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기홍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1,999만 7,070원을 포함한 320억 5,278만 9,070원입니다. 이 중 307억 8,350만 3,299원을 지출하였고 4억 3,876만 1,600원의 보조금 반납액 및 8억 3,052만 4,17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입니다. 165억 9,537만 7,409원을 집행하였고 2억 5,944만 1,3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한 1억 7,893만 25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생계급여 2억 8,281만 3,591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1억 3,604만 8,75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20억 9,241만 60원을 집행하였고 3,887만 9,6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한 1,470만 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8쪽 선양사업 활성화로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31억 7,524만 3,560원을 집행하였고 3,097만 4,63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한 1억 2,570만 3,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잔액 발생의 주원인은 도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억 3,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입니다. 22억 4,573만 7,800원을 집행하여 4억 6,810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9쪽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38억 6,867만 4,55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190만 3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한 1,289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 종합복지 계획입니다. 2,648만 6,670원을 집행하여 797만 2,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 4,590만 4,370원을 집행하였고 256만 5,660원에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한 335만 3,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 사회복지과 기본경비입니다. 4,327만 7,720원을 집행하여 374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250만 5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전지출입니다. 11억 9,788만 6,160원을 집행하여 1,512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07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9,700만 원이며 15억 362만 456원을 징수 결의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세출입니다. 예산 14억 9,700만 원 중 14억 5,564만 1,480원을 집행하였고 3,787만 8,9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347만 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17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이며 20억 2,521만 6,693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세출입니다. 예산 19억 원 중 16억 1,558만 8,4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8,441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자활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4억 4,122만 4,86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일반회계 말고 우리가 322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 및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9억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융자를 뭐 이렇게 해서 3억이라고 우리가 융자금 준다고 해놨잖아요, 사업을?

예.

그런데 집행된 건 얼마입니까?

지금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조성돼있는 거는 작년에 보면 4억 3,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니 융자금을 예산액에 우리가 3억 원을 편성해 놓고 지출은 3,265만 6,200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행잔액이 2억 6,700만 원이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융자를 3억 하면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담당팀장님께서 왜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팀장 조정향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입주 보증금이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관련해 가지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수가 별로 없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만 그랬습니까?

매년 집행이 전세가 또 매물이 없고 그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나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책정할 때 어떤 전년도나 뭐 2개 연도를 합산해서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3억 해놨다가 매년 2억 넘게 불용하고 그럼 또 해놓고, 수요 파악이 미리 안 된 거네요, 그죠... 그러면 미리 전년도에 대상자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수요를 플러스알파 하면 되는데 그냥 뭐 계속 이렇게 3억 원을 책정하니까 예산이 효과적인데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특히나 우리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성과 정책목표인데 성과지표는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율, 자활사업을 해놨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저소득 융자지원에 대한 어떤 건수를 성과지표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 그런 것도 업무에 좀 현실적으로 잘 좀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촘촘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있잖아요, 그 뭐라 정책목표 있잖아요, 두 번째 칸에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화장장 운영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 뭐 보장한다고 그래놓고 뒤에서 화장장 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좀 순화를 해가지고 좀 다른 말로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조금 반납액이나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액은 기초연금 반납액이 많네, 그죠?

예, 맞습니다.

