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6회 제2차 본회의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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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김경식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최상미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10월 22일 2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김경식, 박해경, 최상미 의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10월 22일 2일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도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오전에 김경식 의원님, 오후에 박해경 의원님, 최상미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10대 회의가 출범한 지 벌써 110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주요 사업장 점검 그리고 안건 심의 등으로 바쁜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10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영월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와 희망을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제는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절박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화 ‘왕사남’의 기록적인 흥행으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우리 지역 경제 활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과 관광객들을 골목 상권으로 이끌어 낼 대책은 여전히 좀 아쉽기만 합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영월은 한때 참으로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동강댐 백지화 투쟁, 폐광지역 대체산업 요구, 제천취수장 설치 반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당당하게 의견을 밝혔고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군정의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모두가 눈치를 살피고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외면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영월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의문이 있다면 끝까지 묻고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이는 일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그 역할을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와 우리 군 의회가 앞장서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과연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지 저부터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봉래산 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8년간 군정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이었던 동서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 그리고 봉래산 명소화 조성 사업 이 두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무려 1,500억 원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사업비가 1,000억을 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 막대한 사회비 대부분을 우리 군비와 사실상 군비에 가까운 성격인 폐광기금,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우리 영월군에서 단일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군정의 책임자와 소수 담당자들만 공유하고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다른 공직자들조차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다른 전망과 대안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실상 독단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심지어 군수님께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받고 계신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정, 그리고 군민을 위한 책임 있는 군정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와 사전 절차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어서 완공 이후에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근 실시된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먼저 사업 추진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 사업은 전망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5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사업비가 150억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에 2022년에는 모노레일 160억과 숲놀이마당 121억이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432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476억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더니 2024년에는 전망타워에 돔이 추가되고 모노레일 사업비는 194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당초 없었던 보도교 사업이 185억까지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비는 무려 881억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모노레일 사업비가 다시 327억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콘텐츠와 플랫폼 조성 사업가 추가되면서 마침내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을 넘어서 1,016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군민 여러분! 2019년 불과 50억으로 시작했던 봉래산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7년이 지난 2026년에 1,016억 원 규모의 봉래산 명소화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사업비 증가율이 무려 2,0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초 사업비의 20배가 넘는 규모로 커진 겁니다. 50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1,000억을 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과연 정상적인 사업 추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비가 당초보다 2,000%가 넘게 증가하는 동안 과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지역개발법에 따른 지역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가 60억에서 200억 사이인 경우에는 강원도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200억 원을 초과하면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담당 부서인 미래관광사업소에 이 사업의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역개발 사업에 해당하므로 투자심사는 제외 대상이며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또한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규정처럼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려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2023년 1월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되었고, 다음 해인 2024년 12월 지역개발 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만 받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실시계획 승인은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사업비가 1,000억을 넘어가면서 지역개발법에 따른 중대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변경 계획조차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승인 신청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그럼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영월군은 2021년 11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 150억 원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2년 8월에는 봉래산 모노레일 제작 설치서 160억 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이 두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한 건으로 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나눠서 이른바 쪼개기 심사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더욱 이 두 사람 모두 사업비가 60억을 넘기 때문에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 심사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화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자체 재원의 범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추가된 건 2022년 9월 13일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가 이루어진 2021년과 2022년 8월에는 지방 소멸대응기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체 심사가 아니라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 이 사업의 중요 재원 중의 하나인 폐광기금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200억을 초과하는 이 사업은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도별 중앙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는 사업 가운데 적정 판정을 받는 사업은 불과 3에서 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사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조건부 또는 재검토, 부적정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투자심사에 앞서 실사는 타당성 조사는 그보다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누고 자체 심사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의혹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문제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 따르면 10억이 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0년 3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건물 1동 150억 원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변경 계획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상정되거나 의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몇십억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초에 50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1,000억을 넘어서고 사업 내용까지 크게 바뀌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 장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추진 과정이 의도적이었다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법적 절차에 대한 신중함보다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데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재정법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군민의 소중한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우리 영월은 지금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둘러보고 떠나는 청년들이 고향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하나의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는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피해가면서 추진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영월군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며 군민의 혈세를 책임지는 올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린 뒤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 드릴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의 추진 과정과 그 타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완공 이후에 통합 운영 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동강보도교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의견 도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게 아닙니다. 1,000억이 넘는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추진 과정이 정당했는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영월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성실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길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졸리신 분들은 나가서 세수를 좀 하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김경식의원

군수님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

웃음

예전 생각이 나네요. 화면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제가 앞에 주질문에 설명을 드리면서 사전 절차 미비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운영 계획 쪽으로. 운영 계획 군수님 아시겠지만 군에서 용역한 게 있습니다.

