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김경식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최상미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10월 22일 2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10대 회의가 출범한 지 벌써 110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주요 사업장 점검 그리고 안건 심의 등으로 바쁜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10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영월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와 희망을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제는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절박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화 ‘왕사남’의 기록적인 흥행으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우리 지역 경제 활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과 관광객들을 골목 상권으로 이끌어 낼 대책은 여전히 좀 아쉽기만 합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영월은 한때 참으로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동강댐 백지화 투쟁, 폐광지역 대체산업 요구, 제천취수장 설치 반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당당하게 의견을 밝혔고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군정의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모두가 눈치를 살피고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외면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영월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의문이 있다면 끝까지 묻고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이는 일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그 역할을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와 우리 군 의회가 앞장서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과연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지 저부터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봉래산 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8년간 군정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이었던 동서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 그리고 봉래산 명소화 조성 사업 이 두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무려 1,500억 원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사업비가 1,000억을 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 막대한 사회비 대부분을 우리 군비와 사실상 군비에 가까운 성격인 폐광기금,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우리 영월군에서 단일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군정의 책임자와 소수 담당자들만 공유하고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다른 공직자들조차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다른 전망과 대안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실상 독단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심지어 군수님께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받고 계신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정, 그리고 군민을 위한 책임 있는 군정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와 사전 절차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어서 완공 이후에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근 실시된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먼저 사업 추진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 사업은 전망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5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사업비가 150억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에 2022년에는 모노레일 160억과 숲놀이마당 121억이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432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476억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더니 2024년에는 전망타워에 돔이 추가되고 모노레일 사업비는 194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당초 없었던 보도교 사업이 185억까지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비는 무려 881억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모노레일 사업비가 다시 327억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콘텐츠와 플랫폼 조성 사업가 추가되면서 마침내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을 넘어서 1,016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군민 여러분! 2019년 불과 50억으로 시작했던 봉래산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7년이 지난 2026년에 1,016억 원 규모의 봉래산 명소화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사업비 증가율이 무려 2,0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초 사업비의 20배가 넘는 규모로 커진 겁니다. 50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1,000억을 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과연 정상적인 사업 추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비가 당초보다 2,000%가 넘게 증가하는 동안 과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지역개발법에 따른 지역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가 60억에서 200억 사이인 경우에는 강원도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200억 원을 초과하면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담당 부서인 미래관광사업소에 이 사업의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역개발 사업에 해당하므로 투자심사는 제외 대상이며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또한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규정처럼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려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2023년 1월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되었고, 다음 해인 2024년 12월 지역개발 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만 받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실시계획 승인은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사업비가 1,000억을 넘어가면서 지역개발법에 따른 중대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변경 계획조차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승인 신청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그럼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영월군은 2021년 11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 150억 원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2년 8월에는 봉래산 모노레일 제작 설치서 160억 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이 두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한 건으로 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나눠서 이른바 쪼개기 심사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더욱 이 두 사람 모두 사업비가 60억을 넘기 때문에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 심사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화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자체 재원의 범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추가된 건 2022년 9월 13일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가 이루어진 2021년과 2022년 8월에는 지방 소멸대응기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체 심사가 아니라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 이 사업의 중요 재원 중의 하나인 폐광기금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200억을 초과하는 이 사업은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도별 중앙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는 사업 가운데 적정 판정을 받는 사업은 불과 3에서 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사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조건부 또는 재검토, 부적정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투자심사에 앞서 실사는 타당성 조사는 그보다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누고 자체 심사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의혹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문제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 따르면 10억이 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0년 