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소진혁 의원 발언
미경
장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하고 표결은 각각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합니다. 담당 국장과 기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큰 지적사항이 없는 의회사무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문화예술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구미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근태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44조, 제150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7,255억 4,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3,016억 8,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238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898억 9,100만 원과 지정재원 잉여금 12억 7,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6억 8,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6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13억 9,5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3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월 금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 결산에서는 이월 사업비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들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억 1,9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감사 업무 추진에 1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내년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정현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억 1,800만 원 중 37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정 홍보 수단의 다양화에 7억 5,800만 원, 언론매체 홍보에 1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6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36억 4,000만 원으로 이중 182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63억 4,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보조금 정산 잔액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 예산은 예산현액 20억 8,800만 원 중 17억 원을 집행하고 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예산재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93억 3,200만 원 중 8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4억 9,500만 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예산현액 123억 8,000만 원 중 79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42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액 5,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4억 5,900만 원 중 13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예산현액 8억 5,700만 원 중 8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말 6억 원의 예치금과 2025년 수입 3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중 지출로 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6억 8,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은 예산현액 75억 2,500만 원 중 56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 예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보고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가요?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거 첨부 책 누가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어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회계과에서 만듭니다.
이정희위원
회계과에 보면은 보관 근거에 보면은 결산서 첨부에 보면 보관 근거에 보면 바뀌었는데 전부 다 재무회계 75조로 해 갖고 했네요. 보관 근거, 첨부 책에 보면. 그런데 그게 지금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되었는데 재무회계 훈령으로 규칙 훈령으로 여기 다 똑같이 전부 다 똑같이 썼어, 누가 썼는지.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그거는 회계과.
이정희위원
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재무회계 규칙 75조로 다 돼 있어.그런데 보관 근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싶어서 궁금해서.
미경
장미경위원장
이거는 다음번에 회계과에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다음에 뭐 해 주실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그거는 회계과에 답변을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정창호미래교육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4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756억 3,500만 원으로 이중 2,672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33억 7,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4,400만 원입니다. 인구청년과 예산은 예산현액 176억 2,300만 원 중 156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아이돌봄과 예산은 예산현액 2,125억 9,300만 원 중 2,09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2,8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은 예산현액 172억 1,200만 원 중 161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282억 700만 원 중 26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3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 말 15억 1,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5년 수입 4,800만 원, 지출 4,7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15억 1,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구청년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거주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주거 지원 중에는 저희가 이제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는 국토부 청년 월세가 있고요.
김지식위원
예?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국토부 청년 월세.
김지식위원
예.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저희 시에는 자체적으로 구미형 청년 월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그리고 이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그리고 원룸 사업 이렇게 있다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거기에서 행복 원룸 지원사업이 있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예.
김지식위원
거기에 청년 이제 거주 지역 지원사업이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나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원래
김지식위원