수요 분석이랑 통합 운영 계획 이게 그 자료의 운영 계획의 이게 핵심인데요. 1년에 몇 명이 와서 매출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운영은 몇 명이 할지 이 자료가 그 운영 계획 수립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용역에서 예측한 거는 1년에 이용을 하는 게 18만 명이 이용을 해서 매출이 31억에 이럴 것이다. 그리고 직원은 53명을 쓰고 인건비는 16억이고 전기나 수도 관리비는 1억 7,000 정도 들어가서 지출은 30억 그러면 저게 수익이 한 1억이 조금 빠지죠. 이렇게 되는 게 저 용역을 통한 운영 계획 수립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허술한 용역인지 몇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장객 산출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거는 제가 말을 안 하고요. 정규직 포함 직원을 53명을 쓰겠다고 운영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보면 군청 직원 네다섯 명에 나머지 전부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기간제로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직급의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회사의 부담분 자료를 받아서 저기 얘기한 53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나온 금액이 30억 6,700만 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받는 그리고 받는 연봉과 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있죠. 4대 보험도 부담해야 되고 지금 급수는 제가 거기 나온 대로 그대로 맞춘 겁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 운영 계획에서 지출 면에서 저기는 인건비가 16억 지출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당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만 해도 인건비만 해도 벌써 30억이 넘죠. 전기·수도 관리비가 1억 7,000이 들어가는 것도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관광센터도 한 달에 수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용역해서 받은 자료가 얼마나 허술한지 군수님 다시 계획을 다시 짜신다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짜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에서 받은 연도별 수지 분석 자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 수지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여지는데 저것도 보시면은 원래는 올해 완공할 예상으로 올해 영업을 시작할 예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올해는 좀 적자가 나고요. 내년에는 흑자가 나고 또 그다음부터 5억 흑자가 나고 2029년도는 3억 적자가 나고 2030년도에는 18억 흑자가 난다고 저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2030년도에 영업 18억 흑자는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38%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한화호텔 한화리조트, 한화리조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6,800 올해 매출액 기준인데요. 보통 5,000억에서 6,000억 사이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1.5%, 2%, 3% 여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리조트 회사에 있어 봤지만 리조트 회사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2030년도에 저렇게 영업이익이 뛰고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만한 딱히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자료에 근데 저렇게 표시를 해놨겠죠. 저는 이게 어떤 용역이 청부 용역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지금 앞에 앞서 운영 계획 수립 그리고 연도별 수지 분석 이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본이 되는 자료거든요. 여기서 수익성과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자료를 만든 게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 수지 분석은 실제로 지금 아시겠지만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모노레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자료를 상세히 받아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잘 살펴야 되고 또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저희는 사실 모노레일에 투자하는 돈은 전체 사업비에서 3분의 1이 안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벌써 1,000억이 넘었고 그걸로 수지 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형편없게 나올 수가 있죠. 모노레일만 투자한 돈이 300억이다, 그거 갖고만 따지면은 그나마 말이 될 텐데. 이건 전체 사업비를 다 기준으로 해서 저 수익을 우리가 산정을 한다면 사실은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형편없게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해야 하고 그리고 직원 50명을 써서 매출 목표가 30억이라는 거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한 번 제가 도에서 그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직원 1인당 2억이, 2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1억은 넘고 2억은 돼야지 그게 영업이익이 좀 발생이 되는데 직원 50명을 써가지고 30억 매출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죠. 어쨌든 통합 운영 계획 수지 분석도 그냥 제가 보기엔 저런 수지 분석을 군에서 일반 용역 회사에 맡길 게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신뢰성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정말 수지 분석을 한번 맡겨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질문하면서 설명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 조사는 정부에서 지정되는 기관에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처럼 우리가 원하는 용역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용역 업체에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의 수지 분석 타당성 조사는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셔야지 저희가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저것만 봐도 저희가 믿을 수 없잖아요. 