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재응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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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최재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원과)

회의영상 참조

최재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연선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우리 책자 1036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농촌지원과도 그렇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속 3개 부서에 각종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사실상 이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 농업 행정 분야 사업에 비하면 액수는 상당히 적은 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자본보조사업도 많고 우리 경상보조사업도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고연선위원

제가 이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감사할 때도 동일하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공보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감사팀에서 보조금 자체 감사가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고연선위원

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2023년과 2024년도에 시행한 보조 사업 중에서 보조금 정산이 이렇게 소홀이나 부적정으로, 부적정으로 농촌지원과 8건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8건 그리고 미래농업과 4건이 지적되었고 5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회수되었습니다. 맞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감사에서 아마 지적돼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저희가 보조금은 우리 시비이니만큼 앞으로 우리 보조 사업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정산 검사를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그리고 소장님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정말 힘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업무 특성상 우리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많으니까 소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렇게 환수, 회수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연선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농업 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일 앞쪽에 부서별 관리자 조서에 보면은 다른 과들하고 다르게 여기는 이제 농촌지도사라고 하는 직위나 직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 그 농촌지도 분야의 공무원이고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채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저희들은 직제가 행정은 이제 9급부터 이렇게 쭉 이제 체계적으로 9, 8, 7, 6 쭉 올라가지만 저희들은 그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아!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일반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대위원

예. 그러면 지도사로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지도관이나 이제 상담소장 뭐 그런 식으로.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상담소장은 이제 그 직책에 대한 명칭이고요.

신영대위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제 직급은 이제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그 직원들이 많으시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면 단위별로 이게 이제 다 있고 하다 보니까 그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3개 과에 우리가 이제 지도사, 지도관 아, 연구직 포함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40 한 6~7명쯤 되고요.

신영대위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됩니다.

신영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보니까 매년 그 예산도 늘고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신영대위원

농민들한테 그만큼 인기도 좋고 많이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계속 매년 사업이 늘고 하면은 결국은 따로 이게 독립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뭐 저희 뭐 센터 내에서 일차적으로 이제 그런 논의를 좀 해보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 당면 문제가 지금 이제 영농 현장에 배송하는 문제 서비스 그 지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내 현황을 파악해 보니 이제 22개 시군 중에 울릉도를 제외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2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지금 현재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 방법은 방법이나 양태는 다양한데 우리 시가 이제 안 하는 시군 네 군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좀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하고 또 영농대행 서비스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래 이런 거를 현재 농촌지원과 산하의 한 팀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벅찬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신중하게 여러 군데 이제 독립된 울진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된 부서로 승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 견학도 갔다 오고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향후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또 이제 함께 있으면서 시너지가 나고 더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또 독립해서 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전문가시들이니까 그걸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신영대위원

그리고 10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농업인 마케팅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에 이게 보니까 그 카메라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으로 돼 있네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신영대위원

예. 근데 이게 이제 개인한테 이게 이렇게 이제 사업이 배정이 됐네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신영대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계속 해주실 예정입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새로운 이런 시도를 해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신청을 받아서 이제 가장 사업성이 우수하고 좋다는 그런 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평가해서 선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일정 뭐 여건이 맞고 이제 맞으면 다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 계획서가 우수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평가 항목들에서 좋은 점수를 맞은, 받은 그런 1순위자한테 이제 사업이 가게 됩니다. 실제 이 내용들을 보면 요새는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그런 쪽에 이제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 추세에 맞춰서 이 사업 내용도 그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신영대위원

그면 이분들은 지금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활발히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괜찮으면 앞으로 또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시범사업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길게는 한 3년 정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우리가 이제 행정 분야에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든지 정책 제안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분야에 좀 더 확대를 할 때 이럴 때는 전면적인 보급할 때는 이제 농업 행정 쪽에서 이렇게 전면 보급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먼저 전면 보급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위원

하여간 이 개인한테 이런 사업이 갈 때는 그 다른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응위원장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 농업 경상북도기술원이 들어서고 있고 또 보면은 상주 농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주의 우리 4-H 청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4-H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금액을 좀 높여 가지고 4-H 회원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농업에 대한 뿌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좀 확산해서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정규위원

그리고 또 농업 상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함창에 보면은 상담소 그 직원이 하나 있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정규위원

근데 이제 함창에 갔다 은척 간다,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데 그분 보니까 진짜 완전 박사 수준이에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정규위원

저도 농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면 진짜 뭐 상당히 기술력도 뛰어나고 농민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에 엄청나게 뛰어나신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상주시 예산이 좀 넉넉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넉넉하면은 상담소를 좀 이렇게 직원을 숫자를 좀 확대해 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기술 보급을 제대로 전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정규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해가지고 쓰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가는 부분들은 자기가 한 개씩 사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 3,000만 원 단위 가는 부분들은 사실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한 개 사면은 허리가 휘청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정규위원

몇천짜리 그래서 이제 농기계 임대를 기술센터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옥수수 씨앗 파종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의뢰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농민들이 마음대로 구입을 못하는 그런 농기계더라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정규위원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산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좀 하나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