이제 뭐 얼마에 뭐 예를 들어서 월 뭐 1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기간이 얼마라든지 그런 부분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행복 원룸 사업은 저희가 2년 사업입니다. 한 해에 시작했을 때 2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협약 원룸이 있습니다. 협약 원룸은 주변 시세 대비 월세를 70% 내지 80% 정도에서 협약하도록 근로자하고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 운영은 경북경영자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협회 수행기관에서 협약 원룸을 발굴을 하고 협약을 하고 또 청년 근로자는 이제 경총을 통해서 이제 현장을 가서 원룸을 확인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정착 지원금 20만 원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입주 시에 도배 장판이라든가 청소하는 청년 근로자가 들어오는 방을 도배 장판과 입주 청소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그거 잘 알겠는데 '25년도에 방을 몇 실을 확보해 놨었나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지금 현재 이제 누적해서 저희가 이제 44개 동에 371실을 확보를 했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7월 이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21명이 입주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실에 입주하는 걸 목표로 해서 현재 11명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그러면 삼백몇 실 중에서 입주해 있는 인원이 이십몇 실밖에 안 됩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작년에는 100명을 입주하는 걸로 목표로 했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해서 21명이 입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식위원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도배 장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뭐 리모델링 식으로 해 갖고 청년 거주를 잘하기 위한 아니면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배 장판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입주를 우리가 입주자가 도배 장판을 가지고 또 도배 장판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통상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나 행감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협약 원룸 사업자가 주변 시세랑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라 협약을 할 때 시세 대비 이제 70∼80% 수준으로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처음에 세팅이 되었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또 지금 이런 개선에 대한 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이제 검토를 더 해서 더 개선된 의견으로 진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여기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룸을 한 원룸이 보통 보면 15개에서 20개 정도 실이 있는데 이 통으로 전체로 해 갖고 다 만약에 계약을 해 갖고 한다면은 거기에 한 실이나 2실, 3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나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실 중에 이제 방마다 이제 한 원룸에도 투룸이 있을 거고 원룸 형태가 있을 건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된 원룸에는 저희 협약된 데도 들어가지만 일반 형태의 계약도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30만 원을 내고 40만 예를 들어서 원룸 가격이 제가 30만 원을 내고 시에서 10만 원을 내는데 시에서 지정했는 마음에 들지도 않는 방을 잘 들어가라 하겠습니까, 위치도 안 좋고 이러면은. 제가 만약에 시에서 30만 원을 내고 제가 10만 원을 낸다면 시에서 하라 하는 대로 할 수도 있는데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저희가 지정하지만 수요 근로자가 현장에 가서 본인이 확인을 해서 입주 의향이 본인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지식위원
입주 의향도 입주 의향도 여기 방을 지정해 놨으니 이쪽으로 들어가세요라고 이제 이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고요. 본인 수요자의 청년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그냥 강제적이나 어떤 뭐 강제 규정이 있는 거 같으면 이렇게 부족, 많이
김지식위원
예, 선택을 주는데도 319실 중에서 22실밖에 작년에 입실이 안 됐으니 그리고 또 들어가는 어떤 입주자가 도배 장판을 깔아주고 들어가는 어떤 형태가 됐으니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입주 지원금도 10만 원이었고 도배 장판을 이제 그거는 협약 기준에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한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제도 시행 이후에 청년 근로자가 조금 더 이제 현실에 맞게끔 이제 수요에 맞게끔 하고자 계속 제도를 개선해 가는 지침을 변경해서 어떻게 하면 수요에 맞게끔 하는 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지식위원
원룸 공실이 죄송한데요. 원룸 공실이 50%에서 60% 요즘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인동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으로 가도 전부 다 공실인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도배 장판까지 깔아가면서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거를 하신다면은 그냥 요새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배 장판 깔 그 돈으로 아싸리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여러 말씀주신 거를 제가 다 지금 검토하고
김지식위원
예, 꼼꼼히 한 번 파악하셔 갖고 도배 장판 깔고 들어가는 거는 예산 낭비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위원장님께서 김지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본 위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꼭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돌봄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아이돌봄과 보조금 반납액이 총액이 한 20억 3,78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 총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4억 정도 되네요.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이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저희 과에 이제 총 예산액이 올해도 보면 2,235억이나 되고 하는데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안 그래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0.7%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전부 다 잘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노력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과장님 뭐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자주 이렇게 접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돼서는 뭐 목표가 45에 달성률이 45, 실적이 45에 달성률이 46, 100%, 102%. 달성은 뭐 항상 100% 넘게 목표치를 미리 잡아놓고 실행에 옮기시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집행잔액과 지금 보조금은 계속 반납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저희 아이들 관련해서 국비가 이만큼 남고 반납한다 그러면 뭔가 처음부터 예상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이제 예산은 전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필요 예산을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국도부에도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고 이렇게 좀 풍족한 데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정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국도부에서도 이제 국비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구미에 있는 지역에 우리 구미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 예산이 20억 원이 그냥 반납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고
소진혁위원
사업의 목적에 안 맞아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뭐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됨으로써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원을 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지하고 이런 거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늦어져서 뭐 12월에 개관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남고 그래서 그렇지, 요즘 저희들이 뭐 최대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진혁위원
하여튼 잘 목표를 잘 세우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뭐 도와줄 수 있고 돌봄이 될 수 있는 거를 성과 목표,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네요.
