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미경
장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이정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인건비 및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위생과, 종합허가과, 시립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의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8억 6,000만 원보다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2억 6,000만 원보다 6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11억 7,0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7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 6억 7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대둔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1억 8,000만 원, 금오서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 구미힙합페스티벌 안전 관리 경비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낭만관광과는 K-푸드 페어링 구미로드 활성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 3대 문화권 운영 기반 고도화 지원사업에 3억 원, 구미라면축제 개최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무을 파크골프장 조성에 7억 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에 6억 원, 산동스포츠문화타운 건립 추진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위생과는 경북식품박람회 유치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 결과표 그리고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의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2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낭만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8페이지 보시면 가족이 행복한 축제 한마당이라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예산서에서는 607페이지입니다. 607페이지고요.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최우수 축제 연계 사업을 추진해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형 콘텐츠를 확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도비 조금 내려왔고 그랬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김천의 김밥축제와 좀 연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혀 그런데 이제 연계성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에 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가족이 행복한 축제 한마당 개최는 이제 경북도에서 인구 증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2년에 한 번 이제 도에 축제 평가를 해서 이제 최우수 축제에 이제 된 구미라면축제 그리고 김천김밥축제는 이 가족이 행복한 축제 한마당 개최를 연계해서 이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도비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 라면축제 할 때 라면 축제장 안에 같이 이제 부스를 설치해서 이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라면축제에서 이제 입상한 우수 업체가 김밥축제에도 참여하고 또 김밥축제에서 또 우수한 업체가 우리 또 라면축제에도 참여하고 이런 연계성을 가진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참여한 이제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좀 날짜가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김천과의 좀 소통이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김천이 예, 김천이 저희보다 먼저 축제를 개최하는데 이제 저희도 저희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김천 이제 김밥축제에 가서 뭐 하고 또 저희 축제를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사실 시기가 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도에서도 일 전에는 한 번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좀 협의를 좀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좀 결과는 사실 좀 지금 올해는 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미위원
잘 안 됐네요, 그죠?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시민들이 좀 만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리고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 9대 때 승인이 됐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금오산도립공원 야영장 오토캠핑장이 들어온다고 내년에 착공식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올해 실시설계 끝나면 이제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으로서 보존을 좀 가치를 좀 인정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용객이 좀 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오폐수부터 해서 쓰레기 그리고 수질부터 해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잘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저희가 환경평가 그리고 뭐 교통평가, 재해평가까지 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거치고 있고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금오산 야영장이 거의 관리가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차를 도로에 대고 리어카로 끌고 와서 짐을 들고 다시 캠핑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국립공원 캠핑장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국립공원에도 이런 오토캠핑장들이 지금 다 들어서 있고 또 금오산도립공원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뭐 이런 성수기에만 좀 사람들이 와서 즐기지만 오토캠핑장이 되고 나면 사시사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금오산이 좀 더 좀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사업이라고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같은 부분도 저희가 좀 기존의 캠핑장보다 조금 확장은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다른 곳에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출렁다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다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용객도 좀 줄면서 그게 이제 실패한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무료로 해 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돗자리 하나 들고 가서 그냥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기 쐬고 그런 편안한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는 유료가 되었고 마음 편하게 이제 뭐 치킨 하나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 버리지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뭐 기존의 야영장에도 보시면 야영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뭐 예약을 하거나 안내소에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오산 야영장 같은 경우 기존에 좀 당일 뭐 소풍, 피크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구역을 그렇게 기존에 이제 돗자리 하나 들고 와서 즐기셨던 분들을 배려를 해서 그런 좀 구역을 설정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게 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퍼센트
김정미위원
전체 면적에?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라기보다 면적은 한 1,000평(3,30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1,000평.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러면 카라반이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카라반은 안 들어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저희는 산막으로 해서 나무로 된 그런 시설이 들어옵니다.
김정미위원
나무?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좀 친환경 저희가 이제 산에 있는 캠핑장이다 보니 기존에 다른 캠핑장하고 색다르게 해서 국립공원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나무 목조로 된 그런 산막을 설치를 일부 좀 하고 나머지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그리고 트리캠핑장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나무로 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어서 조금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십 년 된 나무들 그럼 어쨌든 산림 훼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리가 되면서 또 그렇게 지어야 되겠죠?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이트 배치가 재배치되다 보면 나무를 뭐 이식을 검토를 했는데 이식 비용이 좀 더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베어낼 수 있는 나무는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안 그래도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께서 저번에 뭐 수요조사를 좀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라 했다고 하셨거든요.그래서 저도 한 달 전에 거기 네다섯 명이 가서 하루종일 좀 쉬다가 왔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다 여쭤봤어요. 그런데 한 분도 원하시는 분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분들은 당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일 거고 이제 텐트를 가지고 와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구미캠프라는 뭐 이런 카페도 있고 또 사이트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했는데 다들 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뭐 9대 때 뭐 승인해 준 뭐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 진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또 금오산의 또 환경이라든가 모든 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605페이지 보면은 해평에 쌍암고택이라고 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김지식위원
여기에 이제 안내판 정비사업 있고 또 이제 재난방지시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지금 605페이지 지금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식위원
예, 예.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쌍암고택은 저희가 이제 안내판 정비사업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사항
김지식위원
이게 정비사업 이제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지금 쌍암고택 안내판 이거는 정비사업 이자가 이제 6,710원이고
김지식위원
예.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집행잔액은 11만 6,600원입니다.
김지식위원
잔액이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11만 6,600원입니다.
김지식위원
예산액은 11만 7,000원입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절상한 겁니다.
김지식위원
언제 이거 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이거는 '2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지식위원
여기 지금 재난방지시설도 '24년도 거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도비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해당 부처나 아니면은 도 해당 부서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도에서 정산을 다 한 뒤에 공문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이제 반납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반납했는 이제 예산액이 33만 1,000원이고 반납액이 33만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안내판 정비사업은요. 총사업비는 500만 원이었고요. 예, 500만 원을 이제 집행을 한 뒤에 저희가 이제 반납하는 금액이 이제 16만 6,600원이라는 말씀
김지식위원
11만 6,000원이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지식위원
예, 그리고 재난방지시설 유지 시설 이것도 집행잔액이 33만 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다 집행잔액입니다.
