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정원문화 확산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민간 정원의 개방 및 시민정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약칭에 대한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적으로 신설 및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83호와 제3284호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8월 18일 남기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83호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의 정원문화 및 정원 사업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이 목적이며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정원 조성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정원사 양성과 정원박람회 개최는 물론 정원문화 진흥에 기여한 우수 유공자 포상으로 정원 산업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가 트렌드가 힐링과 자연친화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원문화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어 정원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되어 정원이 문경새재를 선도할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8월 18일 남기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84호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이유를 비롯한 기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실용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의 미비점 개선이며 용어에 약칭을 수정하여 문장 가독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의 지원 규정 정비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 확대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정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희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이 건은 제가 또 관심을 조금 가지고 봤는데요. 기간도 기간이고 오랫동안 참 끌고 왔다, 그렇죠, 그리고 반납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혹시 이 건 말고 이 건으로 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4동 문제 말고... 4동에 있는 그 문제를 앞으로 혹시나 과장님께서는 또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사업...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부분은 계획을 뭐 사실은 해제를 하고 향후에 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쪽 4동에 이제 안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시에서 어떤 방침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은 현재 사실은 근대 문화유산으로써 산업유산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 쌍용양회의 모습은 가지고 가면서 사실은 어떤 개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겠다, 그렇죠, 하여튼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래 하니까 하여튼 연구 많이 하셔서 좀 좋게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민간이 생각하는 그 사업에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사업을 생각하는 부분이 뭐 사실은 차이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는 사실은 순수 이익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민간사업자가 협의를 하면서도 본인들이 계산을 했을 때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추진이 안 되겠다, 이익이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협의가 안 됐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이 부분을 계획을 해지를 하고 반납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법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심의했는 분들이 다음에 공모를 할 때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뭐 법적인 페널티는 없지만 뭐 전에 그런 부분을 상기해서 본인들이 이제 점수를 좀 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얘기하는 부분이지 정식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