명화
오명화아이돌봄과장
예, 개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경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97억 5,238만 원으로 이중 1,980억 6,197만 원을 집행하고 116억 2,984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7,663만 원입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5억 5,300만 원으로 이중 1,232억 5,600만 원 집행하고 78억 3,9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신산업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223억 4,500만 원 중 2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 예산은 예산현액 324억 1,700만 원 중 32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만 3,000원입니다. 반도체방산과 예산은 예산현액 463억 7,800만 원 중 393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70억 1,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예산현액 304억 1,200만 원 중 296억 3,09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8억 7,700만 원으로 이중 2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7,200만 원을 금년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만 5,000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여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356억 2,800만 원으로 이중 945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338억 9,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5,4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86억 6,500만 원 중 316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136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300만 원입니다. 낭만관광과는 예산현액 146억 400만 원 중 93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체 육진흥과는 예산현액 693억 7,400만 원 중 506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51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600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29억 8,300만 원 중 29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6억 6,6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4,100만 원을 예치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하고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김지식위원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늘 노고가 많습니다. 장택상 고택에 대해서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예산 잡아 갖고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장택상 고택은
소진혁위원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마이크.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무선 마이크 들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지난번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 동의안은 이제 보류가 됐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지금 10월에 다시 지금 상정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장택상 고택은 근대문화관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식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왜 이 건을 여기서 꺼내는가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장택상 생가, 고택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고택이 아니고 생가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예산을 30억을 줘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다시 복원을 시켜서 15억이나 20억을 들여서 복원을 시켜서 그거를 유지하는 데 1년에 2억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추정치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그런데 그 고택이 지금 가치가 없습니다, 거의.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후손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몇 번 주인이 바뀌어서 고치고 다시 또 고치고 식당 했다가 절을 했다가 다시 또 카페를 했다가 그랬는데 지붕을 보면은 기왓장 한 장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판넬로 돼가 있고 다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만 있다고 해서 그게 고택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부채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준다면은 우리가 받아서 하면 되지만 그거를 30억을 줘서 사고 다시 그거를 복원을 해서 카페로 복원하고 뭐 이렇게 해 갖고 그거 운영을 해 갖고 그게 예산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고택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치가 있다고
김지식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문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전문가를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는 전문가라고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리고 지금 신라초전지나 이런 데 지금 다 지금 하고 있지만은 예산이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거기에서 관광 뭐 이렇게 순회하듯이 그래 한다는데 지금 박정희대통령생가부터 해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온다는데 허위 왕산 그리고 역사적인 그 인물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장택상만 하는 게 아니고 웃대 아버지부터 해 갖고 허위 왕산 선생 때부터의 어떤 일대기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거 아는 사람들은요. 안 합니다, 그거. 잘 한 번 생각하시고 돈 50억 들여 갖고 1년에 2억씩 유지비가 들어간다면은 거기에 또 편의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 전부 다 공장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번 가보시고 그거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예산을 좋은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라도 다른 데 해 갖고도 얼마든지 다른 관광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김지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6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213억 6,900만 원으로 이중 2,090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99억 2,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억 6,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에 따라 법정 선거사무 지원 경비로 7,58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05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고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미경
장미경위원장
무선 마이크 사용하셔도 됩니다.
김지식위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자 수익이 이자 수익 목표가 어느 정도 되지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잠시만요.
김지식위원
'25년도 결산서 1,096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105억.