김지식위원
예, 제가 왜 이거를 묻는가 하면은 이 고택은 개인 거잖아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개인 거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지정유산으로
김지식위원
그렇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도 지정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김지식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유산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지식위원
예,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관리도 하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지식위원
예, 뭐 고쳐서 쓰기도 하고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지식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해평동에 이제 최 씨, 전주 최 씨, 해평 문중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문중 고택도 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워낙 유산 자료가 많다 보니
김지식위원
아니, 이제 여기에 쌍암고택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그것도 고택이거든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지식위원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전주 최 씨, 해평 문중.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김지식위원
뭐 연구 뭐 그것도 있고 뭐 하여튼 간에 그 문중에 그 고택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옆에 하고 또 있습니다. 예, 이런 고택은 진짜 고택입니다. 진짜 고택이고 꼭 사지 않아도 꼭 사지 않아도 관리도 되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대충 아시겠지만은 이 관리도 지금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사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김지식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사지는 않았잖아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하여튼 이런 구미에 아주 이런 고택이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96페이지에 우리 안전 관리 경비 용역 이거 6,000만 원짜리 올라왔는데 우리 이거 구미힙합페스티벌 관련 예산이죠, 맞나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지금 우리 3년 차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도위원
3년 차인데 안전 관리 경비 용역을 지금껏 추경에 따로 잡았었나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안전 관리 용역비를 처음 이제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이제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까지 이제 행사를 개최해 보니 여러 이제 안전 관리 경비 용역이라 하면은 저희가 이게 경비 용역의 인력만 뜻하는 게 아니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저희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과장님 묻는 거에만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번에 처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이게 보조 사업하고 있는 주간 사업자한테 우리가 예산을 기존 예산을 지금 얼마 주고 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지금 2억 6,000이
김정도위원
2억 6,000이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1년 차에 1억 8,000이고 2년 차에 2억 4,000이고 올해 2억 6,000. 점점 증가하네요, 그죠? 예산액은 자꾸 증가하는데 그러면 1년 차, 2년 차일 때는 안전 관리 경비 용역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자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서 제출했을 때 안전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으면 당초 본예산에 이거를 잡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왜 이거를 굳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거 법령상 문제는 없는가. 예컨대 우리가 쪼개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단일 사업에 대해서 이게 또 공교롭게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딱 잡아서 이렇게 굳이 추경에 올린 것이 시민의 눈에 과연 합리적으로 보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오히려 당초 구미힙합페스티벌을 준비함에 있어서 안전을 놓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추경에 예산을 새로 잡잖아요, 그죠? 본예산에는 그러면 안전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추경에 쓱 잡아놓으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예.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행사를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중·고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 안전 관리가 조금 더 이제 필요하다는 판단은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총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자부담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그러니까 3억 이상이 되면은 도 이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도 투심 받는 시기하고 이게 일정이 조금 저희가 맞추지를 못해서 2,000만 원은 지금 별도로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도 투심을 피하기 위한 느낌도 살짝 들고,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하기 힘든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 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2,000만 원, 596페이지에 있는 거 일단 검토 잡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에 시설비 우리 구미 황상동 고분군 안내판 정비 이거 감액 경정하셨네요, 그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그
김정도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겠다고 시비는 예, 감액을 하라고 해서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국비도 같이 감액은 했는데 새로 내려오나요, 그러면?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 편성 안 하고 예.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600페이지하고 601페이지 보면 우리 구미 저기 송당정사 주변 정비가 과목 경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 시설 이거 주변 정비를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뭘 우리가 새로 짓나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송당정사에 지금 이제 사당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짓게 되고 송당정사가 이제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앞으로 향후에 어차피 이게 이제 밀양 박 씨, 이제 종친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게 맞다, 향후 관리까지 감안한다면. 그래서 이제 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이제 마치 앞으로 관리가 밀양 박씨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원래 소유는 밀양 박씨잖아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과목 경정을 한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부기를 잘못 입력한 거 아닙니까?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그때까지는 종중하고 좀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일단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아니요. 협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예산을 이제 부기를 잡으셨어야지, 그때는 시설비고 지금은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그 와중에 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종중하고 협의 과정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때 당시로는 이제 시설비로 도하고 얘기해서 이제 시설비로 편성 일단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당초 협의도 되지 않은 예산을 6,000만 원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검토 잡아두고 혹시 뭐 세부 스토리가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01쪽에 구미 송당정사 주변 정비 과목 경정된 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저도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정도 위원이 세밀하게 짚어줬는데 사실 모든 행사의 기본이 저는 청소, 안전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의구심 들게 수의계약하기 좋게 2,000만 원을 딱 추경에 올렸는 이 자체가 저도 의구심이 좀 가고 저도 이거 같이 검토를 하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울림축제 있죠?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태위원
추경에 다시 2,000만 원을 더 편성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향목
박향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는 4,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900여 명이 오는 예, 좀 많이 호응도가 좋은 행사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는 금년에 조금 더 이제 행사를 좀 다채롭고 조금 여러 장르에 공연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또 지금 이제 각 저희가 뭐 기독교나 또 불교나 다른 이제 종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봐도 사실 지금 천주교가 제일 지금 금액이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문화예술회관이 조금 더 일반 시민들도 좀 많이 오시면 좋겠다. 예, 그런 판단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추가 증액분 삭감 요청합니다. 세부 내역서 시간이 있으니까 저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라면축제 셔틀버스 확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쪽이고요. 이거 앞 전에 이제 과장님 오셔 가지고 따로 설명 한 번 주셨는데 지금 이제 원래 이번에 저기 뭐야, 추가된 게 두 곳인가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한곳입니다.
유승헌위원
한곳. 그러면 지금 저기 체육관 그쪽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이렇게 두 군데인 거죠?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예.
유승헌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셔틀 기점 확대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작년에 시민운동장 한 군데만 이용하다 보니 좀 셔틀버스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좀 추가로 또 방문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이제 좀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주변에 축제장에 가까운 주차장 큰 곳이 농산물도매시장 쪽이라서 그쪽에 추가로 좀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승헌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장소 결정하신 이제 뭐 내용이 그러니까 축제 장소랑 가깝고 주차가 편리한 곳을 잡으신 거죠?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승헌위원
혹시 그 기준으로만 봤을 때 지금 이제 제가 그때도 여쭤본 것처럼 강 건너 한쪽에만 이게 이제 몰아져 있는데 혹시 강 건너에 그런 이제 뭐 주차하기 편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동락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따로 고려를 안 해 보셨을까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라면축제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이제 인동 쪽으로 셔틀버스를 좀 운영한 그런 큰 행사들이 있었는데 크게 좀 수요는 없었던 편이었다라고 제가 스스로 좀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많은 읍·면·동 여러 방면에 하면 좋지만 또 올해는 한 군데만 더 확장을 예산 부담도 있다 하다 보니 한 군데만 더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승헌위원
따로 뭐 수요를 예측한 이제 뭐 그런 지표, 데이터 같은 거는 따로 없는 거네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데이터는 뭐 확실하게 나와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또 주차 편하고 축제장 가까운 곳을 우선적으로 좀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승헌위원
그런데 이게 라면축제가 이제 어느 뭐 한 지역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구미시 전체의 뭐 지금 구미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미는 거의 제일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이나 뭐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조금 더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뭐 동락공원도 그렇고 뭐 양포나 산동 그쪽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구미시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미는 뭐 라면축제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내 차를 가지고 축제장 근처까지 강 건너까지 다 와서 셔틀을 내가 이용하게 하는 거 하고 그것보다 내가 덜 이동해서 이제 셔틀 기점이 추가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랑은 마음이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축제 접근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점을 늘리셨는데 그리고 그거를 위한 비용을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계시는데 굳이 어차피 비용 차이고 비용이 들더라도 목적이 분명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조금 더 한 개를 더 늘리더라도 혹시 이거 하나 더 늘리면은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드는지 추계 보셨나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하나 더 늘리려면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좀 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헌위원
그 1,000만 원은 가치를 못 하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편성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우리 구미시민을 위한 셔틀도 있지만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차를 이제 주차장에 댈 곳이 구미시민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구미시 역으로 거의 다 집중이 됩니다, 구미시는 교통 체계가.
