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이제 그런 자료를 낼 때 좀 위에 관리자에게 점검을 받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서 저희가 결례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현재 저희 천안시는 전체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노인인구는 15%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고령화사회에 진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어찌 됐건 현재 초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연령 통합적 사회 준비를 하는 등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27년도 상반기에 향후 5개년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도 그 정부의 기조와 또 충청남도의 그런 사업과 함께 발맞추어서 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찌 됐건 중앙정부의 가장 그 초고령화사회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그 국정과제가 통합돌봄사업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그리고 돌봄 등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그래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에 12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이 통합돌봄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이제 국고 보조를 좀 일부 받아서 41명의 인원이 충원이 되는데 통합돌봄과에 10명, 읍·면·동에 각 1명씩 해서 31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노후 소득 보장에 관련된 영역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초연금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부분 이런 현금성 소득 보전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할 거냐, 기준을 완화할 거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공공돌봄 기반 영역에서 이번에 5월에 저희 천안시립노인요양원이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를 기반으로 한 그런 공공돌봄서비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볼 때는 여가와 문화생활 관련된 영역에서 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노인 여가 수요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 등이 요구되고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내년에 국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스마트 경로당 운영사업을 펼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또 노인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 장기요양수급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기관의 수급 관리라든지,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장사시설 안정적인 운영에도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예산…. 예산, 죄송합니다. 예산도 굉장히 이제 저희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대비해서도 대략 6% 정도가 증가를 했고 향후 저희가 초고령화사회로 갔을 때 예산이 추계를 해 봤을 때 어떤 사업별로 하기는 좀 그래서 1인당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봤을 때는 31년도에는 대략 변화가 있겠지만 3,80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저희 이 노령화 관련된 이 사업은 국가 책임이 강해서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의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한 7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가사업에 의존을 하면서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국가사업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일자리사업이라든가 크게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국가사업에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천안노인종합복지관이 국가에서 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저희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17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국가나 도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19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가장 큰 내용은 우리가 천안의료원, 보건소, 이렇게 지역의 한의원회라든가 이런 지역의 의료기관, 그리고 우리 천안시 그다음에 이제 각 읍·면·동의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가 각 그 유관기관들과 함께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요양과 돌봄 이런 부분 등을 연계해서 사업을 구축해서 함께 하는 그런 것 등을 저희 모델로 해서 전국에서 같이 시행을 하게 됐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데 저희 통합지원센터를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고 그 안에는 이제 중간 집이라는 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 집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있던 환자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중간 집에서 일상생활에 머무르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적응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 가지고요. 그런 사례가 우수 사례로 돼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그런 의료 서비스로 작년에 아 올 초에 올 초에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 초에예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상 뭐 지금 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 체계 관련해서 받은 상이라고요?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한의사 협회하고 해서 찾아가는 방문부천시의 2026년 4월 자료에 의하면 그 협력병원 관련해서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20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하고 또 이런 우수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예 그때 상 같이 받으러부천하고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 보니까 어 국가기록원 자료에 보면은 2년간 5만 6천여 가정을 이렇게 시민에게 먼저 찾아가는 방문 활동을 한 사례로 2024년 정부 혁신 왕중왕정 대통령상도 수상한 사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도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그때 시상을 같이 이제 시곤이 그때 광주 받을 때 이제 저희 같이 같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사례들도 듣고 또 이제 저희도 그쪽에서 좀 받아올 것도 있고 광주도 또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좋은 그런 사례다. 우리 사례도 좀 받아가겠다. 아무튼 우리 천안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나요?예 그렇습니다. 선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천안시는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 중에 국가나 이제 도의 그런 사업에 발맞춰서 이렇게 시도 준비를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만의 복지 상황이 또 틀리죠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뭐가 제일 틀릴까요?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희는 도농 복합 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의 읍면 지역과 또 우리 동네 그런 어떤 생활 기반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등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천안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또 이제 농촌 지역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읍면동별 노인 인구 돌봄 수요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나요?저희가 이제 통합 돌봄이 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통합 관리해야 되는 것 등을 예측을 하고 시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의 내용으로 공유해서 보면 대략 2만 명 정도가 향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돌봄을 수행해야 될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산 부분이 이제 국도비가 한 74%가 되고 나머지 이제 지방 우리 천안시 예산인데요. 