김지식위원
예, 105억이죠. 달성률이 '24년도 이자 수익이 실적이 134억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그 수익이 97억입니다. 사실상 92%는 달성했지만은 전년도보다는 감소했는 게 맞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김지식위원
그 이유가 뭐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우리 지금 공공예금 이자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를 은행에 예치합니다. 1금고가 일반회계는 iM뱅크에서 하고 2금고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약정한 이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금고 계약하는 거기서 조금 영향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또 이율이 지금 이율이 지금 상승하는 추세지만은 작년에 적용했던 이율은 그때까지는 코피스 금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율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해서 우리가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은행에 잔고로 남길 수 있는 돈이 좀 적었습니다, 총 규모가. 그래서 적었고 우리가 운용할 때는 정기예금하고 MMF하고 분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최고 큰 거는 이제 이자율 감소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지금 구 대구은행 그리고 농협이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김지식위원
뭐 평균 잔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익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자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하실 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약정 이자율이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김지식위원
뭐 사실은 1금융이 0.8% 그리고 2금융이 0.55% 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은 저기 촌 같은 데 촌이라 하면 이상하지만은 다른 어떤 농업인들의 어떤 농협의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는 농협을 꼭 써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산업 도시입니다. 산업 도시면은 꼭 농협 한 가지 은행만 고집하지 마시고 뭐 기업은행도 그렇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금고 약정 관련 때문에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예.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같은데 참석할 수 있는 은행이 지금 현재는 1금융부가 iM뱅크, 대구은행 그리고 농협인데 그 이외에 다른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금고를 공모할 때는 뭐 어떤 기업만 들어와라, 농협만 들어와라 이런 걸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판단할 때
김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범위를 많이 주지 않는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만 우리 솔직히 우리는 자금을 운영하는 부서이고 금고 계약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아무리 사업을 많이 잘해도 이자율이 몇백억씩 차이가 나는데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금융 상품별도 그렇고 예치 기간도 그렇고 적용 금리도 그렇고 사실은 비교를 좀 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겸비해 갖고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아주 큽니다, 이거.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이만큼 수익률 내는 거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우리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자 수입을 최대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김지식위원
0.01%만 차이 나도 뭐 조를 뭐 이래 움직이는 상황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김지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지금 방금 김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9대 때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분명 저희들이 상반기에 써야 될 것과 하반기에 써야 될 것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자율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 금고가 되든 나누어서 예치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미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866억 1,000만 원으로 이중 3,75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7,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10억 6,000만 원 중 206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121억 7,000만 원 중 2,05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621억 2,000만 원 중 604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과는 일반회계는 816억 중 79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4억 중 56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신해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도로철도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29억 4,600만 원으로 이중 1,703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735억 4,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86억 3,100만 원으로 35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8억 5,4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매 건 발생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 손해금 지급을 위해 6,164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6,163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576억 원으로 이중 2,186억 원을 집행하고 316억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반납금을 제외한 순 집행잔액은 38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650억 2,000만 원 중 517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97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예산현액 46억 7,100만 원 중 43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259억 5,000만 원 중 129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116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1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예산현액 621억 9,300만 원 중 572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4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예산현액 353억 8,100만 원 중 312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예산현액 644억 6,900만 원 중 609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91억 원으로 481억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280억 7,900만 원 중 1,749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288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158억 1,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중 국도비 반납금 21억 2,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2억 8,600만 원입니다. 또한 2025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예비비 12억 1,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산출장소 대부분 과가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 비중에 속하는 것 같아요. 특히 행정민원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명시이월 28억 정도에 사고이월 5억 하면 총 33억 정도 이월하셨는데 각각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행정민원과장입니다. 저희들 대부분 보면 도비 1차 추경이라든지 만약에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도비라든지를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부서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행정사항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그 말씀 주신 이제 뭐 추경이나 뭐 정리추경 때 뭐 가내시 받아서 내려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애초에 명시이월로 잡았는데 사고이월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지출원인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조달 지연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문제로 지금 사고이월이 되는 거 아닌가요?지금 말씀 주신 어쩔 수 없는 기간에 의한 거는 명시이월로 우리가 사전에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고이월 5억은 어떤 건가요, 과장님?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금액이 크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제 민원이라든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김정도위원
