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조경진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결산서 60쪽입니다. 2025년 홍보미디어과 세입 예산액은 총 1,20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2만1,07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홍보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세입 처리해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09 기타 사용료입니다. 예산액은 168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9만7,200원이었고 이것은 동행 스튜디오 공간 및 장비 대여 사용료입니다. 다음 216-03 기타 이자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이자 239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발생분입니다. 다음 224-07 그 외 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164만3,638원입니다. 내역은 남구사랑의 광고수입 그리고 정산 반환금, 각종 수당 반납 등입니다. 미수납액 24만원은 구보인 남구사랑이 2026년 1월호가 발행일이 2025년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넘어가면서 실제 그 이후에 부과된 건으로 2026년도에 24만원이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511-01 국고보조금과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앞서 말씀드린 구정 홍보 전용차량 전기자동차의 국‧시비 보조금 납부금으로 각각 533만원과 21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결산서는 133쪽입니다. 2025년 홍보미디어과 세출 총예산액은 26억989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5,160만6,95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5,820만5,126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3,363만원 중에서 신문 구독료 그리고 업무 및 기자실 소모품 구입에 사용을 하였고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개최 또 직원 대민활동비, 구정 홍보 차량 탁송료 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701만5,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스튜디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518만원 중에서 구정 사진 영상을 편집하고 편집 앱 그리고 드론 촬영에 따른 용역비 지출 또 홍보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스튜디오 바닥과 외벽 공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와 남구뉴스 홍보영상 제작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653만5,336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설명자료 2쪽입니다. 2쪽이고요. 결산서 133쪽입니다. 남구사랑지 제작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5,774만원입니다. 남구사랑지를 제작하고 또 모바일 소식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사랑지 편집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수당으로 지출했습니다. 남구사랑지 또 발송료, 독자들 투고 하는 것들 또 퀴즈 참가자 상품 그 발송하고 반송료 그리고 원고료 또 당첨자 상품권 구입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2억3,204만9,690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소식지 제작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였고 또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외에 우편요금 또 구보 참여 코너 지출 감소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SNS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1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남구 숏폼 영상 공모전 심사 수당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용역 또 수상금 등에 지출을 했고 잔액은 76만7,6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설명자료 2쪽 하단에서 3쪽 상단까지입니다. 결산서는 134쪽입니다. 예산액은 4억4,259만3,000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서비스 그리고 아이핀 인증, 도메인 사용료,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3페이지 상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구 통합 메시징시스템 문자 발송 수수료 그리고 공통 기반 재해 복구 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 사업비 등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78만3,99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과 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쪽 두 번째 단입니다. 결산서는 134쪽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예산액은 2억3,534만2,000원이고 한글 소프트웨어의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 그리고 업무용 PC와 모니터 구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만4,570원입니다. 다음 웹서비스 운영에 예산 3,284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40원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자 점자 생성 솔루션 구입에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점자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시면은 점자가 나오는데 점자 단말기에 이것을 출력을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에 예산 1,613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3만2,580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화 강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교재, 소프트웨어 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사업입니다. 설명자료 3쪽 하단입니다. 예산서는 134쪽입니다. 예산액은 1,440만2,000원입니다. 2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개인정보보호 자가 학습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자문서에 보면 직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렇게 뜨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배상 특약 가입비 납부와 개인정보보호 퀴즈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여기 우수자와 또 업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쪽입니다. 결산서는 134쪽입니다.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26만원입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과 기반 행정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또 자가 학습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했고 공공 데이터 또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PC 정보보호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599만9,000원이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했고 컨보이고 고도화 여기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7만5,6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14만1,000원입니다. 서브 접근과 행정망의 DB 접근 제어 시스템 교체 또 라이선스 구입, 위탁사업비 등에 지출을 했습니다. 2,04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쪽 하단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4,290만2,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487만6,97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UPS 축전지 교체와 통신소모품, 공공요금 등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쪽입니다. 결산서는 13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은 1억7,023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59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정보통신과 또 행정전화 설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통신선로 설치 공사 등에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예산은 3억5,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6만83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행정 통신망 네트워크 설비 교체 등의 지출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입니다. 예산은 1억560만5,000원이고 집행잔액 82만1,89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행정전화시스템, 기기인증서 발급신청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교체‧구매 등의 지출을 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입니다. 예산은 31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만6,4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용 전 검사는 통신 설치 품질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써 구내에 통신선로 설비 등이 이 기준에, 기술 기준에 맞는지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여기 사용 전 검사에 따른 근무복 구입 또 검사 장비 교정 등의 사용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결산서는 135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은 2억9,646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24만1,490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여,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명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은 4,922만6,000원에 집행잔액은 838만1,890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특근 급식비 그리고 우편요금, 직원 관내 출장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덧붙여서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5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국별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행정국은 행정국 중에서 우리 과 소관 정책 사업 목표는 표에 보시면 8번째부터 3개 입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으로’ 시작되는 목표부터 그다음 줄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작되는 목표 그리고 다음 줄에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작되는 이 총 3개의 목표,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539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539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정책사업 목표 첫 번째 구정홍보 강화 그리고 두 번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화 수준 향상 그리고 세 번째 신뢰성 높은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총 3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에 총 일곱 개의 세부 성과지표 수립을 했습니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또 추진을 해서 이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 성과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서 원활한 성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회계연도 홍보미디어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4-07 그 외 수입은 보통 어떤 곳에서 들어오게 됩니까?