유승헌위원
버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기차 타고 와서 바로 내려서 올 수도 있고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아니요, 차를 가지고 오시는 외지인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승헌위원
차를 가지고 오는 외지인 분들은 그러면 저쪽 강 건너 동락공원이나 뭐 저쪽이 더 가까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좀 거리가 아무래도 셔틀을 타고 시내까지 접근하는 데 거리가 멀다 보니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좀 편의를 제공하려면 가까운 데서
유승헌위원
외지인 분들하고 그러면 축제에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축제하고 나면 여기 축제 뭐 몇만 명이 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예.
유승헌위원
구체적인 그러면은 외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여기 구미시 안에서도 뭐 강동, 강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따로 해 놓은 데이터가 있으세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외지인 분들과 구미시민들을 이제 비교한 데이터는 있는데 구미시 내에서 이제 어느 읍·면·동에서 왔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유승헌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뭐 지역적인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감정적인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뭐 민원도 적어질 거고 훨씬 좋은 거지만 사실 좀 뭐 예산 부분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한 군데만 좀 늘려보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강 건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뭐 소외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승헌위원
그거 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든 사람이 저희들이야 이렇게 지금 소통하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다 일일이 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행위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뭔가 세심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필요한 예산 뭐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미의 대표 축제라는 거를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1,000만 원이 과연 지금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만큼의 금액인가는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낭만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시작 단계면 충분히 뭐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사실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이라 거의 예산이 다 되어 있어서
유승헌위원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축제고 지금 계속 매년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예산도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축제에 대한 우리끼리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뭐 홍보 자료 돌리고 그러려고 축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와서 즐기라고 만드는 축제인 거잖아요. 외지인 분들도 더 쉽게 접근해서 즐기라고 하는 축제인데 그거는 뭐 충분한 답은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이거 검토 의견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선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예산서 618페이지 전문 체육 육성 지원 이거 계속사업이네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효석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6개 종목 되어 있는데요. 새로 창설돼 있는 종목들인가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전문 체육에 이번에 도민체전
김효석위원
역도, 사격, 테니스 새로 신설된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예, 추가로 신설된 종목입니다. 저희가 도민체전 우승하기 위해서 종목을 체육회 소속으로 6개 팀을 창단을 해서 이번에 도민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러면 역도하고 사격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창설된 팀들이에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석위원
3,000만 원 이거 뭐야, 대학부 우수 지원자금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김효석위원
대회 성적, 성적 기준입니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여기 대학 선수들을 영입하면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좀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기숙사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학생들을 경운대학교 이쪽에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김효석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 종목 자체가 신설만 창설된 팀들만 되는 겁니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체육 종목
김효석위원
기존에 있던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김효석위원
다 돼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효석위원
우리 저기 태권도 종목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효석위원
뭐 도민체전인데 작년에 우승했는데 내년에도 우승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바짝 써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석위원
태권도도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23억 원을 감액하여 총 86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76억 원을 증액하여 총 2,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에 50억 원,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수소 버스 구매 수요 감소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에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사업 완료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하수관로 설치비 전출금 15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에 9억 원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절감으로 총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38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35억 원, 광역 철도 운영 손실 보전 2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운영 지원 예산은 운송 원가 절감으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고아 푸른산림공원 토지 보상비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롱공원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에 15억 원과 국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재활용,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환경교통국의 심사 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633쪽부터 684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3쪽에서 60쪽까지의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640페이지, 641페이지 보시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서 거의 65억 원 이상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 원인이 뭔가요? 뭐 차량 수요가 부족했는지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입니다. 저희가 수소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기 '24년도 사업이었습니다. '24년도 사업에 대한
김정미위원
맞아요. 예.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인데요. 여기 저희가 '22년도 처음 수소자동차를 보급을 했는데 그때 옥계 충전소가 생기면서 수소자동차를 이제 꽤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22년도만큼의 승용 부분에 대한 자동차 거를 예산을 잡았었고 그리고 '23년도에 버스 충전을 위한 선기동에 충전소 개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받아 가지고 버스에 대한 물량을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23년도에 개소를 못하고 그게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24년도에 이월이 돼 왔고 그러니까 이월된 물량에다가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물량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급을 최대한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물량을 저기 보급을 다 못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게 됐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측에 저희가 좀 신중을 앞으로는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꽤 큰돈을 그럼 그대로 그냥 반납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차량 수요는 어떻게 돼요? 우리 수소 차량이 우리 구미시 관내는? 충전소는 지금 현재는 4개가 있잖아요.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네 군데 있고 수소차가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수소차가 이제 350대 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 보조금 준 거하고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전출이나 전입이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현재는 수소 충전소가 제일 많기도 하고 도내에서는 등록된 차가 구미가 제일 많습니다.
