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휘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기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8호로 2026년 8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944억 1,075만 6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182억 9,246만 8천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27억 2,282만 4천 원, 결산상 잉여금은 2,955억 6,964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785억 3,705만 4천 원이고, 수납액은 1조 512억 8,850만 3천 원, 정리보류액 3억 6,715만 9천 원, 미수납액 268억 8,139만 2천 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935억 7,310만 9천 원 중 4,313억 1,91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332억 7,802만 2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5억 936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44억 5,659만 3천 원입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251억 7,477만 6천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50억 821만 7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조 477억 5,966만 6천 원, 정리보류액 3억 6,715만 9천 원, 미수납액 268억 8,139만 2천 원으로 정리보류액 사유를 분석해 보면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이 대부분이며, 미수납액 사유를 분석해 보면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기타가 대부분입니다. 6쪽에서 8쪽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901억 7,610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4,282억 5,790만 원이며 332억 7,802만 2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44억 7,148만 4천 원, 집행잔액은 241억 6,870만 1천 원으로 집행률은 87.37%입니다. 9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로 문경시 전체 이월사업비는 1,527억 7,698만 6천 원으로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332억 7,80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는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 조성, 문경 실내테니스장 건립, BMX체험장 조성사업, 공예거리 조성사업,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유물 수장고 건립), 문경에코월드 특화공간 조성사업,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등이며, 이월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입니다. 11쪽부터 12쪽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 사고이월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8억 1,670만 4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76억 7,706만 2천 원, 세출 결산액은 258억 4,276만 5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8억 3,429만 7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3억 9,7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35억 2,883만 7천 원, 세출 결산액은 30억 7,122만 9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 5,760만 8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35억 2,883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0억 7,122만 9천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787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789만 2천 원입니다. 14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15쪽에서 18쪽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 현황, 물품 증감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집행률은 87.37%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 또는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이월 사유가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대규모 시설 사업 및 관광․체육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종 행정절차와 인허가, 설계 및 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25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및 사후관리, 이월사업의 지속적인 증가 방지, 집행잔액의 최소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에는 사업별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한 조정으로 재원의 사장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3쪽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9호 2026년 8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3억 3,306만 4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19억 1,096만 1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86억 3,686만 1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46억 719만 4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산장려기금 총 7종입니다. 고향사랑기금 4억 2,249만 5천 원, 공용청사건립기금 14억 25만 3천 원, 자활기금 266만 4천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697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34억 3,043만 3천 원, 식품진흥기금 1,057만 9천 원, 출산장려기금 4억 1,648만 7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수입 총계는 962억 1,411만 1천 원으로 전입금 60억 3,720만 5천 원, 보조금 400만 원, 예치금 회수 764억 2,932만 6천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14억 2,139만 5천 원, 기타수입 7억 4,218만 5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지출 총계는 962억 1,411만 1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이 54억 1,571만 원, 예치금 294억 4,421만 3천 원, 예탁금 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7억 6,418만 8천 원, 기타 지출 445억 9,0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당해연도 기금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출산장려기금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만 있고 당해연도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기금으로 예산편성 시 기금 조성 목표액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집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금 사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유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성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 중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과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제5장 예비비 지출, 제6장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채무결산 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145억 9,721만 8천 원으로 총 57억 6,724만 9,934원을 지출하고 5,402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억 7,594만 7,066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6,878만 7,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49만 2,370원입니다. 문경관광공사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44억 5,211만 4,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163만 9,690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요 업무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 8,987만 2,900원을 지출, 5,402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24만 2,100원입니다. 성과관리체계 운영으로 성과관리 시행 계획 및 평가 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7,556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3만 7,600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행사 관련 책자 유인 및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83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51만 7천 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7,634만 6,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9만 420원입니다. 법제 및 소송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송 수행비 등으로 2억 6,679만 3,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58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관리로 14억 9,771만 8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5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1억 3,880만 5,324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만 3,676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213만 3,7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1만 1,24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과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하천위험 시설물보수 사업 외 7건으로 9억 3,274만 2,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6,497만 5,34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370쪽에서 37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1쪽 기금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우리 시 기금은 총 12종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13억 3,306만 4,180원이며 2025년도 연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67억 2,586만 9,699원이 감소한 446억 719만 4,481원입니다. 다음 382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기금 조성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쪽 채무 결산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말 채무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에도 채무를 발행하지 않아 현재 채무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우리 보면 도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우리 여기 책자에는 19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19억 2,000만 원이라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이게? 이 책자가 맞는 거라요,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라요, 예?

예산 현액은 19억 5,000만 원이...

19억이 맞는데 그러니깐 그래요?

예.

지금 그 실내놀이터가 청년센터 그거 맞죠?

예.

보수는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까?

예.

