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금화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27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권정복 의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홍금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리 홍금화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었으므로 홍금화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금화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현행 3개 보좌기관에서 소통홍보실을 신설하여 4개 보좌기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를 관광과로 개편하여 5개 과에서 4개 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장미공원 및 이사부사자공원 운영관리를 관광정책과에서 해양관광센터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기관의 조직개편 및 직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일부명칭 및 용어를 정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직위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3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작전담당 간사 및 예비군담당 간사의 명칭을 직위에 맞게 정비하고 경찰담당 간사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은 군 경계태세 명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업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네, 소통홍보실 총무과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요즘 지역에 언론 같은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우리 삼척시 하고 연결된 언론사들 있잖아요?

네.

소통이 부족한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데 행정이라는 것은 자극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시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시민들은 약간 이걸 누가 자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물론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언론사에서 때에 따라서는 시가 듣기 싫으 얘기를 하더라도 자꾸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런 걸 해야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에 특히 뭐…… 특정 언론사는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소통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과가…… 특히 이거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그 이후에는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하고 별개로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방송 송출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를 잘 해서 공직자들이…… 여기 다 오셨지만 부시장님서부터 쭉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날씨도 좋았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루 즐겁게 삼척 시민의로써의 어떤 소속감 자랑스러운 그런 걸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할 때 내가 보니까 버스를 내는게 이유가 뭐예요?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가 나가는 건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참여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한 행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버스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사실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제가 드리면…… 가수들 보기 어려워요, 행사를 안 하면. 가곡이나 하장 같은데 그런 가수들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살아도 못 봐요. 왔는데 자가용을 안 갖고 오고 버스타고 왔는데 공연 보려고 그러는데 버스 시간 출발해야된다. 이거 뭔 망신입니까? 그게? 버스들 사정이 뭐 다 있겠죠. 한꺼번에 같은 날 여러 가지 작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혹시?

매년 보면 일찍 나가는…….

매년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개선 안 하고 가만 놔둡니까? 그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삼척시민의 날 좋은 잔치잖아요? 우리?

네.

33회는 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며사항 중에서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에 근거하고 사업부서에 의견을 반영하여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 어촌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 기준을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제산세의 100분의 50의 경감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부자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농공단지에서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경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 기준을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7에서 취득 및 과세 기준율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공단지 등 기업유치와 지역경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보조 받아서 추진되는 상업기반 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 기준을 현재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면제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페이지는 25페이지, 26페이지 이렇게 보면 신·구조문표를 이렇게 대조한 거 보면 거의 기간 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 연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과 사업인데 이게 지역특산품이 생산단지가 우리 시 관내 있어요?

네네.

어디 있어요?

지금 생산단지는 지정된 건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향후에 저희가 수산물이나 특산물 농업특산물이나 이런 걸 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을 하게 될 때 거기 조례에서 감면을 받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 생산단지라든가 수산물 생산단지라든가 뭐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감면할 수가 있지만 이런 생산단지가 우리 지역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시세 감면을 예를 들어서 5년 간을 재산세를 50%를 감면을 해준다고 이렇게 기간을 연장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네네.

실질적으로 농정과나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이 있는지…… 감면 사례는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본 봐로는 지금까지는 감면 사례는 없고 저희가 이제 시 조례 감면 항목들이 이제 많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자동이체를 하면 500원 감면, 뭐 그리고 기타 저희가 여기 강원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도 또 감면이 있고 농공단지에서 아까 설명 했듯이 100분의 50해서 거기에서 장년하고 3년 간 한 건에 한 46만 원∼50만 원 정도 평균 감면을 받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례가 삼척시 감면 조례가 항목이 여러 개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1,900만 원∼2,000만 원 정도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이러한 조례에 명시로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수산물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산단지가 조성이 반드시 돼야됩니까? 아니면 조성 안 되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개인 별로는?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한 감면은 생산단지로 지저잉 돼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고 다른 농업 법인이나 기타 법인들이 다른 세제 혜택을 받는 것들은 극 관련 법에 의해서 세제는 아니지만 시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지원 받는 것들은 다른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관련 법에 따라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생산단지 인근 지역 시군은 있나요?

지금은 인근 시군은 그런데 대규모로 생산단지 딸기 배제 단지라든가 오이라든가 기타해서 정부에서 이제 지정한 그런 곳들은 타 시도에는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과장님께 여쭈었냐 하면 이런 조례 재산세를 5년 간 50%를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산단지도 없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명시하는 거보다는 조례를 이렇게 필요하니까 조례를 명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이게 특산품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어요.