그 외에 수입 말씀.

네.

네, 잠시만요. 옆에 수납현황에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남구사랑지 구보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광고하는 란이 있습니다. 총 4개가 나가는데요. 1개 한 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광고 수입 그리고 그다음에 정산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한국정보개발원에 사업비를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사용한 만큼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반환금이 세입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출장여비, 직원들 예산 예산만큼 다 출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잔액들, 반납한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위험근무수당 반납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시 위험근무를 하는 업무에 상시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데 전에, 지금은 인사이동해서 다른 데 가신 분인데 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받은 부분들을 세입 처리한 것들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매년 비슷한 곳에서 기타 수익 발생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앞에 남구사랑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고요. 그 뒤에 부분들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산반환금은 매년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출장비나 이런 것들 잘못 집행한 부분들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게 2024년 결산서 보니까 그때는 예산액을 432만원 잡아두고 실수납액은 294만원이고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88만원을 잡고 실수납액이 1,164만원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발생한 차이는 거의 정산반환금에서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4쪽,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201-02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54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불시에 발생하는 통신공사 대비 예산이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34쪽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불시에 발생하는 통신공사 대비 예산 맞습니까?

네, 통신공사 대비를 해서 그게 계속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로 이렇게 잡아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2024년도에도 비슷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계속 발생을 안 하면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예비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네, 혹시 모를 또 불시에 대비해서 예산을 또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134쪽에 행정정보 유지관리 거기에 201-02 지출잔액이 메시지시스템에 대한 잔액인데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는 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보낼지. 그러면 이것도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추경 때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어려웠을까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많이 보낼 때도 있고 적게 보낼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35쪽에, 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201-01 같은 경우는 다 우편이랑 등기 보내는 비용으로 사용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좀 비율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 않지만 비율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등기랑 우편을 요즘에 최근 추세에 들어서 적게 사용하기 때문이 맞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 적게 잡았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또 예측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예 여유 있게 잡아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같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동행 스튜디오 공간 대여랑 장비 대여가 이용 실적이 9회, 4회 돼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행 스튜디오 미디어 교육 용역 해가지고 교육을 또 1,0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용 실적이 계속 안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동행 스튜디오 그 이용에 대해서 홍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숲속책쉼터도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예약하듯이 그래서 거기에 같이 얹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안 하고 시청에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동행 스튜디오 이렇게 장비 대여나 이런 부분들이 안내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그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이제는 다음에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향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스튜디오 운영 그러니까 페이지 13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여기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 쪽에서 홍보 영상 제작하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쪽에 영상을 전담하는 분이 있지 않나요?

저희 과에 말씀입니까?

네, 지금 기간제로 해서 한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분은 영상 제작하시는 역할을 안 하시는 분인가요?

영상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 영상하는 거 있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뭔가 있는가 싶어서요.

드론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론 촬영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웹드라마 이런 것들은 또 배우분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바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만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그분이 전문적으로 하실 수 없는 정도의 영역이라 가지고 그걸 외주 주는.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에 사진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행사나 각종 구정 홍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이동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러……. 홍보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 등 그리고 행사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대상자는 본인이 그 홈페이지에 가서요. 본인이 모바일 소식지를 받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의 개인정보 동의도 받고 해서 저도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매월 이렇게 옵니다. 톡으로, 모바일소식지.