3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건물 1동 150억 원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변경 계획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상정되거나 의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몇십억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초에 50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1,000억을 넘어서고 사업 내용까지 크게 바뀌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 장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추진 과정이 의도적이었다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법적 절차에 대한 신중함보다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데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재정법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군민의 소중한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우리 영월은 지금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둘러보고 떠나는 청년들이 고향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하나의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는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피해가면서 추진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영월군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며 군민의 혈세를 책임지는 올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린 뒤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 드릴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의 추진 과정과 그 타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완공 이후에 통합 운영 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동강보도교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의견 도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게 아닙니다. 1,000억이 넘는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추진 과정이 정당했는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영월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성실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박해경 의원입니다. 한창 뜨거운 7월에 시작된 10대 의회가 어느덧 참 좋은 10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민선9기 김길수 군수님의 군정과 우리 10대 영월군의회가 군민들께 새로운 봄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위험 원인이 있어도 사람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또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 바로 ‘안전’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지자체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 신뢰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안전망인 영월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방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방금 보신 영상은 CCTV관제센터의 여러 역할 중 일부인데요. 관제센터는 단순히 화면을 지켜보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범죄를 막는 마지막 안전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사고를 발견하는 첫 번째 눈이며 위급한 순간에는 경찰과 소방을 연결하는 신속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관제센터는 선택적인 시설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217개 지자체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 또한 2015년 12월 22일 당시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월읍 하송로 구 보건소 1층에 현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10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제센터 구축 후 10년이 지난 현재 관리 CCTV는 당초 303대에서 올 8월 말 기준 1,020대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근무 인력과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의 가장 핵심인 CCTV는 내구연한에 도래한 6년 이상의 노후 CCTV가 총 1,020대 중 무려 616대로 전체의 60.4%, 이 중 8년 이상도 282대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3년도에 건축되어 43년이 경과된 건물에 위치한 관제센터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제센터의 기본인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비상시 필수 요건인 예비 전원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개소 시 구축된 시스템은 10년이 지났으나 대부분 교체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영상 보호 시스템, 방화벽, 사건 발생 시 확대 CCTV 영상, 설비 정보, 실시간 경보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한 화면에 통합해 전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 지휘 허브 역할을 하는 대형 모니터조차 10년째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군민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담당 부서인 유영만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증하는 관제 물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체 60%에 달하는 노후 CCTV의 연차별 단계적 교체 계획. 둘째, 당초 실시간 초동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관제센터에 상주하던 경찰관이 2017년 이후 철수한 상황입니다.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에 대한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43년 된 노후 건물의 내진 설계 미충족, 예비 전원 미설치는 재난 발생 시 군민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는 치명적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관제센터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구 보건소 1층에 위치하고 규모는 233제곱미터이며 2015년 12월 22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운영 인력은 공무직 8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 운영 현황은 총 1,020대입니다. 목적별로는 범죄 예방 578대, 차번 인식 50대, 어린이 보호 50대, 공원 27대, 쓰레기 투기 29대, 문화재 보호 40대, 산불 감시 12대, 주정차 단속 52대, 물놀이 감시 21대, 시설물 관리 78대, 재난 대비 83대입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에서 783대, 문화관광과 40대, 환경위생과 29대, 산림정원과 12대, 안전교통과 124대, 건설과에서 3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제 인력 운영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제 인력은 4조 2교대로 월 평균 1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은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며 실시간 관제를 통한 신속한 조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 계획은 관제 인력 증원보다는 시간대별 맞춤형 집중 관제로 관제하는 카메라 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굣길, 둔치, 주요 교차로를. 점심 시간대에는 시가지 중심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을. 야간 시간대에는 공원 둔치, 유흥 상업지역을 중점 관제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선별 관제 운영 및 향후 계획입니다. AI 선별 관제는 총 100대를 운영 중입니다. 분야별로는 시내 15대, 학교 15대, 문화재 23대, 공원 4대, 주차장 24대, 쓰레기 8대, 물놀이 7대, 산불 감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AI 선별 관제는 사람이나 차량 등 사전 설정된 유형을 인식하나 오탐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서울시 등에서 AI가 행동과 상황 맥락을 종합 판단하고 검증하는 VLM 도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범 사업 성과 및 기술 성숙도를 검증한 후 차세대 생성형 AI 기반 VL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VLM 등 차세대 AI 기술 연동을 위해 26년 10월 AI 카메라 10대 도입을 시작으로 시가지 및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고성능 AI 카메라로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8년 이상 된 노후 카메라에 대해 27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는 없는데 경찰서와 공조 체계 계획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실시간 관제해 가지고 관제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좀 효과나 그런 게 의문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우선 과제인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 박해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군정질문하면서 우리 부서에 통신운영팀 노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도 그래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CCTV 관제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군민 안전 부분에서 우리 관제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나 재난 예방 그거는 좀 지나칠 정도로 좀 과하게 과잉 대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거는 모르는데 관제하는 데 실시간 인력,