예, 그러니까 그 5억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 5억은 무슨 사업인가요, 사고이월?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 5,8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죠? 대부분 지금 농촌 지역 정주기반시설 확충 5억 8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 됐어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예, 지금 명시이월과 다르게 사고이월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보상이 있습니다. 땅을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권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저희들이 보상 과정에서 금액을 약간 더 요구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발생하였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보면 지금 이월액만 한 152억이 돼요.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사고이월은 뭐 아까 우리 행정민원과의 10배 됩니다. 50억입니다. 50억. 집행잔액도 보면 9억 원입니다. 지금 한 160억 정도가 농촌활력과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반납됐어요. 그렇죠?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맞나요?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할 때 농촌활력과는 예산 좀 160억 정도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우선 이월 사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대부분이 이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서 이제 농림부 승인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보면은. 사업 특성상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지역주민 간에 의견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기본계획 승인받는 데 이제 행정 절차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현재 어제 안 그래도 농림부 좀 다녀와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민원인들과 미리 합의를 봐서 또 뭐 이제 계획을 이제 빠르게 잡았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게 사실 160억이라는 돈이 지금 특히 이월 금액 152억 이 금액은 사실 예를 들어서 '26년도 본예산에 잡았어도 문제가 없었을 돈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보고 판단했었을 때 민원인들과 소통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행정 작업을 먼저 마쳐놓고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165억이면 우리 동네에는 500만 원 예산 없다고 뭐 하나 못해 주는 마당에 160억 숨겨놓고 이월시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계획을 잘 짰더라면 먼저 주민들과 또 민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한 뒤에 예산을 잡았어도 되지 않나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좀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좀 잡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한 70% 이상이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매년 우리 언론 보도도 나갑니다. 뭐 2조 시대를 맞이했다, 2조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이월액이 한 2,000억이 넘어가요. 2,000억은 사실 세입은 잡히지도 않고 이월된 금액으로 자꾸 눈덩이만 불러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만큼 금액이 2,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아니하고 어디 꽁꽁 숨겨놨다가 다시 예산만 불리는 듯한 모양새를 갖춰질 수 있다. 특히 농촌활력과는 그중에서 152억을 담당하고 있고 예? 이거는 주민들 민원 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동의서를 받든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181억 원으로 2,715억 원을 지출하고 29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 경영 성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기 순이익 33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94%로 안정적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 순손실 383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48%이나 전국 평균 47%, 경북 평균 25%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좀 질문드려도 되죠, 위원장님?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위원
예, 우리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니까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살펴보니까 전기 대비해서 당기에 그러니까 '25년 당기를 보면 영업이익이 손실이 났네요, 그죠? 혹시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경
장미경위원장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호
최연호업무과장
예, 저희 상수도는 좀 증가로 이제 상수도 현실화율이 좀 높은 반면이고요. 하수도는 이제 현실화율이 48%로 굉장히 낮은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시설들이 많습니다. 하수도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부분에서 감액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감가상각비 부분 시설은 우리가 균등하게 배분해서 연차별로 다 나눠질 텐데 전기 '24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우리가 영업이익이 5억이 발생했는데 지금 '25년도 당기에는 지금 손실이 12억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17억의 유형자산이 뭐 이게 구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감가상각이라 하면은 균등하게 배분이 될 텐데 갑자기 17억이 생겼다? 그럼 5년 치 기준으로 잡으면 평균 우리 자산을 잡을 때 그럼 우리가 한 뭐 60억 가까이 되는 뭐 유형자산을 취득한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자산에도 잡힐 텐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이익이 '24년도 전기에는 5억 원의 수익이 났는데 왜 '25년도에는 손실이 12억이 났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데 이 12억이 도대체 어디서 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뭐 담당 팀장이라도 뭐 있으면 답변을 좀
미경
장미경위원장
혹시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정도위원
지금 이 자료는 맞는 거죠? 손실이 지금 12억 발생했죠?
미경
장미경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주
문연주기업회계팀주무관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과 기업회계팀 결산 담당하고 있는 문연주라고 하고요. 질문 주신 손익계산서 부분에 상수도 분야에 배급수비라는 매출 원가 항목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 항목에 수선 유지 교체비 저희가 보통 상수도 같은 경우에 단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배관 교체 공사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김정도위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 들어서 배급수비가 있다고요?
연주
문연주기업회계팀주무관
예, 매출 원가 부분에 배급수비라고 하는 3번 항목을 봐 주시면 지금 대략 한 63억 정도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죠. 예, 예.
