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기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8호로 2026년 8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944억 1,075만 6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182억 9,246만 8천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27억 2,282만 4천 원, 결산상 잉여금은 2,955억 6,964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785억 3,705만 4천 원이고, 수납액은 1조 512억 8,850만 3천 원, 정리보류액 3억 6,715만 9천 원, 미수납액 268억 8,139만 2천 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935억 7,310만 9천 원 중 4,313억 1,91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332억 7,802만 2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5억 936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44억 5,659만 3천 원입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251억 7,477만 6천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50억 821만 7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조 477억 5,966만 6천 원, 정리보류액 3억 6,715만 9천 원, 미수납액 268억 8,139만 2천 원으로 정리보류액 사유를 분석해 보면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이 대부분이며, 미수납액 사유를 분석해 보면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기타가 대부분입니다. 6쪽에서 8쪽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901억 7,610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4,282억 5,790만 원이며 332억 7,802만 2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44억 7,148만 4천 원, 집행잔액은 241억 6,870만 1천 원으로 집행률은 87.37%입니다. 9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로 문경시 전체 이월사업비는 1,527억 7,698만 6천 원으로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332억 7,80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는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 조성, 문경 실내테니스장 건립, BMX체험장 조성사업, 공예거리 조성사업,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유물 수장고 건립), 문경에코월드 특화공간 조성사업,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등이며, 이월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입니다. 11쪽부터 12쪽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 사고이월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8억 1,670만 4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76억 7,706만 2천 원, 세출 결산액은 258억 4,276만 5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8억 3,429만 7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3억 9,7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35억 2,883만 7천 원, 세출 결산액은 30억 7,122만 9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 5,760만 8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35억 2,883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0억 7,122만 9천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787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789만 2천 원입니다. 14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15쪽에서 18쪽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 현황, 물품 증감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집행률은 87.37%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 또는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이월 사유가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대규모 시설 사업 및 관광․체육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종 행정절차와 인허가, 설계 및 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25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및 사후관리, 이월사업의 지속적인 증가 방지, 집행잔액의 최소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에는 사업별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한 조정으로 재원의 사장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3쪽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9호 2026년 8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3억 3,306만 4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19억 1,096만 1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86억 3,686만 1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46억 719만 4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산장려기금 총 7종입니다. 고향사랑기금 4억 2,249만 5천 원, 공용청사건립기금 14억 25만 3천 원, 자활기금 266만 4천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697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34억 3,043만 3천 원, 식품진흥기금 1,057만 9천 원, 출산장려기금 4억 1,648만 7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입 총계는 962억 1,411만 1천 원으로 전입금 60억 3,720만 5천 원, 보조금 400만 원, 예치금 회수 764억 2,932만 6천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14억 2,139만 5천 원, 기타수입 7억 4,218만 5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지출 총계는 962억 1,411만 1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이 54억 1,571만 원, 예치금 294억 4,421만 3천 원, 예탁금 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7억 6,418만 8천 원, 기타 지출 445억 9,0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당해연도 기금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출산장려기금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만 있고 당해연도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기금으로 예산편성 시 기금 조성 목표액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집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금 사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유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성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 중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과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제5장 예비비 지출, 제6장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채무결산 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145억 9,721만 8천 원으로 총 57억 6,724만 9,934원을 지출하고 5,402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억 7,594만 7,066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6,878만 7,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49만 2,370원입니다. 문경관광공사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44억 5,211만 4,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163만 9,690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요 업무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 8,987만 2,900원을 지출, 5,402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24만 2,100원입니다. 성과관리체계 운영으로 성과관리 시행 계획 및 평가 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7,556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3만 7,600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행사 관련 책자 유인 및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83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51만 7천 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7,634만 6,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9만 420원입니다. 법제 및 소송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송 수행비 등으로 2억 6,679만 3,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58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관리로 14억 9,771만 8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5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1억 3,880만 5,324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만 3,676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213만 3,7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1만 1,24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과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하천위험 시설물보수 사업 외 7건으로 9억 3,274만 2,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6,497만 5,34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370쪽에서 37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1쪽 기금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우리 시 기금은 총 12종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13억 3,306만 4,180원이며 2025년도 연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67억 2,586만 9,699원이 감소한 446억 719만 4,481원입니다. 다음 382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기금 조성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쪽 채무 결산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말 채무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에도 채무를 발행하지 않아 현재 채무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세출결산의 집행률이 보니까 기획예산실이 유독 이렇게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9%밖에 안 되는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낮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 기획예산실에는 이제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제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집행률이 올라가는데 이건 뭐 예비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비비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 예비비를 다 지출하셨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다 지출을 못 했습니다, 항상 남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연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예비비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연도도 뭐 보통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재난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항상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세출 결산상 이래 보면은 와, 이렇게 편성했나... 지나치게, 물론 예비비 때문에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예비비가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만약에 잘 안된다 하면 예비비를 줄여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줄여도 상관은 없지만 그 혹시 모를 지금은 기후 변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한번 대형 재난이 한번 터진다 이랬을 적에는 100억, 200억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25년도 회계연도에 그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53억으로서 높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불용액이 815억 원이요, 맞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초과 세입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238억이 초과된 거는 사전에 좀 집계가 어려울 때 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쓰겠다고 책정한 금액이 불용이 815억 원이나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 이점 유념하셔서 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22년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 조성액이 한 천억 있었죠?

