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회계연도 문경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계획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규년 도시과장의 교육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 도시과 예산 현액은 717억 2,896만 9,120원 중 496억 1,229만 1,729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83억 5,095만 4,250원, 사고이월 12억 9,263만 5,400원, 집행 잔액은 24억 7,308만 7,74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 사업에 예산 현액은 314억 2,045만 5,720원 중 197억 5,628만 9,35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98억 8,071만 7,330원, 사고이월 4억 2,979만 400원, 집행 잔액은 13억 5,365만 8,64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영강대교 탄성 받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153억 3,332만 원 중 83억 5,070만 1,220원을 집행하고 69억 7,373만 8,7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위험 교량 보수 사업에 예산 현액 16억 6,346만 원 중 11억 4,028만 6,170원을 집행하고 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8쪽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 현액 395억 2,292만 9,400원 중 291억 6,523만 7,989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84억 7,023만 6,920원, 사고이월 8억 6,284만 5,000원, 집행 잔액은 10억 2,460만 9,491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 조성 사업,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 경북 소방 장비 기술원 이전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40억 4,749만 9,000원 중 24억 889만 8,960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2,547만 5,3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123억 4,420만 원 중 115억 1,258만 9,360원을 집행하고 8억 3,04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이전 건립 사업은 예산 현액 57억 원 중 16억 3,127만 8,700원을 집행하고 40억 6,796만 7,1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9쪽 문경 온천 개발 사업에 예산 현액은 2억 6,640만 3,000원 중 2억 3,350만 2,3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3,290만 670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온천 관련 시설물 관리에 9,869만 8,690원, 온천 지구 정비 사업에 1억 3,480만 3,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현액은 5억 1,682만 7,000원 중 4억 5,490만 8,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191만 8,56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공원 정비 사업 보면 제목이 청년 예술가 아지트 공원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 아지트 공원 조성 사업인데 청년 예술가가 어떤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건지...

