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홍기상 의원 발언
홍기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 (계속)(농업기술센터) 주요시책보고는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성택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3∼19쪽까지이며, 총 11개 사업입니다. 5건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5년도 3월에 토목공사 착공했다가 중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유에서 중지가 되었던 거죠?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착공했다가 소유권 이전 절차가 거주민이 퇴거가 조금 늦어져서 중지됐었습니까?
이민영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현재 다른 리스크는 없는 거죠?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추가 확보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민영위원
그래서 2027년 12월에 준공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이민영위원
저희가 준공 후 시설 유지관리 주체나 농가 소득증대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체험·판매프로그램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지난번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중간검토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박필여위원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예산이 205억 원이나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농촌공강 재구조화도 나중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결국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당초 농식품부 사업이었는데, 205억 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누적된 금액이고, 20년도, 21년도부터 지방이양돼서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개소를 추진해서 선정해야 하고, 이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지 않게 되면 농식품부 공모사업의 패널티가 있어서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농촌공간 정비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필여위원
물론 별개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마을 단장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지 않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리고 11쪽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인데요. 내년도에 61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 있잖아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박필여위원
거기에 기존의 국비지급이 종료된 농업인 34명이 포함돼서 61명이 되죠? 그런데 지금 27년에 이 예산이 3억 8,900만 원인가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61명 곱하기 50만 원 곱하기 12월하면 3억 6,600만 원인데?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선정되는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끝난 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농식품에 선정이 누락되는 청년농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희가 100만∼1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는 금액을 산정됐습니다.
박필여위원
61명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런데 현재 34명이 원주에서 영농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혹시 지원종료 후에 이탈거나 포기한 사례는 없었나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포기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정저희가 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정착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필여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1억 원에서 207년도에 3억 원이 됐으면 그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국비로 지원했던 34명이 종료돼서 다시 시비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우리 농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필여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섬강 온누리 플랫폼 올해 준공됩니까?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건축하고 내부공사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 준공할 때까지는.
김치주위원
소금산그랜드밸리 안에 있는 센터 운영하는 거 모집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공이 돼야지.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운영이나 이런 사항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치주위원
올해 준공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나 이런 것도 정하는 건 다 내년도에 해야 되겠네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한 가지만 더,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16쪽에 있는 것 지난번에 설명할 때 충분히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안 드리고요. 이 사업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셔야 하고요. 구간별로 차등지원하게 정해놨잖아요.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농가라든가 고령화돼 있든가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잘 좀 판단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올해만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속으적로 갈 사업이고, 시가 역점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제 농업인들이 반드시 혜택을 받았는 생각, 진짜 변했다는 생각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차분하게 하셔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들도 좀 다변화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품목만 가는 게 아니라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자율구매 품목도 늘릴 필요도 있고, 아까 구간별 경계에 있는 소농들이나 고령화된 농업인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품목 정책을 잘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 올해45억 원, 내년에 75억 원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농업인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를 반영을 해달라 그 부탁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지급되는 부분이 소농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보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택
황성택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 방길남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1건으로, 29∼41쪽까지입니다. 2027년도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이 신규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42개소에 410명을 신청받았다라는 건데, 인원이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봐요.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태장농공단지를 제외한 단지에서는 내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래서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했었는데, 바우처카드로 지급된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결국은 우리 직장인들 점심값, 경제적인 것도 줄여주고 외식문화를 일으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 야 하는데.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때 식당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필여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네.
박필여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남
방길남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7년도 주요시책은 39∼52쪽까지이며, 신규시책 4건과 연례반복사업 10건으로, 신규시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축산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농업기술센터를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기상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박필여위원
사일리지 생산장비 지원, 39쪽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료 생산하는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업체는 아니고요. 경영체라고 4∼5명이 필요하거든요. 조직을 해서 사일리지만 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어쨌든 목표는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해 주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축산농가에도 공급계획이 변경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대책은 없으신가요?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공급대책이라는 게……
박필여위원
가격.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가격은 기존에 그냥 구입을 하려면 8, 9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하면 2, 3만 원 정도면 한 롤당 그렇게 저감됩니다.