예, 그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13억 정도로...

예, 그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나중을 위해서, 어려울 때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비상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한마디로 거덜 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저희도 지금은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을 소액으로라도 계속 적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래 이거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연말에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 그런 계획을 좀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소진했더라도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실장님! 좀 본예산에는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백설매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121억 3,978만 8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632만 3,1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34억 6,633만 3,420원과 사고이월은 1억 2,026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에 11억 240만 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용역비 3건 5,467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 1,936만 6,930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8,100만 5,45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705만 4,550원입니다.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에 1억 5,674만 7천 원을 지출했으며 도시계획 결정 용역 및 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명시이월 8,662만 5천 원, 사고이월 6,559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5,074만 원입니다.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에 아자개장터 리모델링 등 디자인 용역 및 환경조성으로 19억 1,065만 7,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61만 2,610원입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에 2,568만 6,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1만 3,600원입니다. 문경새재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12억 1,556만 8,200원을 지출하고 공기미도래로 명시이월 13억 7,343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가은아자개 달빛주막 축제는 예산액 5억 원이며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에 2,1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4만 원입니다. 가은읍 아자개장터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는 9,960만 3,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만 6,500원입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에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따른 전입 지원금, 주택 수리비 등 10억 5,596만 5,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39만 2,190원입니다. 지역 자원 활용 생활 인구 확충 지원사업은 산양 반곡리 영강보행교 인근에 가족친화농업 체험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10억 6,228만 3,380원을 지출하고 공기미도래로 명시이월액 8억 8,764만 6,620원이며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114쪽입니다. 다자녀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두 자녀 이상 대상으로 경상북도 사이소 농산물 구매 쿠폰 지급 위탁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10세대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사업으로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여 올해 준공되었으며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 운영 중입니다. 유효 자원활용 지역활력 사업은 호계 별암리 창고 유휴시설 활용 사업으로 3,13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 6,86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남주선사업 지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생활 1시군 특화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의 한 달 살기 사업으로 마성 신현1리 주민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장기,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은 산양면 우마이 위만1,2리 주민역량 강화 및 장 만들기, 전통놀이 등 체험 사업, 농산물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등으로 추진되었으며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우리 보면 도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우리 여기 책자에는 19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19억 2,000만 원이라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이게? 이 책자가 맞는 거라요,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라요, 예?

예산 현액은 19억 5,000만 원이...

19억이 맞는데 그러니깐 그래요?

예.

지금 그 실내놀이터가 청년센터 그거 맞죠?

예.

보수는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까?

예.