예, 우리가 제가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부탁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정책기획단에는 진짜 우리 문경시가 필요한 정책, 기획 이것만 하셔야 되지 뭐 반곡에 보면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조만한 거는 하지 마시고 좀 큼직큼직한 거, 문경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면 돼요, 그죠,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서 과연 정책기획단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 것들도 손을 대고 하셔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리 문경시의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명히 파트가 있을 건데 이게 뭐 시장님 중점사업이라서 여기에 있는 건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예,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책기획단이라 하면 문경시에서 가장 핵심부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시는 데가 아니고 기획을 하셔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실과소를 끌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서 정책기획단을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단장님! 113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뭐 우리가 1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 서울사무소 임대료나 뭐 숙박비 이런 거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4,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이건 왜 그렇지요?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2,800만 원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비 부분에 외빈초청 여비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 해마다 그랬습니까, 전년도에도?

여비 정도는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지 않았으냐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이게 26년도에는 사무소가 폐쇄됐잖아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일정 금액도 불용 돼서, 아니 계약기간이 있으면 맹 임대료는 지출되겠네요?

예, 임대료는 계약만료 기간이 올해 10월까지인가 계약이 돼 있어서 예, 그거는 지출이 되고...

그거는 지출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라든지 뭐 운영비는 지출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음.... 그럼 그거는 어차피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가은아자개 달빛주막 축제라고 또 여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가 시설 공사 같으면 명시이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축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걸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죠? 그때 당해연도 못했으면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하면 되는데.

예,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공사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 될 수는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축제인데 작년에 못 썼으면 반납했다가 다른 데로 쓰다가 또 올해 또 편성하면 되는 거를 명시이월한 거는 좀 무슨 이유인지 그거 따로 한번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매년 제가 정책목표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뭐 총무위원 중에 정책기획단의 성과지표가 추진전략보고회를 적어 갖고, 보고 네 번 한 거 가지고 성과지표를 500% 달성했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그 대표성이 있나, 우리 정책기획단의 업무 성과지표에...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TF팀에서 주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 추진전략보고회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단장님 보시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 세 번 한 거 가지고 네 번 한 거 가지고 500% 업무 달성했다고 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추진 건수하고 달성 건수 뭐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지수 성과지표를 잡아야 되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전체 우리 부서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예산이 우리가 성과지표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115쪽에 우리 사실적으로 우리 총무과는 그래도 집행률이 그래도 97% 정도 그죠, 그래 되는데 뭐 잘 썼다고 봅니다. 잘했는데 우리 방범대 자율봉사 운영에서 보면 3,8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사유가 이렇게 돼서 3,800만 원이 남았는지...

예, 출동 수당에서 1,600 정도가 남았고요, 그래서 출동 수당에 따른 급식비가 860만 원 남았고요. 작년에 화장실 신축했는데 1,300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산북 자율방범대 초소 시설 개설하면서 3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율방범대 화장실 신축했잖아요.

예.

전기료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쓰잖아요.

예.

그걸 자율방범대가 납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 좀 했습니다.

반영했어요?

예.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이 있어요, 아니 정착 지원 그죠?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안 되는데 우리가 잔액으로 다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저기 북한이탈주민 70명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 24명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그 단계는 아닌 거 같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니 협의회를 구성 안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 없잖아요, 금액 작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70명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각종 홍보라든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쓰셔야 되지요, 이런 부분... 어렵게 넘어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방법이든지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쉼터 운영관리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금액이 2,600정도 잔액이 발생됐는데 고향쉼터?

예,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처음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잔액 자꾸 남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활성화라든지 교류활성화도 돈이 좀 3,000만 원이 남았고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뭐 안 씁니까, 후생복지에 대해서 좀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총무과에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웠단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체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자투리입니다, 복지포인트라든지 예.

아니 그러니까 1억 2,900하고 1억 800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근 2억 얼마가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안 썼다는,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안 썼다는 결론인데...

건강검진비도, 부의장님!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결산검사라든지 뒤로 미뤘으면은 우리가 11월에 원래는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바꿀 취지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1억 원에 건강검진비 집행잔액이 약 6,500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혹시 CCTV도 여기서 관리하십니까, 통합관제센터를?

통합관제센터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관리하시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지금 달아놨습니까?

화상, 저희들이 전체 뭐 2,828대입니다.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가요?

차량, 차량 저... 번호인식은.

아니 제가 묻는 이유가 차량번호를 인식하려고 하면 문경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은 제가 봤을 때 차량번호를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경계나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잘 돼 있나 그걸 여쭈려고 그랬습니다.

예, 보완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면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충분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새마을체육과는 매 주말마다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필드하키장은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시설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 시설 운영은 선수들은 도에서 직접 저걸 하고 우리가 운영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500만 원 정도가 지금 그죠, 잔액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와가지고 매주 제가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우리 체육부대와 같이 활용해서 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가봤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그 뭐라 필드 선수들이 나왔을 때, 하키 선수들이 나왔을 때 한번 나가보십니까?

