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철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행정과장, 도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세은 주택행정팀장님과 이성우 도로계획팀장님께서, 그리고 이혜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김광희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 대리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부터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시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22쪽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어르신복지과 자양1동 구립 중앙경로당 임차보증금 및 부대경비 7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정복지과 구의2동 72-8 어린이집 증설부지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비로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가로경관과 불법 거리가게 정비 관련 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 3,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 공모추진용역비로 2,200만원 지출하였고 교통행정과 구의역1번 출구 마을버스 정류소 이설예산으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탁금으로 1억 3,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8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강산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자활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 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03쪽부터 146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3,750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93억원이며 이 중 3,76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215쪽까지 세출 부문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267억원 중 4,973억원을 지출하고 13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결산개요서 147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5억 3,400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한 세입은 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주창자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86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세입은 655억 7,000만원이며 이 중 592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출입니다. 결산개요서 2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4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5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6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160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복지돌봄과 광진구보훈회관 리모델링 부족분 및 현충시설유지관리비 등 총 8개 부서, 19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복지과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예산이월 등 총 34건에 11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교통지도과 긴고랑길 주택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등 총 2건, 31억 7,2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개요서 229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 시설비 등 총 20건에 20억 2,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고 교통지도과 배나무터공원 주택가 및 긴고랑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4억 3,2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231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5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74억 8,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7억 6,0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24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총 77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주택국,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부서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대해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돌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복지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돌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희경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희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국이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관련된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김광희 장애인복지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이 오셨네?

네.

과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이 작년에 꼼꼼하게,

질의하시는 겁니까?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실 거면 손을 들고,

잠깐만요. 먼저 말씀하시고.

네. 의사진행발언이시죠?

네, 손 안 들었으니까.

네.

꼼꼼하게 해가지고 특별히 뭐 할 게 없습니다, 보니까. 팀장님이 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르신복지과는 예비비 지출 내역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 자양1동 중앙경로당 이전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시설 자체가 낙후돼가지고 이전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전이 있었는데 장소를 찾지 못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계약은 아니고요. 급하게 물건이 나와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기관을 재계약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셨다가 9개월 만에 새로운 곳이 나와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까?

그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물건을 찾지 못해서 불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좋은 물건지를 찾아서 급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찾았다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물건인데 나오지 않았다가 이건 됐는데, 그러면 2억 7,000만원이라는 게 원래 기존 계약이 있었고, 새로운 거를 7억 9,000만원에 지금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2억 7,000만원에 대한 거는 다시 언제 받았습니까?

세입조치는 했습니다.

언제 했죠?

한 3개월 후에 집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3개월동안만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다른 비용은 지불한 게 없습니까? 위약금이라던가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1년 2개월 남아 있던 기간을 3개월 안에 하고 3개월만 더 있고 반환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비비를 써야되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인지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대상지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계약을 할 때 그전에 계약을 할 때도 그 계약 조건을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년을 계약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집이 3개월 안에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 2억 7,000을 계속 넣어 놓고 있는 상태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대경비로 500만원으로 했는데 60만원만 쓰셨어요?

전세 등기료를 썼습니다. 전세건하고요, 그 외에 복비라든지 그거는 사무관리비 우리과 부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진행률이 12%에 불과한 비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산출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500만원을 해서 60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도 예비비지출 내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체험활동비 지원에서 보면요, 1,75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거를 혹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이게 변경이 된 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서울헝 가사서비스 지원에 보면 1,750이 넘어가서 2억 5,500 지출하고 나머지가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서울형가사서비스에 나왔던 물량보다 서울시에서 더 사업비를 산정해서 추경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도 맞춰서 50대 50 비율이다보니까 구비예산이 부족해서 한부모가족에서 예산 변경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보니 서울시에서 물량을 좀 과다하게 잡았고, 그다음에 받아서 안 쓴 사람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예산에서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남은 거라는 말씀이죠?

저희와 같이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물량을 더 잡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50대 50으로 저희도 더 잡았고, 더 잡는 돈을 거기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 사람들이 줄어서 예상이 돼서 거기에서 예산 변경을 했는데 실제로 끝까지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좀 과다하게 물량을 잡아서 우리는 서울시에 맞춰서 대처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은 돌아가셔서,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은 주택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성섭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아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태 모아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질의하실 게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2025년도, 해도 외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위원님들께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결산관련 내용은 아닌데 광장동 체육부지 내 공원조성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반려견 놀이터도 이런 것도 여기 공원여가과 소관인가요?

지금 반려견놀이터는 법으로 800㎡이상 돼야 반려견놀이터라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데가 정원 옆에 광장유수지가 있습니다. 광장유수지 쪽의 빈 공간과 건물 앞쪽하고 동선이 회전할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동선이 있어요. 그래서 산책로까지 해서 반려견 쉼터 정도 그런 걸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이 될 게 아무래도 거기가 치수과 부지이다 보니까 치수과와 협의하고, 반려견쉼터나 놀이터 만들 때는 항상 주변의 주민들께서 많이 민원도 넣으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게 잘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한번 반려견 쉼터를 조성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반려견 놀이터가 어디 어디 있죠?

어린이대공원 하나 있습니다, 구의문 쪽에.

이거 밖에 없어서 지금 굉장히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얘기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중에 하나가 광장동 체육부지에 ‘반려견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팻말 같은 게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는 하시는데,

네. 부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관리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반려견놀이터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와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임시로라도 그쪽에 반려견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잔디밭에 큰 개들 풀어 놓고서 반려견주들이 옆에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이용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광장의 체육부지에 반려견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제한하는 거를 좀 떼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잘 협의하셔아지고 부지가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 반려견놀이터 같은 거 만들기 쉽지 않은 만큼 그쪽이라도 좀 반려견들이 올 수 있게 잘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교통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회의는 생활교통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