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서 574페이지에 보면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아마 본예산에 기정예산을 세워놓고 용역 낙찰차액을 반환하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상임위에 없었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현재 용인시의 대중교통이 편리한가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있잖아요. 그러면 그 5년 전에 똑같은 용역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했었나요?

그것은 추후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에도 7억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 대중교통,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 용역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특히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버스도 노선은, 하나의 노선은 버스 회사의 어떤 수익 구조라서 노선 신설도 정말 어렵고 변경 자체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나요?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내용 범위나 중점 검토사항들을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지역구만 말씀드리면 인접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흥덕지구 영덕1동 같은 경우 광교와 인접해 있어서 광교에 비해서 너무 교통편이 안 좋다, 서천지구 같은 경우 영통과 맞닿아 있어서 영통에 비해서 너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기흥동은 바로 옆에 동탄신도시에 비해서 불편하고, 영덕2동은 또 신갈IC 바로 앞에 있어서 버스를 탈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사업 내용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으면 단순히 이게 계획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몇십년간 지속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용역을, 이런 금액이 7억이면 생각보다 꽤 센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얻는 게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법정계획이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것에서 시민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시가 움직이고, 시가 움직여서 다시 그 혜택을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행정에 의한, 그냥 예산만 계속 갖다주는 구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점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78페이지에 보면 용인 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저희가 민간사업보조 운영비를 자체와 대여금으로 사업 운영비 부족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금액이 증가해서 올라왔는데. 앞서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역사에 대한 어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제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쨌든 이런 협약에 의해서 사업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하나, 과연 이 운영에 대한 부족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이 올라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매년 운영사에 그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족분이 적어지게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이 아무래도 더 절감해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구에서 운영하는, 이것도 경전철이에요. 이 경전철은 지금 2015년도에 올라온 보도자료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 명물로 자리 잡은 하늘열차 대구3호선이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장도.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규제 하나로 연간 전동차 광고 수익이 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보도자료들이 다 15년도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저희가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대구시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지역 랜드마크, 3호선에 대시민 홍보기능 강화와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언론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대구시와 저희 시의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일반 대중교통에 저런 타요버스를 통해서 단순히 이동 교통수단을 넘어서 그냥 어디를 갈 목적지를 위해서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저 타요버스가 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옆에 보면 터닝메카드 열차도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관광객, 저희 시민들은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온단 말이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도 지금 서울 지하철 7호선에도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경전철이 지금 노선 자체가 일반 기존에 있던 버스 노선들과 너무 중복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이해하나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호텔 같은 데도 요즘에 그냥 단순한 숙박, 잠을 자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룸을 만들어서 VIP 요금을 받고. 아이들은 그 숙소에서 자는 것을 넘어서 그 장소를 가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서 더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결국 에버라인으로 시작했잖아요. 물론 이건 AI 가상으로 해서 꾸민 건데 에버랜드를 가는데 지금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하세요, 차를 타고 가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런데 이런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에버랜드를 갈 때 굳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경전철을 이용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늘지 않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을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과연 우리 시가 단순하게 용역사에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을 그냥 주는 것에 만족하지 그치지 말고 자구의 노력을 통해서 운영비 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5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신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25년도에 4월부터 9월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고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통해서 12월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그러면 협의가 잘 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본예산에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물주차장 조성이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주거지역 인근에는 못 대게, 안 댔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다수 있고. 또 반대로는 주거지역 인근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대형트럭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고. 또 화물차 소유주분들께서는 주차장 댈 곳이 없으니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진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 부지가 말씀하신 대로 발굴이 돼서 다른 대체 지역에라도 이런 화물주차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 대체 부지 발굴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민원으로 아마 부서에서의 노력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차후 어쨌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셔서 화물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