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366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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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대변인 소관 조례안 1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 및 승인은 예산 심사와 함께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우충무·도희재·이종평·우영봉·공승희·마정연·김재환·김예영·장은주·김정대·허지훈·권백신·배진석 의원 발의)

16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충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우충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드리면 좋을까? 위원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취자 보호시설이라는 것 정말 필요하고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데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 내에서 사실 접촉이나 상해 이런 것이 우려되긴 하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는 근로자시설 또는 기관들, 도 소속 기관들을 보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경북에 22개 시군이 있지만 근로자 시설은 저기 어디 경산인가, 청도인가 가 있고 나머지 시설은 구미나 포항에 한 군데씩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상 주취자가 많이 발생되는 상업지역, 또 이런 데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병원이나 그런 시설에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추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없나,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주취자 보호 업무를 지금 하려는 주체가 아무래도 경찰하고 소방,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은 주취자 보호에 대한 경험이 많고, 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야 되니까 그런 판단은 또 소방이 좀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취자 응급치료센터는 포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상 이 조례는 현재 1개소 설치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많은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다면 확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혁

김창혁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기 대변인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변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올라왔던 집행내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 자료 요구를 요청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인 만큼 즉시 작성하셔서 회의 중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제 안내해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주 질의시간은 7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질의 내용에 따라 실·국장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장을 직접 지정하여 답변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의원 경산 출신 김예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위원님.

김예영위원

먼저 도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잘 살펴봤는데요, 집행률도 높고 비교적 예산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세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치안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잖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예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몇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경찰학교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살펴보니까 당초 4개 경찰서에서 운영계획이 있었지만 불용률이 75%로 확인했는데, 맞나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예영위원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당초 구미경찰서, 포항남부·북부경찰서, 경주경찰서, 네 곳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2월부터 10월 말까지, 특히 구미만 하고 나머지 3개 경찰서는 APEC 경비에 대비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김예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도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APEC의 준비로 사실 경찰인력이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특수한 상황이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런 시민경찰학교가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경찰인력이나 일정에 상당히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른 시도에서 좋은, 어떤 시민안전이라든지 이런 시민들,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반려견순찰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예영위원

아, 시행하고 있으시면,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칠곡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여러 군데에서, 경주에도 하고 포항, 영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예영위원

공식적인 자료를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종합해서 우리 도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위원장님, 그것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로…

창혁

김창혁위원장

사무로 그게 되어 있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사무로, 우리 공동체 치안 일환으로 반려견순찰대를 제일 먼저 서울청에서 시행하고,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창혁

김창혁위원장

기존에 상임위에 그것을 보고하신 적이 없죠, 그 내용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영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자료가 사실 없어서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인지를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확대하고 있고 부산이나 경기나 제주도나 다양하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 아이디어 응용 차원에서 러닝순찰대까지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 반려견순찰대를 조금 더 확장한다면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예영위원

아낄 수 있는 예산도 많고, 동의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김예영위원

예, 그래서 보면 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 워크숍 아니면 다양한 여성안심거리 이런 것들도 결국 밤마다 반려견을 데리고 순찰을 해야 되는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예영위원

예, 조끼 같은 것 정도하고 임명장 정도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홍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요즘 가족처럼 키우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예영위원

그래서 본인 반려견이 순찰대로 포함이 되면 마치 무슨, 어디서 상을 받은 것처럼 SNS에 올려서 자랑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경북도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또 시민이 참여한다는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영위원

그리고 계속 혹시 대변인단도 하면 되겠습니까?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영위원

예, 대변인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억 1000만 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집행이 매우 잘됐다고 보여집니다. 수치상으로 확인을 했을때요. 불용률이나 이월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사실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잘하셨습니다. 뭐 얼마나 송출이 됐고 몇 건을 만들었고 하는 부분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시청을 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을 시청했다든지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도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혹시 파악하고 반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단순히 ‘몇 건을 했느냐, 몇 건을 개시했느냐’ 정도에서만 끝나니까 당연히 집행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실적은 사실 쉽지 않습니까? 그냥 업로드하면 되는 거고 송출하면 되는 거고 발표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추가적으로 세입·세출 결과 관련해서 책자는 1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유튜브 관련인데요. 유튜브 및 SNS콘텐츠 제작운영에 11억 9400만 원, 그래서 거의 12억 정도 되는 금액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2억을 집행을 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1년 단위로 월로 쪼개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억입니다. 너무 단순한 계산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유튜브, ‘보이소TV’ 맞습니까?