기초연금이 많고 집행잔액은 또 우리 경로당 같은 거 신축이 좀 덜 돼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 뭐 기초연금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경로당 같은 거는 좀 빨리해서 진행이 딱딱 맞게 해서 좀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죠,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은 467억 465만 6,190원입니다. 이 중 375억 2,104만 5,394원을 지출하고 47억 976만 8,870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8,108만 7,585원을 보조금 반납 후 22억 9,275만 4,3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여성정책입니다. 예산 19억 5,077만 원 중 18억 6,494만 4,300원을 지출하고 8,549만 8,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가족센터 건립 보조금 정산액 7,635만 6,710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2억 271만 9천 원 중 1억 7,014만 3,060원을 지출하고 1,295만 8,810원을 반납하여 1,961만 7,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내용은 성폭력 상담운영소 운영 지원 697만 6,75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8억 6,741만 8천 원 중 7억 6,134만 4,500원을 지출하고 6,680만 3,360원을 반납하여 3,927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청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1,74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82억 7,154만 4,190원 중 43억 4,866만 3,350원을 지출하고 38억 4,211만 3,670원을 이월하였으며 77만 7,100원을 반납하여 7,999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에 3,153만 7,520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2,317만 2,160원입니다. 151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199억 2,210만 7천 원 중 156억 1,239만 3,180원을 지출하고 8억 6,765만 5,2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1,095만 8,540원을 반납하여 17억 2,300만 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사업 1억 5,62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467만 7,500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5,555만 6천 원,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1억 6,399만 3,500원 등입니다. 15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예산 4억 226만 9천 원 중 3억 7,380만 9,250원을 지출하고 1,224만 1,320원을 반납하여 1,621만 8,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1,421만 8,220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예산 127억 7,648만 9천 원 중 121억 1,277만 7,669원을 지출하고 3억 5,936만 4,285원을 반납하여 3억 434만 7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 내역은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사업 1억 1,815만 2,450원 등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5억 7,297만 6천 원 중 5억 4,496만 8,370원을 지출하고 955만 6,890원을 반납하여 1,845만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7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부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5,357만 원 중 4,725만 6,700원을 지출하고 631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보면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 보면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보면 대충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살려 가지고 도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잘해서 예산을 올 27년도 예산은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신은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85억 1,116만 7천 원으로 지출액은 81억 9,692만 6,700원이며 명시이월액 2,24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9만 1,660원, 집행잔액은 2억 9,149만 8,640원입니다. 먼저 선진교육 행정실현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교육업무 지원 예산현액은 52억 87만 4천 원이고 50억 6,584만 3,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03만 79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 강화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3,284만 원이며 24억 1만 4,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82만 5,1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원활한 대학 협력체계 구축은 예산현액 1,164만 원 중 786만 7,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7만 2,100원입니다. 지역산업기반 고등교육 지원은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7,094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5만 3천 원입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는 예산현액 22억 2,1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103만 5천 원이며 6억 2,705만 1,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2,24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9만 1,660원, 집행잔액은 1억 124만 1,62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예산현액 3억 1,223만 원 중 2억 6,9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22만 원입니다. 15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3,000만 원,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참가 지원 340만 원,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사업 1,000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활성화 1,310만 원, 도민대학 운영 6,0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2025디지털 문해교육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예산 1,500만 원 중 지출액 1,493만 2천 원, 집행잔액은 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3,880만 5천 원 중 3억 5,749만 1,7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만 1,660원, 집행잔액은 8,102만 1,620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32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9,992만 6,800원, 집행잔액은 2,240만 2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6,860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6,281만 2,140원, 집행잔액은 579만 86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372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3,711만 4,660원, 집행잔액은 1,660만 9,34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재무활동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 국·도비 반환금 예산현액은 409만 1천 원이며 409만 70원을 도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3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문경대학교 경쟁력 강화에 22억 2,100만 원이 있는데 이 22억 2,1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아, 예...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에 10억 하고요.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에 5억, 그다음에 라이즈사업 국비매칭 3,000만 원 매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이제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6억 9,120만 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

예, 보조금 교부하는 식으로 계좌이체 교부되었습니다.

위에 보니까 지역맞춤형, 정착맞춤형 학과 운영이 있는데 그 지역정착맞춤형학과가 뭐 어떤 게 있나요?

그게 이제 개편이 좀 많이 됐는데 작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과로 됐고요. 올해는 농산업마케팅과로 개편이 됐는데 사실 그게 조금 이렇게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이제 실적도 저희가 앞에 성과 산식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실적이 이게 정원 대비 이제 모집인원도 조금 한 몇 명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도 달성률도 한 82%로 해놨는데, 예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2억인데 2억이 적지 않은 예산 지원을 하시는 거 같은데 로컬 크리에이터과가 뭐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뭘, 하는 건가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뭘 하는 건데...

