용을 알고 게시더라. 그런데 거기 할당되어 있는 포수가 있어서 내가 거기 가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상대방 포수의 연락처를 이장님한테 소수문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연결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권역별 나눴을 때 이 내용도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화장실인데요. 보통 환경과에서 평균적으로 몇 개소를 하게 되나요? 내년도에는 3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시비로 반영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보통 3년 이내로 봤을 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개발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 요건에 따라서 화장실을 넣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미 그 부분의 어떤 목적사업을 떠나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에 대한 법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용대위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빨리 선행되는 게 있고,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로 하게 되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신림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시비로 했나요, 도비로 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이거는 다 시비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기준을 과장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지역에는 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용을 얻지 못해서 자꾸 도비 얘기를 하시는데, 해당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을뿐더러 이해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2지금 개소, 소초면 학곡리, 귀래면 귀래리 같은 경우도 설계비용 도비를 얘기하실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벌써 이곳은…… 1년이 아니잖아요. 벌써 4년 이상의 주민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핑계로 사업 진행이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행적으로 시비를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 반영해서 다음 본예산에 들어가고 해서 1∼2년 내에 사업이 설치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아예 그렇게 내용을 세워주섰으면 좋겠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랑 12페이지 보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T-P, 그러니까 인 성분이 수질기준이 26년 8월 기준에 7회 초과로 8회 이상 초과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초과 횟수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올해 안에 들어오는, 이게 목표달성률이 하향선이 62.5%입니다. 전년도까지 계속 초과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횟수를 초과하면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의무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오염총량 관리가 어렵다라는 입장인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질개선 사업 계획 이후에 계속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로 진행을 해 오는데, 이게 2회 연속,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년도 기준치로 해서 2회 연속 초과를 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이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손준기위원
이게 올 사업비는 27년도에 4,000만 원이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내년 추진실적을 보면 1억 1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4,000만 원가지고 피해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피해보상의 관계는 매년 저희가 본예산에, 당장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봄에는 파종기가 들어갑니다. 여름에 하반기가 되어야지 수확기가 되기 때문에 수확기가 끝나야지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회 추경에, 먼저 지급할 것은 지급해 드리는데요, 급한 것은. 그렇지 않고는 전체 보상 나가야 할 비용은 3추, 마지막 추경 때 전액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고, 추후했을 때는 4,000만 원 조금 더 증액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 및 지원 이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맷돼지 7만 원, 고라니 5만 원, 민물가마우지 2만 원,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신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멧돼지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국가하고, 정부하고―중앙부처 기후부가 되겠습니다―기후부하고 도하고 지방청하고 시군하고 이 금액에 대한 산출을 정해서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멧돼지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7만 원을 주고요. 환경청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고라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증액해서 합의된 기준, 도내의 합의된 기준, 가마우지도 도내 18개 시군이 같이 합의돼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안경호위원
그러면 타 지차체도 민물가마우지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 수준인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다릅니다. 5,000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1만 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안경호위원
저희는 좀 상위권인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가장 강원도가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이거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고라니와 멧돼지는 육지에 있으니까 총을 쏘고 가서 수거를 해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보통 가마우지를 잡으면 물길을 건너가야 하고, 장화 신고 물길 건너가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서 건져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물가마우지 포획 횟수가 24, 25년도에 이렇게 많이 적었던 것은 그런게 많아서이지 않을까. 그리고 26년도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금액을 조금 더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현재 적정성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포획보상금에 대해서는 규정을 원주시가 임의로 올려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단지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민물가마우지 같은 경우 24년도 하반기 상황이 23년도 민물가마우지가 포획대상 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이게 들어와 있는 부분으로, 상반기에 저희가 포획방지단을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기피하는 것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전년도부터―금년도 그렇지만―전담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 보니까 포획량이 많이 늘어나고요. 이거는 당시에 포획에 대한 비용은 내수면 어업을 활동하시는, 협회의 관계자분들과 같이 사실은 의견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강원도하고 18개 시군하고 같이 협의가 된 포획금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맹순재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주요시책은 총 12건이며, 신규시책 1건과 주요현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19쪽, 기후시민회의 및 기후도시추진단 운영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새로 신규로 만드는 의안이죠?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김치주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곳이죠?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김치주위원