아니 과장님, 관제센터가 우리 군민 안전 이 부분에서 관제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CCTV가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좀 이 관제센터에서 아까 본 질문 시 영상도 본 의원이 함께 우리가 시청을 했지만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관제센터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제가 이번 기회에 관제센터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 자세히는 아직 조사를 못 했는데 전문 기관 용역 자료하고 타 시군 자료를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크게.

아니 과장님, 우리가 왜 한 명이 줄어들었는지.

그러니까.

한 명 왜 줄어든 거예요?

8명으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8명으로.

과장님은 1인 관제의 적정 수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4시간 거의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아침 9시 근무해서 6시까지 근무하시더라고요.

12시 야간에는 12시. 15시간.

네. 야간에 15시간이고. 계속 모니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1인 적정 관제 수가 한 몇 대 정도가 적정하다,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기회에 가서 제가 직접 관제를 한번 해 봤는데 10분 지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정말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관제라는 게 꼭 필요한지 타 지자체도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아니 과장님 자꾸 예산,

입증이 안 돼 가지고 실시간 관제 효과가 돼 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군민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자꾸 예산 말씀하시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 지금 조금 좀 답변이 자꾸 예산 말씀을 인력도 마찬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첫 구축 때 구축 계획서를 보니까 용역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303대의 CCTV를 관리할 때 근무 인력 적정 수가 12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9명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꾸준히 CCTV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관제 인력이 같이 함께 증원되지 않고 지금 감소됐다는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2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예.

본 의원이 지난주 월요일날 관제센터 방문을 했었는데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 명이 연차를 쓰셨대요. 그러면 한 명이 1,020대를 관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과장님 한 명이 1,020대 관제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한 명이 관제하시면서 식사하실 수도 있고 또 뭐 화장실 다녀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관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람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 서포트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백 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제 공백. 우리가 안전사고가 시간 정해놓고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우리 아까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관제 요원들이 요즘에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초동 조치를 이렇게 이어지게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군은 전혀 그런 그것을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관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인력 예산 말씀하시면서 지금 4조 2교대 2명 근무를 하는데 한 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해요. 그럴 때 만약에 범죄가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지 됩니까? 행정에서 질 겁니까? 아니면 관제 요원의 탓입니까?

저희가 사실 휴가를 한 명이 가면은 전담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낮에 같이 근무를 하는데.

계속 근무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계속 근무를 같이 하지 않으시잖아요. 15시간, 9시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잠깐 잠깐 일했을 때 우리 담당 직원께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본 의원 파악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서로 보충을 해 주고요. 주간에는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때는 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방문했을 때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건 관제 요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잠깐 봐도 피로도가 높더라. 근데 혼자 1,020대를 관제하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것이고 사실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관제요원의 피로도도 피로도지만 부실 관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약간 우리 행정 시스템의 부실도 함께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우리가 위기 징후 놓치지 않고 상시 감시하려면은 좀 충분한 관제 인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도 더 크게 증원을 할 수가 없다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간 근무자라도 한 명은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9대 때에도 본 위원이 인력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우리 부서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짚어보면 AI 선별 시스템 저희 우리 영월군에서 100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됐나요?

예.

2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예.

혹시 성과 분석 한번 해보셨나요?

보통 하루에 한 10건 정도가 이렇게 감지가 되는데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그런데 한 70% 이상이 오탐이죠. 오탐인데 그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위험 지역에서 출입하면 안 되는데 거미가 이렇게 다니니까 그걸로 뜨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그 위에서 비추니까 쓰러짐으로 뜨고 그래서,

맞습니다.

효과가 거의 없는.

그래서 어깨동무만 해도 싸움으로 인식을 하고 벤치에 앉는 것도 쓰러짐으로 인식을 하고 이래서 AI 시스템의 오탐률이 거의 뭐 거의 80%, 90%,

예.

정도 오탐이라고 나와서 저희가 AI 시스템하고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VLM. 그죠? 좀 더 고도화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하루빨리 되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VLM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검증 단계도 지켜봐야지 되고 이것이 우리 군에 도입이 되려면 한 3, 4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얘기지만 주간 근무자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다시 해 주시고요. 노후 CCTV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노후 CCTV가 우리 많아서 아까 8년 이상 된 건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지만 8년 이상의 노후 CCTV를 1년, 2년 교체하다 보면 또다시 이어서 계속 노후 CCTV가 나오기 때문에 전수 점검 같은 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후 CCTV에 대한. 그래서 우선 교체 대상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우리가 긴급 상황 시에 신속한 대응 또 상시 지휘 공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찰관이 상주하거나 파견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운영 규정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8조 인력 확보 부분에 보면 영월경찰서장은 뭐 이렇게 신속한 상황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 공무원을 통합 관제 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죠?