김정미위원
충전소도 네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거는 적나요, 많나요? 차량에 비해서.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충전소는 많은 편인데 굳이 충전소별 차량 대수를 이렇게 따지자면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게요. 수소차 이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이렇게 남기고 반납을 하시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 포함해서 또 두 군데가 또 더 설치될 예정이죠?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게 예정, 인허가는 또 정책전략과입니까? 어디 전략산업과고 허가는 그죠, 인허가는?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여기에 충전소의 설치에 대한 거는 우리 또 여기 부서이신데 이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건지 저희 지역구에 거기 구미 버스 맞습니까?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구미 버스 차고지
김정미위원
안에 또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일단은 설치 장소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부 공모사업이라서 기후부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김정미위원
여기 이격거리 이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이제 거리하고 그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준수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모르셔서 그런데 일부는 알고 계시거든요.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또 우리 시에서 인허가에 대한 거는 또 신중하게 예전에 네 군데 해 주는 데도 좀 그래도 그때도 엄청 어렵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군데를 또 이렇게 선정 현황에서 보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의 우려가 엄청납니다. 고압가스 이게 이렇게 자꾸 설치가 돼 가지고 될 일인가 싶어서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 이정호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기 사업자 측에서 최대한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뭐 설명회라든가 그런 거를
김정미위원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이제 개최할 예정이라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차고지라고 해 가지고 차고지 자체에서 어떤 가점이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가점을 그냥 줄 수가 있는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과도하게 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좀 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수소 산업도 중요는 하죠.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시민의 안전이 또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근 설치는 안전성과 우리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좀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좀 신중하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대경선 광역 철도 운영 손실 보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24년 12월 14일에 개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5년이 이제 1년을 풀로 운영한 첫해인 것 같거든요.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헌위원
혹시 이거 지금 나와 있는 26억가량의 이 금액은 기간 산출이 대상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승헌위원
작년 한 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유승헌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저기 뭐야, 손실 보전되는 금액 이거 지금 확정치인 거죠, 우리가 내야 되는?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헌위원
이거 언제 확정이 되나요, 금액 통보가?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이제 6월 달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유승헌위원
이게 작년 거 한 해 지나고 올해 6월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차가 발생하는 거네요.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헌위원
이게 올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통상 계속 이렇게 돌아가나요?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통상, 통상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오면 한 3월경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3월경으로 통보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이제 편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6월경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유승헌위원
이거 혹시 손실 보전금 산출하는 산식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이거 지금 관련 들어온 이 청구는 역 운영비와 역 시설 사용료 이거는 관련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력비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뭐 기차 유지 보수비라든지 청소비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이제 이용객 수 부담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올해는 이제 첫 케이스니까 말씀하신 대로 6월에 통보받았으면 지금 올해 이제 또 첫 추경이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잖아요. 말씀하신 뭐 시설비나 아니면 산출식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용한 인원이 많아지면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비례해서
유승헌위원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이 조금 더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늘 수도 있습니다.
유승헌위원
늘 수 있는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평균적인 추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넣고 남으면 뭐 추경으로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속 이거는 추경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9월 말까지만 이제 지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뭐 잡아도 됩니다마는 뭐 추경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에 1회 추경이 없었는데, 상반기에. 뭐 상반기에 1회 추경이 있다면은 그때 잡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승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638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 있지 않습니까? 사체 처리하는 데 이거 시설비 과목이 맞나요? 이거 세부 내용이 뭐죠?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저희가 방지단을 모집해서 포획을 합니다. 민원 이제 농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포획을 하는데 포획 개체를 저희가 모았다가 업체에다가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체 처리하는데 이거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 하면 업체도 그렇고 하면 민간위탁이나 뭐 용역비나 인건비 뭐 인부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체 처리를 하는데 왜 시설비로 잡았을까. 시설비라 하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뭐 사체 보관하는 뭐 창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게 맞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 정리추경 할 때 이거 또 과목 경정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거 인부임이나 용역비는 위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거 이미 집행했나요?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과목 경정은 예, 예.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이거 우리 예산과 있나요?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예.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혹시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예산과에?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김정도위원
아니, 이거 사체 처리를 시설비로 잡는 게 맞나요, 이게?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아니, 뭐 저도 이제 사업 내용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구역을 정해서 뭐 예를 들면 사체를 묻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포클레인이나 기타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가는 게 맞고요. 그 사업의 성격을 저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고 난 뒤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를 예산과에서 미리 짚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파악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예.
김정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뭐 창고라고 할지라도 사체 처리 뭐 창고 뭐 시설 이렇게 적어놔야지, 이게 시설비 해 놓고 사체 처리라고 하니까 또 말씀하신 업체에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용역이나 인부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63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입니다. 644페이지 우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IoT 우리 사물인터넷 해 주는 거죠, 그죠? 이거 반납액이 2억 7,000씩이나 되고 국비도 1억 8,000씩이나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거 제대로 홍보를 못하거나 또 일을 못한 거는 아닌가요, 혹시 과장님?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IoT 이 관계는 대기배출사업장에 다는데 총 대상 사업장이 340개 중 올해 대상 사업장이 160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감액되었냐 하면은 이게 법적 사무액이 보니까 105개 업체에서는 자비로 벌써 설치를 다 했고 남은 55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게 160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 440개 정도에서?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이제 105개는 이제 스스로 하신 거고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예, 자체적으로 하신 거고 55개만 했다.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예.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그런데 이거는 미리 좀 알려줬으면 우리 여기 하시는 분들 돈도 좀 아꼈을 텐데 너무 아쉬운데 105개는.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대상 사업장, 법적 사업장 대상을 수요조사를 전체 넣도록 돼 있었는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따기도 쉽지도 않을 텐데 국비 1억 8,000씩 반납되는 게 너무 아까워 가지고 예, 이런 거 있으면 잘 좀 챙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정찬기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다음 공원녹지과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665페이지에 이거 당초 2억 5,000이었던 저기 초롱공원 정비사업이 갑자기 5억 5,000. 배 띄기 이상 했네요, 그죠?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도위원
3억 증액됐고 푸른산림공원 토지 보상비도 추경에 15억씩이나 붙고 공교롭게도 우리 전부 다 우리 의장님 지역구고 그다음에 669페이지 시설녹지 경관 조성사업 1억 3,000 바로 생겼는데 공교롭게 임오동, 상모동 우리 부의장님 지역구고 예, 이거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하나만 좀 더 짚겠습니다. 668페이지에 다온숲 시설물 상하수도 사용료 있잖아요. 총 1,200만 원 잡아놓은 거, 3개월 치.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다시 아니,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김정도위원
668페이지에 우리 양포에 있는 다온숲 시설물 상하수도 사용료 우리 3개월 치 잡아놨는데 이거 그러면 저기 8월까지는 아니지, 저기 9월까지는 상하수도 사용료가 발생 안 하나요?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사용하는데
김정도위원
여기를 예.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다온숲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주변에 운영하는 부분이 더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필요해서 이제 잡은 부분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추가로 필요하면 기정액이 있었을 텐데 기정액은 없고 그러니까 본예산 액에 있는 예산현액은 없고 이제 증액만 돼 있으니까 그럼 이게 없던 상하수도 사용료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면 9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물을 어떻게 내고 있었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3개월 치 해 가지고 총 1,2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의 뭐 4,800만 정도가 되는 게 아니냐, 수도료가.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보니까 이제 다온숲에 보면 이제 수국이 많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추가로 물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이제 지금 시기에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추경에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수국은 6, 7, 8월에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꽃이 피는 거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도 이제 물이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추가로 잡힌 부분입니다.