예, 우리가 제가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부탁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정책기획단에는 진짜 우리 문경시가 필요한 정책, 기획 이것만 하셔야 되지 뭐 반곡에 보면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조만한 거는 하지 마시고 좀 큼직큼직한 거, 문경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면 돼요, 그죠,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단 사업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현시점에 해야 될 사업이 아마 공공기관 유치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보니까 이게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아마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활동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이 3,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문경시는 사활을 걸고 우리 뭐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이제 공공기관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유치를 해오셔야 될 텐데,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현시점에 활동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마 이 공공기관 유치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그렇게 현실적이지도 않은 거 같고 진짜 다른 거 다 치우고라도 공공기관 유치사업에 좀 전력을 해주십사 하고, 예산도 좀 현실화 증액하시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예.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총무과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323억 5,272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314억 3,597만 2,51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개 사업에 447만 8,800원, 집행잔액은 6억 9,227만 4,6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079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7,186만 5,010원이며 국제화 여비 7,947만 원, 국내여비 2,986만 원, 공공운영비 3,290만 원 등 집행잔액은 1억 5,892만 8,990원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621만 9천 원으로 이 중에서 12억 8,275만 5,29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47만 8,8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5,898만 4,91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운영 역량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2,443만 4,550원, 민간인 국외여비 689만 8천 원 등 집행잔액은 5,077만 9,160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과 방범대 초소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에서 3,818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도민의 날 행사참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146만 7,500원입니다. 도비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 지원, 시민 교육강좌 운영사업, 도비 범죄피해자 센터 지원사업, 도비 자율방범대원 방범순찰 근무복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서는 기타 부담금 4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26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보전금 등 79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향쉼터 운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2,672만 7,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 추진사업은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등 3,026만 7,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765만 5천 원으로 8억 8,982만 9,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82만 5,26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등 잔액 2,507만 1,440원, 공무원 교육 훈련비 및 교육여비 잔액 2,275만 3,820원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860만 8천 원으로 8억 4,644만 2,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16만 5,360원입니다. 소멸대응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9,273만 2천 원으로 이 중 24억 6,310만 9,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962만 2,4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에서 1억 817만 1,810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145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5,280만 9천 원 중 248억 7,806만 2,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474만 6,58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1억 1,027만 3,040원, 인력운영비 1,849만 8,170원, 기본경비에서 4,597만 5,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산현액 390만 9천 원이며 국·도비 반환금 390만 7,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115쪽에 우리 사실적으로 우리 총무과는 그래도 집행률이 그래도 97% 정도 그죠, 그래 되는데 뭐 잘 썼다고 봅니다. 잘했는데 우리 방범대 자율봉사 운영에서 보면 3,8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사유가 이렇게 돼서 3,800만 원이 남았는지...

예, 출동 수당에서 1,600 정도가 남았고요, 그래서 출동 수당에 따른 급식비가 860만 원 남았고요. 작년에 화장실 신축했는데 1,300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산북 자율방범대 초소 시설 개설하면서 3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율방범대 화장실 신축했잖아요.

예.

전기료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쓰잖아요.

예.

그걸 자율방범대가 납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 좀 했습니다.

반영했어요?

예.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이 있어요, 아니 정착 지원 그죠?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안 되는데 우리가 잔액으로 다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저기 북한이탈주민 70명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 24명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그 단계는 아닌 거 같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니 협의회를 구성 안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 없잖아요, 금액 작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70명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각종 홍보라든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쓰셔야 되지요, 이런 부분... 어렵게 넘어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방법이든지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쉼터 운영관리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금액이 2,600정도 잔액이 발생됐는데 고향쉼터?

예,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처음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잔액 자꾸 남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활성화라든지 교류활성화도 돈이 좀 3,000만 원이 남았고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뭐 안 씁니까, 후생복지에 대해서 좀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총무과에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웠단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체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자투리입니다, 복지포인트라든지 예.

아니 그러니까 1억 2,900하고 1억 800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근 2억 얼마가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안 썼다는,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안 썼다는 결론인데...

건강검진비도, 부의장님!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결산검사라든지 뒤로 미뤘으면은 우리가 11월에 원래는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바꿀 취지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1억 원에 건강검진비 집행잔액이 약 6,500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정운영 역량강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뭐 주로 이렇습니다, 공무원 미래역량 강화하고 친절교육하고, 뭐 이·통장 해외 선진지 등등, 국제안보 교류 뭐 이렇게 이런 사업입니다.

