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 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재정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동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6년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88호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2,944억 1,075만 6,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182억 9,246만 8,000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27억 2,282만 4,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955억 6,964만 4,000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조 3,463억 260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3,182억 9,246만 8,000원, 정리 보류액 3억 6,746만 3,000원, 미수납액 276억 4,267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 예산 현액 1조 2,944억 1,075만 6,000원 중 1조 227억 2,2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784억 9,315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17억 2,41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814억 7,060만 8,000원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 중 기능별 세출 결산액, 성질별 세출 결산액, 실과소 읍면동별 세출 결산액 등은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5년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96억 8,669만 3,000원 중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사업에 7건 14억 9,77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2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5억 6,99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6건 1,527억 7,698만 4,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9쪽부터 13쪽까지의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28억 1,670만 4,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76억 7,706만 2,000원 세출 결산액은 258억 4,276만 5,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8억 3,429만 7,000원이며 그중 산업건설위 소관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294억 1,970만 4,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41억 4,822만 4,000원, 세출 결산액은 227억 7,153만 5,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3억 7,669만 원입니다. 17쪽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입니다. 자산은 전년도 3조 9,543억 7,800만 원보다 1.56% 61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조 159억 2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전년도 827억 5,400만 원보다 9.33% 77억 1,700만 원이 감소한 750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2025년 말 채권액은 전년 대비 8억 7,380만 원이 증가한 79억 3,424만 3,000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20쪽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증감 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3,182억 9,246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1조 2,944억 1,075만 6,000원 대비 241억 8,171만 1,000원이 더 수납된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 시 세입 목표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여 결산상 잉여금 대비 수납액이 초과된 것이며 또한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409억 6,506만 원, 2024년 940억 244만 원, 2025년 1,053억 4,992만 원으로 예산 대비 많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재정 여건을 반영한 세출 예산 편성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지방 재정의 주요 세입원이지만 징수율은 72.6%에 그쳐 지방세 징수율 92.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미수납액 상당 부분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연체료로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일반회계 9,300억 8,442만 2,000원, 특별회계 926억 4,27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예산 현액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각각 80.4%와 78.8%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621억 1,465만 8,000원, 특별회계는 25억 9,81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조기에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김경환 대표위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써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완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6년 8월 25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89호 2025년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기금 조성 총괄 및 기금 운용 명세, 수입과 지출 결산 현황 등은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전체 기금은 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49억 3만 4,000원보다 2억 5,924만 원이 증액된 151억 6,298만 1,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531만 1,000원, 농축산가격안정기금 1억 6,10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억 2,295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4,00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4개 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총 151억 6,2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924만 원이 증가되어 외형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출 대비 수입이 빈약하여 기금 축소가 진행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일부 기금의 운영 효율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장기간 실적이 부족한 기금에 대하여는 사업 재검토와 철저한 집행 관리는 물론 대규모의 여유 자금을 고금리 금융 상품에 예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자산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 8월 25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90호 2025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은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현액은 472억 8,454만 2,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68억 5,969만 3,000원, 세출 결산액은 235억 9,923만 1,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2억 6,046만 2,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 결정액 469억 6,318만 7,000원 대비 99.78%인 468억 5,969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349만 4,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지출된 235억 9,923만 1,000원, 이월액은 114억 4,837만 2,000원, 집행 잔액은 122억 3,693만 9,000원으로 이월 사유 대부분이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산양면 형천1리 송배수관 정비 공사 등이 그 대상 사업입니다. 불용액과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여 재정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주요 현안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공정 관리와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8월 25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91호 2025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은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578억 5,655만 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79억 4,276만 2,000원 세출 결산액은 431억 9,640만 3,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7억 4,635만 9,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 결정액 582억 2,126만 2,000원 대비 99.85%인 579억 4,276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 7,85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지출된 431억 9,640만 3,000원, 이월액은 101억 3,930만 4,000원, 집행 잔액은 45억 2,085만 1,000원으로 이월 사유 대부분이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공사,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하수도 정비 사업이 그 주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공정 관리와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농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755억 6,086만 9,000원으로 지출액 692억 5,381만 7,406원이며 이월액 4억 7,601만 1,46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9억 9,146만 4,120원이고 48억 3,957만 