김정도위원
일단 의문점이 많긴 한데 제가 하여튼 넘어는 가겠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뭐 100만 원 해서 제가 12개월 올라올 것 같아요, 그죠?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제가 추가로 한 번
김정도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저기 665페이지에 초롱공원하고 고아푸른산림공원 각각 검토하고요. 669페이지에 시설녹지 경관 조성 일단 검토 잡아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혹시 저희 황상동에 보시면 검성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소진혁위원
거기 지금 검성지에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를 혹시 아십니까?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버스가 안 들어가서 거기 주민분들이 한 20여 분 계시는데 안 그래도 왜 검성지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하는데 버스 운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회차지를 만들어 주시든지 뭐 이렇게 건의사항이 좀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검토하실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종합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리고 강동문화복지회관에는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서 미니버스만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뒤쪽으로 해서 진입로 앞쪽으로는 들어가고 있는데 뒤쪽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서상 뭐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진척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갈 때 들어갈 때는 이제 거기에 강동문화복지관을 들르는데 나올 때는 지금 정차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저희가 선을 그어서 도로 확장을 좀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은 인동행정복지센터 아래에도 지금 버스가 지금 정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인동행정복지센터 위에 이제 정차를 하는 승강장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중간에 이제 정차를 할 수 있게끔 내릴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은 뭐 한두 번 있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민원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노약자나 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기를 데리고 뭐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서 카트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카트 지금 상태도 지금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그 밑에 아파트 관련돼 있는 분들이나 좀 노약자분들이 이제 이거를 노약자분들 끌고 다니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뭡니까, 그거? 아들, 어른들 유모차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유모차를 말씀하시는
소진혁위원
비슷하게 끌고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동사무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할게요. 681페이지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 여기에서 15억이 증액됐다 하는데 당초 예산이 20억에서 이제 15억이 지금 증액됐는 거 맞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환경자원화시설에 이제 생활폐기물이 뭐 폐목, 소파, 이런 침대, 이런 여러 가지하고 매립장 지금 옛날에 구포 매립장에 있던 압축 베일이라고 그것도 지금 있고 또 화재도 한 3번 정도 남으로 해 갖고 화재 잔재물도 지금 매립장에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거 연간 지금 한 30억 이상이 드는데 본예산에 한 20억 정도 편성을 했었고 지금도 15억 정도 부족해서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예를 들어서 화재 부분은 예상치가 안 됐지만은 다른 분야에서는 이게 계속 누적돼가 가는 상태 아닌가요, 그러면은? 화재 부분은 얼마큼 되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화재 잔재물 남아 있는 게 한 2만 2,000톤 남아 있고 압축 베일이 한 1만 6,000톤 남아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뭐 사업량이 당초에 1만 4,000톤이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2만 2,000톤이라는 말입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 지금 매일 들어오는 대형 폐기물이라고 폐목재, 폐소파 이런 것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할 수 있는 소각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각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외부로 반출되는 비용이 예, 계속 잡히다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한 30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지만 이제 어차피 집행 시기가 좀 하반기 계속 연차적으로 이래 매일매일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지식위원
그러면 15억 하면은 이게 다 소각이 되나요? 다 이렇게 민간 업체에다가 다 주면은 거기서 처리가 됩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화재 잔재물이랑 압축 베일은 다 처리는 못하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폐목재랑 폐소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쌓이도록 그런 게 쌓임으로 해 갖고 불이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김지식위원
이제 15억 하면은 다 그거 말고는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예, 당해, 당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그래서 저기가 예산이 총 20억인데 15억을 다시 추가로 편성한다 하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김지식위원
예, 너무 칠십몇 프로가 이게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1년에 실질적으로 한 3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매년
김지식위원
30억 원이 넘으면 당초 본예산에서 30억 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이제 신청은 하는데 예산 재정상 좀 상·하반기로 나눠서 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지식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상·하로 이렇게 나눕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거의 본예산에 다 세워지기는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예.
김지식위원
이유가 뭔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구미시 재정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이제 편성하기가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을 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산계랑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우리 과장님, 참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수고하시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저번에 우리 5분발언에 우리 전희정 의원님께서 하셨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말입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과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산 AI 반도체 기반으로 해서
김영태위원
아니, 이거 기능을 얘기, 기능을.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기능을 하면 AI 기반으로 한 신호 제어 시스템, AI 기반으로 하는 신호 제어 시스템과 드론 관제 시스템, 디지털 트윈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신호 개방까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뭐 교차로 정차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신호 체계를 완전 최적화로 해서 뭐 사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맞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작년인가 우리 김장호 시장님께서 입체형 도로, 네 군데를 구미에서 지정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도로철도과에서 했었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입체형 도로 네 군데를 지정을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번에 실제로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이번에 갔다 오면서 독일에서 경험을 했는데 내가 우리 그룹들이 신호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양쪽에 차가 없으니까 바로 신호를 줘요. 바로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기계식이잖아, 그죠?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맞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없어도 10분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AI 온디바이스 이거 AI 서비스 이게 정말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곧 도입해야 된다 하는데 저번에 아마 선산하고 한두 군데를 했죠, 그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선산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교통 체증이 지금 어디에 주로 되는지 아세요, 지금?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은 사곡 오거리하고 세무소 네거리 그쪽이 가장 심각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역구인 뭐 학교 주변에도 심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체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된다면은 입체형 도로 네 군데 한다면 1,000억이 더 소요됩니다. 안 해도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주요 도로에 한 번 업그레이드됐는 신호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신호를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제일 이게 심각한데 그래서 이거 수요 조사하십시오. 하셔서 이거 한 80군데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이제 저도 이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순번을 정해서 80군데 순번을 정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보고 뭐 대충이 아니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구미시 예산도 많이 엄청 줄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서 책자도 보니까 솔직히 좀 불만이 좀 많습니다. 제가 뭐 사업 기간도 위에는 보니 뭐 '26년도에 예산만 해 놓고 밑에는 예산은 뭐 '27년도까지 예산 편성해 놓고 앞뒤가 안 맞는 책을 자료를 좀 만들어가 왔는데 이런 것도 좀 다음부터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PM 관련 본 위원이 PM 관련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어디까지입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프로그램 지금 개발 중에 있고 10월 중순부터는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 예산이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관함 견인해서 보관하는 데 보관 장소 정했습니까?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할 예정이라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PM 주차장 관련 지금 구미 시내 제가 아무 데 다녀봐도 사방에 뭐 주차장이라고 PM 전용 주차장이라고 거치대만 몇 군데 보이고 관공서 주요 부분에 보여주기식 그런 데만 보이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인접한 데는 PM 주차장이라고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저는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 지금 현재 발주 내놓은 상태고 지금 200면 추가로 지금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게 그러면 본예산에 언제 편성이 됐는데 빨리빨리 좀 발주하시고 그래 우리 구미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말 되면 공사를 많이 하니까 돈 쓸 데가 없어가 지금 또 봐라, 막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이런 거는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된 지 오래됐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PM이 PM으로부터 안전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 제가 알기로도 참 우리 엄청난 수상도 하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미에 강동, 강서로 나눠서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위탁을 주기 위한 단계에 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관리원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분명히 저희들은 대형 폐기물이 밖에 나오면 당연히 다음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가 나올 수 있도록 유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의 예약제라든지 아니면 위탁 사업으로 해서 꼭 좀 깨끗한 거리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설득을 좀 하세요. 하시고 안 되면은 저희 위원들도 그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만나서 구미가 이제 깨끗한 거리로 거듭나기 위한 거니까 그렇다고 그분들 우리가 일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정원 감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좀 그래 좀 우리 과장님 좀 고생 좀 해 달라고 그래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또 지난주 금요일 날 환경관리원 노조의 노조 위원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 해가 새로운 분이 이제 심승태 씨라고 지금 현재는 공단에 가로 청소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차기 위원장님으로 임기가 지금 10월 말 되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종료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 선임됐는 위원장님과 현재 또 계신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협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 좀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실랑이를 좀 벌였었는데 버스 유개승강장.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김영태위원