아, 그런 사업도, 그것도 이 명시이월 금액이 2억 2,000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2억 2,000은 저희가 작년에 친절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친절 뭐 한다고...

예, 저희가 작년에 친절도시를 표방하다 보니까 친절 조형물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2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사업을 좀 전면 재검토하다 보니까 좀...

친절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2억 2,000을 명시이월을 시킨 거네요.

예.

어디 시청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예, 하려고 했는데 좀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 가지고 좀 전면 재검토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또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상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1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25년도 총예산액은 38억 3,630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2,775만 700원, 보조금 반납금 65만 500원, 집행잔액 7억 790만 2,790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으로 예산현액 3억 496만 원에서 2억 5,112만 1,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383만 8,6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 4,397만 3,530원, 가족등록 사무 286만 8,08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잔액 없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8만 840원, 제2민원실 운영 691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315만 원에서 4억 8,548만 2,26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만 원, 집행잔액 4,715만 7,7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216만 3,200원, 도로명주소 운영 428만 3,62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3,071만 920원입니다. 이어서 120쪽입니다.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 설치 잔액 없으며 국가지정번호판 관리실태 조사 사업 보조금 반납금 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130만 5천 원에서 21억 8,778만 7,5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만 500원, 집행잔액은 5억 6,337만 6,91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적관리 1,985만 9,820원, 구.토지 임야대장 자료 변환사업 잔액 없으며, 지적재조사 5억 4,351만 7,090원,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금 반납금 14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632만 1천 원에서 2억 279만 4,650원을 지출하고 4,352만 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에서 2,342만 8,210원, 기본경비 2,009만 8,130원입니다. 끝으로 종합민원과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6만 8천 원에서 56만 4,890원 지출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 3,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실장님! 민원과에 우리 119쪽에 보면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가 전부 다 평가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또 현실적이고 지표 자체가.

예.

그런데 우리 외부적으로 감사 결과는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평가가 낮게 나왔잖아요.

아, 예.

그게 이거 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안 맞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렇게 성과가 달성이 잘되면 외부 평가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너무 이런 예산을 사용해서 성과지표를 평가하고 함에 있어 갖고 너무 수치에 얽매이지 않냐, 현실적으로 외부의 어떤 민원의 어떤 질을, 응대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억 6,945만 5천 원이며 이 중 85억 8,250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151만 2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억 2,13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33억 161만 9천 원 중 32억 1,711만 5천 원을 집행하여 8,45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 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5,100만 원에서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3,535만 2천 원에서 2억 1,277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2,25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636만 6천 원이며 이 중 12억 895만 원을 집행하고 479만 7천 원의 보조금 정산 잔액이 있으며 총 집행잔액은 1억 741만 5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7,634만 8천 원, 정보보호 기반조성에서 1,061만 4천 원, 정보화 변화 역량강화에서 1,242만 1천 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219만 4천 원,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비에서 103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00만 원이며 전액 지출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2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의 예산현액은 5,465만 5천 원이며 이 중 4,985만 8천 원을 집행하고 479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9,848만 8천 원 중 9,069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이 148만 3천 원, 집행잔액은 631만 3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629만 8천 원 중 11억 5,359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도비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2만 8천 원, 집행잔액은 6,267만 1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5,579만 3천 원,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에 391만 8천 원, 마을무선방송 구축에 289만 2천 원, 도비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6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5,033만 2천 원에서 26억 4,837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95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억 5,810만 9천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교육청 지원금에서 4,384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782만 9천 원 중 1억 9,80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4만 1천 원입니다. 홍보전산과 기본경비는 4,880만 원 중 3,187만 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20만 7천 원입니다. 123쪽입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은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852만 8천 원에서 85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천 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을 뭐 적절, 잘 쓰신 거 같은데요. 제가 우리 점촌 시내에, 점촌 시내에는 이게 와이파이망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지금 그 버스하고 공공이용시설 기관에는 지금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약사업에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는데 세부적인 금액은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점촌시에 전면적으로 하면 대충 예산을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아직 세부적으로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예.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왜 반납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한 1억 5,800되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이게 관제센터에 이제 인건비로 구성이 됩니다, 인건비에 구성이 되는데 전체의 70%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도 교육청에서 30%를 지원받는데 거기에 인건비 잔액이 지금 남은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많이 남아요, 1억 5,800이나...