거기는 공원 자체가 지금 문화 공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접목을 해서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를 아니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청년 예술가라고 이제 명칭을 사업 명칭이 청년 예술가 아지트 공원 조성인데 저희가 청년 예술가하고 뭐 거기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아지트 조성 사업...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도시정비팀장 이효선입니다. 중앙공원 제일 위쪽에 스카이워크 제일 밑에 그 위에 보시면 시설물 하나 있거든요, 건축물 하나 있는... 두 동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 작품 하시는 것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교체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전시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민회관 오셔 가지고 공연도 보시면서 거기에 오셔 가지고 또 작품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이 그냥 스카이워크 놓고 공원을 정비한 걸로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도시과는 이제 만드신 부서니까 운영하는 부서에 말씀하셔갖고 이거는 좀 뭔가 홍보하고 목적에 맞게끔 공원 정비를 할 때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조성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운영 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예, 그쪽에 이야기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당초 25년도 2억 3,183만 7,000원인데 1억 6,211만 6,710원이 이제 결산 되었습니다. 제가 문화의 거리 많이 다니다 보면 쓰레기하고 담배꽁초하고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비용을 왜 불용 처리하시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만약에 2026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 하면 조금 더 거리 유지 보수하는 데 더 신경을 쓰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안에는 인건비도 있지만 시설비도 있어서 사실 일부가 불용 처리된 건데 저희가 뭐 이런 돈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836억 5,229만 3,048원 중 지출액은 526억 4,638만 2,003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88억 2,401만 3,070원, 사고이월액은 87억 4,292만 3,15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억 2,789만 1,750원 집행 잔액은 25억 1,108만 3,075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재해 예방 및 하천 정비 사업은 예산 현액 611억 3,495만 8,838원 중 394억 6,655만 1,728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6억 2,856만 5,610원, 사고이월 86억 1,648만 730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 5,534만 7,190원, 집행 잔액은 15억 6,801만 3,580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6억 8,607만 1,000원 중 3억 8,723만 9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금액은 359만 1,320원, 집행 잔액은 2억 9,524만 8,710원입니다. 다음 소방 안전 생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3억 4,971만 5,000원 중 3억 2,957만 1,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14만 3,870원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206억 6,508만 6,210원 중 116억 4,779만 9,095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81억 9,544만 7,460원, 사고이월 1억 2,644만 2,420원, 보조금 반납액 6,895만 3,240원, 집행 잔액은 6억 2,644만 3,995원입니다. 246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억 8,981만 6,000원 중 2억 8,859만 9,3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1만 6,6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재무 활동입니다. 예산 현액 5억 2,664만 6,000원 중 5억 2,662만 9,7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만 6,290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억 5,476만 4,27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5,492만 2,487원입니다. 적립 보류액 30만 3,770원, 미수납액은 46만 1,980원입니다. 다음 359쪽 세출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9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5억 1,892만 1,977원입니다. 413쪽 지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지출 내용으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자동 소화 멀티탭 구입비로 사무 관리비 495만 원, 겨울철 제설 작업용 제설제 구입 재료비로 1억 2,798만 1,610원을 지출하였으며 문경읍 진안, 팔영 위험 사면 긴급 정비 공사 및 영신동 제설기지 제설제 보관 창고 보수 공사로 시설비 1억 1,379만 4,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폭염 대응 살수차 운행비 지원사업으로 여름철 살수차 운행 용역 사무관리비로 1,584만 원, 도비 자연재난 대비 응급 복구 추진 사업으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교체 설치 시설비로 2억 4,863만 6,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마을 순찰대 활동 지원사업과 마을 순찰대 활동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5년도 마을 순찰대 가동 실적이 없으므로 미사용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02만 3,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총액 35억 1,892만 1,977원에서 5억 4,322만 6,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9억 7,569만 5,087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재필입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당초 예산이 3억 5,000정도 잡혀 있는데 1억 4,000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3억 5,000 잡아놓고 지출이 1억 4,000 됐는데 2억이 불용 처리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사람 수가 적게 배정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56억 9,213만 5,650원으로 총 130억 663만 900원을 집행하고 22억 599만 9,26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305만 5,790원을 제외하고 3억 9,644만 9,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주거 환경 개선으로 예산 현액 133억 9,299만 3,650원 중 110억 1,034만 2,440원을 지출하고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금 2,905만 4,630원, 이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52만 원,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명시이월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33만 7,150원,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 사업에 명시이월 20억 8,599만 9,260원을 제외한 2억 2,474만 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로 예산 현액 11억 2,308만 6,000원 중 8억 9,339만 8,230원을 지출하고 공동주택 관리 명시이월 1억 원,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00만 10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400만 원을 제외한 1억 168만 7,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선진광고 문화 정착으로 예산 현액 8억 4,670만 6,000원 중 7억 9,934만 9,940원을 지출하고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14만 4,000원을 제외한 4,421만 2,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인력운영비로 예산 현액 7,471만 8,000원 중 6,921만 1,860원을 지출하고 550만 6,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예산 현액 5,922만 8,000원 중 3,893만 990원을 지출하고 2,029만 7,0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 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1억 9,540만 4,000원 중 1억 9,539만 7,440원을 지출하고 6,5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 수입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6만 1,217원, 예치금 회수 1억 1,390만 3,040원이 발생하여 총 1억 1,416만 4,25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지출 결산입니다. 예치금 7,383만 4,257원,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4,0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동욱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허가과 2025년도 총예산 현액은 6억 1,23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765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 114만 3,000원, 집행 잔액 9,354만 2,000원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적극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 현액 4억 4,600만 6,000원에서 3억 6,09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39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개발행위 허가 관리에서 944만 7,000원, 건축 허가 처리 운영에서 4,012만 4,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지 및 산지 관리에서 기금 농지 이용 관리 지원 1억 413만 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1억 2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14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체 집행 잔액은 3,439만 원입니다. 다음은 허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4,937만 8,000원에서 1억 3,979만 8,000원을 지출하고 9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인력운영비에서 4,000원, 기본경비 957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허가과 보전 지출입니다. 예산 현액 1,695만 2,000원에서 국·도비 반환금 1,69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정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현액은 101억 3,607만 6,000원 중 73억 9,319만 4,52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이 11억 8,102만 7,000원, 사고이월액이 4억 3,490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2억 5,759만 8,530원으로 8억 6,934만 7,9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 사업 종합 기획 사업은 38억 623만 4,000원에 예산 현액 중 33억 850만 5,9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2억 3,392만 1,040원으로 2억 6,38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 정보 예산 현액 3억 9,503만 8,000원 중 3억 5,905만 8,1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140만 4,090원으로 3,457만 5,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촌 자원 육성 예산 현액 3억 5,335만 1,000원 중 2억 7,453만 7,6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2,123만 3,200원으로 5,858만 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예산 현액 48억 2,423만 4,000원 중 27억 2,883만 5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억 8,102만 7,000원, 사고이월 4억 3,490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104만 200원으로 4억 7,842만 8,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 601만 8,000원 중 5억 7,208만 3,410원을 집행하고 3,393만 4,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억 5,020만 1,000원의 예산 중 1억 5,017만 8,840원을 지출하고 2만 2,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우리 문경 오미자 K-FOOD 산업 육성 사업이 이제 명시이월 됐습니다. 2026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해서 문제없이 2026년에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컨설팅 용역 중인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에 지금 완료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권기대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97억 945만 4,000원 중 61억 6,052만 4,085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9억 676만 1,87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708만 2,050원으로 4억 8,508만 5,99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은 14억 478만 6,000원의 예산 현액 중에 7억 1,665만 100원 지출하였고 도비 사업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사업비 6억 3,759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72만 5,030원 보조금을 반납 4,352만 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원예 작물 소득화 및 특화 작물 개발은 2억 6,947만 7,000원의 예산 현액 중 2억 4,361만 5,370원 지출, 2,586만 1,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 과수 산업 18억 1,983만 3,000원의 예산 현액 중 15억 687만 4,848원 지출, 도비 사업 농업기술원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사업비 4,8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1,326만 8,960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2억 5,168만 9,19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26억 3,358만 4,000원의 예산 현액 중 19억 449만 2,407원 지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비 6억 7,332만 6,870원을 명시이월, 443만 8,00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72만 8,920원 보조금을 반납, 5,059만 7,80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전략작목 육성은 35억 8,177만 4,000원의 예산 현액 중 17억 8,889만 1,360원을 지출, 문경 사과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 524만 4,000원, 도비 문경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사업 14억 5,816만 3,000원, 국비 사업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사업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605만 9,140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2억 1,341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5억 8,572만 원 중 5억 5,076만 8,820원 지출, 3,495만 1,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억 2,971만 원의 예산 현액 중에 5억 460만 1,820원 지출, 2,510만 8,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기본경비는 5,601만 원의 현액 중에 4,616만 7,000원 지출하였고 98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2025년도 세출 예산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과 전략작목연구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성과에 토양 환경 개선 건수가 목표 대비 달성률이 64% 2025년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났는데 2026년에는 토양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반기 그리고 몰려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목표 수치에 집행을 100%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부서에서 성과 지표로 잡으신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026년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는 회계가 2개로 이루어진 관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53억 4,389만 8,000원 중 405억 8,082만 2,67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5,277만 5,740원과 보조금 반납금 8억 1,054만 895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9,9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에 1억 4,267만 690원,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 사업에 57억 8,069만 7,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출금 11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 처리시설 운영 사업 3억 5,745만 4,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출금 23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 결산 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을 나눠드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9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우리 시 2025년 총인구는 66,564명이며 급수 인구 62,488명으로 보급률은 93.88%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50,800톤입니다. 다른 기타 사항 등은 10쪽에서 23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재무제표입니다.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7쪽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2,002억 2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5% 증가하였습니다. 28쪽 손익계산서부터 60쪽까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합계 468억 5,969만 2,000원, 지출 합계 235억 9,923만 800원, 다음 62쪽 결산서 총괄표부터 110쪽 수입 지출 총괄까지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3쪽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조정량 7,859만 582톤 요금 부과하여 급수 수익 85억 7,075만 8,000원으로 톤당 1,090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원가는 톤당 3,26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3.41%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재무상태표입니다. 하단 자산 총액은 1,899억 3,101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 합계 582억 2,126만 1,000원이며 지출 합계는 431억 9,640만 2,000원입니다. 다음 91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38억 1,535만 4,920원으로 톤당 요금은 473원입니다. 하수 처리 톤당 원가는 4,13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1.45%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19년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부터 25년까지 요금을 매년 10%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저희 부서 성과 지표 보니까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추진율이 78%로 좀 미흡하고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도 목표 건수에 비해서 좀 저조하게 2025년도에 결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는 보완을 하고 계신지...