박필여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이규성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촌자원과 2027년 주요시책을 보고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주요시책은 55∼68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5건, 연례반복 9건으로 총 14개 사업 중 신규시책 3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민 좀 부탁드렸던 농기계 임대 가격 차이나는 것, 주말 토요일에 임대해 가는 것, 그것 보충·보완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주말에도 11월까지 임대해 주고 있느라고 정상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주말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럼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그것 끝나면, 소장님 특별휴가 하루이틀 해서 방침 결재받아서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고민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리고 제가 67쪽, 원주 향토·대표음식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향토·대표음식 지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맡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박필여위원
복숭아불고기 개발부터 원주 만두까지 개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면 향토·대표음식이 정착이 안 되고 개발만 계속…… 지금 3, 4년에 하나씩 종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까지 오게 됐네요,보니까.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개발하는 것 보다는 육성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주하면 딱 비빔밥 생각나고, 강릉하면 초당부두이고 춘천하면 닭갈비·막국수 딱 떠오르듯이 원주하면 뭐가 떠올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만두축제를 4번 씩이나 했으니까 만두가 떠오르겠지만. 그러면 좋아요. 만두를 대표음식으로 해서 원주하면 만두가 느껴질 수 있게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저희 과에서도 대표음식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기존에 선정해 놓은 것도 있고, 저희 과에서 선정하지 않은 만두도 역시 대표음식으로 육성이 되고 있고, 어찌됐든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음식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모니터링을 분기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모니터링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표음식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원주의 대표음식하면 뭔가 떠오르는 것, 그렇게 모니터링을 한번 내년에는 해 주시는 걸로……
현재 모니터링 내용은 선정된 업체의 위생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당초에 계약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변했는지,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모니터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육성에다가 좀 중점을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저희그래서 미식투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미식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시민들을 미식투어에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해서 팔로워 수가 6만, 5만 명, 많게는 15만명 이렇게까지 되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미식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되고 있고, 조회수도 그분들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러세요. 지정해 놓고 사실 육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인정되시죠? 사실 우리가 지정된 업소에 해 주는 게 뭐예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해 주고, 사실 그것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그것 말고도 홍보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세팅지를 지원한다든가, 연차별로 앞치마를 단체로 위생을 챙길 수 말도록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잘 표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 원주시의 대표음식이 뭐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타 지역에서. 그렇게 육성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저희가 서울의 지하철 2선에 지난해에도 100량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하철 말고 일반 버스도 132대에 대해서 홍보물을……
박필여위원
글쎄요. 홍보를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는데, 저만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 원주 대표음식 그러면 뭐라고 딱히 답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적극 고민해서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과장님, 지난번 사전설명회 할 때 농기계 세차장 관련돼서 한번 검토 중인 게 있잖아요. 아직 진행은 안 되 있는 거죠? 지금 찾아만 보고 계신 거죠?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검토 중이고, 향후에 다른 시군을 한번 벤치마킹을 더 해보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수요가 굉장히 커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한번 잘 찾아봐서 이번 예산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인철입니다. 2027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주요시책은 71∼80쪽까지이며, 신규시책 6건, 연례반복 4건으로, 총 10건 사업 중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과장님, 71부터 76쪽까지 시범사업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김치주위원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8월 28일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시범사업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4년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지금 시절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사업도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으나, 사실 현장에서 그 기간이 2∼3년이면 결과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농가들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습득하기까지 4∼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흭 보통 3∼5년 정도 하는 이유가 농가에 적응하고 저희 나름대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이 다 4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물론 국가기술 관계령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3년에서 1∼2년으로 줄였다는 얘기는 2년이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 온 것 보면 시범사업 5건 전체가 다 2030년까지 싹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시책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 하면 한 번쯤 우리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실 수 있나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 보면 전체농가들이 다수의 농가들보다 노농가들이 되는 작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작목은 시범사업 이후에 지원사업으로 옮기기에는 애매한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2년 시간이 더 가더라도 그 농가들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고 생각하고 있는 시범사업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범사업하고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 왜 합니까? 나중에 농가들 확대해서 보급하려고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치주위원
맞잖아요. 좋은 품목 우선적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다 담길 것인데, 이거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예산, 본예산 잡고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사업방향을 잘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지네.