아니 편성을 도비로 지금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일단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이렇지는 않지요?

예, 매년 비슷한 거 같은데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시고 아까 우리 임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경 시내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문제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고 변동 사항 있는 것만 요약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5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6억 1,688만 4,970원을 포함한 445억 6,346만 7,970원이 예산현액으로 총 312억 5,267만 5,90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1억 2,090만 7,040원의 명시이월과 16억 4,648만 원의 사고이월로 총 117억 6,738만 7,0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5,341만 9,79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8,998만 5,228원입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 9억 6,312만 4천 원 중 새마을운동 활성화,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 등으로 9억 857만 820원을 지출하여 5,455만 3,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7억 9,400만 원 중 7억 3,317만 5,36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452만 3,95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30만 687원입니다. 계속해서 126쪽 생활체육 건전 육성입니다. 예산 15억 5,287만 2천 원 중 생활체육 육성,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으로 13억 4,110만 4,7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4,766만 180원을 제외한 6,410만 7,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체육산업 활성화 예산 134억 3,800만 원 중 132억 6,918만 3,139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7만 4,350원을 제외한 1억 6,814만 2,51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세부 내역은 127쪽부터 130쪽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체육진흥 및 육성 예산 1억 5,071만 8천 원 중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 등으로 5,303만 2,200원을 지출하고 9,768만 5,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32억 4,904만 원 중 29억 755만 32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4만 140원을 제외한 3억 4,144만 9,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1억 7,188만 4,970원을 포함한 예산 239억 1,688만 4,970원 중 115억 7,349만 4,700원을 지출하고 117억 6,738만 7,0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2만 1,170원을 제외한 5억 7,548만 2,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1억 9,063만 원 중 1억 7,465만 1,790원을 지출하여 1,597만 8,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기본비입니다. 예산 6,952만 4천 원 중 5,325만 4,370원을 지출하여 1,626만 9,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억 3,867만 5천 원 중 2억 3,865만 8,450원을 지출하여 1만 6,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새마을체육과는 매 주말마다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필드하키장은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시설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 시설 운영은 선수들은 도에서 직접 저걸 하고 우리가 운영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500만 원 정도가 지금 그죠, 잔액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와가지고 매주 제가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우리 체육부대와 같이 활용해서 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가봤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그 뭐라 필드 선수들이 나왔을 때, 하키 선수들이 나왔을 때 한번 나가보십니까?

예,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요, 뭐 저희들이 뭐 이왕 해놓은 시설이니만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문경시 예산 처리 지침의 예산 절감이 한 10%를 예산 절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종 체육행사에 보니까 뭐 거의 예산을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쓰셨네요, 여기 보니까. 이런 곳이 이제 많고 또 어떤 곳은 조금씩 남기시고 아마 그렇게 이제 하신 거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단체나 체육회나 뭐 이런데 할 때는 우리 예산 처리, 예산 절감 지침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들은 다 작년보다 증액돼서 다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걸 아예 작년 수준에 맞추든지 저희가 감액을 하다보니까 10%를 그렇게 지키다 보면 대회 운영하는데 협회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10% 감액 저걸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우리가 올라오는 증액분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액 효과는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뭐 10원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다 쓴 곳에 이제 다른 곳은 다 뭐 얼마씩 이렇게 남겼는데 이제 우리 너무 많은 행사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다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 같은데 예산 절감 지침의 이 10%가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거는 뭐 제가 보면 유보액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 데 10%를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과장님 지금 80개 정도 이렇게 행사를 뭐 대회를 진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이 80개 행사 중에 과연 우리 문경시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에, 만약에 1박 2일 행사를 하든 3박 4일 행사를 하든 이 문경시에 진짜 아침에 새벽에 왔다가 저녁에 게임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가고 이런 거 사실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몇 군데 가 보니까 저는 이름도 생소한 뭐 그런 각종 대회를 우리 문경시에서 다 개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런 행사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을 지원해서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문경에 도움이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행사들도 저는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80개나 되는 행사를 뭐 물론 또 새마을체육과 바쁘시겠지만 이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문경시에 우리 도움이 되는 행사 위주로 이게 좀 재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이게 물론 뭐 하루이틀 이게 갑자기 행사 진행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겠지만 이게 과연 문경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들은 과감히 조금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문경이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위원님, 저희가 1년 매년 되면은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심사 평가를 해가지고 매우 미흡하다고 나오는 대회 정도 되면은 미흡으로 나오는 거는 다 그다음 연도는 예산에서 저희가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일 대회 그러니까 당일로 끝나는 대회는 저희가 계속 그죠, 우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빼려고 앞으로는 최소한 2박 3일 그다음에 유소년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 각종 대회에 대한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라든지 동아 정구대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 의뢰가 끝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31쪽부터 2쪽 사이에 보면 왜 우리 체육시설 설치 보강사업이 이게 전년도에도 많이 이월돼갖고 이제 올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24년도에도 많이 이월됐고 또 25년도에도 이월금이 커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강시설, 보강사업이 계속 이월을 많이 시키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 예산 작업하실 때는 이 부분을 모자라면 또 추경이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127쪽에 보면 왜 우리 스포츠 강좌 이용권 2억 7,468만 원 예산 세워놓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 3,000 반이나 남았더라고요.