예, 저희들이 지금 127개소에 대한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원공이 암반관정이라는 지하수가 115개소에 달하는 걸로써 수원이라는 게 지하수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보다는 수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수를 해서 정수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이라든가 더욱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동로 그다음에 농암 쪽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공을 했다가 폐공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기준에 의하면 상수도는 법적으로 수질 검사를 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마을 상수도도 지금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무조건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다 하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지하수 기준...

예, 지하수 기준...

제가 보니까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라고 돼 있어서 상수도를 수질 검사하는가...

저희들이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 그 구간에는 20호 이상이라든가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시설로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먹는 물은 생명과도 연계돼 있다 보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에는 특별히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부서 성과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 및 지역 성장을 위한 전략 사업 추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 지표 중 전동차 탑승객 수는 470,496명으로 목표 대비 138%를 달성하였습니다. 옛길박물관 관람객 수는 좀 저조해서 목표 대비 61%를 달성했고요. 생태 미로공원 방문객 수는 156,659명으로 목표 대비 156%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관람객 수는 145%, 전략 사업 추진 단계별 절차 이행률은 100% 이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328억 3,036만 3,080원이며 그중 112억 4,984만 2,4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2억 379만 460원과 사고이월 46억 1,610만 5,060원 등 총 117억 1,989만 5,52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84%인 97억 9,727만 4,88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37억 7,622만 5,080원 중 68억 9,373만 7,720원을 지출하고 63억 7,094만 4,72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억 4,819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생태계 보호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5억 3,549만 4,000원 중 22억 3,664만 9,570원을 지출하고 19억 3,677만 7,8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6,026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전략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 136억 6,038만 3,000원 중 13억 1,907만 8,320원을 지출하고 34억 1,217만 3,000원을 이월해서 집행 잔액은 89억 2,913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8억 5,825만 4,000원 중 8억 37만 4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788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재무 활동입니다. 예산액 7,000원 중 6,3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재필입니다. 저희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은 지금 현재 2023년 이후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고정비는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자테마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오미자테마공원이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제한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전임 의회 때도 계속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의가 있었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9월 이후는 국비 사업이 관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하고 시설비도 일부 선제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