도로 폭 때문에 지금도 내가 우리 도량동 우리 직원하고 내가 폭을 내가 전화로 지금 통화를 좀 받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설치했는 데가 도량동에 도량성당 앞입니다.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김영태위원
도량성당 앞에 지금 폭이 승강장 폭이 전체 383.8m고 승강장 안에 있는 폭이 1.3m라. 최근에 설치했는 거 이거 선거 때 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계속 저한테 설명하기를 법에서 어떻게 정해 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도 지금 다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정말 겨울이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 승강장은 못해 줄망정 바람막이나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비막이라도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심사숙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예를 들어서 이 폭이 안 나오면 고정관념을 좀 깨세요. 깨고 폭을 예를 들어서 1.3이 뭐 폭이 안 나오면 1.3, 1.25로 하고 길이를 좀 길게 하면 되잖아요. 뭐 그 업체만 좋은 일 시켜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장미경위원장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예,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3차 사업 공고 및 접수 예정이네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효석위원
9월 말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러면 뭐 지금 1, 2차 피해가 지금 대수가 조금 늘었는데 1, 2차는 어느 정도 됐었죠?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1, 2차에 비해서 늘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보급 지침에 따라 권고를 기본적으로 2회 이상을 해야 되고요. 제가 1차에 본예산 물량의 70% 그리고 2차에 30%를 했는데 이제 물량 조절 좀 되고 하면서 저희가 3차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량은 1차, 2차 때보다도 적습니다.
김효석위원
횟수가 적어요?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효석위원
이게 혹시 신청 접수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거 보조금 지원할 때 지침에서 정한 방법 세 가지 중에 출고 등록순이라는 그거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처음에 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서류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서류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우선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출고 등록 그러니까 빨리 출고가 되는 순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석위원
신청은 했는데 차가 안 나오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나중에 했더라도 출고가 먼저 되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석위원
그래 지금 이게 신청 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좀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석위원
혹시 이거 뭐 신청 접수 체계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제가 처음에 이 보조금 지급하면서 그때는 이제 신청 이제 서류 신청 접수순으로 했다가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게 출고 등록순으로 하고 있고 도 내에도 보면은 지금 전체 시·군 중에 두 군데 지자체 말고는 출고 등록순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도 접수순으로 하다가 이제 민원이 워낙 뭐 여러 다양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거 출고 등록순으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석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좀 다시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양숙
손양숙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657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 지원에 5억이 감액이 됐는데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수요응답형 행복버스가 운영비를 이제 감액한 이유는 대형 버스 기존에 대형 버스가 다니던 부분에 이제 8대가 시내로 투입되고 그 부분에 이제 15인승 소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많이 절감이 됩니다. 인건비하고 유류비에서 절감이 돼서 대형 버스의 한 40% 정도만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5억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지역 말고도 확장해서 할 수 있다면 외곽 지역에는 좀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84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9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행정민원과는 재해 대비사업 3억 원, 도로 응급복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1억 8,000만 원, 농지이용 관리지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낙동강 수계 농업용 양수장시설 개선사업 10억 원, 농업기반시설 긴급 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19억 3,000만 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도로 개설 10억 2,000만 원, 하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 지원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3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선산출장소의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행정민원과 삭감 1건, 농식품산업과 검토 3건, 축산과 검토 2건입니다.예산안 489쪽부터 558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농식품산업과 과장님.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전희정위원
예, 안녕하세요?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시던데, 선산에서.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산서 522페이지고요. 설명 자료에는 245페이지입니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는 정확하게 이제 식품 기업들이 가장 애로가 있는 게 이제 노동집약형이라는 산업이라는 특징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품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24년부터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테크 관련된 기술을 10대 기술을 조금 공표를 하고 각 지자체에 이제 공모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스마트 제조라는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10대 기술 안에 스마트 제조라는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25년에 공모를 신청을 했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저희가 '26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28년까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예. 착공이 여기에 보면 2027년 3월입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27년.
전희정위원
예, 과장님 예, 착공이 내년인데 올해 15억 8,800만 원을 위탁기관에 먼저 주게 돼 있네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꼭지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인프라를 짓기 위한 건축 관련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기업들 애로 기술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사업화 지원하는 기술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거는 이제 설계비가 중심이 되고요 나머지 2개 사업들은 3년 기간 안에 건축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첫해라도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이번에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먼저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전희정위원
편성을 했고 그중 아까 말씀드린 15억 8,800만 원을 10월에 위탁기관에 먼저 줬다 했고 그죠? 줬다고 했잖아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푸드테크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아예 없습니다.
전희정위원
아직 아예 없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아예 없습니다. 추경에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이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전희정위원
내년 3월 시작에 15억 8,800만 원을 그때 쓰인다 이 말이시죠, 그러면?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제 올해 추경 편성이 되면 지금부터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희정위원
추경 편성해서 이제 실제로 쓰일 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나간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때 이제 나온다, 이 계획서가 나온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모하면서 1차 연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연차별로 이제 사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추경이 되면 올해부터 지금 이제 추경 이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 잔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 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게 이제 공모는 이제 구미시가 했고요. 이 공모를 할 때 이제 운영기관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이제 푸드테크 관련된 이제 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이 이제 운영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업해서 진행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10월 교부 후 2027년으로 넘어가는 올해에서 내년 선 교부해야 되는 근거가 근거 자료가 불명확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26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이고요. '27년, '28년도는 또 각각의 2년 차, 3년 차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희정위원
예, 세부 과업 집행, 세부 과업과 집행잔액 그리고 처리 방식 협약할 때 그 계획에 딱 맞게끔 좀 준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예, 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전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 축산과 과장님.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전희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희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기 축산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도로 개설입니다.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전희정위원
예, 여기 예산서 531페이지, 532페이지예요. 예, 설명 자료 254페이지입니다.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이번에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도로 개설 당초에 한 31억 됐는데요.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 본 공사 이게 건축공사 협의를 들어갈 때 우수가 이게 기존에 하류로 그냥 흘러가도록 돼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건축부에서 이게 우수관로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우수관로 설치하는 데 6억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가 있고요. 지금 도로 개설
전희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전희정위원
당초 설계에서 이게 빠졌잖아요.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생긴 비용입니다, 6억 원이.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왜 구미시에서 이거를 비용 부담을 해야 되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도비, 50%하고 시비 50%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럼 50, 50 해서 3억, 3억입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예.