예.

그건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다음에 어르신 스포츠 이용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남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뭐냐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도 좀 돈이 지금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스포츠 강좌 이용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좀 혜택이 가도록 올해부터 홍보를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내년 예산에도 잘 반영하셔 갖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 1,437만 3천 원이며 이 중 13억 411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73만 3천 1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한 1억 949만 3,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3억 2,635만 4,690원을 집행하여 3,887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납부 편의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8,987만 9,9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73만 2,75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90만 2,330원입니다.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사업입니다. 2억 2,770만 6,9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36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897만 2,730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사업입니다. 2억 8,464만 36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63만 8,640원 발생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으로 1억 8,872만 6,6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7만 4,350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 2,921만 1,99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2만 6,010원입니다. 세정과 기본경비는 4,295만 5,7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71만 2,270원입니다. 끝으로 세정과 보전지출로 1,406만 9,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만 7,25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391쪽입니다. 2025년 수입 계획은 수정계획 기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99만 3천 원, 기부금 수입 3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9,997만 4천 원으로 총 10억 4,096만 7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기부금 모금 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부금 수입으로 7억 4,218만 1,500원을 실제 수납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고향사랑기금의 총 실제 수납액은 14억 5,207만 9,280원입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이동세탁 차량구입에 2억 2,0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보호 차량 구입에 4,5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기부금 모금액이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답례품 수요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답례품비로 6,461만 원을 기금에서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사업비와 답례품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11억 2,246만 9,28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인력운영비는 어떤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1억 3,600 예산이 돼 있는데...

예, 예... 이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우리 팀장님! 세정과 자체 인력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어요? 페이지 134쪽에 있는 내용인데... 행정운영경비 중에, 예 이 자료는 별도로 우리 임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 국장님이 대신하는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우리 인력운영비는 세정과 인력운영비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 마이크 없이 발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좀 해주셔야 되지, 우리 국장님이 답답해 하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아까 임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4쪽에 인력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일반적으로 실과소에서 직원들한테 여비라든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이나 뭐 서류 같은 것들을 구비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사실적으로 이거 뭡니까, 이거, 결산검사에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있지 마시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인력경비도 답변을 잘 못하신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과장님이 안 계시는 과는 국장님이 하시니깐 뒤에서 팀장님들 오셨으니깐 바로바로 메모해 가지고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본경비하고 차이는 뭐예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하고 차이가, 세정과에 기본경비가 별도로...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과수당 뭐 그다음에 초과수당 이런 관련 내용이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사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무 자재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그렇고 그럼 인력운영비는 뭐 초과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초과수당을...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뭐 사무집기하고 여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말고...

예, 기본경비는 여비도 맹 포함이 되고...

기본경비가 여비예요?

예.