네.

다음 자료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가 경찰서와 협약서를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예.

그 협약서에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월경찰서는 신속한 상황 처리를 위하여 경찰관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한다. 우리 군도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고 또 경찰과 함께 경찰서와 협약을 맺었지만 협약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경찰의 입장을 아까 대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아마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재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에서 혹시 재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 한 15년부터 9년 근무 한 분이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퇴직,

근데 2017년까지 했나요? 그리고 안 했잖아요.

23년도까지 근무하고 그분이 퇴직하시고 그때 협의를 했었는데 인력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관제 효과 그 문제로 여기 근무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경찰서의 입장이고요. 지금 우리 전국 따져 봐도 경찰이 상시 근무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지자체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그리고 답변서도 보면 과장님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제출하신 답변서에 CCTV관제센터 운영은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사의 효과가 있고 사건 발생 즉시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공조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제센터 구축할 때 그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재협의를 한번 하시고 우리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도 좀 상주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영월군이 과장님 사건·사고 강력 범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적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운영 규정도 있고 협약서도 있으니까 잘 이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좀 더 짚어볼게요. 우리 군 관제센터가 과장님, 언제 건축이 됐습니까?

2015년 12월달에 건축됐습니다.

2015년.

12월.

12월에 구축이 됐고 우리 그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 구 보건소 건물은 언제 건축이 됐습니까?

보건소 건물 제가 그거는.

화면에 보시지만 1983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올해로 한 43년이 경과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노후됐죠, 건물이. 보시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우리 관제센터는 사실 내진 설계가 기본이거든요. 그죠?

예.

재난 시에도 계속 24시간 우리가 관제가 되어야 하고 하니까 상위법에도 있고 그 법적 기준이 또 다 마련돼 있고 해서 내진 설계가 기본인데 우리는 되어 있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올 11월달에 세무회계과에서 내진 적합성 검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부적합하면 내진 보강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기 UPS는 저희가 3시간 운영할 수 있는 저장 장치 돼 있습니다.

비상 전원 장치는 해놨고 이중화는 시켜놓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이중화 안전장치는 해놓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비상 전원만 3시간 해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내진 설계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 올해 세무회계과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43년 만에 하시는 거네요. 사실은 그전에 미리 좀 했었어야지 되고요. 법적으로도 83년도면은 뭐죠 저희가 기존 건축물의 불소급 원칙 내진 설계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에 의해서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해서 우리가 사용한 거잖아요. 구조 안전 검사를 필수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떻게 그런 걸 안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저렇게 운영을 해 왔는지 좀 의아하다. 그리고 이번 검사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진 성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필수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비상 전원 장치 아까 3시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3시간.

그러면 3시간 이후에는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3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우리가 관제센터가 상위 규정에도 있고 우리 규정에도 있지만 실시간 관제예요. 24시간 관제. 그래서 비상 전원이나 정전이나 재난 시에 이런 이중화로 그래서 우리 저런 장치들을 구비해 놓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정전 났을 때 최소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3시간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3시간 했는데.