기존에 이 성격하고 비슷하게 활용되고 있었던 것 있죠? 탄소중립위원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치주위원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김치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만 10개의 시민참여형 이런 회의, 추진단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실비만 2억 6,5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서 있는 데. 올해 실비 주는 것만. 굳이 이렇게 많이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기후시민회의는 순수 기후와 환경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모여서 한다 것보다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든요. 거기에 온라인으로 의제도 접수 받고 해서, 회의는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치주위원
이거 탄소중립이나 이쪽에서 같이 위원회 하면 되죠. 또 시민주권위원회라고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같이 하면 되고……. 왜 각 부서마다 하나씩 위원회를 다 만듭니까, 기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국비사업이라든가, 저기처럼 국비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전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해서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후시민회의 기후도시추진단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걸 공청을 받아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추진단 같은 경우는 순수 청내에 있는 부서 간의 협의체이고요. 이거는 시민들 대상은 아닙니다, 추진단은.
김치주위원
그럼 시민회만……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시민회는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을 하는 것인데……
김치주위원
그런데 1년 유지비가 1억 원이에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이것은 유지비 차원보다는요. 포럼을 1회 개최하고요. 회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매달 개최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요. 예상하는 금액으로 해서 1억 원을 올렸습니다.
김치주위원
이것을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하죠?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조례 12월에 만들어야 합니다.
김치주위원
조례 만들어야 하고 예산 다시 잡아야 하는 거죠?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을 잘해 보세요. 조례를 만드실 때. 설치조례 상위법에서도 마찬가지로반드시 만들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렇죠?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법은 없습니다.
김치주위원
참여를 들을 수 있다고만 해놨지, 없어요. 굳이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12월에 조례 만드시고 예산 받으시면 내년도 출범하시는 거잖아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출범은 하반기……
김치주위원
그렇죠. 하반기잖아요. 9월부터 사업 시작되니까……. 지금 시에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런 위원회가 179개가 있습니다. 2240명 가량 돼요, 이쪽 인원만. 그래서 일반 시민만 제가 파악한 게 1,646명이에요. 상당한 숫자입니다. 굳이 다 이렇게 위원회들를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만들어서 특별하게 뭔가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한 번쯤은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겠다.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조례때는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후도시 원주 이걸 하면서 많은 행정상의 목표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 중요한 게 온실가스 배출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원주시에서 환경기초시설 48개소 사업장이 원주 관내 어떤 기업들이에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원주시 공공하수처리장이 대부분이고요. 48개소가 다 저희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손준기위원
다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나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손준기위원
공공시설 외 다른 일반사업장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다 알 수가 없는 거고?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매년 비슷하거든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이 금액이 올라간 게요. 이게 주식거래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초에는 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런 게 일어나면서 하반기에 2만 원대다 되었어요. 보통 8월에 배출량을 내거든요. 그때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손준기위원
금액이 거기서 올라갔구나…….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비슷해요, 수준이. 막 드라마틱하게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없어 보이는데, 아마 26년도, 27년도 지나갈수록 어느 정도 성과지표가 보여야지 되는데, 앞으로 감축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감축하겠다, 이런 것들.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저희가 목표를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처리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배출량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이나 이런 데에……
손준기위원
예를 들면 저감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그런 거나 이번에 조금 더 설치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있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시설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이럴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재
맹순재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2027년 주요시책 중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 사업인데요. 민선 9기 들어와서 전체 간담회 때도 이 소득마을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봤지만, 이 사업보고 내용에 봐도 공유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표기가 아에 안 되어 있고 말씀도 없으시거든요. 이 사업 대상지가 다 원주시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지 않거든요, 이 사안을.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절차를 밟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지금 금대1리 같은 경우는 반곡·금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관광과 행정재산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일단 협의는 하되 보류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호저면 만종1리 같은 경우는 폐철도, 국가철도시설관리공단 임대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유지와 관계없고, 앞으로 저희가 햇빛소득마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의회 동의를 철저히 받아서 시유지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용대위원
항상 의회에서 보면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추진사항에서 우리가 조건을 선행 안 했던 것은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게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햇빛소득마을 조성할 때 다른 협동조합에서 만약에…… 지금 3개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손준기위원
다른 데서 할 때 주민들한테 소득을 준다는 건데, 전체 발전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대출원리금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고 할 텐데……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한 1,000킬로와트(kW)를 보면 발전수익이 2,500∼3,000만 원 되는데요. 융자 나가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월 1,000만 원 정도 발전수익이 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게 100% 국비사업이죠?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국비는 아니고요. 융자받아서 하는 겁니다.