연주
문연주기업회계팀주무관
전년도에 보시면 53억 정도인데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9억 원 정도 수선 유지 교체비가 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정수비라는 항목에서는 310억으로 지금 '25년도 당기에 확인이 되고 전년도에 308억으로 확인이 됩니다.이 부분은 정수 구입비에 대한 부분으로써 한 2억 원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이 정수비 지금 약 2억 안 되죠, 그죠? 한 1억 7,000, 8,000 되는 것 같고 배급수비도 약 9억 되는 것 같은데 합쳐도 지금 10억, 뭐 11억 되잖아요, 그죠?
연주
문연주기업회계팀주무관
예.
김정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전기 기준 '24년도에 수익이 5억이었다가 영업이익이 지금 12억이 손실이 났으면 총 작년 이제 통계학적으로 다 비교했을 때 17억 정도가 지금 더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연주
문연주기업회계팀주무관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지금 또 6억이 또 비는데
연주
문연주기업회계팀주무관
일단 주로 많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를 해서 보완해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손실이 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부서에서는 또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전기에 지금 수익 5억 나다가 지금 손실이 12억이나 났는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면은 난리 날 일인데 예? 이거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12억씩이나 지금 손실이 났는데, 우리 운영함에 있어서. 이 원인조차 제대로 담당 부서장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관련해서 왜 지금 손실이 12억 발생했는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같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전환될 수 있는지 또 이 손실을 또 줄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김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업무과장
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입니다. 먼저 평소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5년 회계연도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78억 4,000만 원 중 12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이월금 48억 3,000만 원을 제외한 4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 구입비에 6억 4,000만 원, 도서관 행사 및 문화 강좌 운영에 3억 5,2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6억 3,000만 원,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에 29억 6,200만 원,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에 7억 4,000만 원, 인동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11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에 1억 1,500만 원, 청소 경비 용역에 4,400만 원,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 2,2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1억 5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44억 600만 원, 인동도서관 환경개선사업 9,700만 원, 사고이월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2억 9,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김지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죠, 구미시에?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공공도서관 7개 관이고요. 예, 공공도서관 7개, 작은 도서관 5개 해서 구미시에서 지금 위탁 2곳, 직영 5곳 해 가지고 총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공공도서관이 보통 보면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김지식위원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지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금연, 흡연 이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죠?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금연 그쪽 보건 제가 법인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도서관 건물 안에는 저희가 이제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바깥쪽은 법적으로 일단 어쨌든 흡연 구역을 설치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흡연 구역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가 있는데 지금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했는 데가 있나요?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식위원
예, 도서관 주위에.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주위에 저희가 이제 상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이 비좁고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 중앙은 이제 공원에 조금
김지식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중간에
김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섯 군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뭐 죄는 아닙니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지식위원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 그 자체가 연기가 사람들한테 흡입이 되는 게 죄가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지식위원
그래서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위에 담배꽁초나 이런 거를 버릴 수 있는 뭐 재떨이를 갖다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깡통을 갖다 놓든지 이런 게 있나요? 없지요, 당연히. 왜? 그거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뭐 담배 피우라고 뭐 권장하는 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갖고 민원 접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웠을 때 이 연기가 부스를 갖다 놔놓고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여과를 거쳐서 나가는 거와 생 담배 연기가 나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공원이나 인접해가 있는 데는 부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스가 있으면 그 연기가 다 연소되지 않고 그냥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이들이 그거를 한꺼번에 다 마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은 저층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위원
옥상에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옥상이 없거나 또 주위에 어린이 공원이 있거나 이러면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시고 법령에 맞춰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김지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입구에서 10m 떨어지면 할 수 있다 아니면 옥상에 할 수 있다, 자꾸 반박, 안 된다,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시고 잘해 갖고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계속 예.