6,01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인력 육성과 농촌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농업 인력 육성 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교육 등 미실시로 인해 2,607만 6,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촌 소득 증대 사업은 영순면 오룡리 구 영동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등으로 3억 3,106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4개소 중 1개소가 휴업에 따라서 1,820만 2,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여성 농업인이 감소하여 1,436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은 농협의 평균 금리 인하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7억 5,564만 5,980원의 이자 지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은 지급 대상 제외자가 발생함에 따라 5,0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벼 콩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등 5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의 포기로 인해 4,238만 9,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벼 육묘대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전환 면적의 증가로 인해 6억 3,217만 2,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은 콩 생력화 장비 등 5개 사업으로 사업 포기로 인해 3,078만 5,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양곡 관리 및 유통 지원 사업은 양곡 PP포대 제작비 등 12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전환에 따른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 1억 6,730만 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포기에 따른 2,679만 1,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량 미달로 인해 7,192만 2,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은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 5,776만 4,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논 작부체계 개선 지원 사업 또한 포기자 발생으로 1,154만 8,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비 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 포기로 인한 1억 6,047만 1,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사업 포기 및 공동살포 신청 농가가 저조하여 1억 46만 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 및 집행 잔액으로 7,415만 1,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농법 종합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 미달로 2,106만 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은 농가 구입이 저조하여 6,14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모작 재배 지원 사업 등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쌀값 상승 등 전환 농가가 저조하여 1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각종 인허가 문제 등 사업 포기로 인해 집행 잔액이 1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 농가 지원 사업은 사과 노린재 트랩 지원 사업 등 21개 사업으로 대상 농가의 사업 포기 및 신청량 감소로 인해 5억 3,038만 7,28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승용 예초기, 리프트기, SS기 등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은 132대 중 3대가 12월 사업 포기로 인해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문경 사과축제 지원 사업은 사과축제에 직원 차출 지급 경비 등으로 직원 동원을 최소화하여 당초 계획 대비 3,02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사업은 친환경 사과적화제, 과실 장기 저장제, 비파괴 당도 측정기 등 지원 사업이 대상자 포기 농가 발생으로 7,366만 7,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리, 블루베리 등 대체 과수 품목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량 미달 및 사업 포기로 인해 1,430만 4,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은 사과 가격 상승으로 수매 물량이 감소하여 3,20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과수분야 저온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은 저온 피해 발생이 적어 3,862만 6,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육성 사업은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등 19개 사업으로 사업 포기 및 예산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2억 7,029만 4,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물원 조성 사업은 잔여 부지 매입비와 제초 수목 관리 인부임 등 4,260만 1,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의 신청량 감소 및 포기자 발생으로 6,959만 2,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인삼 생산 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으로 사업 대상자가 포기함에 따라 2,4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 저조로 2,812만 6,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오미자 지원 사업은 오미자 신규 재배, 오미자 재배 장려금 등 8개 사업으로 예산 대비 타작물 전환에 따른 신청자가 감소하여 5억 3,356만 7,80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문경 오미자축제 지원 사업은 오미자축제 개최에 따른 차출 직원 경비와 축제 평가 용역비 등으로 직원 차출을 최소화하는 등 2,630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화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2025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 예산은 411억 3,163만 2,980원입니다. 이 중 303억 8,300만 1,660원을 집행하였고 90억 3,479만 9,20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917만 5,34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부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97쪽에서 198쪽 농산물 유통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 82억 9,129만 7,400원 중 66억 7,431만 3,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농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사업, 점촌농협 사과 유통 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 지원으로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및 가공시설 준공 지연으로 5,16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억 7,045만 7,013원입니다. 198쪽 공동 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8억 중 7억 9,243만 7,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78만 1,135원입니다. 다음은 거점 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6억 7,300만 원 중 6억 5,627만 1,3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672만 8,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정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 9,250만 원 중 7,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92만 원입니다. 다음 199쪽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84억 1,749만 2,000원 중 67억 646만 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농특산물 홍보 강화로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준공 지연에 따른 1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축산 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 84억 1,927만 6,880원 중 76억 834만 2,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축산업 생산성 제고 사업 중 마을형 공동 퇴비사 지원 사업 1개소 미집행에 따른 2억 9,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축산농가 지원 비상 발전기 지원 사업 지연에 따라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도비 자원 관리 지원 사업 지연에 따라 집행 잔액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 69억 3,327만 4,700원 중 25억 7,648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내역은 도비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 시설 착공 지연에 따라 16억 24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스마트 전자경매 우시장 신축 사업 지연에 따라 25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쪽 가축 방역 및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 55억 4,284만 6,000원 중 43억 5,466만 4,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내역은 개 식용 종식 사업 단계적 폐업에 따라 폐업 대상자 집행 지연에 따라서 집행 잔액 1억 5,837만 9,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 13억 5,922만 7,000원 중 2억 4,5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도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포기에 따라 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 지원으로 예산 1억 3,566만 8,000원 중 1억 2,268만 4,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