손준기위원
원주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없죠?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손준기위원
만약에 자부담이 어렵거나 하는 데는 원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아직까지 근거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른 기금사업으로 확보한다고 하면, 추후에 자부담을 지원할 검토 계획이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여러 사람들이 외곽지일 텐데, 만약 이걸 시행한다고 했을 때―앞으로도―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렇게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손준기위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 있잖아요, 36페이지. 27년도에는 1개소밖에 못 하나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예산도 없고요. 도시가스가 재정난도 심해서 저희가 에너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남은 게 12개소 정도인데, 12년이 걸리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보통 후년부터 5억 원 정도 더 투입해서 당기려고 합니다. 앞으로 도시가스사가 재정난이, 좀 없어서……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95.7% 되는데, 앞으로 어려운 지역만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데 그런 데만 남았기 때문에 수요가부담금에서 공급배관 설치비 방식으로 변경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앞으로 시비를 많이 투입한다고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예산을 보면 거의 원주시가 도시, 시비 합해서 90% 정도 되는 거잖아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손준기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28년, 29년에는 그래도 2개씩 이상은 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3개 이상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3개 이상씩 할 수 있나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시비만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손준기위원
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가 아주 잘되시네요? 두 군데 이야기했는데 세 군데 하겠다. 적극적인 행정 응원합니다.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햇빛소득마을 관계돼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가 지금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85% 빚을 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런데 설명회 같은 데를 가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돈벌 수 있다는 얘기만.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못됐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추진한 사람만 알고 있지, 나머지 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전체 주민의 70%는 동의하지만 30% 정도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태양광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머지 30%는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소득마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체사업비의 85%의 부채를 안고 가는 겁니다. 만의 하나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공동으로 부채를, 전혀 필요치 않은 부채를 떠안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한다. 주민들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3개 지정돼 있는 곳 다 1,000킬로와트(kW) 정도 한전하고 개통을 다 분배해서 갈 수 있는 그 망은 다 돼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지금 판부면 금대1리는 개통망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김치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전이 안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이 개통부족로 인해서 조건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ESS 지원을 정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ESS 관련해서 정부에서 40%, 그다음에 지방에서 30%, 한전에서 30% 부담을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 중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세부지침은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김치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배하려고 하면 중간에 송전탑 같은 것 하나씩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또 자기 땅 넘어간다고 반대해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면밀히 살피시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하면 주민들이 85%의 빚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비는 안 들어가지만 책임감 있게 같이 서포트해 줘야 한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시로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위험성도 꼭 알려주세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해마다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 전기자동차 보급 내용에 보면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렇게 있어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박웅위원
택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택시도 승용에 들어가거든요.
박웅위원
승용에?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박웅위원
택시가 몇 대라고 %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저희가 구입 대수의 20%로 잡아야 합니다, 승용에.