로컬 크리에이터과가 이제 취·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 소믈리에 차라든가 뭐 어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어떤 그런 취·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들이 저희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이제 적절히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교육 목적, 지원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의구심들이 조금 이렇게 걱정이 드는 거 같아요.

예, 위원님.

예,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 보고할 때는 보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15억을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연간 문경대학교에...

예.

그런데 지금 또 22억이고 그리고 또 이거 이외에도 아마 뭐 더 있겠죠, 뭐 기자재 지원이라든지 뭐 뭐 있지 않나요?

여기 지금 결산 내역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 원래는 한 17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매년, 작년에 교육발전특구시범 지역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서 22억 정도로 이렇게 불어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잖아요, 그죠. 선정이 됐잖아요, 지정이 됐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10월달에 하는 문예백일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위원님! 잘 준비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고모산성 정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적으로 집행률이 69.28% 그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집행률은 아닌데 보통 우리 남은 집행잔액이 보통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까?

아, 저희가 일단은 집행잔액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낙찰금액으로 해서 낙찰잔액이 남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낙찰잔액이?

예.

낙찰잔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12억 6,400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지금 낙찰잔액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출했을 때 지출잔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중점을 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도 많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관리해서 보존하는 그런 시설보수 쪽으로도 있고 그다음 도자기박물관 관련해서 그런 업무가 지금 거의 다 개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문화예술과는 행사도 많잖아요, 그죠. 보통 저녁 부분에, 밤에 보통 이루어지는데 우리 관의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고요. 우리가 뭐 앞으로 후손들에게 보존해야 될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전통 찻사발이라든지 뭐 저 뭡니까, 천연기념물 이런 모든 것을 다 보호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각종 무슨 행사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 금액을 책정하는 어떤 이 기준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단체별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인원, 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예산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면 그 예산계획서가 적절한지 이제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이제 평가를 한다 이 말씀인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예산계획서를 만드신 분이 그 예산 계획을 짜가지고 그 예산 계획의 적정성만 판단하셔서 이 금액을 다 결정해서 5,000만 원을 줄지, 1억을 줄지, 1억 5,000을 줄지,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인원 대비 이게 행사의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행사 몇 개를 이렇게 보니까 이 행사에 이 금액이 과연 들어가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행사들이 있고, 훨씬 더 규모도 있고 조금 많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거 같은데 또 의외로 또 예산 지원 규모는 또 적고 그리고 별거 없는 거 같은 그 행사는 또 예산 규모가 커요, 또 지원 규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그냥 시민들이 보기에 느끼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지원 규모가 이게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해서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증액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못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궁금한 게 하나, 이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 있는데, 이 유교문화 축전은 이거 안동에서 하는 거 그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유교문화재단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쪽에 주면 문경에서 뭐 큰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년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교문화축전 안에 우리 문경시의 어떤 참여...

예, 맞습니다.

문경시가 참여하는 그 행사에 대한 지원 금액이 2억 5,000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안에서 사업을 여러개 해가지고 문경에서 이제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년 사업을 그 계획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 지원 금액이... 이 지원 금액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도 다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전통사찰 운암사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지금 뭐 다 되었습니까? 지금 집행 2억 하나도 안 썼는데 25년도에... 165쪽 두 번째 칸에.

165쪽?

운암사, 특조, 특조... 전통사찰 운암사 주차장 조성사업 2억 섰는데 집행잔액이 2억 남아 있는데 올해 26년도에 다 소진,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했는지...

아, 이 부분은 2025년도에 예산 불용 후에 다시 운암사 극락전 뒤편쪽으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불용해서 다시 뒤쪽으로?

예, 예.