보이소TV에 지금 이 금액이 사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2억이라는 금액이 다 유튜브를 제작하는 데 쓰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따져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제작하는 것, 콘텐츠 제작하는 것,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작하는 것. 예,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조회수가 생각보다 꽤 높은 것들도 있던데요?

최근 제가 확인해보니까 2주 전쯤에 식품 관련해서 88만 조회수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창혁

김창혁위원장

김예영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

김예영위원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게 수입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세부집행 내역이라든지 입찰과 관련된 서류들, 자료들 그리고 혹시 수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자료보고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낼 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김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숙경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정숙경위원

위원장님의 성품같이 예산을 낱낱이 빠듯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숙경위원

먼저 결산 사항별 설명서 21쪽 보겠습니다. 21쪽에 경북치안행정길라잡이 정책연구단 운영지원에 1200만 원 예산 중에서 38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3분의 2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 못 한 이유가 뭔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주로 치안길라잡이 하시는 분들이, 외부의 분들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분들 주로 식비, 교통비 지출되는데 2025년도에 임기가 다 돼 가다 보니까 참석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비, 교통비로 나가는 것이 감소한 게 주원인입니다.

정숙경위원

이것 예산 잡을 때 임기가 만료가 다 예정되어 있었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절반도 아니고 3분의 2나 예산을 집행 못 했다는 것, 이것은 과도한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좀 집행하는 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숙경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를 잡는지 모르겠지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치안행정길라잡이 사업성과가, 저희들이 당초 이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유관기관 의견도 많이 청취해서 맞춤형 치안을 해보자,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작했는데 실제 사업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2025년 11월을 끝으로 이 사업은 종료를 하고 2026년에는 따로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경위원

실패한 사업이군요, 그러면 결국.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들 생각은, 여기 단체들이 자방대 또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도로교통공단도 있고 있는데 평소 다른 루트로도 늘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다른 루트로 우리 치안 관련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충분하다 해서…

정숙경위원

앞으로 향후 아이디어를,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너무 실적 없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 아니할 수 없고요. 앞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아이디어를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예, 23쪽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3200만 원을 교육으로 썼다는데 주로 어떤, 간략하게 어떤 교육이었는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3쪽입니까?

정숙경위원

23쪽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주로 해당 기관에 찾아가서,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 점검도 하고 실태도 파악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숙경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내용에 보면 거의 교육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는 듯하게 산만하게 계속 여러 이름으로 있는 것 같아서 좀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2쪽에 보면 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 활동비라고 나오는데 미션 수행을 9회 했다는데 어떤 미션을 수행했고, 그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무래도 우리 자치경찰사업에 관해서 젊은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것을 우리가 좀 해서 우리 홈페이지, 카드뉴스라든지 동영상, 쇼츠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그런 데 올려서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경위원

그러면 미션과 효과와 성과를 조회수라든지 이런 걸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숙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쪽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정시책홍보비로 70억, 전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썼는데요. 70억을 지출하셨는데 도정시책홍보예산 중에 매체 사업별 집행실적과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로.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미디어… 이 페이지가 아니고 대변인실, 잠깐만… 사업설명서 6쪽을 봐주시면요,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 있는데 당초에 여기 포항의 오천읍사무소와 같이 건축하기로 했나요?

그럼 지금 도비지원금 100% 지출이 됐는데 공사 지연이 왜 되죠?

그럼 포항시와 협의가 됐다면 관리운영 책임부담은 경북도와포항시하고 어디에 있나요?

그 재단은 우리 도에서, 도 산하인가요, 포항시?

그럼 우리 도와 관계 없나요?

미디어센터와 포항시하고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나? 이게 복합건물인데…

예.

예산 부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약을 했나요?