김지식위원
왜 또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모든 위원님들이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계속 몇 번을 가서
김지식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시라고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전체 다 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장
위원님, 우리 결산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석위원
위원장님.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하고 조금 상반된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형곡에 구미시립도서관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효석위원
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랑 면밀히 또 미팅도 자주 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류정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8억 6,200만 원 중 35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예산 22억 5,900만 원은 사업 완료 중이며 시행 중이며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먼저 금오산 제5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6,400만 원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금오산 정상부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자재 준비를 위한 선급금 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주한미군과 등산로 최종 확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사업 11억 9,500만 원은 사업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생가 관리 운영 수익금 4,200만 원, 대관료 530만 원 등을 포함한 5,2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2억 6,900만 원 중 39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지금 같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유인물과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도시공사에 대하여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시공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과 위탁 사업비가 619억 8,608만 4,000원입니다. 이중 598억 7,85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억 754만 2,000원과 이자 발생액 6억 1,491만 9,000원을 더한 27억 2,246만 1,000원은 구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하여 출연금 등 정산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입니다. 평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025년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 결과 보고 대상 사업은 출연금 2개 사업, 위탁 사업 31개 사업 총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 6개, 산업건설위원회 27개 사업입니다. 교부금 교부 금액 159억 3,836만 2,000원 중에 151억 9,139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을 제외한 반납액은 5억 9,742만 1,000원입니다. 기술원 출연금을 통해서 관내 기업의 질 높은 시험 분석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생 일자리 출연금과 31개 위탁 사업 수행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청년 인재 지역 정착과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행 중인 출연금과 위탁 사업들도 예산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문화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등 정산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한석입니다. 평소 구미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문화재단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를 나누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출연금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0억 원으로 이중 3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위탁 사업비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2억 3,000만 원으로 이중 1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반납 조치하였으며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통해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다음은 구미시장학재단에 대하여 출연금 등 정산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구미시장학재단은 대표 기관장이 없으므로 대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민명숙입니다. 항상 구미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경 위원장님과 이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출연금 정산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서울 구미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구미 지역 학생들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는 기숙시설로 2025년 기준 총 53실, 입사생 108명 규모로 운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사감 2인과 조리원, 인건비 및 전기요금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잔액은 없으며 약 11만 3,000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장학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출연금 등 정산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먹거리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언태입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은 13억 5,400만 원 중 1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직원의 중도 퇴사 및 미채용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더욱더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인사청문회부터 지금까지 센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센터장님?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1억 5,000 반납하셨네요, 그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올해 처음이죠, 그죠? 반납한 사례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는 남는 금액들은 다 어떻게 했었나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그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총사업비 20억 중에 7억 정도는 자부담인데 이 7억의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7억 재원은 대부분 이제 매장에서 판매된 10%의 수익이 있습니다. 우리 판매액의 10%를 받는데 그중에서 이제 카드 수수료를 좀 뺀 나머지 금액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부담의 재원은 우리가 판매 수익과 더불어서 우리 이전에 있었던 누적되어 왔던 예비비가 이제 뭐 잔액이 남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편이네요. 예, 한편으로 뿌듯합니다. 작년에 제가 정산 관리에 관한 조례 만들고 나서 반납되는 금액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제대로 쓰일 수 있다는 게 또 반가우면서도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산 결과 보고를 또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부액이 13억인데 운영에만 거의 한 12억을 쓰시네요. 그죠, 출연금 중에서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예, 13억 중에 인건비가 지금 8억 6,000, 퇴직급여도 1억, 연금 부담도 1억, 예비비도 8,000, 예비비는 8,000만 원 아예 집행 안 하셨고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우리 최근에 신평에 갔더니 신평에 이제 에스에스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신평에는 마트가 없어져서 우리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야, 우리는 이제 뭐 술 팔다가 막걸리 살 데도 없다, 이게 자꾸 맞나, 그런데 왜 자꾸 시에서는 먹거리 뭐 센터라고 자꾸 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냐, 동네 장사 안 되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 또는 우리 농협들도 다 있잖아요. 