극락전 전번에 신축한, 새로 지은 그 뒷부분에?

예, 뒤쪽에 석축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석축 정비하는 걸로,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석축?

예.

전번에 보니 위험하긴 위험하더라고요.

예, 그쪽에 많이 위험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임휘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건데요. 그냥 이게 통합문화이용권이 6억인데 이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게 애들 이제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 애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월 15만 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고 문경시에는 인원 산출하니까 4,845명 지금 돼 있어 가지고 도비 지원받고 기금 지원받아서 문경시 시비 해가지고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 상당히 업무 파악이 빠르시네요, 그죠... 이제 문화예술과에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기대도 많이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163쪽에 가은역 철로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24년도에서 이월액이 전체 불용했어요. 그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3억 7,500만 원 나왔는데 여기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게 가은역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이제 2006년도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로복원하고 주변정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철로훼손지가 1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게 이제 주차장 아래에 레일이 있어야 되는데 레일이 없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걸 땅을 파보니까 검은 흙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도 필요해 가지고 제가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제 가은역 철로를 복원하려다 보니까 추가 레일 연장도 필요하고...

예, 맞습니다.

또 토양오염이 되어 있어서...

예.

원래 뭐 폐광지역의 땅이 그게 탄광 지대인데 당연히 검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일단 문화유산 쪽으로 보니까 또 검은 흙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거 불용 처리하고 새로 계획을 하셔서 다시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뭡니까, 한시 백일장 있잖아요, 문경 한시 백일장.

예.

전국 한시 백일장, 도비가 25년까지 들어왔는데 26년도에는 지금 추경에 그냥 시비로만 지원하는 겁니까, 5,000만 원을?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항상 도비를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로는 신청을 했었고요. 했는데 도에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몇 년 받은 사업들은 조금 한번 빼주고 다시 이제 내년에 해주고 이런 절차를 도에서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도비를 못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25회째 대회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그죠, 27년 예산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에 올려놓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임휘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여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있는데 여기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무형문화재 지금 우리가 문경읍에 보면 국가무형전수관 해서 있고요. 그다음 농암에 보면 한지, 한지장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목별로 해놔가지고 그 사업들이 지금 다 포함이 돼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개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 16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다들 잘 아시는 거예요, 공예거리 조성사업인데 지금 하천부지 침범한 건물 때문에 지금 보강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일부 예산도 뭐 이게 집행이 다 끝난 거잖아요, 예산은요?

예, 지금 올해까지 해서 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니 일단 우리 건축비 관련해서는 전체 다 집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 건축비하고는 나간 상태이고 그리고 난 뒤에...

아니 정확하게 우리 담당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발언대에서.

예, 올해 나가야 되는 예산이 건축비가 한 7억 정도 있고 그거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한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잔액이, 미집행 잔액이?

예, 미집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손해 발생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죠, 이게 시공사 문제입니까, 감리 문제입니까?

그거는 저희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아마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되는데...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집행이 보류되네요?

보류되는 것까지도 아마 그거는 법적인 걸 따져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럼 준공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공은 그 뭐냐 넘어간 거를 이제 다 회수하고, 그리고 그 뭐냐 내부 마감까지 다 하면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예, 설계변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했어요?

예.

그러면 추가로 이제 공사 진행을 하면 준공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냐...

내년에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늦어지는 거네요, 원래 올해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을 경우는 여러 가지...

예,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어디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지요?

법원에다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대상이?