박웅위원
택시가 20%가 안 나가면 승용을 그냥 편입돼 버리나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박웅위원
만약에 택시가 20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승용에서는 편입을 안 시켜주겠지만, 물론 20%이니까. 그런데 이게 택시회사들도 계속 전기자동차로 바꿔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신청을 못하고 승용으로 편입이 된다”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저희가 1,8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보다 300대 정도 수요가 늘어난 것이고요. 1,850대가.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00∼500대가 더 날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수요 충당하면 택시도 아마 보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웅위원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승용에 관련해서 나간 거에서 전기차가 몇 대 나가고 승용차가 몇 대 나갔는지, 26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형저장탱그 검사비죠?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용기.
박필여위원
용기라고 하는 게……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탱크가 용기입니다.
박필여위원
배달되는 그 용기가 아니라, 그렇죠?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그 용기입니다.
박필여위원
배달되는 그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런데 안전검사 비용이 얼마 되는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면 적어도 안전검사 수수료가 200만 원은 나와야지 50% 지원이니까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보통 저희가 협회에 알아보면 1년에 300만 원 이상 나가거든요.
박필여위원
한업소에서?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박필여위원
개수가 여러 개니까요?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적어도 한 업체당 보유개수가 200개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검사를 받고 부적법 판정을 받은 데는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을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만 그치지 말고, 실제 교체가 되고, 폐기가 되는지 그것까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45∼59쪽까지입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시책은 총 1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페이지에 단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반복적으로 시설보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계천 물도 여기 46페이지 입춘내천 낙차공과 같은 개념인가요, 물 끌어오는 게?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단계천은 전력을 통해서 펌핑을 하는 것이고요. 입춘내천은 자연유하로 낙차보를 만들어 보안에……
손준기위원
보 안에서 하는 거고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손준기위원
좀 다른 거네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시설보수를 하고 있지 않나요, 단계천이?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단계천은 계속 해서 우기철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손준기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일상적인 유지보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정상적인 것인지, 시공이나 설계문제인지 그런 거죠.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악후적인 결함은 아니고요. 세굴이나 간단한 유지보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단계천 끝자락에 가면 15, 16구역 밑의 자락이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저녁에 러닝하는 사람이 많은데, 밝게 가로 등이나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아, 네. 그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이 한 번에 들어가요, 이게 다?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동시에 끝났네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작년에 저희가 6개를 시작을 새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 계획해서 보상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사업비는 다 있는 거죠?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설계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비고 일부 조금씩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보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이게 정지뜰인가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제방부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호저하고 우산동 쪽, 저류지 쪽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아직도 보상 진행 중이죠?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수용 절차로 진행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주댐이 준공이 됐나요, 확실하게.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사업 준공은 올 연말…….
원용대위원
올 연말인가요? 홍수위댐이라고 해서 댐이 아니라 홍수위라고 해서 주민지원 사업이 아니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취수원다변화추진위원회 활동하면서 소양댐을 방문했을 때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들었거든요. 원주시도 20억 원 미만의 주민지원사업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류량하고 최소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해서 현재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지침을 그때 확인해 봤는데, 그 당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몰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대상지 주민들한테 또는 신규마을로 조성되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까 생각이 돼서 그 기준이 부합되는 방법을…… 지금 원주댐의 용도를 바꿀 계획을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용역 수행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그 기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천댐 인도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보행로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지금은 보행로 겸 옆의 원천댐 산책로 역할을 같이 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영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원주천댐부터 금대리 똬리굴까지 연계해서 관광코스가 가능한 길이 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테마길로 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지금 하류 구간에는 하폭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산책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원주천댐까지 새롭게 도시계획도로가 20m 개설되는데, 보도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민영위원
초기 자본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쪽에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변의 예초작업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 관리하느라고 원주천부터 흥양천 다 걷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잡초가 하고나면 뒤돌아서면 무성하게 크는 건 마찬가지말인다, 이게 정기적으로 얼마만큼씩 예초작업을 해주는 거죠?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2회 하고요. 산책로 주변에 한 번을 더해서 총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러니까 2회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여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해도 시민들이 별로 예초작업 했다 것에 대해서 체감을 못 느낀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걸어 보지만, 하천변의 잡초들이 많이 자라서 우리가 물을 보면서 걸을 수도 없고, 항상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횟수를 늘려서라도 예초작업을 좀 표가 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간략하게,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특이하게도 올해 6건 시행하는데, 문막, 부론, 귀래까지 관련된 거는 홀랑 2027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만 안 합니까?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 호저, 태장 이쪽 공사가 다 끝났고요. 점실하고 일야미 쪽. 그다음 순위가 우연찮게 문막. 부론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치주위원
지정면은 하잖아요. 지정면은 왜 지정돼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김치주위원
용역 다 끝내놨는데…… 용역 작년에 다 끝냈잖아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지정은 가곡천.
