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사업 1건이 감액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나머지 3건은 원안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의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76억 4,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일반예비비 74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31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30억 4,600만원으로 구내식당 조리 인력 추가배치에 1,100만원, 제21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에 80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5,000만원, 자양1동 구립 경로당 임차 부대경비 및 임차보증금 지급에 7억 9,600만원, 구의2동 72-8번지 어린이집 증설부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에 2,100만원, 환경공무관 임금소송 관련 체불수당 및 지연손해배상금에 20억 9,600만원, 관내 불법거리가게 정비 관련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500만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용역비에 2,200만원, 구의역 1번 출구 마을버스 BIT 정류장 이설에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억 3,100만원으로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탁금에 1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8까지 28일간 이루어졌으며 김강산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결산 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현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206억 원으로 그 구성은 당해연도 예산에 9,688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18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1조 72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448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7.5%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27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조 206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9,07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279억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액 1조 448억원에서세출액 9,073억원을 차감한 1,37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1,375억원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279억 4,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1억 2,000만원을 차감한 1,00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입니다.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하는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단위사업 간 예산전용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사업 지원 등 33건에 5억 7,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권한 변동에 의한 예산이체는 1건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은 총 14개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691억 4,000만원이며, 채권은 총 201억원이고, 2025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채 및 일시 차입은 없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2조 3,939억원, 일반재산은 464억원, 건설 중인 재산은 1,644억원으로 총 2조 6,047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1,346개 정수물품으로, 현재액은 144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43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성과를 중시하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수범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세입 증대,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 75쪽에 지방행정 부과금 있죠? 이거 미수금액 69만원 돈 왜 안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거 미수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미수금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건에 대한 69만 2,000원이고요. 나머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취소 4건이 있습니다. 이중부과라,

취소됐다고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11만 2,000원은 이중부과되고 그다음에 사유 미발생으로 부과가 취소됐고, 지금 하나 미납된 거 건설기계 과태료 이거는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최고가 200만원인데, 사실은 건설기계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않고 과태료는 부과가 됐는데 연락을 안 받거나 하면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체납액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체납독촉을 하고 만약에 시효가 넘어가면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

건설 면허 취소도 시킵니까?

취소는 아니죠. 취소는 아니고 결손처리 5년 이상 하는데, 사실 「건설기계관리법」에 관련한 과태료가 처음에는 5만원부터 했는데 30일 경과부터 그게 계속,

복리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고 200만원까지 됩니다. 이거는 관련 법에 의한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좀 세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는 하네요? 5만원부터 해서 그렇게 올라가면. 대단하네.

그래서 1건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년도 게.

그러니까 억울해서 안 내겠네?

그러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지는 않고 이제 태만한 거죠.

이게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면.

모든 과태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있고, 뭐 강제징수 한 것도 없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부과금 같은 거 했는데 안 낸 게 있어요? 미수금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로 넘어온 미수금은 현재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장애인복지과로 예산서가 나와서 미수금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시절에 미수금이 어떤 형태인지는 확인해서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 보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9억 6,000만원 예산 중에서 8억 8,000만원 정도 지출했고, 명시이월 2,000만원, 보조금 반납 3,612만원, 집행잔액이 1,33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률 자체는 92.5% 정도로 집행 자체가 심하게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취약계층 급식지원사업에서 왜 보조금을 반납했는지 또 2,000만원 정도는 왜 명시이월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식지원사업에 서울밥상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밥상 사업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상당은 이월을 했고요. 급식은, 그러니까 명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건지 대상자 발굴이 충분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건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충원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비나 장비구입비 같은 거는 이월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할 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에게 다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님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7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사용이랑이랑 일반사업상 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처럼 폭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은 재난대응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스마트휴쉼터 냉방기 교체나 파라솔 그늘막 의자 설치 같은 사업은 일반 시설관리사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업별로 일반회계로 하는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큰 틀에서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나누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예산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기금까지 합쳐서는 좀 더 폭넓은 재정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운영의 모법은 「지방재정법」과 예산의 편성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편성하게 돼 있고요. 기금은 운영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과 목적은 저희 광진구 기금 14개인가 15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법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반회계와 기금의 차이점을 일단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는지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는지 좀 모호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기금하고 일반회계 차이점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운영의 모법과 상호의 범위, 편성의 범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전에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광진구의 재정건전성을 보면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게 한 8,200억원쯤 됐어요. 그 전년도에 한 8,050억 대비 150억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1.85% 정도의 세출예산이 증가돼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2025년도에. 그런데 세출예산 편성의 큰 프레임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재무활동으로 편성이 되고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국고비 보조금, 그다음에 재무활동으로 구성이 돼요. 물론 세입이 늘어야만 세출이 편성이 되는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5% 증가됐다는 게 뭐냐면 그때 공무원 인건비가 한 1,500억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MZ세대들이 공무원에 대한 응시율이 낮아서 기본 인건비가 한 40.5%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재난기금에 편성이 돼서 재난기금의 취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 재난이나 자연재난의 취지에 맞게끔 지출이 되는 게 원칙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이 정도로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할 정도로 세출을 편성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재무활동으로 편성을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보내야하는데 이 세입이나 세출의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올해같은 경우는 한 50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고 작년에도 그에 준해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큰 목적에 충돌이 되지 않으면 가급적 재난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냉방기 교체라든가 파라솔의자 설치같은 경우에 재난의 위험성이나 긴급성을 근거로 하셨다기보다는 세출편성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01:08:53

일단 그렇게 한 점과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상청이 최초의 우리나라 기상을 관측한 게 1904년 이후에 2018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가 제일 무더웠고,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경보하고 중대경보가 34일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무더위가 폭염 정도로 가면 이것도 재난으로 인식해서 저희가 재난관리상황실도 운영하기 때문에 폭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염대응이라는 사업 목적이 있다는 점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는데 폭염대응으로 설정을 해서 이런 일반적인 시설 개선까지 모두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하면 이렇게 지적도 받으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집행 전에 저희 예산 일반회계 편성가능 여부라든가 아니면 재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앞으로 시설개선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입니다. EM발효액 보급 실적을 보면 24년, 25년 모두 115t으로 2년 연속 목표대비 71%에 그쳐있는데요. 24년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은데 25년에는 그럼 어떤 개선조치가 있었나요?

2025년 개선조치, 2025년도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유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목표치를 높이 잡은 게 있어서 그 달성률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목표치를 사실은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텃밭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그쪽도 보급을 확대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가 이미 구민들에게 홍보는 많이 돼서 구민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 다 보급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활용하시는데 아마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내년도에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목표치가 매년 상향조정하는 식으로 습관적으로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마일리지도 그렇고 EM보급도 그렇고 이미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목표 대비 71%에 그친 게 홍보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급장소나 이용시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목표치가 점점 상향이 되니까 그걸 채우기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보급은 거의 24시간 되고 있고요. 각 동주민센터, 구청사 외부, 건물 청사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예전처럼 코인 넣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페트병 가져오셔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EM발효액 보급실적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이용실적이,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배양해서 보급하는 양을 따졌을 때 배양해서 보급하는 양이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가져가는 양들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EM발효액 보급을 통해서 친환경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목표 대비 2년 연속으로 그치다 보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동별 이용량이나 주민수요 반영해서 적절한 실적 책정해 주시면, 성과 목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