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지역구 김남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8년간의 공단 체제를 마감하고 새롭게 출범했으나 출범 직후부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각종 비위 의혹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문경관광공사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경시 문화·관광 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혁신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문경관광공사가 공사로서 본연의 역할이 결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적 성격이 강한 독립 경영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경관광공사는 모든 사업과 재정을 문경시에 의존하는 대행사업 중심의 하부 종속 구조에 머물러 있어 현대의 경영조직이 갖추어야 할 책임성, 효율성, 전문성, 창의성 등 어떤 가치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지방공기업법상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공사가 방만 경영과 사법 리스크 등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공사에 대한 전출금은 2023년 111억 원에서 2026년 177억 원으로 폭증했으나 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력구조는 2023년 87명에서 2026년 16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적자 경영 속에서도 경영 효율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격장 클레이 접시 무단 반출 및 노동법 위반과 승급 비리 의혹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인사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단산 모노레일의 파행과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입니다. 공사의 운영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단산 모노레일입니다. 연간 10만 명이 이용하던 문경의 핵심 관광 인프라가 2023년 7월부터 3년째 멈춰 서 있습니다. 당초 운행 중 멈춤 사고와 지반침하 우려로 안전 이슈가 제기되었고 3년에 걸친 수차례의 용역 결과 그동안의 우려가 해소되었음에도 휴지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반침하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기식 모노레일 사업계획이 공공연히 추진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등 지반침하 이슈가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 궤도 공사의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넷째, 행정 편의주의가 초래한 문화 행정의 퇴행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문경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축제 기획과 연계 문화 사업의 전문적 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재단을 전격 해산하고 시설 관리와 운영이 본업인 관광공사에 문화축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구조 속에서 문경의 대표 축제와 문화 행사는 고유의 색깔을 잃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원 조례가 촘촘히 구비되어 있음에도 이를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실행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인근 안동, 경주, 영주는 물론 인구 소멸 위기의 영월군마저 독립된 문화재단을 통해 국비 공모사업을 수주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동안 문경시만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섯째, 민간 영역 침해 및 조례 위반 소지입니다. 문경관광공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상·하행선 휴게소 내 농특산물직판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2 민간 경제 위축 금지 또는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과 배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고유의 정체성과 무관한 유통 사업에서 물러나고 문경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는 지역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동시, 구미시 등 타 지자체가 고속도로 직판장을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민간 농민단체에 위탁하여 유통마진을 없애고 농가 실소득을 극대화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가 모든 사업을 맡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야를 구분하여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의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경시 문화 행정과 공기업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문경관광공사의 조직, 인력, 재정,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과 비위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특히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공정한 인사 체계 확립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공사로부터 축제‧문화업무를 분리하고 문경문화재단 재설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형 공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문화축제 기획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고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을 신설해 문화 생태계 복원과 국비 공모사업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고속도로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을 관내 농민단체에 민간 위탁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광공사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지역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문화는 도시의 품격이며 청렴은 공기업의 생명입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결단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문경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학홍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로, 산북, 산양, 영순 지역구 의원 김대순입니다. 문경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경시의 과감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무료화 정책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단순히 이용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넘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 문경시가 보고한 시내버스 무료운행 및 환경개선 사업비는 총 72억 원에 이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는 무료라는 혜택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답을 현장에서 찾아보고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님과 함께 이른 아침 점촌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오전 6시 점촌터미널을 출발하여 산양면과 산북면을 거쳐 동로면 생달까지 이동하고 다시 생달에서 점촌터미널까지 돌아오는 노선을 함께하며 승객들의 이용 모습과 운행 여건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탑승객의 고령화였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님에게는 정해진 운행 시간이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싶어도 뒤에 이어지는 운행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사님께서는 안전운행과 정시운행이라는 두 가지 부담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승하차를 돕고 기사님의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버스 승하차 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고령 승객이 많은 농촌지역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후 이용객 만족도와 운행 시간, 안전사고 감소 여부 등을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장날 등 특정일의 승객 증가에 대한 대응입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한 날은 점촌 장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승객이 많아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료화 이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제는 단순히 무료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과 날짜에 맞춰 탄력적으로 차량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점촌 장날처럼 수요가 집중되는 날에는 좌석 수가 많은 차량을 투입하거나 탄력적으로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촌지역 버스승강장의 승객 대기 여부를 운전기사님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농촌지역 승강장은 승객이 적고 주변이 어두운 곳도 많아 운전기사님이 승강장에 승객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승객을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하여 정차하게 된다면 승객과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강장 승객 대기 알림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승객이 승강장에서 버튼을 누르면 승강장의 경광등이나 LED 안전시설이 작동하여 버스 운전기사가 멀리서도 승객 대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승강장에 한꺼번에 설치하기보다는 승객이 적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농촌지역 승강장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를 검증해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내버스 무료화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무료라는 정책적 혜택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복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무료화 이후 늘어난 이용객을 감당할 수 있는 운행 체계를 만들고 고령 승객의 승하차를 지원하며 장날과 같은 수요 집중일에는 탄력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농촌지역 승강장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시내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병원과 시장을 오갈 수 있는 중요한 생활수단이고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오가는 통학수단이며 시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제안드린 내용들이 거창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서비스의 만족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버스 승하차 도우미 시범 운영, 장날 등 수요 집중일의 탄력적인 차량 배치, 승강장 승객 대기 알림시설 시범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화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시민에게는 큰 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어르신이 안전하며 운전기사님도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남희 의원님과 김대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단순히 지적하는 것을 넘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5개 실단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1개소, 문경관광공사 등 총 20개소에 대하여 2025년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게 감사하였으며 공예거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6건, 촉구 67건, 건의 55건으로 총 138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적립 계획 마련, 체육대회 보조금 및 수익금 정산관리 철저,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 문경소방서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및 관련자 조치, 공예거리 조성사업 추진과정 점검 및 책임소재 확인, 문경관광공사 조직혁신 및 경영 정상화 추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면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