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형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안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의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현 의회가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당초 조례 제7조 하나의 조항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특별위원회의 경우 비상설 운영만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조례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존속기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운영을 위한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하기 위해 규칙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청렴한 지방의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구성 할 때. 상반기, 후반기 할 때 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느데 비상설일 때는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구성 때 의장단 선임이 될 때 상설로 이루어지면 그때 구성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상설로 하게 되면 일반 상임위원회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윤리특별위원장님이 계셔야 됩니다.

위원회 조례를 확인해 보시면 호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따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상설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규칙안도 개정해서 상설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의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필요하신지 설명이 필요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조금 전에도 노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지방의회법 상위법이 그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비상설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설로 하라는 상위법을 따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상설 위원회, 상임위원회처럼 바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로 한다는 말이, 의장단 선출하고 원구성할 때 복지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처럼 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게 상위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무도 하려는 분이 안 계시면 대표발의한 제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내용이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활동비를 꼭 지급을 받아야 되나, 활동비가 꼭 위원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운다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특수성이 있겠지만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특정한 일이 생겼을 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단 특별하게 활동이 없을 걸로 보여서 활동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위원장이 안 되면 그다음은 간사가 맡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은 상임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어차피 구성이 되면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야 가지 않습니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노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께서 특정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비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10명이 구성되어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내용은 깊이 들어가면 설명이 길어지고 정확하게는 합천군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의장님은 상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제외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은 모두 다 상설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