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신청률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네, 네.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건 없는데.

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윤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2쪽입니다. 2025년 문화관광과 예산 현액은 7억9,589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7억9,513만7,472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수입은 지역문화콘텐츠 제작 보조 사업 등 발생 이자로 예산액 대비 85만2,239원 증액된 343만3,23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발생 이자 154만7,528원 등 수납하고 남구문화원 보조금 발생 이자와 미술협회 보조금 발생 이자 등 698만894원을 26년도 세입 조치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예산 현액 247만9,000원에 대명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행사지원 집행잔액 6만4,461원을 수납하고 남구문화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남구 미술협회 집행잔액 241만5,800원을 26년 수납하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 집행잔액 421만7,770원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출장여비 가직업군에 대한 반납금 6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대봉배수지 보수정비공사와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공사 등 3개 사업 3억5,980만원과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대봉배수지 보수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4억2,491만원 수납하였습니다. 73쪽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3년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발생 이자 154만7,52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대명공연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 지원과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110만4,482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 44억6,673만7,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억8,714만3,000원 포함하여 예산 현액 52억5,388만원으로 그중 35억834만6,44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4억5,440만5,250원을 명시이월, 3억 9,994만1,970원을 사고이월, 2억300만원은 계속비 이월, 2,014만1,400원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6,804만3,9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2.72%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12월부터 다음 연도까지 운영되는 앞산 겨울정원 관광 인프라 구축 시설비와 그에 따른 안전 관리비, 크리스마스 축제 그리고 12월 31일 앞산해넘이축제를 개최하면서 당해 연도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한 이월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8,265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인 크리스마스 축제 시즌 홍보 마케팅 3,500만원 포함 및 관광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 3,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취득 사업비로 전용하여 예산 현액 3억1,765만7,000원 중 관광 유관기관 연계 남구 홍보 마케팅, 관광 박람회 참가에 및 찾아가는 관광 안내소 운영, 남구 관광 보물 제작, 남구사랑 사진 공모전 운영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17만2,200원입니다. 찾아가는 관광 안내소 및 남구 홍보 부스 운영에 있어서는 남구박람회 무료 참석이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구사랑 사진 공모전 운영비는 기존 액자 재사용 등으로 인해 예산액 절감하였습니다. 152쪽 관광홍보 콘텐츠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 사업비 6,781만원 포함한 예산 현액 4억181만원 중 남구 관광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차출 경비 등 2억297만원을 집행하였고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 사업비 1억7,000만원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84만원입니다. 느린 우체통 운영입니다. 느린 우체통 엽서 제작 및 앞산전망대 엽서 비치 등 수거를 위한 앞산 전망대 케이블카 이용료 등 집행잔액 348만4,000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예산액 5,323만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단체 상해보험 가입, 선진지 견학, 활동 보상금 등 4,619만4,270원 집행하였으며 안내 리플릿 제작비와 문화관광해설사 사이버 심화교육 실시로 인한 강사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703만5,730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겨울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 5억원 중 앞산 겨울정원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 콘텐츠 제작으로 3억1,080만3,750원 집행하고 1억8,824만6,25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광 진흥 기반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앞산 관광 겨울정원 관광 인프라 구축 시설비와 시설 유지 안전 관리비 2억7,433만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3억3,522만7,000원에서 앞산 겨울정원 시설물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제안서 평가위원 회의 참석 수당, 2024 앞산 겨울정원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지출하고 집행잔액 3,666만3,510원입니다. 또한 겨울정원 관광 인프라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비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광 자원 개발 및 정비입니다. 이천동 고미술거리 조형물, 대봉배수지 물문화공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관광 확충 및 노후 관광시설 보수로 2,949만5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26만9,410원입니다. 대봉배수지 물문화공원 조성입니다. 401-01 대봉배수지 물문화공원 시설 개선 공사로 2억2,323만5,83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87만1,170원입니다. 물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3년도 특교금 20억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미사용분 3억2,130만원을 25년도 추경 편성하여 배수로 정비, 황토 맨발길, 음수대 등 추가적인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집행잔액 9,787만1,170원 또한 올해 2026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하반기에 CCTV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앞산해넘이 캠핑장 운영 및 관리, 사업 설계 변경 및 공원녹지과로 사업 이관된 숲속책쉼터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및 전기 안전 용역 대행 수수료, 전기‧수도 공공요금 등 지출하고 집행잔액 178만1,980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국가유산보호 및 관리입니다. 