대상은 그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다 해당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감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아마 법원에서 판결해 가지고 저희도 만일 잘못이 있으면 그 어느 정도 일부를 깎이거나 그래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 참 시민들도 진짜로 굉장히 기가 막히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에도 안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공익적인 공공사업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겠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함에 있어서 허술한지 다들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무튼 발언, 대답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에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제 결산검사, 우리 심사는 우리가 성과지표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과 성과지표를 잘 보세요, 특히 문화자원 보존에 관한 정책목표에서 이 금액, 집행 금액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집행금액이... 그러니까 뭐 횟수나 뭐 효과나 뭐 이런 거 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보면 뭐 금액이 많으면 달성률이 높고 그것도 목표가 68%, 100%도 아니고 아니 집행 금액을 목표로 잡았으면 100%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 문제뿐만 아니거든요. 다른 실과소에서도 형식적인 어떤 이런 성과지표 항목들을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우리 국장님께서도 체크하셔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현주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6,681만 4,460원을 포함한 231억 2,206만 9,460원입니다. 이 중 165억 3,158만 8,860원을 지출하였고, 48억 2,037만 8,15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698만 7,96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7억 5,311만 4,490원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880만 7천 원 중 19억 5,237만 8,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경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 미완료에 따른 1억 원을 이월하였고 674만 1,63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6,968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 차별화된 지역축제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018만 8천 원 중 문경 찻사발축제 추진 등으로 16억 1,962만 7,720원을 지출하였고, 56만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2,933만 4,8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6,819만 6,830원 중 22억 7,345만 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열차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6억 1,081만 150원을 이월하고 8,393만 6,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기반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억 3,747만 9,6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3억 1,690만 3,630원 중 84억 1,811만 4,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은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38억 956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8,922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미디어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6억 8,527만 1천 원 중 18억 7,928만 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일정 지연에 따른 3억 원을 이월하였고 1,024만 6,33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억 9,574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365만 3천 원 중 1억 2,974만 5,920원을 지출하였고 1,390만 7,0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744만 원 중 3,738만 6,340원을 지출하였고 5만 3,6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억 2,161만 원 중 2억 2,160만 4,910원을 지출하였고 5,0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뭐부터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하시는 거 여기에도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한 4억 6,000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68페이지?

예, 168페이지.

문경 힐링휴양촌은 지금 현재 문경관광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인력이 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건비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설비로 해서 일부의 예산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인력 5명이라는 분이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약 접수받고, 그리고 옛날...

그러면 다 이거 인력, 그러면 다 인건비네요, 이거 4억 6,500이...

인건비가 주로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시네, 거기 다섯 분은요.

인건비 외 제가 알기로는 그 자본지출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예산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니까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2,728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축하신 건가요 이게?

이거는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아 캠핑장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저희가 현재 캠핑장이나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주무계에서... 그런데 캠핑장의 위생이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인 거 같습니다.

캠핑카에 뭐 어떤 걸...

위생시설이나 환경해서 저희가 국·도비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게 되면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비를 이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거든요, 본인 자부담을 넣어서 예.

그리고 169페이지에 야외촬영소 개발사업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다 불용을 하셨는데 이건 애초에 어떤 의도로 야외촬영소 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촬영지를 개발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순 말응에 야외촬영소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하천부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업체에서 이곳을 와서 봤을 때 접근성이나 어떤 지반의 문제로 인해서 여기는 이제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이 사업 개발을 못해서 사업비를 쓰지 못했고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다른 부지를 더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맨 위에 외국인 관광객유치 지원사업이 3,400만 원이 있는데 이 외국인 관광객유치 지원사업은 어떤 걸 하셨나요?

저희가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경북문화관광공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기준이 맞게 되면 외국인들한테 저희가 교통비나 식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한테 직접 교통비 식비로...

