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유지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슬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은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별에 따라 참여 여건과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 참여하기 어려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 예산편성과 사업 운영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서초구도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신건강 상담 등의 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수혜 차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성인지교육과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성평등 인식 개선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구정 전반으로 넓혀야 합니다. 2026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42개 중 32개가 사회복지·여성보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주민들이 겪는 성별 격차를 살피고 이를 개선할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성과 점검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조례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례를 제정한 4개 자치구와 대상 사업의 분야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서초구도 성인지 관점을 더 다양한 분야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은 사업에서 발견한 성별 격차를 성과목표에 담고 적절한 지표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성인지 관점이 사업 선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초구 가족센터 운영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5년에는 남성 참여자 5060명을 목표로 삼았지만 2026년에는 전체 이용자 4만 6000명으로 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이용자 숫자만으로는 남성 참여가 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성 참여 인원이나 비율도 함께 살펴야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보완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해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시행계획에 성인지예산과 결산을 함께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선정 사업의 개선안에서도 성별 참여 현황을 살피고 참여가 저조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개선 의견이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전에 사업별 성별 격차와 성과 지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성평등·예산·결산 담당 부서의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2024년 업무보고에서 293개 사업의 성인지 결산서 작성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실무 교육과 전문가 검토를 사업 개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컨설팅 등을 거쳐서 2025년 성인지예산서에서 9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변경했고, 충청북도는 중점 관리 사업 15개의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를 면담했습니다. 서초구 역시 실무 교육과 현장 점검을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과 성과점검 결과가 다음 예산에도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부서는 목표미달 원인과 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 부서와 성평등 담당 부서는 이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과 예산에 반영했는지 함께 점검하여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의 성과는 구민에게 공정한 사업 기회와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때 드러납니다.

사업의 문제를 찾아 예산과 운영을 개선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