201-01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국가유산인 대덕산성, 용두토성 등 현상변경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자문수당, 임대 사유비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전기설비, 안전점검 집행잔액 139만5,000원, 영호남 명의명창 초청 기획공연지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통 사찰 은적사와 법정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와 노후 부품 교체하고 집행잔액 162만250원과 보조금 반납금 486만750원입니다.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봉배수지 보수 공사에 대한 시설비와 환경 정비 및 감리비를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 및 국가유산 영향진단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3억9,994만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8,172만8,000원입니다. 전통 사찰 보존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전통 사찰인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 공사금액으로 정산 후 보증은 반납금 1,528만650원, 집행잔액 509만3,550원입니다. 153쪽입니다. 문화콘텐츠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700만원 포함하여 제안서 평가수당 및 여비, 대명공연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대명공연예술센터 건물 유지비, 대민활동비 등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8만4,380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앞산 겨울정원 안전 관리비 1,800만원 포함하여 예산액 1억9,407만원 중 축제행사 지원 급식비와 각종 행사 교통 용역 및 언론사 홍보비 등으로 1억3,424만4,940원 집행하였고 겨울정원 행사장 안전관리 용역비 2,000만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1억1,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입니다. 직원 행사 차출 직업 경비와 관내 아파트 및 관광 거점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추진 후 집행잔액 2,757만1,000원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하면서 직원 행사 차출 직업경비와 전국노래자랑 용역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4만200원입니다. 다음 대구 앞산축제입니다. 앞산축제 행사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고 직원 행사차출 직업경비 집행잔액 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 앞산해넘이축제로 준비하였으나 24년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 운영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기성금 1,200만원 지급하고 25년 앞산해넘이축제 4,616만원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3,684만원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예술사업 홍보물 제작 및 평가위원회 수당과 남구미술협회전 지원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만7,000원입니다.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남구문화원 사업비 지원과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배나무샘골마을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주민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프로그램 강사료 그리고 공유부엌 물품 오븐기 등 구매하고 집행잔액은 456만원입니다. 배나무샘골 시설관리입니다. 배나무샘골마을문화센터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49만7,430원은 시니어클럽의 근로자 장기 지원으로 인한 채용 기간 감소로 발생하였으며 배나무샘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40만5,660원입니다.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상경상사업 보조로 청년 예술인 또는 단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서 2027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의 1차 청년 예술인 활동지원 9개 단체에 9,700만원 집행하고 2억300만원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2,887만5,830원 임기제 보수 집행잔액 2,585만9,300원입니다. 부서 행사나 축제 운영 시 시간외근무로 안 하고 차출 경비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출장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집행하고 집행잔액 792만1,15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대봉배수지 물문화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사업 운영 집행잔액으로 975만2,46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책자 603쪽 예산의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성과 첫 번째 정책 사업은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 및 관광 자원 개발을 목표로 관광 콘텐츠 확충 및 관광진흥 기반 구축으로 2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 먼저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사업과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이용자 수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606쪽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 1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지원 달성 성과율 75%입니다. 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국가등록유산인 대봉배수지 보수 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 및 국가유산 역향진단 사전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무형문화재 공연 지원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콘텐츠 진흥을 도모하는 정책 사업 목표로 문화콘텐츠 활성화 기반 구축과 다양한 문화 행사 확대 및 지역축제 활성화로 3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안은 지역 축제 만족도 조사와 찾아가는 문화공연 실시율 2개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2쪽 네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진흥을 도모하는 정책사업 목표로 지역문화진흥 및 활동지원 1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있어서 문화원 사업 중 렉처콘서트 미진행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달성률 96%입니다. 배나무샘골마을문화센터 주민프로그램 운영과 만족도 조사에서는 성과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사업 목표 쪽에서요. 603페이지에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이용자수 해서 24년 달성 성과가 5만8,019명이었는데 이때 목표가 5만 명으로 잡아두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5만8,000명 정도의 실적이 나온 이후에 25년도에도 그냥 5만 명을 목표로 해서 잡아두셨는데 성과가 5만 8,000명이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조금 더 높여서 목표를 잡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 그대로 유지를 하셨습니까?