조금 전에는 아까 인력운영비의 여비라고 그러셨잖아요. 하여튼 별도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김학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회계과는 2025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9,471만 9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63억 3,183만 7천 원 중 647억 269만 4,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873만 7,225원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9억 5,040만 5,28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및 재산관리 효율화입니다. 건전한 지출 관리는 예산현액 627억 8,000만 원 중...정정하겠습니다. 6,278만 원 중 5,28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993만 5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 운영은 예산현액 3,304만 5천 원 중 2,311만 원을 집행하고 993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계약 구매는 예산현액 1억 8,356만 9천 원 중 1억 5,570만 3,070원을 집행하고 2,786만 5,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는 예산현액 5억 7,800만 8천 원 중 4억 9,506만 150원을 집행하고 8,294만 7,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구입은 예산현액 4억 2,621만 9천 원 중 4억 240만 1,880원을 집행하고 2,381만 7,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산 관리는 예산현액 2억 1,482만 3천 원 중 1억 7,067만 140원을 집행하고 1억 715만 2,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3억 6,723만 8천 원 중 10억 9,582만 4,640원을 집행하고 2억 7,143만 3,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시설정비는 예산현액 2억 500만 원 중 1억 4,109만 6,260원을 집행하고 6,390만 3,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8,634만 2,77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682만 6,615원을 반납하였으며 잔액은 682만 6,6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특별 청사 내진 보강공사는 예산현액 6억 2,000만 원을 전액 202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36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은 예산 현액 5,502만 3천... 아 정정하겠습니다. 550억 2,320만 4천 원 중 547억 1,016만 9,940원을 집행하고 3억 1,303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989만 8천 원 중 1억 2,786만 8,065원을 집행하고 2,202만 9,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6억 621만 원 중 6억 96만 1,340원을 집행하고 451만 5,0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73만 3,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1,624만 8천 원 중 1억 1,620만 6,860원을 집행하고 2만 6,740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은 1만 4,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특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3,433만 원을 채용인원이 없어 집행하지 않아 2,952만 4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480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군 소음 보상업무 수행 인력운영비는 예산 현액 5,243만 원 중 3,464만 5,790원을 집행하고 1,778만 4,2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660만 원 중 3,654만 2,380원을 지출하고 3만 8,46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잔액은 1만 9,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960만 5천 원 중 3,957만 3,960원을 지출하고 2만 18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잔액은 1,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기본경비 총괄은 예산현액 1억 3,110만 원 중 1억 2,681만 590원을 집행하고 잔액 428만 9,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153만 원 중 4,988만 1,070원을 집행하고 164만 8,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60억 원 중 60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은 227억 4,600만 원이었으나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되지 않아 공금예금 이자만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수납액은 222억 5,930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쪽 지출 결산입니다. 문경시의회 복합청사건립 위탁사업비로 46억 원을 지출하고 176억 5,930만 3,99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 우리 국·공유재산 청사 관리 내실화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24년도부터 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고 있죠, 실태조사... 국·공유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24년부터.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구간이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서, 우리가 지금 점촌 3동, 4동, 문경 4개 마을 지금 다 했잖아요, 그죠, 점촌 일대하고...

이 관계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공공재산 그거 운영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질의하신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 저희가 한 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묵고 있는지 그리고 대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거는 저희가 한 게 맞고요.

예.

질의하신 거는 건설과 내용입니다.

건설과고?

예.

이거는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건설과다.

예.

그죠, 시스템 구축은 하고 있고 국·공유재산 그거 시스템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지목이 토지대장하고 등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면적하고 이거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문경시에도 국·공유재산이 다 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우리 재산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예.

우리 또 지금 우리 의회청사도 짓는 걸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봐 주십시오.

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니까 KPI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실적이라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제 뭐 다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특별히 이게 KPI에 반영된 이유가 뭐 있나요?

음... 저희가 재산을 취득이나 매각하게 되면 공유재산을 무조건 다 심의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예 그러니까 매각이나 취득이나 뭐 이렇게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 KPI 지표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유가 이게 뭘까요, 10건이 연간 목표인데...

성과지표 말씀?

예, 성과지표.

아...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