김치주위원
여기도 둔변이나 강변, 흥호도 설계는 다 끝났잖아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설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작년에 용역비 5억 원 줬잖아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용역을 해 나가면 시간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최소.
김치주위원
특이하게 올해 소하천 6건 중에서 이상하게 문막, 부론 것만 왜 다 묶어서 갈 수 있는 곳인데, 흥호, 노림은 묶어서도 갈 수 있는데 거기 만 3건을 올해 시행이 하나도 안 되길래……. 흥호, 노림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가면 돈도 많이 안 들텐데……. 흥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여름에 댐 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네, 설계를 빨리 진행해서……
김치주위원
한번 잘 봐주세요.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함은희입니다. 자원순환과 2027년 주요시책사업은 신규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10건이며, 이 중 신규 1건, 연례반복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요. 연도별로 폐기물이 조금씩줄어드는 것 같아요.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감소추세인데 비용은 올라가고 있네요.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발생량은 줄어들지만 인건비라든가 다른 재경비가 상승하고 있어서…….
손준기위원
수도권 폐기물을 받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나요?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수도권 폐기물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손준기위원
일반기업 에서……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민간업체에서……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손준기위원
이게 일찍 했으면 좋겠지만, 2030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전국적으로 되면서, 특히나 비수도권에서는. 그렇죠?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빨리 돼야 33년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거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되도록이면 33년까지는 해야 되겠죠.
손준기위원
그래서 33년 정도는 우리가 외부로 폐기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일부는 보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받는 폐기물도 있고,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다 외부로 나가죠. 1,600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외부로 보냈을 때 원주 시비가 들어가나요? 처리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에서.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처리 운반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손준기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예산계획이 있으세요?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처리 운반비에 대해서는 약 1년에 4억∼6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원회수시설 이거 어쨌든 주민공회부터 해서 난항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시책 11건 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83페이지에 완충녹지 조성 있잖아요.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예산이 만약에 더 추가 확보를 못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상실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맡아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토지매입해서 조성을 하고요.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추후 얼마가 필요한 거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137억 원이 필요합니다.
손준기위원
137억 원이 확보가 돼야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손준기위원
기투자가 54억 원이고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과장님, 치악산 바람길숲 잘 가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6쪽에 유지관리에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다 시멘트 길이라서 불편했었는데, 탄성포장을 일부 걷는 데에 해서 되게 좋아졌어요. 그 길로 걸으니까 편하고, 벤치도 자리를 옮겨줘서 아주 고맙게 됐는데요. 지금 이팝나무가 다 죽고 있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팝나무가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 수목 정비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렇게 하실 때 이팝나무만…… 제가 말씀드리는 구역은 이쪽 개륜마을부터 저 아래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쪽이 아니라. 개륜마을부터 효성백년가약 그 위쪽 길이 있는데요. 거기 이팝나무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팝나무 사이사이에 왕벚꽃나무를 심어주십사 하는 걷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 일부에 오른쪽 공간이 철도길 빈 곳 남아놓은 곳이 있는데, 한 구간에 황토길을 만들어 줘도 좋을 생각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토 길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 걷다 보면 금강다리가 있어요. 금강다리에 조명이 밤에 걸으면…… 다리에 조명을 설치하면, 조명장치도 아주 잘 돼 있는요. 개륜 입구에. 하나의 포토존처럼 해서 잘 꾸며져 있는데, 금강다리라고 표시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밤에 조명을 해 주시면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내년도 정비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별도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박필여위원
여기 있는 예산에서……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이건 광리비 예산이 대부분이라서요.