전희정위원
아니, 당초 설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걸 왜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원래 또 건축할 때 도에서 또 부담은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지금 도로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이라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당초 50 대 50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받았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 이게 설계 누락도 있었고 공사 중에 왜 건설이다 보면은 뭐 암반 같은 거 돌 이런 거 또 치우다 보면 설계 비용이 더 추가하거나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암반 때문에 10억 2,200만 원을 더 요구한다라고 또 있습니다, 그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암반으로 해서 이게 한 4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전희정위원
암반 4억 추가, 우수관로 6억 원의 연구시설 설계에서 빠진 데서 생긴 비용이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6억, 10억이네요. 10억.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10억 그죠? 이거를 그러면 경북도와 비용을 나눠서 또 한다 이 협의가 되어 있나요, 이 부분까지도?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50%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전희정위원
내려왔어요?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재정 확보해 놓은 상태네요, 그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착공이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지금 12월 말 이게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까지 한 70% 정도 됐는데, 공정률이.
전희정위원
70% 진행률이네요. 12월이 준공이네요, 그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무튼 도 연구시설 설계 누락 비용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신중하게 신경 써 가지고 준공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운 겨울이어 가지고 준공 때 이게 마무리가 잘 되겠나요? 하자 같은 거 꼼꼼히 또 미리 또 따져보고 점검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아무튼 도로 개설이다 보니까 이 도로가 이게 완만할 때도 있지만 또 이게 좀 울퉁불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빠르게 또 이렇게 개설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은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제일 좋은 게 없더라고요. 현장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수시로 예, 수시로 이게 현장 감독하고 우리 감독관하고 담당자하고 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무튼 잔여 공정 추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예, 이상으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민원과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지금 삭감이 3억 올라왔는데 사업이 뭐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삭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거나 이러면 삭감이 될 수 있으니 설명을 다른 위원들한테 타당성이 있을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아 이례리 위험농로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위치된 이 농로는 노후된 농로로 농로 폭이 협소해 가지고 농기계 차량 등의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농지와 도로의 높은 단차로 해 가지고 추락 전복 사고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차량 이동 통로로도 사용되고 있고 그쪽에는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자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로 확장 요구에 대한 민원이 고아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김지식위원
지금 도로 폭이 몇 미터죠?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현재는 3m로 돼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3m로 돼 있어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김지식위원
3m로 되어 있으면은 편도밖에 안 되겠네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이거를 그 상황 말고라도 다른 어떤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그 이후에라도 이유를 좀 찾으셔 갖고 정말로 필요한 것 같으면은 해야 되지만은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은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니 잘 설명을 찾으셔 갖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경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96억 원 증액된 1,096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35억 원이 증액된 1,9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보다 28억 5,000만 원 감액된 166억 원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보다 6억 4,000만 원 증액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지원과는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구축사업에 35억 원 신규 편성, 투자유치과는 국내복귀 투자 보조사업에 330억 1,350만 원 증액,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2억 4,000만 원 증액, 일자리경제과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사업에 518억 7,300만 원 증액 편성, 종합허가과는 배상 책임 보험료 및 행정운영경비 8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경제국의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26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쪽에서 2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전희정위원
예, 예산서 398페이지고요. 설명 자료 7페이지에 있네요. 스타트업 필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보충적인
전희정위원
1년간.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보충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스타트업 필드는 저희가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옛날 구 금오공대 자리입니다.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보면 비즈니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2층, 3층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기업들 창업기업들을 넘어서 스타트업 필드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24개 증액 예산으로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행정절차를 6월에 다 거쳐서 첫 추경인 올해에 지금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희정위원
이게 35억 원 한꺼번에 들어가는 편성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럼 11월까지 설계고 공사는 시공, 착공은 내년 2월로 넘어가는 거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저희 안 그래도
전희정위원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전액 11억 원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방금 설명드린 저희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한 번 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단년도 사업입니다. 24억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매칭 비용이 있어야지, 11억을 매칭을 해야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지금 사업비를 11억 안 사용하게 되면 국비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전희정위원
시비 11억이네요. 국비 24억 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냉난방 설비 교체네요, 리모델링. 그러면 내년에는 착공 시에 초기 기초 공사 공사 감독이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다 정해져 있나요? 공사 업체가 편성이 돼 있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편성 내용은 있고요. 어떻게 쓰겠다는 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공사 업체는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럼 이거는 공사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금액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공고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희정위원
경쟁 입찰이에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또 한 번 필요한 사항은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 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희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전희정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6억 9,000만 원에서 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 등에 2억 원이 증액된 14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7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박정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984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977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818억 원, 일반회계 18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당초 예산 대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137억 원 증가, 일반회계는 5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구미시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 13억 원, 구미 취수장시설 개선공사 39억 원, 구미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량사업 100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급수 취약 요소를 해소하고 환경 보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751쪽부터 75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17페이지에 구미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요. 하수도 시설 개량과 이제 노후 관로 정비 수요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30억이라는 이 돈을 추가로 이제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17페이지 여기는 업무과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기금 130억.
연호
최연호업무과장
통합재정 이거는 이제
김정미위원
예.
연호
최연호업무과장
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이제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이제 사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장기간 예금을 해서 나중에 사업 예산을 쓸 부분에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적금요? 그래도 550억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게 향후에 이제 하수도시설 노후화 이런 사업 정비 쪽이든 이렇게 들어갈 돈이 이제 꽤 클 텐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기금을 예탁해 놓아도?
연호
최연호업무과장
예,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따로 그럼 예산은 다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연호
최연호업무과장
예.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페이지를 보면은 121페이지 원인자부담금 반환이라고 돼 있는데요.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 반환이라고 설명 자료에 작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면 하수도 분담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역이 칠곡 중리 지역이거든요. 칠곡군에서 부과를 하고 하는 구역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부당하게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았다고 소송 걸려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본예산에서 7,214만 2,000원 편성하셨고 이제 추경에 또 8,0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7,200만 원에 대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이 돈은?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칠곡군에 일단은 돈을 줍니다. 칠곡군에서 승자 그러니까 우리 저기 패소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산업 3단지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보시면 124페이지인데요. 설명 자료에 따르면 원인 미상의 콘크리트가 이제 하수관로로 유입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하수관로로 어떻게 해서 침식이 돼 가지고 들어갔는지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다 파악이 되신 거예요, 이 콘크리트? 124페이지.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124요?