네, 이거는 아마 예전에 저희가 조례가 처음 반영이 될 때 어떤 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이런 거를 도 조례에도 반영을 하고 또 시군 조레에도 해당이 되면 일단 반영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단지가 금방 이렇게 지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되는 절차들이 1년 안에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지정이 되고 바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3년간 계속 연장을 해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사무과야 뭐 해당 부서가 또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는 시세 감면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생산 단지가 없어서 우리 지역에 혜택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부분오 한번 해당 실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우러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서는 기금의 존손기한을 명시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복지 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노인 복지망을 추구학좌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자를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하고 노인 장기 요양시설을 법정 용어인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3조 소급방법의 지원 기준을 다음 반기 지급이리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별지 제 1호, 2호 신청 서식 일부 수정합니다. 각종 신청서 서식과 관계법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2027년 1월 시행부터 연간 비용은 70세 이상 어르신 1만 3,415명을 대상으로 월 1만 5,000원 연 18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총 24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자료에서 이거를 지금 비용추계서 보고 있는데요, 51쪽이요.

네네.

24억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는 전체 70세로 연령을 낮췄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전체죠?

전체 맞습니다.

그러면 75세에서 70세로…… 그러니까 새로 혜택을 받는 분들로 인한 증가되는 비용은 얼마 입니까?

아, 그러면 한 4,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거…….

아, 4,600명에 18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남윤입니다. 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맞줘 용어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핵심광물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착공 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승인 절차를 신설하여 투자이행관리 및 보조금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4조, 52조, 제10조 등은 상위법령 및 상위조례에 맞추어 용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4호, 제10조는 핵심광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에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투자지우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어벵 대한 물류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안 제30조, 제31조, 제30조의2에는 투자이행 관리 및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의무, 사업이행 관리, 환수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홍미숙입니다. 교통과장 홍미숙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면허 양도 및 상속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4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양도 및 상속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요. 지금 개인택시 최고 무사고로 최고 오래 법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무사고 운전으로 최고 연령이…… 기간은 몇 년 정도 돼요? 한 30년 기간이 있나요? 우리 시에?

아,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본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택시들…….

네네.

그분들이 사실은 무사고를 하면 예전에는 이게 우리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렇게 정부에서 무사고 몇 년 하면 우리 시군으로 배당이 몇 대씩 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감차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양도는 뭐 이렇게 서로 자격 조건이 있으면 양도가 서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상속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모가 이렇게 남편이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배우자한테도 상속이 됩니까? 바로?

그게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갖춰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 기간을 기존에는 90일 이었는데 180일까지 늘리는 조례를 지금 제정에 넣었습니다.

혹시 개인택시 연령대는 몇 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몇 세 넘으면 개인택시는 운전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 없습니다.

연령제한은 없나요?

네네.

그러면 80세가 넘어도 이렇게 본인이 하면 계속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배우자 한테는 이렇게 상속이 되고 자녀한테도 상속이 되나요?

근데 그게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상속법에 배우자가 1순위고 그다음에 배우자하고 동일하게 자녀니까 결정을 하셔야 겠죠.

배우자도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규정만 갖추면 상속이 된다. 이거죠?

네네.

부모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상속받을 수 있다. 이 뜻이죠?

네.

혹시 우리 시에서는 감차 계획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감차계획은 있는데…… 51대를 감차를 이미 했고 앞으로 몇 대를 더 감차하려고 적정 댓수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53대를 감차를 해야되는…… 지금부터 감차가 시작됩니다.

256대에서 약 50대를 더 감차를 하면…….

네네.

그러면 약 한 200대가 되나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괜찮아요. 숫자는 정확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묻지 않고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약 25년에서 30년을 이렇게 무사고로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감차를 앞으로 50몇 대를 더 감차를 하면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정 대수가 200대 내지 202대∼203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256대가 있는데…… 2009년 54대를 감차를…….

감차하면 적정 대수가?

202대…….

그러니까 적정대수가 한 202대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202대가 되면 그때는 우리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렇게 무사고로 법인택시에서 운전하고 무사고로 했던 분들이 이게 승계를 받을 계획은 없나요? 개인 택시를 받을 수 있는? 매매나 양도, 상속 아니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차가 끝나면 저희가 면허를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건 됩니다. 지금은 감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면허를 증액을 안해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법도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감차가 끝나면 먼허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증액을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차가 끝나야지만…….

그러니까 감차 끝나면.

네네.

감차가 마무리가 되면 202대 라면서요? 우리 적정 대수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대 중에서 시가지에도 있고 원덕도 보내고 도계도 일부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 가면 이렇게 개인택시 면허를 증차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려할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입니다.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호 및 맹방비치캠핑장 내 야영장 시설의 수익성, 타시설과의 이용료,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등의 증가 사유로 시설료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절기를 삭제하고 성수기와 비수기 2개 시기로만 구분 운영하고 장호 및 맹방 비치캠핑장의 일반 야영장과 오토캠핑장의 요금을 각 1만 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며 그 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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