저희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이 돈을 드리면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는 지급 기준이 있어서 뭐 우리 여기 여행을 오게 되면 여기에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숙박을 이용하거나 관광지를 이용했는 그 조건이 맞게 되면 돈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서 저희가 공사에 돈을 드리면 그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이분들한테 여행사를 통해서 드리든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 경북관광공사에 내가 이 문경에 이제 관광을 왔다, 뭐 이렇게 신고를 하면 돈을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깐 보통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행사나 이런 곳을 통하면 여행사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로 이런 조건의 계획을 짜서 넣고 그러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의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자세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예, 관광마케팅팀장 정소연입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유치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저희가 사업을 위탁한 사업이고요.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랑 위탁을 맺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객 예를 들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 신청을 하는데 뭐 관내 유료 관광지 한 군데 있어야 되고요, 식당을 무조건 이용해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맞으면 사전계획서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보냅니다, 이 여행사에서... 외국인 몇 명을 데리고 문경에 어디 어디를 가겠다라는 사전여행계획서를 보내면 문화관광공사에서 보고 ‘아, 조건에 맞습니다, 데리고 오세요’라면 데리고 와서 여행을 마치고 그 정산 사진이나 이런 결과 보고를 다시 또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게 잘 집행이 되었으면 1인당 2만 원 정도에 저희가 인센티브성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힐링휴양촌에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올해 초에 그 사업자 선정은 됐는데 사업자분의 좀 이유도 있었고 저희가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돼서 아직까지는 지금 입주는 못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를 안 하고 입찰을 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해서 입찰을 봐야 그 들어오시는 분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식당이잖아요, 업종이 식당이잖아요?

예, 예.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기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집기는 있습니다.

집기는 있는데 그런데...

집기에 이제 저희 행정재산으로 있던 그 집기의 일부는 그 연도가 지나서 폐기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부는 그 행정재산으로 있던 목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부 물품이 폐기는 됐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죠, 그 비워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대표적인 그래도 지나가면서 보면 힐링휴양촌 ‘휴’ 그죠, 그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뭐 경북관광페스타 참가 지원이나, 보면 앞에 시군 우수사례, 우수축제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찻사발 축제라든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면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이 부분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거 같아요, 27년도 예산에는 그죠?

예.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버스 지원이라든지, 재경이라든지 재부, 재구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열 대도 보내줄 수 있는 그죠, 지원해 주는 그런 해서 우리 애향심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뭐 관광열차 좀 한숨 나옵니다, 관광열차나 지금 우리가 뭡니까 기차역 지금 해놨는데, 그 부분들이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도 뭐, 저희들도 좀 잘못은 있습니다, 잘못이 많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우리 또 우리 문경관광에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실내촬영스튜디오 있잖아요, 그죠... 뭐 실적이 있어요, 사용 실적, 밑에 169쪽에 버추얼스튜디오 하고 버추얼스튜디오 제가 어젯밤에 거기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실내촬영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했어요. 그래했는데 가보니까 옆에 덩그러니 하나 실내촬영스튜디오가 있는데 그분들이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거 같다고 제가 팀장님하고 담당자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건물에 그 당시에는 뭐 진짜 도에서 진짜 대대적인 홍보를 그렇게 하고 여기 개관식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계속해서 171쪽,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현액은 23억 9,077만 7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9억 284만 7,0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9,034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1,426만 2,960원, 집행잔액은 1억 8,332만 1,01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예산현액은 4억 2,078만 7천 원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4억 1,910만 3,4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만 7,530원, 집행잔액은 158만 6,070원입니다. 다음 172쪽 식품위생업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4억 7,173만 7천 원 중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등 10억 8,525만 6,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이월액 2억 9,034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1,412만 3,280원, 집행잔액은 8,201만 730원입니다. 다음 공중보건 및 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714만 4천 원 중 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역약품 및 장비 구입 등 3억 2,263만 4,9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만 2,150원, 집행잔액은 8,446만 6,9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715만 8천 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7,191만 2,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24만 5,490원입니다. 다음 173쪽 식품위생과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3만 9,1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억 567만 8,598원이며, 이자 등 887만 395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지출은 1,945만 원이며 1억 9,509만 8,993원을 202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임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 K-외식산업 기반구축에서 이제 8,800만 원에서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K-외식산업 기반을 어떻게 구축을 하셨나요, 172페이지에? (담당 공무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마이크를 켜시고...