그건 가정인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도 재난 대비 훈련하시던데 우리가 그러면 3시간이 만약에 지금 현지에서 지났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뭐 우리 군 완전히 그냥 셧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서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짚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군에서 굉장히 CCTV관제센터를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 정책에 그냥 아주 작은 일부?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거를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군이 1,000대 이상 지금 CCTV 관리하시잖아요, 과장님. 지자체 핵심 기반 시설 및 보안 시설에 준해서 관리하게끔 법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시에 상시 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화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층고도 낮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된 관계로 그런 부분을 제가 행감에서 한번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 43년 노후된 건물이고요. 층고도 미달됐고 내진 설계 미비 이중화되어 있지 않은 비상 전원 그동안 우리는 CCTV 대수만 늘리는 데 좀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30초 조금 넘게 남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입니다. 그런 안전망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위급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CCTV는 3배 이상 늘었지만 관제 인력은 오히려 줄었고, 노후 장비와 시설 안전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후 CCTV 교체 계획, 관제 인력 보강 방안, 관계 기관 공조 체계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안전에는 나중에라는 말도 또 이 정도면 됐다라는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월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 군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최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초선으로서 처음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지만 군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기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내가 군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입장이라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 그동안 추진해 온 많은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읍면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요구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산과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계속하며 무엇을 바꿀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의 입장과 행정의 입장을 서로 한 번씩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께서는 영월군 전체의 입장에서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봐 주시고, 행정에서는 내가 군민이라면 지금 무엇이 가장 불편하고 절실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터 제대로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더 키우고 부족한 것은 고치고, 비슷한 것은 합치고, 효과가 낮은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을 군민에게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사업과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군에서도 각 부서별로 많은 사업과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사업이나 행사가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의 목적이 지금도 유효한지,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력에 비해 군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충분한지 한 번쯤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행사의 경우 단순히 몇 명이 참석했는가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군민이 만족했는지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과 행사는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행사 행사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군민 만족도, 지역 경제 기여도, 예산 대비 성과와 유사 중복 여부 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계속할 사업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사업은 개선하며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해 나가실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의 현장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행정을 체감하는 것은 꼭 대규모 사업에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이 필요할 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같은 작은 부분에서도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나 등산로는 주민들이 가볍게 걷고 운동하기 위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겨울이라고 주민들이 산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동파 우려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면 중단 사유와 기간을 입구부터 미리 안내하고 이용 가능한 가까운 화장실의 위치와 이용 시간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이 어려울 때 군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일부 공중화장실을 직접 이용하면서 확인해 보니 화장지나 비누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문고리와 좌변기 등 시설물이 고장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영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지와 세정제 등 편의용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상황을 관리 카드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준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 정해진 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접수된 뒤에 고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불편 사항을 먼저 찾아내고 위생용품 부족이나 시설물 고장, 동절기 이용 불편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공중화장실 등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에 대해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위생용품 비치, 시설물 고장, 동절기 이용 불편 등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현장 점검과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 나갈 것인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경옥입니다. 항상 군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사업, 행사의 효율적 점검 및 생활 밀착형 현장행정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 행사의 성과 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의 조정,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예산 성과 계획서, 주요 재정 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를 통해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 업무 평가를 통해 부진 과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 사업 성과 관리 체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성과 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사업별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과 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재정 사업 평가입니다.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과 공연, 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부서가 자체 평가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입니다.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방 보조 사업의 성과와 유지 필요성을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있으며, 미흡하다고 평가된 사업은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최근 3년 운영 성과로 2024년에는 일몰 23건, 2025년에는 감액 21건, 일몰 22건, 2026년에는 감액 1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외부 기관의 지표 검증과 컨설팅을 거쳐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는 공유하고 부진 과제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군정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몰제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이용자 중심 관리 체계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현장 점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영월경찰서 군민감시단과 합동으로 매년 3월과 11월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전 시설물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2025년 34개소, 올해 상반기 7개소를 점검하였고, 하반기 점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6명이 매월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8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중심 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194개소 중에 4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 인력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터미널과 도로변, 휴게소 등 개방화장실에는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화장실 66개소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4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9월 김삿갓 계곡 내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첫째,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비상벨 작동 상태와 불법 촬영 취약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출입구와 주변 조명을 개선하여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결한 시설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청소와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비품을 적기에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점검을 통해 노후 파손 시설은 신속히 정비하고 반복 민원 분석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행사를 관행적으로 이어가기보다 그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환류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과 같이 군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시설은 작은 불편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재원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최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최근 3년 운영 성과를 보면 그 감액과 일몰 실적이 건수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만 건수로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줄었는지 세정 운영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3년간 감액 및 일몰한 예산 규모는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의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의원님께서 보조금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교육체육과 2년 있으면서 있었던 제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아니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프팅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몰 사업에 대해서 한 2건에 대해서 지적하셨고요. 래프팅 차량 임차라든가 2,000만 원 이런 거 감액하셨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예산을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계속 일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계속 예산에 편성을 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저희가 외부 평가인 강원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감액 대상이라든가 미흡, 매우미흡, 우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또 그걸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대로 저희가 예산에 일단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지금 곤란하신 거잖아요.

네.