예,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요, 뭐 저희들이 뭐 이왕 해놓은 시설이니만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사실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깐 고생 대단히 많습니다. 문경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대체 몇 가지 체육대회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도 지금 연말까지 포함하는 게 한 80개 정도 됩니다.

예, 80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24년과 25년 결산을 봤을 때 예산 증액되는 부분들이 좀 한 번에 좀 많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증액을 해주는 겁니까?

증액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작년 예산하고 거의 동일하게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대회하다 보면 참가인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많아지고 될 수 있으면 작년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뭐 저희들이 저번에 MOU를 한번 맺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MOU 맺는데 의장님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사인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MOU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을 한 2억 8,000씩 드리는데 그런 자리에서 의장님은 진짜로 뭐 한쪽 구석에 있다고 말씀드리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앞으로 좀 지양하시고 앞으로도 좀 좋은 대회 잘 유치하셔가지고 문경시 경제활성화와 우리 시민들의 복리를 좀 많이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전 관련해서 제가 뭐 좀 소홀했고 또 부족했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하고 그런 그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폐광지역에서 얼마를 받죠, 지금은요?

폐광자금은 일자리경제과에 소관인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얼마...

예, 강원도에서 받는 폐광기금은 일자리경제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맡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 국장님이 대신하는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우리 인력운영비는 세정과 인력운영비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 마이크 없이 발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좀 해주셔야 되지, 우리 국장님이 답답해 하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아까 임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4쪽에 인력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일반적으로 실과소에서 직원들한테 여비라든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이나 뭐 서류 같은 것들을 구비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사실적으로 이거 뭡니까, 이거, 결산검사에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있지 마시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인력경비도 답변을 잘 못하신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과장님이 안 계시는 과는 국장님이 하시니깐 뒤에서 팀장님들 오셨으니깐 바로바로 메모해 가지고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 우리 국·공유재산 청사 관리 내실화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24년도부터 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고 있죠, 실태조사... 국·공유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24년부터.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구간이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서, 우리가 지금 점촌 3동, 4동, 문경 4개 마을 지금 다 했잖아요, 그죠, 점촌 일대하고...

이 관계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공공재산 그거 운영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질의하신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 저희가 한 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묵고 있는지 그리고 대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거는 저희가 한 게 맞고요.

예.

질의하신 거는 건설과 내용입니다.

건설과고?

예.

이거는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건설과다.

예.

그죠, 시스템 구축은 하고 있고 국·공유재산 그거 시스템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지목이 토지대장하고 등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면적하고 이거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문경시에도 국·공유재산이 다 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우리 재산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예.

우리 또 지금 우리 의회청사도 짓는 걸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봐 주십시오.

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도 하십니까?

예, 그 부서에서 하는 거는 500만 원까지는 부서에서 이제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거 2,200까지는 저희가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견적까지는 수의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문경시에 이제 건설업이나 토공 뭐 철근 이렇게 합쳐서 총 업체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한 전문건설업 된 게 한 250개 정도...

250개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다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이 250개 업체 중에 보통 한 10건씩은 돌아가는 거 같더라고요, 25년도 거 내역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예.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우리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떤 쪽에 좀 사업을 집행이 되도록 좀 해주셔야 우리도 뭐, 계약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사업을 하는지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올 때 아, 어떤 동네에 어떤 예산을 얼마씩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도는 알아야 우리도 그런 어떤 예산 흐름을 파악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민숙원 관련은 건설과에서 이제 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에 요구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내년도 예산 그 편성하기 위한 사업 대상을 뽑아서 올려달라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히려 면장님들보다 동장님들보다 주민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민감합니다, 사실은요. 동장님들이야 뭐 한 1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움직이시면 또 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계상하기 전부터 사실은 좀 상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청사 내진 지금 공사하는 거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거기 이제 이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완료가 되죠?

지금 9월 10일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11일 날 1층부터 일단 대회의실로 이동을 하고요, 2개과... 정책기획단하고 시니어장애인과가 이제 대회의실로 가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10월달에 이제 2층에 총무과하고 이렇게 농정과하고 이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한 11월 말쯤 되면 다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여청과하고 교육지원과는요?

거기는 별청에 있어 가지고 여기도 한 10월 말쯤 되면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저리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하는 거지요, 여성회관으로.

아니 주차난 때문에 그래요,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산 감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통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죠,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해서 예산액을 편성하잖아요, 큰 틀에서...

예.

그런데 자꾸 이렇게 아까 우리 임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과지표를 굉장히 그 아주 뭐야, 아주 비중 있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 성과지표 내의 어떤, 안에 내용도 너무 비현실적인 것도 많고 금방도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과보고서도 보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단위사업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 세부사업을 세우고 하는 건데 거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안 하느냐, 하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원칙으로는 100% 집행하는 게 맞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이제 민원이라든지 뭐 보상이라든지 설계 이런 게 좀 행정절차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결산 감사를 심의할 때 성과지표하고 예산하고 같이 잘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