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27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의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홍금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리 홍금화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었으므로 홍금화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금화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김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김지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영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입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금화입니다. 계속해서 조례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김동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현행 3개 보좌기관에서 소통홍보실을 신설하여 4개 보좌기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를 관광과로 개편하여 5개 과에서 4개 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장미공원 및 이사부사자공원 운영관리를 관광정책과에서 해양관광센터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기관의 조직개편 및 직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일부명칭 및 용어를 정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직위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3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작전담당 간사 및 예비군담당 간사의 명칭을 직위에 맞게 정비하고 경찰담당 간사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은 군 경계태세 명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업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네, 소통홍보실 총무과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요즘 지역에 언론 같은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우리 삼척시 하고 연결된 언론사들 있잖아요?

네.

소통이 부족한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데 행정이라는 것은 자극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시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시민들은 약간 이걸 누가 자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물론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언론사에서 때에 따라서는 시가 듣기 싫으 얘기를 하더라도 자꾸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런 걸 해야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에 특히 뭐…… 특정 언론사는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소통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과가…… 특히 이거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그 이후에는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하고 별개로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방송 송출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를 잘 해서 공직자들이…… 여기 다 오셨지만 부시장님서부터 쭉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날씨도 좋았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루 즐겁게 삼척 시민의로써의 어떤 소속감 자랑스러운 그런 걸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할 때 내가 보니까 버스를 내는게 이유가 뭐예요?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가 나가는 건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참여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한 행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버스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사실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제가 드리면…… 가수들 보기 어려워요, 행사를 안 하면. 가곡이나 하장 같은데 그런 가수들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살아도 못 봐요. 왔는데 자가용을 안 갖고 오고 버스타고 왔는데 공연 보려고 그러는데 버스 시간 출발해야된다. 이거 뭔 망신입니까? 그게? 버스들 사정이 뭐 다 있겠죠. 한꺼번에 같은 날 여러 가지 작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혹시?

매년 보면 일찍 나가는…….

매년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개선 안 하고 가만 놔둡니까? 그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삼척시민의 날 좋은 잔치잖아요? 우리?

네.

33회는 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찬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며사항 중에서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에 근거하고 사업부서에 의견을 반영하여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 어촌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 기준을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제산세의 100분의 50의 경감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부자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농공단지에서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경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 기준을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7에서 취득 및 과세 기준율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공단지 등 기업유치와 지역경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보조 받아서 추진되는 상업기반 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 기준을 현재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면제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여기 자료에서 이거를 지금 비용추계서 보고 있는데요, 51쪽이요.

네네.

24억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는 전체 70세로 연령을 낮췄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전체죠?

전체 맞습니다.

그러면 75세에서 70세로…… 그러니까 새로 혜택을 받는 분들로 인한 증가되는 비용은 얼마 입니까?

아, 그러면 한 4,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거…….

아, 4,600명에 18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찬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경제과장 김남윤입니다. 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맞줘 용어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핵심광물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착공 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승인 절차를 신설하여 투자이행관리 및 보조금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4조, 52조, 제10조 등은 상위법령 및 상위조례에 맞추어 용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4호, 제10조는 핵심광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에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투자지우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어벵 대한 물류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안 제30조, 제31조, 제30조의2에는 투자이행 관리 및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의무, 사업이행 관리, 환수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찬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교통과장 홍미숙입니다. 교통과장 홍미숙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면허 양도 및 상속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4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양도 및 상속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