향후에 그런 절차를 거치시고 만약에 다시 예산이 상정되거나 할 때도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용역 결과가 없으면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했던 게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군수님께서 보도교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을 했고 진행이 되고 권고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도 하셨고 저는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이거는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몇 년 되지 않았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처음으로 벌어진 공론화위원회인데 이 공론화위원회 목적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해서 저기 보시는 제가 붉은색으로 색칠해 놨는데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이 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공론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절차가 과연 그렇게 됐는지 또 저런 숙의적 합의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 처음에 안건도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보고받았던 내용과 좀 달라졌고 공론화위원회 안건도 이게 과연 영월군에서 첫 번째로 벌어지는 공론화위원회의 주제로 적합한 건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사실은 먼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애초에 없었고. 다른 중요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안들은 여태까지 한번 조례가 발행된 제정된 이후에 벌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동강보도교 조성 그리고 낙화암 복원 근데 저희는 사실 이게 보도기를 짓느냐 마느냐, 또 낙화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5가지 안을 저희가 처음에 보고를 받았고 그 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공론화위원회는 다른 안건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이 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립적으로 해당 안건이 공론화됐는지 좀 사실은 좀, 좀 의문이 가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지금 공론화위원회 첫 번째 1차 회의에서 군수님께서 하신 모두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도교 설치에 있어서는 낙화암을 복원한다는 전제입니다. 낙화암 보존하고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을 변경하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이렇게 제1차 공론화위원회에서 군수님께서 모두 발언 인사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16일이 지난 공론화위원회에서 3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권고문을 마련했는데 권고문 내용은 군수님께서 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께서는 첫 번째 회의 인사 말씀을 하시고 빠지셨지만 군수님의 말씀하신 그 방향, 저희 방향, 이 군정의 방향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준 게 아니냐 저는 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원회가 의견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중요한 보도교와 낙하함이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간도 너무 짧았고요. 아시겠지만 정선군청은 정선군청 장소를 신축 장소를 결정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위원들은 숙의단은 한 100명이 넘게 구성을 해서 장시간 동안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과정과 진행은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낙화암 문제가 있는데요. 낙화암을 일단 복원하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강한 의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복원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아니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에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론화 위원들이 어떻게 군청에서 다 위촉한 분들인데 또 의회에서 위촉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인사 말씀의 그 방향성에서 벗어나기 쉬울까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낙화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입니다. 낙화암 복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낙화암 보존시민연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보도교 공사 이전에 낙화암 모습을 먼저 과학적으로 확정을 하고 남아 있는 자연 한 번은 더 이상 손대지 않고 훼손된 부분을 보기 좋게 만들겠다고 추가 절삭하거나 콘크리트 인조암으로 덮어버리면 또 다른 훼손이 될 수 있다. 입증이 가능한 훼손된 모습을 제한적으로 복원하되 억지로 옛모습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베니스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분들이 그대로 거기 따오신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형에 가깝다고 복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형이라는 게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낙화암 대부분이 암석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형이라고 하면 그게 시멘트를 추가로 거기다 설치를 해 가지고 원형을 복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낙화암 보존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시민연대 의견, 그리고 국제유물보존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저 협회에서도 원래의 재료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이걸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춰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로 발라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숭례문이 불탔을 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금강송 소나무로 짓는 건 복원이라고 저는 보지만 낙화암이 훼손됐다고 해서 그걸 시멘트로 바르는 게 과연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군수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말씀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던 그리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 빠진 건 지금 보도교 사업은 아예 여기에서 누락이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 계획에도 보도교가 빠져 있고 지금 자체 심사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보도기는 아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지 않았고요. 모든 사전 절차가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시간 20분이 경과되어 김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관하여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경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시어 보다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