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임휘철 의원 발언

서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남기호 의원님, 임휘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의 도약과 농가 소득 확충을 위해 애쓰시는 김학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문경의 뿌리이자 생명줄인 농업이 마주한 엄중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의 농민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마른장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 속에서 잔인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밭에서는 타들어 가는 고추와 콩 등 밭작물이 고온장해로 시들어 가고 사과 주산지인 우리 지역의 과수원들은 일소 피해와 낙과로 인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문경의 젖줄이자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인 경천호 등 주요 수자원은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져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을 작기에 필요한 용수 공급마저 차질을 빚을까 하늘만 바라보는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타들어 가는 농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론적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문경 농민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마주하는 생존의 위협이자 문경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재앙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홍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피해가 발생한 뒤에 예산을 투입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 처방으로는 더 이상 이 거대한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방 중심의 기후대응 농정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기반시설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복합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 양수장 정비 그리고 배수시설 개선 사업을 기후위기 수준에 맞춰 대폭 확대하고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특히 저수율 관리와 비상 급수 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촘촘한 재해 예방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경남 지역의 집중호우 사태처럼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실시간 정보 전달과 기민한 현장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폭염·호우특보가 농민 개개인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하고 위험 지역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해야 합니다. 아울러 품목·지역별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 지도와 기술지원도 상설화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이상고온과 가뭄 등 눈에 잘 띄지 않고 입증이 까다로운 기후 재해의 특성상 현재의 엄격한 보험 및 지원 제도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과 경영 안정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농업과 대체 품종 보급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보급을 서두르고 중소농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경형 스마트팜 및 ICT 융복합 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노동력 부족과 기후 변동성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문경의 근간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열매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농업을 만드는 일은 곧 문경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이 우리 문경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휘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휘철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점촌 2‧4‧5동 지역구 시의원 임휘철입니다. 저는 오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경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은 지금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흘산 케이블카, 단산모노레일, 가은관광테마열차, 문경관광공사까지 문제를 지적하기에 부담스러워 그동안 쉬쉬하며 덮어두었던 현안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주흘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490억 원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810억 원까지 불어났고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엉터리 경제성분석,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위반한 설계반영, 감정가를 초과한 토지보상까지 의혹투성이의 사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편법과 부실한 사업성 분석 위에 세워진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주흘산의 훼손은 되돌릴 수 없고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미 투입된 240억 원은 과감히 손실 처리해야 합니다. 추가로 투입될 600억 원의 예산은 단산, 봉명산, KTX문경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대안사업에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흘산과 문경새재는 문경의 상징이자 가장 소중한 핵심자산입니다. 보존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산은 산다울 때 가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출렁다리로 뒤덮인 주흘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라 유원지 놀이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훼손되고 있는 주흘산을 시민 여러분 힘으로 지켜주십시오. 둘째, 문경시와 시의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특정인을 위해 행정력이 동원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문경시 행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례로 가은관광테마열차 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시민혈세 37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놓고 정작 운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고장이 나도 수리할 예산과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멈춰 선 지금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은 모두 사라지고 어려운 판단은 용역발주로 떠넘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아무 일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공직사회 안에서 나옵니다. 그 사이 창의성과 책임성은 설 자리를 잃었고 무사안일과 형식적인 관행만 굳어졌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시민의 신뢰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문경시의회도 이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주흘산케이블카, 단산모노레일, 가은관광테마열차, 문경관광공사 문제는 신속히 결론을 도출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청합니다. 둘째,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의정참여단 등 건강한 시민단체를 육성 및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임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님과 임휘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김학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된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에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추진방향과 세부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김학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문경시의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과 정원박람회 개최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가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정원을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규정 정비 등 사고 예방 사업을 확대·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정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수화상병뿐만 아니라 부란병 등 과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의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수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예방을 통해 문경사과 등 지역 과수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기 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수소연료전지 사업 중단과 민간자본 유치 무산으로 경제기반형 자족 기능을 상실한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고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사업 강행보다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업 취소가 타당하며 2027년 국·도비 반납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과 함께 사업 예정지를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으로 전환하고 문경새재, 구 쌍용양회, 점촌 원도심을 잇는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문경 관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과수병해충 예방 및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점촌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상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심사와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도 재정 운용 상황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결산 검토 결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납되었으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도 상당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세입 목표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재정 여건을 반영한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 감소를 위해 사업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기에 조정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불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 결과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일부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장기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여유자금은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일 것을 요청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78%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49.91%를 지출하였고 24.21%를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88%로 불용예산과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현안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공정 관리와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2%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4.66%를 지출하고 17.53%를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81%로 이월 사업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25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2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6%인 6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고유가 위기 대응 등 민생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 사업들을 세출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요구액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등 2건에 총 6억 4,75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기정액 564억 4,797만 3천 원 대비 12.56%인 70억 9,26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고향사랑기금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용청사건립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공용청사 건립기금 등 대규모 감액 기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 하수도 정비 등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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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식품자가품질검사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2. 문경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3. 문경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4. 문경시과수병해충예방및과수농가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5. 문경시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6. 점촌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7. 2025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8. 2025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9. 2025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0. 2025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1. 2026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수정)-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2. 202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3. 2026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4. 2026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5.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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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