김정미위원
예, 원인 미상의 콘크리트 유입으로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국가산업 3단지
김정미위원
예, 예. 3단지 예.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국가산업 3단지 칠곡 석적읍인데 공단 지역에는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주택지는 이제 칠곡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원인 미상의 관로 안에 콘크리트가 옛날부터 유입이 돼서 좀 많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히니까 지금 통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역류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거를 이제 이번에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콘크리트가 사라져 가지고 이제 땅 속에 유입이 돼서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땅 속에서
김정미위원
그러면 싱크홀 등의 이제 문제가 지금 생길 수도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싱크홀은 아마 물이 이제 누수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이제 누수되다 보니까 싱크홀이 생기는데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때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괜찮은가요? 조치하고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지금 상태는 물이 통수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할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수 과장님.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김지식위원
질의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여기 원평 처리 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그리고 여기에 뭐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 이게 공사입니까? 이제 하수관로를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설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김지식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예.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식위원
예, 뭐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거 이런 거를 따로 예산을 잡아가 해 놨는 게 있나요?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오수관에 냄새가 나는 거는 아마 생활 하수가 분리식에 옛날 그 동네에 다 보니까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수관에 뭐 오수관을 동시에 꼽았다든지 이럴 경우 냄새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명수도 일부 들어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사 용역을 줘서 매년 고치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만약에 그러면은 구미시 전체에 오수관하고 이제 우수관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든지 아니면은 상습적으로 계속 냄새가 나는 곳이 있다면은 구미시 전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는데 상식적으로 계속 냄새가 난다 하는 데를 이렇게 지도나 이런 표시해 놨는 곳들이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정비계에서 이제 관망을 하수 관망사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미시 전체 도량동에도 구미고등학교 앞에 하고 2동 올라가는 데 옛날 복개했는 구간에는 생활 오수가 좀 스며들어서 냄새가 나는 거 있고 그리고 임오동 옛날 그 동네에도 아마 그 오수관이 일부 생활 오수가 유입돼서 냄새가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뭐 촬영을 하고 CCTV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부분은 아마 하수과하고 저희 또 하천이면 하천과 또 그리고 환경과 이렇게 공동으로 한 번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만약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민원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냄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난다면은 이거를 구미시 전체의 지도 아니면 표시 이런 걸 해서 매년마다 아니면은 뭐 주기적으로 거기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여기 냄새납니다 또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 갖고는 사실은 어떤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또 누군가가 그 이의제기를 아니, 저기 뭐고, 민원 제기를 하지 않으면 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냄새가 난다면 뭐 물리적으로 이거를 청소하는 거 말고 안 그러면 교체하는 거 말고 물리적으로 냄새를 제거시키거나 아니면은 냄새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지금 냄새 잡는 거는 100% 잡을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송정 복개천에 지금 광평천에도 지속적인 냄새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인데 부분 부분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생활 하수가 스며드는 거는 잡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100% 잡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김지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이제 만약에 '27년도에 한다면 만약에 '27년도에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데는 지도를 그려서 여기에 해 갖고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상황이지 싶은데 앞으로는 예산을 좀 잡아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위원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은 내려가고 빗물은 내려가고 냄새는 올라오지 않고 이런 물리적인 어떤 방법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찾아보시면은. 그런 어떤 장치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셔 갖고 하시는 게 냄새가 나면 이게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예, 그렇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도시설팀 과장님.
민구
강민구수도과장
예.
김지식위원
예, 예. 여기 페이지 50페이지 구미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민구
강민구수도과장
예.
김효석위원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구
강민구수도과장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인데 저 신시 가압장에서 형곡동 차병원 지나서 형곡 배수지 가는 600m 송수관로를 묻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87년도에 가압장에서 700m 관로가 깔려가 있는데 이게 사고가 좀 생기고 누수가 생기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도 전환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내년까지 시공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체국 삼거리 지나 갖고 스타벅스 지나 갖고 횡단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석 쉬고 또 2차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지식위원
아무래도 이 사업 전에 형곡 우리 물 사태 한 번 그 사고하고 동일한 거죠? 그죠?
민구
강민구수도과장
그것 때문에 현장입니다.
김효석위원
예, 그 현장이죠?
민구
강민구수도과장
예, 예, 예.
김효석위원
하여튼 뭐 이번에 형곡동에 물난리 났을 때 진짜 고생 많으셨고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느꼈고
민구
강민구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관리를 좀 잘했어야 됐는데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김효석위원
이게 진짜 관로 사업 자체가 노후가 돼 있는 부분은 무조건 다 뭐 얼마가 들어가든지 수리를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느낌을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또 피해가 없도록 좀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수도과장
예, 예. 출퇴근 시간 피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2,000만 원보다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부 내역으로는 성인 문해 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운영에 기존 5개소에서 4개소로 선정 지원함에 따라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평생학습원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예산안 359쪽부터 36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미
김종미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종미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0억 4,275만 원으로 당초 7억 5,275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국비사업의 국비 공모사업의 국비입니다. 세출은 87억 3,653만 원으로 당초 82억 4,595만 원보다 4억 9,0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사업 국비와 국비 매칭금 3억 9,000만 원과 시립교향악단 창단과 관련된 인건비, 악기 구입비, 장소 마련을 할 보수 공사비 1억 6,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많은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문화예술회관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769쪽부터 77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소 공연장 있죠?
종미
김종미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제 거기에 저희들 몇 번 공연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 좀 안전상에 좀 문제가 좀 생기겠더라. 거기 너무 가파르잖아, 그죠?
종미
김종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손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도 이래 정상인 사람도 불편하던데 내년 뭐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좀 안전에 대한 이제 손잡이라든지 이거 있잖아요, 행거. 그거 좀 설치해야 되겠더라.
종미
김종미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시설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내년 예산에 좀 올리기를 기대할게요.
종미
김종미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32억 4,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5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2억 6,0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1,000만 원, 공공요금 2,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775쪽부터 77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뭐 일을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전정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2억 4,400만 원보다 8,400만 원 감액된 2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으로는 신규 직원 2명에 대한 보수 추가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으로는 역사자료관 청소 용역 잔액 2,600만 원, 박정희생가 야간 경비 용역 잔액 1,400만 원 그리고 각종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 총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식품산업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회 중에 토론한 대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농식품산업과에서 올라온 이 3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중도매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 질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 부서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미경
장미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농안법의 취지 예, 농안법의 취지나 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서 도매는 원칙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농안법 82조에 따라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