그것은 건립비고 향후 이 복합건물에 대한 운영비, 관리운영 책임부담에 대해서 그 부담이, 그 책임이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럼 그 부담금을 어떻게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부담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세부 내용이 있느냐고요.

6 대 4면…

재단에서 6이고요?

매해?

창혁

김창혁위원장

위원님.

정숙경위원

그럼 협약서를 체결했나요?

아니 공모할 때는 다른 지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오천읍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 대 4로 관리운영비를 그렇게 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혁

김창혁위원장

정숙경 위원님,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경위원

예,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됐나요?

알겠습니다. 포항시에서 일정 부분의 입장은, 실제로 미디어센터라는 게 오천읍행정복지센터 있는 데는 구도심, 오천에서 구도심이라고요. 그런데 미디어센터를 짓는다면 포항의 특수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하거나, 애초에 도에서 할 때 높은 지역에 하거나 아니면 포항의 구도심 지역에 거기 거의 상가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오천으로 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범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오늘 검찰청 폐지가 되고 업무가 경찰로 이관된다는 말씀이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순범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의 변동이 없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상태는 없고 논의 중입니다.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와 맞물려서 우리 자치경찰이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 거기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박순범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사건, 미제사건도 다 인계하는 걸로 되어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일단 수사사건은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아마 어떤 범위를 어떻게 넘겨야 될지 양 기관에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범위원

알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순범위원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실무적인 진행은?

웃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위원

결산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사회적 약자보호활동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아마 2025년도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도 미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실무자가 계약관계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약자보호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순혁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아까 제가 자료 구했던 안전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 우리 자치경찰이 해 준 건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에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시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늘 순위가 밀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도비를 넣어주면 사실상 그런 안전에 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관심의 표현이고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최초에 86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5개, 6개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다 된 것을 보면 개소보다는 결국 그 지역에 좀 더 많이 공사를 했다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것 있으면 사실 저는 개소를 넓히는 게 좋지 않았을까, 다른 데를 발굴했으면. 그래서 사업비가 남았다고 추가적으로 더 하기보다는 사업대상지를 더 늘리는 데 우리가 관심을 쏟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자체들한테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자방대에서 순찰차량을 3 대 7 매칭을 해서 줬는데, 사실 그것 반응은 좋았거든요. 지역의 자방대 활동하시는 분들 모두 만족하시면서 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당연히 편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내년 되면 2년 차이고 3년 차가 될 거고 아마 주기적으로 저는 이런 것 한 번 더 해 주는 것도 우리 자방대활동 그리고 법정단체로 된 자방대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대변인 직무대리인가요, 우리가 명칭이?

아, 직무대리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이기는 한데, 정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긴 한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내년 7월에 아마 개관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와 미디어시청자센터, 어디요?

재단?

재단이 주체이긴 한데 우리 도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결국 도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경위원

대변인실, 처음에 포항에서 딴 지역을 이렇게 선정했다가 다시 오천읍 행정복지센터를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포항시에서 ‘여기 하자’ 하면 여기 하고 ‘저기 하자’ 하면 저기 하고, 도대체 도에서 판단한 기준은 뭡니까?

예산을 또 증액해서 11억이나 더 증액했던데.

아니 방통위에서는 경북의 상황이라든지 포항의 상황을 알지 못하잖아요, 상세하게 지엽적인 상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구도심의, 포항의 슬럼화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에 그런 센터가 생기면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구도심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경북의 여러 가지, 특히 포항의 어떤 상황을 모르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도에서 판단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방통위에서 결정났기 때문에 도는 책임 없다?

그러니까 포항에서 신청하면 도에서는 같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달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원리라 하니까 제가 더 생각나는데, 원리가 포스코 앞이고 한쪽 축은 완전 공단이에요. 한쪽은 오천의 문덕 쪽하고 연결되는데 거기라고 하니까 더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런 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장소가 아닌 걸로 저는… 손희권 위원님,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그런 어떤 현장의 상황들을 판단해서 수기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예산이 애초에 25억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투여되는데, 그러면 좀 더 포항의 도심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도록 유도하든지 협의하든지 이런 노력을 했어야지, 그냥 포항에서 했으니까. 지금 얘기는 계속 그렇죠. 포항에서 냈으니까, 냈으니까.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통과했으니까, 통과했으니까. 그러면 도는 뭐 했나요, 돈만 내나요?