박필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치주위원
과장님,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 공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까?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행구수변공원 아직 토지보상이 덜 돼 있고요. 예산 확보가 내년에는 힘들어서…… 한 8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는 받았어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동의는, 예전부터 종중 땅인데요. 함씨 종중 땅인데요. 예전부터……
김치주위원
그런데 토지 보상만 83억 원이에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김치주위원
이거 그러면 수변공원 확장하고 수변공원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둘이 다 인접해 있는 거죠?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별개입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니까 별개 건인데, 같이 붙어 있잖아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네, 붙어있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런데 여기 놀이시설 짚라인부터 또 설치하잖아요. 둘이 같이 묶어서 하면 공사비 절약하지 않을까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이 안 돼 있는 땅이라서 아직 그거는…… 보상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하니까 같이……
김치주위원
어쨌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 세울 때 같이 하면 훨씬 줄지 않나. 괜히 쪼개서 할 이유가……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파크골프장은 기존의 평지 나대지 상태이니까 예산만 확보하면 금방 사업을 할 수 있고요. 확장공사는 토지 매입을 해야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027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하나 2028년 3월에 할 예정으로 돼 있으니 두 공사를 같이 묶어서 한 공사로 해버리면, 나누지 않고 하면 조금 더 줄여야하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토지 매입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치주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건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원주댐 하류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조성하실 때 무대 가림막이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원주천댐 아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영위원
네, 하류공원. 그리고 거기 식재된 나무들이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 정중앙에 기계실하고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서 공원을 넓게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고, 거기 애완잔디광장?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그건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이민영위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홍기상위원장
위원님, 이거 끝나고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때 하시죠.
이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요즘에 아주 공원녹지과 업무가 과중합니다. 보면 사업도 그렇고 현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많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도 가칭 공원·녹지·산림사업소에 관련된 부분도 언지한 바가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은 관리하고 한두 개 부서가 할 수 있는 양이 벌써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소 개념으로 조금 더 인력도 확보하고 이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각 부서의 사업들을 한 군데 모여서 시민들께 집중적으로 봉사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올렸어요. 그만큼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주무부서장이신 이창길 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이나 지금 사실 버티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밑의 팀장님들이나 주사님들 혼연일체 해서 막고 있는데, 좀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추진을 잘해서 규모에 맞게 공원·녹지·산림사업소가 역할이 될 수 같이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모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의 신설사업도 있고, 신설됐지만 관리가 얼마 되지 않은, 그렇게 1, 2년밖에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도 대부분, 예를 들어서 바람길숲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그리고 인원 파악은 못 해 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시민들이. 요즘처럼 걷기 좋은 시기가 또 왔고……. 그중에 뱀 출몰이 상당합니다.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평균 거기를 5∼6㎞ 이상 걷는 데, 세 번 뱀이 돌더라고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낮에야 거리상으로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밤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양이. 우리가 바람길숲을 만들어낸 그 부분이 다 야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힘들지만 부서에서 논의하셔서 퇴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뱀은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가끔씩 운동삼아 우리 국장님과 부서장님이 한번 걸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주민들도 보면서 살살 걸어 보시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나오고……. 중간에 보면 화장실도 아주 잘 지어놨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장실을 잘 지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하고 오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잘 협의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체력관리들 잘 하셔서 9기 민선 시장의 방침대로 잘 노력해 주셔서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부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를 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말씀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산림과장 장승태입니다. 2027년 산림과 소관은 신규시책 2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8건입니다. 2027년도 산림과 신규시책 2건과 계속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7페이지의 어린이 자연놀이터랑요. 99페이지의 목재문화체험장 이거 두 개는 설계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나온 건 아니에요?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사업비랑 이런 것들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나오면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101페이지에, 저도 잘 몰라서 그렇지만 횡성군이랑 임차헬기를 같이 쓰잖아요.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동시에 산불이 나면 어디 먼저 가는 거예요?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콘트롤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강원도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헬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네요?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산불이 난다고 하면 신고만 들어와도 바로 헬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겨울이니까 산불예방 집중기간이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105페이지, 106페이지의 조림사업이랑 숲가꾸기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죠?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가요?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이 제도가 23년도인가 24년도에 생겼거든요. 그거를 처음에는 원주시에서 직접 하다가 이 두 가지만큼은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하고, 일반 산림법인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18개 시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부실작업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 금액 안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이 금액 안에서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민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86%에 달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물가 상승이나 공사비로 증가로 이 공사가 축소되거나 콘텐츠가 반쪽짜리 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보통 10∼15억 원 정도는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도 다 예산에 반영해서 충실하게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태
장승태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시책보고는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건입니다. 이 중 신규시책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폐기물종합처리단지 BTO 관리 112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9년도 12월 21일에 완료가 되나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2029년 12월 22일에 종료하고요. 2029년 12월 22일부터는 그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직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로 대행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손준기위원
여기에 제조시설 1호기, 2호기 있잖아요. 이건 다시 쓰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네.