죄송합니다,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사업 대상을 모집하는데 시설개선 부분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포스기나 데이터오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합니다, 전년도에는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우리 문경시내에 있는 어떤 저기 뭐 이렇게 K-푸드를 상징성이 있거나 뭐 이러는 업체를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 밑에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도의 APEC 행사를 하면서 도에서 자체 제작했는 앞치마를 저희들 관내 업소에 배부를 하면서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 내용입니다.

이거 앞치마 구입비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180페이지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요, 4억 5,046만 9천 원 이렇게 있는데...

예.

예, 이 예산을 이제 깔끔하게 한 푼도 없이 이제 다 소진을 하셨는데, 이게 첫만남 이용권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죠?

첫만남 이용권이 아기와 엄마의 처음 만났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첫째아는 200만 원이고 둘째아는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이 만약에 작년 경우에 183명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또 태어나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026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예산은 전부 다 소진이 가능합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제 곱하기 이제 출생아 수가 이제 예산일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46만 9천 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단위가 생기는지 제가 이게...

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건소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탁하는 데서 계속 누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탁을 저희들이 4억 6,000에 온다고 그러면 4억 6천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4억 6,000이 다 지급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 그 말씀은, 그 말씀은 4억 5,000을 어디 금융기관에다가 예탁을 해놨다 이 말씀이...

예, 예.

그러면 이자나 이런 건가요, 이게 그럼...

다 그쪽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상한데, 하여튼 제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이게...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제로가 남는 경우가 되죠, e-호조상에는

그래서 제가 여기 놀라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없길래, 어떻게 예산, 예탁을 했으니까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렇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들한테 이제 바로바로 신청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지원을...

그럼 몇 명 태어날 건지를 미리 우리가 알고 예탁금을 대충 이렇게 예탁을 해놓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정확하게 다 맞았다 이 말이네요.

정확하게 맞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탁을 시키기 때문에 총 예산액을 예탁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0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니 담당 팀장님! 이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안에 세부 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2025년도에는 175명 나갔습니다.

아니 그 안에 이게 출산장려금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첫만남 이용권에는 첫만남 이용권 그 자체적으로 나갑니다, 예.

예, 또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임휘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 있잖아요.

예.

이거 산후조리비가 보통 얼마나 나옵니까?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아니 50만 원에 150만 원 하는데 아니 우리가 보통 그 산모가 지출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냐고...

평균적으로 조리원에 가게 되면 150만 원이 나오지만 조리원에 안 가고 또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있는데 그렇게 보통 조리원에 가면 보통 1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나머지는 발생을 하지요,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아, 총 180만 원 정도 밖에 안 듭니까?

예, 공공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공공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한 나머지 부분은 한 30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150만 원 조례를 바꿔서 더 줄려고 그랬더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번에 사회보장협의체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회보장과에서 150만 원 한도로 이제 정해줘 가지고 그래도 본인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우리 공공 말고 일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금액이 150, 18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반 산후조리원에 가니까 1,500, 2,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데는...

제일 좋은 데는 그렇게 나오고...

예.

하여튼 간에 그런 쪽은 앞으로 한번 상의를 좀 해봐요,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공 산후조리원은 없잖아요?

없지요.

그러니까...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빠르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전도서관이 한 3억 9,000인데 문희도서관은 거의 뭐 8억, 8억이거든요.

아, 작년에는...

예,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작년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성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아, 문희도서관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소공연장 운영 있잖아요, 그죠... 뭐 예산절감액은 3,841만 2천 되는데 집행잔액이 7,40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 토탈 1억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소공연장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소공연장 운영?

거기 영화, 영화를 저희가 상영을 하는데 예산이 있는데 편당 지금 46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 상영해 가지고 여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영을 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1억 2,000 뭐 예산절감분 빼고...

예산상으로는 한 달에 네 번 상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사이에 또 연극을 실시하니까 영화를 상영할 기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배분을 잘하셔서 연극이면 연극, 영화면 영화 그죠, 배분을 잘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우리 예술회관은 예산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 예산을 27년도에는 잘 짜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