웃음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예,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고향이 포항 아니시죠? 우리 자치경찰 쪽에…

웃음소리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윤종호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위기청소년 발굴’ 해서 연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죠? 위기청소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뭐 좀 비슷하다고…

윤종호위원

데이터는 보니까 2021년도에 비례해서 6.8% 정도 증가했는데 비슷하다 하면 안 되죠. 이게 1%인가, 0.1% 이런 게 엄청 큰데 6.8% 증가했는데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요, 우리 지금 사업실적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발굴을 하겠다, 위기청소년. 물론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굴을 하겠다 했는데 많이 미달됐다, 미치지 못했다. 그것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건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저희들 설명이 좀, 자료에 설명이 좀 부족…

윤종호위원

잘못된 거예요? 자, 설명자료를 보시게 되면 옛날 자료는 57명 미달로 되어 있고 2026년 본예산 설명서하고는 완전 달라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연계건수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성과지표가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예방활동하는 게 많은데, 예컨대 가출청소년이 집 나가서 한곳에 몰려있는 가출팸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또 첩보도 수집해서 폭력서클, 학교 폭력이 많은 데는 폭력서클을, 소위 말하는 확인해서 해체도 시키고 또 캠페인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서, 마치 연계 하나만 저희들 자료가 제출돼서…

윤종호위원

어쨌든 이게 자료 주는 것도 잘못이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자체가,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본 위원들은 이 자료만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면담, 홍보, 캠페인,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직접 줄어들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전문기관 연계 이런 것도 하시지만 보통 여기를, 올해 또 목을 바꾸었어요, 청소년비행예방 홍보물 물품구입비로. 아예 딱 찍어놔 버렸네,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아까 했던 목으로써는 별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예 물품구입비로 대다수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실제 위기청소년이든지 또 여기 관련해서 사실 확인하려면 애들, 학생들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문구류라든지 뭐 팬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입해서 대화할 때…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활동 과정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 준다. 이것은 상당히 나쁘진 않다,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주면서 했을 때. 친근감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 자체만의 어떤 친숙도라든지, 아까 깊이 있는 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는 아니지만 효과가 떨어진다. 당연히 많은 다수의 대상, 학생들 등하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했을 때 전체적인 서로서로가 윈윈 해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지켜보고 학생들을, 친구들끼리 보살펴 주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교 앞에 할 때 경찰도 하고 자치경찰도 하고 또 학교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되 조금 특성화돼서 오버랩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자치경찰만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좀 위기발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해서 우리 예방활동에 좀 더 철저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관계 없으면 나중에 감사 때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변인실, 잠깐 우리 직무대행님.

우리가 지금 해외홍보 확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확대는 필요하죠, 그렇죠?

언제 몇 개, 우리나라의, 해외 몇 군데 정도 가고 있죠?

우리 문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국제적 인지도, 경상도 이런 것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국가마다 나가는 데, 어떻게 보면 송출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피드백돼서 혹시나 홍보효과에 대해서, 이것도 좀 보시나요?

나라별로 우리 문화콘텐츠가 되든 뭐 될 때 싫은 이야기는 안 하겠죠. 줘서 안 보면 그만이고,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각국 107개국의 나라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송출량이라든지 비교되는 것 있잖아요, 직접 접하는 것.

그리고 방식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러면, 영상으로 주로 보내나요?

이게 SNS도 있고 옛날 같으면 방송, 라디오,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나라별마다 이게 좀 특성이, 물론 요즘에는 영상으로 거의 많이 보겠죠. 그런데 이 107개국 나라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똑같은 콘텐츠, 똑같은 영상으로 했을 때, 저는 봤을 때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반드시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 요구를 한다 이런 피드백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 나라에 했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경상북도의 알 권리, 아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데이터를 혹시 잡을 수 있나요?

우리 뭐든지 반드시 인풋·아웃풋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좀 받아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뭐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확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문화 또는 경상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데이터도 좀 다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