김치주위원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8월 11일에 해서 8월 28일에 시행한 것에 보면 신기술 시범사업 기간을 기존 3년에서 기술의 특성과 현장 여건에 따라 1∼2년으로 단축,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4년, 그리고 목표성과, 종료시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 성과보고, 적용농가 생산성 평가는 32% 향상해서 비용은 얼마 절감했다. 국비 어떻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제에 대한 성과 수치를 공개한 게 하나도 없다. 시범사업 5개는 기대효과만 있지만 측정계획은 없다. 그다음 신기술 보급 관련 신규 같은 경우도 정책사업으로 확산 가능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지차체 사업과 매칭해야 하는데, 올해는 국비사업 하나도 없다. 전액 다 시비이다. 그러니까 공모에 대한 노력도 덜 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단일 유사한 동일 사업지 대상자에는 선정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농가가 반복해서 지원하는지 확인할 어떻게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자세히 봐야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 평가방식도 없다, 우리는. 우리는 일정, 중간결과, 평가,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보고받고 평가하는 것이 데이터로는 없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제주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고흥, 횡성들은 중간결과를 평가해서 보고를 한다. 심지어 횡성군기술센터는 군의회에 농촌지도사업 중에서 종합평가를 받고 성과별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정도 내린다. 지금 이것 당장 횡성군 같은 경우는 엊그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들 다 해서 성과를 공유해가지고 세 곳 현장을 해서 확인을 마저 하고 현장평가를 해서 미흡한 데는 없앴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의회하고는 공유한 절차가 같은 건 없고, 예산은 주고 시범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사업할 때는 반드시 이런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민이 내 돈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대신해서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본작물이라든가 기본 방향을 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 예산으로.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치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증하고 평가하고 결과해서 보급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여태까지 계속 시범포만 운영하고 시범만 해놓고 결과물로 돌아와서 가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게 데이터로 보여야 하는데 자료도 없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시범만 하고 없애고 시범만 하고 없애고, 예산만 계속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제 생각은 그런데, 물론 지금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서 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시범예산 이렇게 해서 올해도 5개 쭉쭉 주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것 4년 동안 계속 줬다. “시범해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그러면 이 돈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돈가지고 하면 아까 말한 반값농기계 같은 데 예산 없는 데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쯤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의회하고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예시설 고온 피해 방지 시범 신규시책 사업 있잖아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안경호위원
이게 강원감영 가을꽃 전시회랑 연계되는 거죠?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전혀 별개입니다.
안경호위원
전혀 별개예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안경호위원
그럼 강원감영 가을꽃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여름철 폭염, 9월 고온 등로 인한 관내 가을쫓 품질 저하, 관내 화훼농가 시설 개선 추진 이렇게 나와 았어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잠시만요. 자료가……
안경호위원
77페이지.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온은 화훼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꽃을 피워야 해서 고온이 되거나 그러면 꽃이 피거나 이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가을꽃 같은 경우는 해가 적은 단일조건에서 많이 선선한 조건에 피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계절에 대한 시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힘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써놓은 겁니다.
안경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가을꽃 전시회 할 때 거기에 심어져 있는 꽃이아니고 원예농가가나 이런 곳에 있는 꽃을 가져다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화훼농가들에서 계약재배해서 그 꽃을 가져다가 설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안경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고온 말씀하셨는데, 73페이지에 신규시책사업에 원예시설 고온 피해 방지 시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온 장기화 대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강원강염 가을꽃 전시회 개최에 고온으로 인해서 화훼농가 시설 개선추진이 대책으로 있기에 이게 또 같이 원예시설 고온 이걸로 올라와서 연계된 거라든가 관련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사실 사업비가 많으면 화훼농가도 하고 채소농가도 하면 좋은데요. 화훼농가들까지 사업비가 배정되는 여건은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 시설 농가들, 과채류나 엽채류나 이런 시설 농가들을 대상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원예시설 고온 피해 방지 시범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보면 2027년, 28년, 29년, 30년까지 해서 계획적으로 소요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예산만 투자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서 현상 유지도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거 해보시고 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화훼농가들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회 강원감영 가을꽃 전시회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1억 4,500만 원 아닌가요? 25년도.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똑같나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같습니다. 이 2억 4,500은 용역파트에 가는 비용입니다. 당초예산에 농가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관련된 금액 1억 원 정도만 세우고요. 1회 추경 때 그때 업체하고 할 수 있는 비용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이 2억 4,500만 원이 전년도 하고 같다는 말씀이시죠?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이거 좀 줄이면 안 돼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지금 사실 이 비용도 화훼나 전시회하시는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을 줄이면 줄인 만큼 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용대위원
다른 지자체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들 하는 게 20억∼40억 원대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규모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희가 농가들한테서 이런 걸 하지 않고 전부 다 일반 매입만 한다 그러면 그 단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용대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규모나 세세하게 따져보면…… 제가 다른 데 것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면적 대비해서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그래서 한번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황병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7년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경호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요. 봉화산 밸라시티 1차 아파트 쪽으로 보면 코너에 건물 하나 있죠?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들어오는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경호위원
네, 입구에서 우측으로 코너에.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안경호위원
어떤 시설이죠, 그 시설물이?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것. 주차장 옆에 있는 것.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은 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정문으로 오면 좀 멀기 때문에 지름길 식으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안경호위원
네이버지도상으로 보면 성일농산, 삼삼상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안경호위원
거기 로터리 쪽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는 것, 주차장 옆에.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안경호위원
거기 체육시설 같은 걸로 쓰고 계시나요?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탁구장이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탁구장이 있죠?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안경호위원
그것은 어느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안경호위원
아,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원주시 탁구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아, 원주시민들이 오셔서 쓰신다?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안경호위원
그것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거 받는 게 있나요?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별도 받는 건 없습니다.