최근 3년 동안 사업별 예산한 거를 일부 사유를 정리한 자료를 혹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실장님 제가 실장님을 뵌 지가 처음에 뵌 지가 2019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 장애인 모니터링 활동을 제안해 주셔서 제가 장애인 모니터링을 어르신하고 모니터링하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안전 점검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 점검이나 지금 엄청 잘 돼 있고 잘 되어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맡은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으로 진짜 노력하고 엄청 열정을 쏟았는데 그 당시 팀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여성가족과에. 그래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과의 인연이 지금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의 인연이 연속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인연을 맺고 주민들의 불편을 함께 살펴보고 지금 그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배우고 또 의원에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저한테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현장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혼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하곤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군의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나름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들도 많은 열의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인사이동이 반복되면서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업을 시작할 배경과 추진 과정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와 한계를 직접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경험이 사업의 앞으로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모든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과 서로 다른 시작으로 우리 군의 모든 사업과 행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흔쾌하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실과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의 어떤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인계인수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향후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확대간부회의가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라도 당장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이게 맡았던 분들의 현재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을 다 모으면 저기 제가 잠깐 저기 자료를 좀 봐주시면 저 나름대로 또 그렇게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모인 한 자리에서 기존 사업과 행사를 전체적으로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비슷한 것은 합치고 역할을 다한 것은 마무리하고 성과가 좋고 필요한 것은 늘려가는 취지인데요. 이러한 논의가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제가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 생활 밀착형 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기 공중화장실을 보면 일단은 화장실이 지금 아까 봤을 때 194개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에 계신 과장님도 약물내기에 공중화장실 있는 거 혹시 알고들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 여기 영월 군민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저 공중화장실 저렇게 옆쪽에 멀리서 보이는 높은 안내 표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희가 관광으로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참고 있다가 그래도 저렇게 화장실을 보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저렇게 좀 높게 해놓고 나무가 있는 데서는 가리지 않게끔 저렇게 보일 수 있게끔 저렇게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요즘에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입구를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분간해 놓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좀 너무 작게 돼 있고 좀 이렇게 분간이 어려운 부분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또 한 가지는 이용 시간 이용 시간도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24시간 오픈 안 하고 저녁에 겨울 같은 경우도 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거 저기 한번 보시면, 공중화장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쉬실 때는 화장실을 한 개로 놓으면 떨어져서 화장지가 없을 때 좀 이렇게 다량으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저런 장치나 그다음에 물비누도 이렇게 보이는 데에서 좀 큰 용량 크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휴지통도 솔직히 여기 지금은 관리를 해 주시니까 없는데 여기 중앙시장인 아침 시장에 가면 화장실에 다량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니까 그냥 하얀 봉투에 그냥 이렇게 많이씩 이렇게 쌓여 있어서 진짜 보기 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큰 화장이 휴지통으로 해서 안 보이게 넘치기 전에 치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화장실을 또 막 지저분하게 쓰잖아요. 그랬을 때 좀 예쁜 문구로 해서 ‘우리 집처럼 편안하게, 다음 분을 위해 깨끗하게’ 이런 문구도 하나 이렇게 예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저희가 불만이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저렇게 요새는 저희가 이렇게 펜으로 써가지고 뭐라 그럴까, 저희가 민원 같은 거 넣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화가 있으면 핸드폰을 요새 다 갖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저렇게 보시고 밤에도 밤이나 이렇게 껌껌할 때도 안에 형광등이나 이런 것도 불빛이 불이 이렇게 깜빡거리나 이랬을 때 미리미리 교체를 해서 그거 같이 그런 게 좀 세심한 것이 저희 군민들한테는 제일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저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실장님, 저가 이렇게 상중에도 오늘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황이 없으실 텐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울이는 노력을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합니다. 그 마음으로 더 나은 영월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최상미 의원님께서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네네.

기획실장님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다,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부적절해요. 이게 지금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지만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시간을 주셔 가지고.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물무리골에 있는 화장실은 언제서부터 화장실을 운영을, 개방을 안 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하수를 퍼 올리기 때문에 동절기 물이 얼면 사용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내문을 써붙여요?

문화관광과에서 장릉 화장실을 이용하시라고 일단 안내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오신 분들이 급하게 생리적인 현상을 하려면 해결하려면 사실 화장실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체 대처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좀 복합적인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약에 한다면 안내를 충분히 현수막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좀 해서 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동파 부분을 좀 고려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그걸 해마다 해마다 그렇게 방치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무래도 우리 또 군민들이 거기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우리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또 답변자가 우리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다수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용역을 부서에서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용역사가 제대로 하는지도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부서에서 그냥 용역 주는 것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요즘 관광객들이 영월을 많이 찾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용역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우리가 5억이나 되는 예산을 부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민원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유난히, 딱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은 부서에서도 페널티를 주던가 잘 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던가 좀 관리를 하셔서 좀 잘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의정팀장 박창조 의사팀장 박문형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김덕우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8급 정택성 행정9급 조윤식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