이게 이제 국토비가 이렇게 비중이 많다는 것은 기존 복지 사업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예산도 투입되고 또 사업도 거기에 우리 천안만의 그런 맞춤형 복지를 하기에는 이 국토비 의존도가 너무 높고 지금 이 국장님 답변에도 국가와 도 복지 정책에 맞춰서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지역별 격차가 큰 우리 천안만의 복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또 천안시가 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 한번 좀 한 말씀해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앞으로의 그 노인 돌봄은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만 가지고 갖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AI AI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AI를 활용한 안부 확인이라든지 응급안전 그런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것 이 시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위험군이 감지가 되면 119와 응급 응급관리요원에게 통보가 돼서 그런 내용 등을 이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 충남도나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천안만은 이 AI 그러면 스마트 돌봄 환경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가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AI하고 관련된 안부 묻는 사업이라든가 돌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런 실증을 하고 있는 현재 실증 사업을 복지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증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저희가 올해에 이제 비예산으로 해서 협업 을 해가지고 지금 AI 안부 관련된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에 관련된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예상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시범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천안만의 그에 관련 AI 기반의 돌봄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우리 국가 사업에 스마트 돌봄 경로당에 저희가 이제 규모가 2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각 읍면동별로 스마트 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받아서 뭐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스마트한 여가 돌봄 시스템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뭐 이제 돌봄 사각지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2025년 사례에 보면은 동행 식당 운영이라고 그래서 식사 이용 내역을 살펴 3일 이상 결식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용 양상이 나타나면 돌봄 매니저나 간호사가 안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해요. 이제 우리 천안시도유사한 사이런 유사한 사업 있나?네 네 밀케트 지원 사업이라든가 야구르트 와국 이런 업체하고 해서 안부 묻기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오시티반 시티 기반으로 한 1760명에 관련된 관리도 그러한 맥락에서 같은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런 정말 위기에 빠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사례가 혹시 있어요?이제 그런 분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돌봄 그러니까 정부의 소득 보장에서 체계에서 혹시 벗어났는지 그래서 수급 관련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적 부조하고 관련된 부분이 누락이 없는지 첫 번째 챙기고요. 두 번째는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읍면동의 맞춤형 팀과 복지재단과 함께 그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자원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개 읍면동의 맞춤형 팀들이 그런 내용으로 사례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통합 돌봄 그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현을 하면서 저희가 그 지역의 의료기관인가 대학 그리고 여러 기관이 6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협의체에 그래서 그 돌봄 협의체에서 이런 사례 등에 대해서 어느 시설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 대상자에 대한 도움을 줄 건지를 월 2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또 어 이런 복지 사각지대 또 또 이제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지만은 실제로 이제 노인 인구의 대다수가 이제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경로당을 이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경로당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정책 그 좀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부서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또 이게 또 그냥 지금 국장님이 지금 속해 있는 노인정책과라든가 여기 하나 과 갖고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장기수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부서 간 벽을 허물고 협업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가 언론 보도도 봤고 그러는데요. 지금 노인 관련 정책 고령화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부서 간 울타리를 없애고 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그 근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게아 저희가 지금 협업을 하는 가장 가까운 부서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보건소에서 이제 경로당에 찾아가서소도 될 수 있고 또 교통 약자 하면 또 대중 교통정책과 연관 안 된 데가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경로당도 사실 이제 우리 스마트 추진단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건강이나 이렇게 밀접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으로 건강 관리라든지 치매 조기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협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사 시설도 아까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몇 가지 좀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좀 전환한 것 중에 좀 우수한 사례를 좀 한 두 가지만 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볼까요?이제 경로당이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 천안시 경로당이 몇 개죠770770개죠 그 경로당의 운영비가 35만 원씩 일괄 지급이 됐었죠. 예전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 전 거 한번 봐주세요. 이제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그 전 아 23년 9대 의회 11월 28일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제 운영비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35만 원 일괄 지급되고 그렇죠 네 적은데도 일로 가지 이건 형평에 안 맞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차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그 정책 수행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하는 부서장도 있고 이거를 또 과감하게 23년도에 제가 이제 의회에서 제기했지만 그전에도 얘기를 누차 했던 건데 그때 부서장은 이거를 과감하게 한번 정말 현실에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예산 부서와 관련된 거는 좀 저한테 협의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 의지가 모여서 지금 저렇게 경로당 운영비가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되고 지금 현실에 조금 저게 사실은 별거 35만 원 50인 이상은 이제 40만 원 5만 원 오른 거죠. 또 50인 이상 70인은 40만 원 이제 40 5만 원 또 올렸지만 그 5만 원 10만 원이 사실은 월 운영비이기 때문에 꽤 많은 액수구요. 네 맞습니다. 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그전에는 보니까 운영비를 줘도 어르신들이 정산을 못 해서 그 정산 영수증 어르신들이 다 뭐 제가 어떤 데는 가보니까 83세 어르신이 가장 막내시더라고요. 네 요즘 추세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 어르신들이 그 정산을 어떻게 하겠어요?에 영수증을 어떻게 맡으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과장님한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전에는 그 35만 원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쓸 때는 많은데 반납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저렇게 저렇게 개선이 되고 정착되고 나서는 제가 구청 담당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면회 복지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지금은 뭐 이제 뭐 자투리 뭐 이제 35만 원이면 뭐 몇 천 원 이 정도지 이제는 그거를 어 이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협조를 해줘서 이제 어처구니없이 반납하는 사례도 없어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부서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장사 시설 한번 또스마트 화장로죠. 