안경호위원
체육과에서?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다.
안경호위원
아, 거기서 사용료 받는 건 없고요?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안경호위원
저번에 제가 거기를 한번 우연찮게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긴 했더라고요. 그게 어느 분들이 이용하고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요금이나 그런 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부지지만 제공하고, 시설관리나 체육과 쪽에서……
안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알아 볼게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황병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영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농촌자원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했는데, 신림의 기계 수리하는 수리소가 혹시 있나요?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임대해 주고 일부 거기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
미영
김미영농촌자원과장
방청석에서―수리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상주는 하는데 시설 자체는 없고, 임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민영위원
수리소는 없는 거죠?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민영위원
혹시 거기 출장소 비슷하게 기본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혹시 할 수가 있을까요?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이고요. 저희가 늘상 드리는 말씀들인데,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인력이나 시설 장비를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한…… 그리고 년에 어느 정도 그 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농기계임대보험료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농가가 모두 고령화돼있고 영세한 영농인이 많기 때문에 아주 큰 부담을 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민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다음에 안경호 위원님, 그다음에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김치주 위원님 다음에 안경호 위원님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치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치주위원
소장님,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박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계속, 작년도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원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없다. 그렇게 30년 동안 치악산 브랜드를 육성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횡성하면 한우, 나주하면 배하고 떠오르는데, 원주는 없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육성할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지금 횡성 한우 같은 경우는 95년부터 해서 30년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횡성군 전체가 살았어요. 한번 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흩어져 있는 것 말고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장기계획으로 세워보십사, 필요하면 특구도 만들고 특별품목도 나주처럼 만들어서 해보셔라,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부 공약사항에도 다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플랜 3.0에 대해서 저희가 담아서 말씀주신 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종합적으로 해서 한두 개 정도 집중육성하면 10년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치악산브랜드가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잘만 판단해서 명품화할 수 있으면 품목으로 2개 정도만 정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준희
김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따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호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항상 민원이 있거나 향 후궁금한 계획이 있거나 업무상 질문이 있으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분들 너무 친철하게 응대해 주시고 항상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이크를 잡고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함도 느끼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보면 농기센터에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청년농업인부터 해서 반값농자재 기타 사일리지까지 항상 이렇게 지원이 좀 많은데, 이런 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투명성이나 부정수급이나 아니면 어떤 한 곳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거를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원하고 난 후에 체감만족도라든가 불만사항이 없는지 그것도 꾸준히 체크를 하셔서 다음 시책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런 게 꼭 같이 반영되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같이 집행부와 의회랑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소통해 주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제 다 마쳤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시책보고가 끝납니다. 3개월 넘게 저희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서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이번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지만 농업기술센터랑은 별도의 만남도 많았고요. 다른 국에 비해서. 그리고 소통의 자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는 시니까 가능한 일인데, 기관방문도 눈으로 가서 보고 실제 들어보고 해서 되게 우리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랑 함께 해온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되게 잘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응대해 주셔서 더 그것이 잘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보면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압축해서 해 주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