그해 연도에 어떻게 많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전 23년도도 달성 성과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24년도에 이렇게 많아진 건지 일시적으로 많아졌다 하면 또 그전에 달성 성과랑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전 23년도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612페이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배나무샘골마을센터 주민프로그램 운영 퍼센티지 목표가 24년도 100이었다가 25년도 56으로 줄였는데 실적은 24년도 100회가 100%인데 25년도에 56으로 목표를 줄였는데 70으로 해서 125%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담당 팀장님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화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김정화입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세출 결산 7페이지에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 있고 그런데 보니까 23년도에도 5,000만원 그대로 이월됐더라고요. 그다음이 24년도에 4,500이고 25년도에 또 이월됐는데 이거 24년도 그거는 25년도 항공기 사고 그건 알겠고 23년도에는 왜 이월됐나요? 지금 보면 계속 거의 전체 금액이 이월이 자꾸 되고 있어가지고요.

주민화합축제는 12월 31일 저녁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계약만 한 상태이고 그다음 연도에 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다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3년도에 5,000만원 이월 돼 가지고 있는 거를 합산해 가지고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24년도에 다시 또 예산에 넣어가지고 대충 한 1억 정도씩 매년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성과평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608쪽에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 이거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죠?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적 요소로 보여지는데 반면에 603쪽에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사업 건수 그리고 또 남구 문화해설사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량평가적 요소로 보여집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는 건수보다는 또 이 마케팅이 어떤 실적을 냈느냐를 보려면 문화관광사업 하실 때 설문조사 하실 때 어떤 경로로 해서 왔는지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지표를 활용해서 어떤 곳에 성과를 거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관련된 건데 저희 설명자료에서는 3쪽, 결산서 151쪽에 308-13 이게 관광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 집행잔액이 1,350만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사업이 정량평가적 요소인데 여기서 50번에서 50번 달성 성과를 결국 정량평가적 성과를 거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선 같은 요소에서 집행잔액이 45% 발생했거든요.

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어떤 아니면 박람회를 찾아가서 하거나 마케팅 활용한 관광홍보 건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졌다고 해서 뭐 50을 못 채우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1,3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또 겨울정원의 홍보 영상 뭐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1건에 대한 사업에 그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남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케팅 집행잔액이 3개년도 연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추계하실 때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사업평가를 하실 때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변환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관한 질문인데 겨울축제에 대한 명시이월 발생이 12월부터 1월까지 사업이 쭉 이어져서 명시이월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2025년도 12월에 추진되는 건은 2025년 본예산에 올리고 1월 같은 경우 2026년 본예산에 올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명시이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가령 뭐 크리스마스 축제나 겨울정원 조성을 할 때 협상 계약을 할 때 계약하면 계약금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요. 그 금액을 정확하게 또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 금액을 하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작성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조금 적절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자료 5쪽에 큰 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5쪽에요?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지원에 사고이월이 저희한테 숫자로 안 보이고 아마 이거 함수가 오류난 것 같은데.

이거 하이픈 있는 거 말씀…….

네,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사고이월 부분에.

아, 사고이월요?

저희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지원 감리비 이게 함수처리 잘못된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설명자료 5쪽이네요.

5쪽에요? 죄송합니다. 우측에 쪽수가 다르나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는 아마 출력되면서

네, 함수가 오류 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좁아서 덜 나온 것 같네요.