손준기위원
그러면 분명 인계 전에 성능검사라든지, 아마 15년이면 굉장히 노후돼 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지금 1호기는 15년 됐고, 2호기 10년 됐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미리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노후설비이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올해 합동검사용역이라고 내년 본예산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가 종료되기 3년 전에 BTO 운영업체하고 저희하고 공동점검해서 2029년 12월 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년 용역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BTO 업체는 보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게 혹시라도 오래된 기기이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잘돼서 다음 사업자가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체크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사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화재 복구공사 시작했나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안전진단 결과는 나왔고, 어쨌든 SRP 화재가 난 원인이 BTO 업체가 가동 중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보험회사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협상 중이고요. 저희가 계속 조기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략 나온 공사금액이 한 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게 운영업체에서 계획 중에 있고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웅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SRF시설 긴급 집중 살수 시스템 구축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처리설이에요. 불이 났을 때 살 수 하려고.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네.
박웅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방시설은 복구작업에 다 포함돼 있나요? 감지기라든지……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그런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시설을 설치할 때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 SRF 1호기가 조기진화가 왜 안 됐느냐 하면, 지상에서 상층부의 10m 이상 고층에서 높은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밑에서 소화전을 쏘긴 쐈거든요. 소화전을 작동시켰는데도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서 지체된 상황에서 바로 화재가 날 수 있는 인근의 바로 살수할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박웅위원
지금 화재가 났던 부분이 너무 높아서……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화재난 데가 거의 10m 이상 고층 상층부이다 보니까 지금 또 화재가 나도 진화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박웅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는 공업용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간 거네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시설 설치할 때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어서 설치가 안 됐습니다.
박웅위원
법 대상이 아니어도 어쨌든 이런…… 저희가 살 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설치돼 있었던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지금 상황에서는 설치가 돼 있어야 맞는데, 기존에 안 돼 있었습니다.
박웅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방시스템이 아니고 또 불났을 때 처리하는 시스템이라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기본적인 감지기 이런 것은 설치돼 있습니다.
박웅위원
네, 복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안경호 위원님께서 어제인가 다른 지역의 쓰레기처리시설에 화재가 났는데 AI 감지시스템을 도입해서 20분 만에 진압했다는 뉴스를 보내셨더라고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아, 그래요?
박웅위원
화재시스템을, 조기 발견할 수 AI시스템 이런 걸 복구하실 때 관여하셔서 좀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즉각즉각 대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주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박웅위원
지금 복구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운영업체에서 복구하는 것은, 화재가 났으니까 기계가 고장 났을 것 아니에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이지, 화재 예방 차원에서 복구하는 것은 저희 예산을 투입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운영업체가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박웅위원
의무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공부를 제가 다시 해볼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것은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거잖아요. 누가 돈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협약에 대해서는, 당초의 처음 BTO 공사할 때 SRF 1호기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안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당초 최초에 BTO 사업할 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시공사에서 2호기만 설치했거든요. 1호기는 이미 전에 있던 거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은 원주시에서 보험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웅위원
그거도 아니잖아요. BTO 회사에서……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1호기는 운영만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호기는 29년 12월에 나갈 때 문제 있는 것은 다 고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호기는 화재난에 대한 것은 누가 보상을 해 줘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보험회사에서……
박웅위원
그 보험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운영업체에서 들었습니다.