네 제가 저것도 이제 9대 의회 때 아마 저게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가 두 개가 이렇게 한 최초의 사례를 보고 저거를 제안을 했는데 마침 우리 천안시 광덕에 있는 화장로가 2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해에 그래서 이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를 한 사례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우수한 사례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한 것이 저렇게 또 행정에서 또 이렇게 시민들한테 저게 이 스마트 화장로가 기존의 화장로가 120분 걸리는 거를 저거는 100분 안쪽으로 단축시키고 그렇죠 단축 가능 그리고 또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화장로도 이제 수명이 닿으면은 스마트 화장로로 다 바꿀 수지속적으로 바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 경로당 지붕 관련해서 이제 저건 뭐냐면은 지금 면치역의 경로당들은 옛날에 지은 거라 다 이 지붕이 없어요. 거의 지붕이 없고 그냥 이렇게 옥상으로 돼 있죠 그냥 바닥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노후되다 보니까 방수 뭐 이렇게 아마 우리 장기수 시장님도 시장 하실 때 많이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방수 예산 많이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걸 하면은 노후되다 보면은 뭐 1년이면 또 그냥 또 세고 뭐 이러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좀 지붕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몇 개 우리 이제 목천 북면 쪽에 이제 지붕으로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방수를 막 이렇게 방지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저런 경로 거기는 건축법이 허용이 돼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서 하지만은 건축 행위가 이제 안 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건폐율이나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기존에 하던 그런 방수로는 뭐 1년이면 또 새 테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거 정말 시장님도 한번 칭찬을 해 주세요. 저 동남구 우리 그 복지 팀장님 그 조혜영 팀장님인가요?네 저거를 사례를 들으면서 저게 지금 이제 지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각도를 줘서 이렇게 물이 이제 저쪽 배수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아마 저거는 건축하는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옥상 방수를 저렇게 하면은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수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만큼 정책을 수행하는 직원분들 특히 관리자 분들의 그 마음가짐 또 그분이 정책을 수행하는 분들의 그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북면에 지금 이제 각 읍면동에 이제 노인의 분해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건상 이제 노인의 사무실이 여건상 갖추고 있는 읍면동도 있고 갖추지 못한 읍면동도 있고 그 여건이 여권상이죠. 그렇죠 이제 뭐 신축 청사를 짓게 된다든지 하면은 이제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어르신들 공간을 마련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뭐 다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31개 읍면동이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럼 읍면장이 판단해서 아 여기 이제 우리 지역은 좀 그 어르신들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국장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최대한 저희가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주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 그 논리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없는데 없는 데 32개 읍면동 없는 데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형평에 맞는 데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서 간 그런 업무에 그런 울타리를 좀 깨고 좀 시민 입장에서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조금 그 공간 좀 이렇게 원해서 또 읍면장도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고 한 걸 그렇게 정책 판단을 하면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기준도 지켜야 되고 적법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행정이 또 다른 그 복지 수혜자에게는 큰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내가 들어드렸잖아 세 가지 이런맞습니다. 그래서정말 이거는 그 부서장이 그때 당시에 부서장이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시장님한테는 한번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만한 지금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장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분 한 분의 판단이 정말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스마트 화장로 금방 성과가 났잖아요. 그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인원수에 맞게 조정함으로 해서 노인회 회장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고 경로당에서도 그리고 예전에 그 쓸 줄을 몰라 가지고 행정에서도 그냥 무관심했던 그런 정산 체계를 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서 이런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극 행정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 관리도 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천안시는 이제 노인 인구가 더 급속도로 증가할 추세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 다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내가 뭐 누구를 뭐 잘못했다 이건 아니고 그 대신 좀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그 발상의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 중심으로 생각해 주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그 경로당에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정말 천안시가 고령사회에도 대응하고 또 우리 천안시만의 복지를 맞춤형 복지를 잘 구현해서 정말 어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 노후를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그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그1분 들어가 주시고요. 1분 남았다니까 우리 국장님 저 저 교통국 건설안전 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제가 시정 질문한 것 중에 사실은 교통약자에 관련된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답변은 제가 이제 답변서 통해서 잘 들었고요. 우리 동부유계면 농촌 지역에 특히 교통 약자들 어르신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 농촌 택시를 좀 적극 확대해서 방안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농촌 택시가 2023년 7월에 이제 광덕의 마중버스를 대신해서 처음 도입을 한 건데요.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가성비가 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40분 딱 끝났잖아이제 뭐 그 농촌 하면은 인구도 계속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뭐 고령화 되다 보니까 빈 버스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과 도선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원할 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그 택시인데요. 봤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절감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뭐냐 하면 교통 소외 지역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0억 빼는 거예요 안 하시한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그렇죠 예 예성남 수신 그쪽 지역까지 대전어쨌든 예 예 내년도 이제 이제 본 예산에 한 8천만 원 정도 우리가 좀 했고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했으니까 표정 한번 이것도 이제 우리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저쪽 도로 건설도로과나 이쪽 과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정말 제가 이제 9데이에 처음 들어와서 호주에 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호주 복지 때문에 이 선진직 연학을 갔는데 그것도 봤지만은 호주가 전 세계에서 회전 교차로가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잘 돼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 가서 또 우리가 갔던 도시가 소도시였는데 아주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우리 시정 본문을 통해서 시의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 우리 이제 우리 동부 국제 현장을 가고 또 원성도 지금 태조산 맞습니다. 회전 교차로도 원래는 회전 교차로가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저희 유재국 의원님 시간 4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부서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가네 어쨌든 뭐 계속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법무위원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검정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재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