저희한테 전달할 때 1번 더 검수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 관련해서도 3년 연속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느린 우체통 또 관광해설사 또 관광 홍보 마케팅 꾸준히 집행잔액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정팀장 이명연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입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 예산 현액은 400억200만원, 실제 수납액은 411억3,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8%로 11억3,300만원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419억6,000만원 대비 징수율은 98.0%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억1,000만원, 미수납액은 7억1,400만원입니다. 그럼 장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 현액 398억6,900만원에 실제 수납액 409억9,3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2.8% 11억 2,4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목 111-02 등록면허세. 예산 현액 26억 3,7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30억4,800만원으로 4억1,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5년 1월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 111-03 주민세. 예산 현액 35억7,9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34억7,900만원으로 1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 침체 및 종업원 주민세의 면세점인 월평균 급여총액이 2025년부터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111-04 재산세. 예산 현액 196억5,3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203억5,000만원으로 6억9,700만원 증가하였는데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 111-08 지방소비세. 예산 현액 140억 대비 실제 수납액 141억1,500만원으로 1억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법정 재정보존분과 잔여분 증가액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안분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111-09 지방소득세.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환급 건으로 100만원 환급권이 발생하여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 100만원입니다. 이는 이전 회계연도에 부과하고 수납된 건은 당해 회계연도 현 연도에서 환급해 주도록 하는 즉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는 지방세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24-07 그 외 수입.. 예산 현액 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00만원으로 구청 우편요금 결제카드 캐시백과 지방세 정보화사업 정산 잔여분 세입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64쪽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 현행 실제 수납액 1억300만원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주택조사 산정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등 재경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매년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 현액 실제 수납액 2,500만원이며 2024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수령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554쪽 세무1과 성과보고와 연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적극적인 자주 재원 확충으로 남구 재정 역량을 강화한다’ 입니다. 정책사업 예산액 5억4,000만원 중 5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확한 부과 및 채용관리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첫째 구 세의 목표에 따른 징수금액으로 구 세 목표액 398억6,900만원 대비 409억9,300만원 징수하여 달성률 102.8%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재산세 징수율로 재산세 징수결정액 210억8,100만원 대비 203억5,0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 96.5%로 목표 98.1% 대비 달성률 98.4%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재산세 예산 현액 대비 징수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인 재산세 징수율은 경기침체, 주택건설사업 진행 지연 등으로 목표 달성에 미달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율입니다. 지방소득세 중 종합소득분의 징수결정액 35억2,200만원 대비 30억6,1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 86.9%로 목표 83.7% 대비 달성율 103.8%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 138쪽 사업별 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전체 예산 현액은 6억8,900만원으로 6억3,700만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개괄적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세부사업 정확한 부과 및 세원관리는 재산세‧취득세‧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하기 위해 고지서 인쇄, 봉투 제작, 우편 요금 등을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산 현액 1억 1,700만원 중 1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세정 운영 및 홍보는 지방 세정 관련 안내 책자 등 홍보, 위원회 수당, 세무 업무 수행활동비, 출연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 세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현액 1억9,400만원 중 1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00만원,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다음 개별주택특성조사 산정사업은 2025년에는 1만 6788호 주택을 결정‧공시하였으며 주택특성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검증 수수료, 도면 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지방비와 국비보조금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1,200만원 중 2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국비보조금 반납액 10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 개인 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기기 임차료, 우편요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예산 현액 1,500만원에 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예산 현액 1억4,800만원 중 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며 예산 현액 1억500만원 중 9,30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서 운영 수영비, 특근급식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이며 3차 추경을 통해 2,700만원 감편성하여 예산 현액 4,200만원입니다. 이 중 3,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잔액 관련해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 세출 결산 설명자료 첫 페이지에 공공운영비 201-02 이 부분에서 납세고지서 우편 발송 건수 감소했는데 이거는 예상 가능한 거였지 않나 싶어서요. 예상이 불가능했나요? 그러니까 금액을 추경 감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상이 된 거였으면 추경 감액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셨길래 예상이 안 되는 거였나 싶어서요.

이게 저희들이 세무1과에서 주로 하는 우편 발송은 7월, 9월 그리고 7월,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인데 이게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시기가 조금 촉박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이거를 또 감안해서 이제 잔액을 예상해가지고 감편성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랑 개인 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에서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이 부분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상이 그러면 다음번에는 추경감액…….

이거, 네, 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3차 추경 때 어느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도 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예상해 가지고 집행잔액 많이 남지 않아서 재원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수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11억 정도 더 걷었네요.

네.

등록면허세도 5억 정도 그리고 재산세에서 7억 정도 더 징수된 걸로 보여지는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 같은 등기 등록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납세자 시선에서 보면 일회성인 요소잖아요. 그 반면에 재산세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발생하는 그런 세금이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남구가 이번에 재개발‧재건축이 거의 완료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수납액이 전년도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수준으로 예측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수납액을 보면 199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 세입으로 잡으신 금액은 196억으로 잡았는데 전년도보다 3억 정도 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전년도 최종 징수세액보다.

작년에 199억 징수했는데 올해 196억……. 아무래도 이게 저희들이 등록면허세가 작년에 증가했지만 이게.

재산세 말씀…….