하나로마트가 다 있는데 농협 관계자들 얘기도 들어보면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로컬 지금 직매장인데 왜 자꾸 시에서 로컬 직매장을 하냐. 일부 시민들은 그럴 거면 시에서 뭐 기업도 하고 마트도 하고 미용실도 하고 카페도 하고 다 하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그거는 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를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로컬푸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로컬푸드라는 게 벌써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서쪽 지방은 로컬푸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경북이나 경남이나 강원도 쪽 로컬푸드가 좀 약합니다. 그거는 지역의 이제 상생 차원에서 금방 농민들이 수확한 거를 바로 공급하고 신선한 거 뭐 이런 거를 바로 먹고 또 가격도 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농업의 선순환 차원에서 보면 이 로컬푸드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 뭐 마트를 죽이고 누구 어느 지역에 뭐 누구 뭐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 농협도 있고 뭐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트 쪽에. 그렇지만 다들 지역의 상품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국에서 그냥 도매로 그냥 대량으로 떼와서 가지고 파는 도매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뭐 중국산 농산물이 말이 많듯이 저희들은 최소한 그런 데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먹거리센터를 만들어 주신 게 또 우리 위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너무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부 공감은 되나 이제 그러한 역할과 취지를 시민들께 설득하는 과정도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해도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런 이제 뭐 사업들을 하고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면 그런 홍보들도 정확하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때 아니, 내가 지금 집 앞에 다니는 마트가 없어지고 이런 불편함이 때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자꾸 생겨나고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자꾸 문을 닫고 이제 이런 경향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뭐 사실관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을 보면 로컬 우리 푸드 직매장 안에 진짜 이게 구미에서 나오는 로컬푸드가 맞나 이런 논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매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파는 일부 이제 몰지각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퇴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욕심에 이제 그런 분이 한두 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산자분들은 전부 다 정직하게 자기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지, 대부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민들께서도 우리 로컬푸드를 찾아주시고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데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주신 가운데 이제 일부 뭐 욕심이 있으신 뭐 이제 일부 생산자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런 역할들이 센터에서 정확하게 걸러져야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지금 우리 지원센터 운영비만 해도 지금 12억씩 나가는데 인건비가 지금 8억, 9억씩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예, 이걸로 지금 잡아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부 생산자들 뭐 욕심 때문에 그랬다, 결국 우리가 센터에서 걸러내지 못한 거 아니냐, 결국에 이런 작은 신뢰의 깨짐 현상이 다른 데로 파급효과가 생겨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푸드 직매장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권이 죽는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하시나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제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고요. 생산자들 교육할 때도 저희가 그런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이제 지역의 복지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단체 그리고 외국인들하고도 저희 매장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홍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호응도 좋고 또 유치원에서도 어릴 때부터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보기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또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좀 고민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조금 사업하는 데 조금 이제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제품 관리라든지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불신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충분히 지금 인건비 높은 것도 인지하고 계시고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또 예산 신청하시고 또 출연금 받으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좀 얻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 뭐 전수조사를 하든 제품 과정을 좀 확인을 하든 아니면 이제 원산지 표기를 좀 더 뭐 확인하든 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또 이제 또 설명하고 그런 또 취지나 방향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육고기류 같은 육류도 뭐 경남에 있는 뭐 이제 육류가 와서 구미에서만 도축이 돼서 나가는데 구미로컬푸드 매장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뭐 아니면 구미칠곡축협에서 나오는 거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경남 뭐 어디에서 뭐 이제 자란 소들을 여기서 도축했다고 로컬푸드 매장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고기 문제는 제가 한 번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이제 두 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들어오고 있고 동구미농협에서 축산물을 받고 있습니다. 동구미농협은 거기는 로컬 매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든 로컬 매장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동구미농협만 유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은 대부분 원산지가 이제 구미 것이고 거기 조합원들 고기를 도축을 해서 가져오고 동구미농협은 지금 이제 축협이 구미축협이 다 도축시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키운 거는 구미에서 다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도축만 경남이나 아니면 경상 우리 구미 관내 이외에서 도축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지, 원산지가 구미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원산지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코드를 찍으면 어디서 생산됐다는 게 다 이력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모르시는 분이 이게 도축한 부분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산지는 위쪽에 표시가 돼 있고 도축지가 밑에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거를 조금 오해하셔서 나오는 이제 오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사실관계를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련해서도 시민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육고기 판매대 위에 이제 도축은 뭐 이제 여기서 하지만 우리 구미에서 자란 소라든가 뭐 그런 표시를 같이 좀 해 주면 시민들한테 설득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그렇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도 교육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