박웅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보상을 해서 다시 시공할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네.
박웅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추다될 수 있는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그 당시에 있던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점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얘기를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당연히 저희가 관여를 많이 할 것이고요. 일단 저희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운영사도 투입을 해야 되지만, 1호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해서 지금 예산 확보가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박웅위원
아니, 그러면 복구하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아니, 복구 말고……
박웅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화재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네.
박웅위원
화재복구하는 것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험에서 나온 것에서 최대한 활용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화재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시설운영이라는 것은 화재 났을 때 보험에서 나오지만,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복구시스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돈이 안 나옵니다.
박웅위원
그래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네.
박웅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최대한 알아볼게요.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운영업체가 들든 저희가 들든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웅위원
어쨌든 최대한 신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도화된 제품을 사용해서 다시는 이런 화재가 발생 안 되게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환경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국장님, 일단 자원순환과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이 많아서…… 지금 단계택지나 중앙시장 이런 데 쓰레기 더미가 어마어마해요. 혹시 현장 보셨나요?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네.
손준기위원
알고 계시죠?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네.
손준기위원
지금 이거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이게?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내년도에 새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데, 단계택지나 중앙시장 같은 데는 나름대로 원가산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하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항상 주말이나 금요일이 되면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아서 주변의 다니는 사람들도, 특히나 단계택지 같은 경우는 터미널 인근이어서 원주에 오시는 분들에가 이미지가……. 만두축제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면 뭐 합니까? 쓰레기 도시 같은데, 원주가. 어쨌든 그런 것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환경미화원 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나봐요. 그래서 단계택지 인근에다가 환경미화원 쉼터 같은 것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거든요. 관련해서도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이 곁에 있으면 주변이 깨끗지는 효과도 나오니까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네.
손준기위원
그리고 동네 있죠. 이화마을이라든지 구도심의 곳곳에 있는 집들의 쓰레기들도 한곳에 모아서 버리는 그런 수거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원주시에서 없어진 지 십몇 년이 됐죠?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오히려 쓰레기기 통이 없는 이후에 더 뭐랄까, 청소도 힘들고 쓰레기 더미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쓰레기장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놓으면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면 좋은데,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게 무분별하게 배출이 되면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밀집지역은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인천에서도 보면 재활용시설들이 거의 50m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렇게도 관리를 하는데, 제주도 사례를 보면 쓰레기거점센터가 있잖아. 그런 데를 원주시는 클린콜을 150명 정도 운영하시죠? 그러면 150명의 클린콜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네.
손준기위원
계속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예를 들면 공원 같은데 분리수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안에서 상주해서 3교대 식으로 해서 있으면 어떤지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오고 가고 나누고 있잖아요. 여기에 물론 추가로 어떤 사업들이 더 추가될 수 있고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고, 어떤 사업들이 없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쓰레기 관련한 것은 예산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한번 귀 기울이셔서 원주시가 깨끗한 도시로 거듭 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분석을 해서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영위원
아까 그것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 다 못 드렸는데, 이게 원주천댐 하류공원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무대가림막이 객석과 반대방향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아마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 내의 식재된 수목들이 고사한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넓은 잔디광장 가운데의 전기기계실 같은 게 있고 화장실이 중앙에 설치가 돼 있어서 광장 활용을 잘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애견공원이 배수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항상 질퍽거려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 주시고, 만약 장기적인 게 필요하면 예산을 좀 세우셔서 거기를 바로 점검을 실시해 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환경국장
네,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위원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