네, 그런데 그 세입이 재산세만 보는 게 아니라 구 전체 세입으로 봐서 어떻게든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저당권 설정이 이전 고시가 나야만 들어오는 세입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등록면허세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재산세를 확정적으로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 혹시라도 덜 걷힌 상황이 있으면 재산세에서 초과로 징수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메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정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설명 후 세출 결산,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69억2,899만원, 실제 수납액은 257억9,05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64억7,897만원 대비 징수율은 97.4%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억1,697만원, 미수납액은 5억7,146만원입니다. 이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113-01 지난 연도 수입은 예산액 2억 8,800만원, 수납액 4억2,935만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전년 수납액 3억5,068만원 대비 22.4% 증가했습니다. 다음 200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31억9,965만원에 실제 수납액 26억8,438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난 연도 세외수입의 예산은 우리 과로 총괄 편성해서 체납처분 활동도 우리 과에서 수행하지만 수납액은 당초의 세외수입을 부과했던 각 부서에서 결산하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213-01 증지수입은 예산액 1억8,600만원, 수납액 1억6,437만원으로 수납액이 전년 수납액 1억7,645만원 대비 6.8% 정도 감소했는데 제증명의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증가하는 반면 방문발급 건수가 감소해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예산액 23억4,165만원 수납액 23억9,464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17억680만원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취득세 등 시세징수액이 증가해서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받는 징수교부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수납액 47만원으로 세무2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체납 관련 통장 계좌, 배당금 수령 계좌, 과오납 환급 계좌 등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216-03 기타 이자수입은 수납액 7만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이자수입으로 지출금 보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이자 및 보조금 정산 이자입니다.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수납액 774만원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대명6동 주민자치회 사업비의 집행잔액 580만원과 봉덕2동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잔액 160만원 반납액 등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수납액 1억792만원으로 징수 촉탁수수료 2,425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7,000만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집행잔액 반환금 907만원과 비씨카드 포인트 캐시백 등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타 수입 460만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234-02 기타 과태료는 수납액 896만원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가족관계등록법,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41-01 지난 연도 수입은 수납액 18만원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지난 연도 과태료 수납분 등입니다. 다음은 300 지방교부세입니다. 311-03 부동산 교부세는 수납액 222억3,012만원으로 전년 230억6,290만원 대비 4% 정도 감소했습니다. 2025년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 감소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토지세 폐지 후 2005년도에 신설된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전체 세액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등을 감안해서 산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00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411-03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은 수납액 4억4,634만원으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대구시로부터 받는 재원 조정 수입입니다. 이어서 66쪽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71-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수납액 30만원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우리말 교육나눔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이자 등으로 대구시로 반납할 금액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 설명자료는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중 세무2과 소관은 240 지난 연도 수입으로 수납액은 3억1,329만원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지난 연도 체납액을 교통과로부터 이관받아 우리 과에서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39쪽 202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5억4,906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9,0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82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정책사업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서 세부사업 자금 및 세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과오납 환급 납세편의 시책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247만원 중 4.,728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528만원입니다.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201-01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03만원, 지출액 136만원으로 기부심사위원회 미개최로 회의 참석수당 미지급, 지방재정대상 연찬회 보고서 미제작 등으로 집행잔액 26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44만원, 지출액 340만원으로 과오납 환급 안내문 우편료로 지출하였습니다. 204-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60만원 지출액 341만원으로 세무2과 세정 운영 방향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4-02 특정업무 경비는 예산액 4,140만원, 지출액 3,899만원으로 세무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방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 부분 등 세무2과 소관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액 6,458만원 중 5,746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712만원입니다. 통계 목표로 살펴보면 201-01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475만원 중 1,399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76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 우송용 봉투 제작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983만원 중 지출액 4,347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635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관련사업으로 예산액 9,933만원 중 7,137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795만원입니다.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201-01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47만원 중 958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88만원으로 체납고지서, 체납안내문 등 인쇄, 우성용 봉투 제작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510만원 중 지출액 5,904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606만원으로 체납고지서 압류 예금 및 압류통지서 등의 우편료와 카카오톡 체납 안내서비스 사용료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301-01 포상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액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한 포상금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예산액 275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처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8,615만원 중 8,159만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444만원입니다.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101-04 인건비는 예산액 5,186만원 중 5,127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56만원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기간제 근로자 3명의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4대 보험료로 지출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94만원 중 422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71만원으로 금융거래정보 조회 및 통보 수수료 및 자동차 공매대행 재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180만원 중 1,110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70만원으로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통합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무선 체납 조회 및 단속 휴대폰 사용료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2-02 월액여비는 예산액 1,354만원 중 1,249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05만원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는 상시 출장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304-01 포상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중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한 포상금으로 자동차세를 징수 촉탁으로 징수하는 데 기여한 직원에게 예산액 300만원 중 258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2쪽 체납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각 부서에서 부과한 지난 연도의 체납세외수입을 이관받아 징수하는 업무이며 예산액 1억971만원 중 1억730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40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12만원 중 888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3만원으로 세외수입고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인쇄,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영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169만원 중 1,987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81만원으로 과태료고지서 일반 운송료 및 압류 예고 및 압류통지서 등기 운송료, 징수 촉탁 정산 및 통합단속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지출하였습니다. 202-02 월액여비는 예산액 1,082만원 중 1,045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36만원으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하는 상시 출장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액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한 포상금으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한 직원에게 예산액 7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08-13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비 전체 중 우리 구에 분배된 경상적 지출비용으로 예산액 6,107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사업 행정 운영 경비에서 세부사업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며 201-01 보수예산에 9,711만원 중 9,16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수영비, 특근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액 3,970만원 중 3,41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0만원입니다.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201-01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500만원 중 2,370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25만원으로 부서에 필요한 사무용품, 복사용지 및 프린트 토너 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예산액 1,050만원 중 646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404만원으로 부서 내 비상시 출장 직원의 출장여비로 카카오톡 전송 등 다양한 안내 방법에 따른 현장민원 감소 등으로 출장 일수가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420만원 중 398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1만원으로 내방 민원인 다과구입, 부서직원 격려회식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556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체납처분 활동 강화와 체납세 징수율 제고로 남구의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확한 세입관리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이며 4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체납액 징수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체납처분 활동실적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일반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방금 전 배부해 드린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충자료를 참고하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의 성과지표인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은 측정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지난 연도 징수결정액이 56억6,405만원, 지난 연도 징수액이 25억3,880만원이고 징수율이 45%입니다. 51% 달성이 목표였으나 목표 대비 88.23%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실적 건수는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적보고 건수가 측정산식이며 1만1,167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9,349건을 달성하여 달성률은 83.72%입니다. 세 번째 증가지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며 측정산식에 의거 계산하면 지난 연도 징수결정액이 56억3,557만원 지난 연도 징수액이 9억1,469만원으로 징수율이 16.2%입니다. 15% 달성이 목표였으나 목표 대비 108% 초과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인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실적 건수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적보고 건수가 측정산식이며 1,990건을 목표로 하여 2,036건을 달성, 달성률은 102.3%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및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 건수가 다소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이는 내수 경기침체로 전년 대비 이월 체납액 증가로 징수활동 강화 노력에도 체납액 징수율이 하락하였으며 전년 대비 국세나 타 시‧도 지방세 환급금 등의 조세환급금이 대폭 줄어서 조세환급금에 대한 압류처분 실적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는 세무1과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추경 감액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면 세출 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지방세 부과의 공공운영비, 체납세 징수의 공공운영비 체납처분 활동 강화의 사무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금액 사용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추경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안 그래도 다른 거는 몰라도 체납액 징수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는 게 보입니다.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카카오톡을 좀 보내면서 고지서나 안내문 보낸 거를 조금 덜 보내다가 금액이 좀 남았는데 그거는 결산 추경 시에 조금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난 연도에는 감액을 못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 추경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예상되고 연말까지 사용을 안 할 수 있는 금액은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 걷는 데 많이 어려우실 텐데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설명자료 1쪽 그리고 결산서 13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기부심사위원회 미개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지요?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청에 바로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행정 용도에 맞게 기부한다고 그런 건수가 있거든요. 과별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예를 들자면 사격연맹에서 우리 남구에 사격단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격단에 공기권총에 방아쇠나 총알 이런 거를 기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평생교육과에 이렇게 기부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행정 용도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를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기부금품 모집 관련해서 법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구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건수가 생겼을 때 기부 심사를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럼 비상설 기구인가요, 아니면 상설의 기구인가요?

그런데 위원은 위촉은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이렇게 최초 1회는 연임을 가능하고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구에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업을 운영비나 이런 데 쓰시고 금액이 남으면 우리 쪽으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일단 다른 주민자치 그러니까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예산에 그냥 편성을 해서 우리가 그냥 지출하고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 돈을 이렇게 위탁을 드리거든요. 운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운영하시고 남은 돈을 사업비로 받았으니까 구청으로 반납을 하는 거죠.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