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해구는 의회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7월 27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혜진 복지국장입니다. 김상이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순옥 총무과장입니다. 박수익 문화관광체육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송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성은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귀선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난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구영환 주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전진우 하수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여운택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현숙 질병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윤애 검암경서동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은희 청라1동장입니다. 금미영 청라2동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은경 석남1동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영숙 가좌2동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우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월 7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4건, 위원회 제안 1건, 구청장 제출 27건, 의장 제의 7건으로 총 49건이며, 본회의 및 위원회별로는 본회의 8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행정안전위원회 15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 2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다음,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외 20건,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 총 41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미애입니다. 먼저 서해구의 새로운 출발과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고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항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서해구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셰안안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96억 원이 증가한 1조 3천 44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68억 원이 증가한 1조 3천 1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원이 증가한 308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8억 원이 증가한 1조 3천 140억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검단구 지방세 등 714억 원이 감소한 1천 99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단 위탁사업비 등 609억 원이 증가한 1천 5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6억 원이 증가한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검단구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억 원이 감소한 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251억 원이 증가한 6천 38억 원, 시비보조금은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80억 원이 증가한 2천 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타 회계 기금으로부터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 예수금 등을 반영하여 65억 원이 증가한 6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분구로 인한 인력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지방선거 보전비용 삭감 등 21억 원이 감소한 7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비용 등 1억 원이 증가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일정 지연 등에 따라 13억 원이 감소한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검단구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3천 8백만 원이 감소한 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처리비 등 4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253억 원이 증가한 8천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공사 등 20억 원이 증가한 4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 2억 원이 감소한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2천만 원이 증가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제설 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14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초주거급여 등 42억 원이 증가한 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조정 등 24억 원이 감소한 1천 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해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분구 이후 서해구의 행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라 주민들의 오랜 현안인 청라광역소각장 폐쇄·이전과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및 이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이전은 주민들의 오랜 요구이며 그리고 저 역시 그동안 구정질문과 또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연된 사업에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당시 취임 즉시 검단구청장과 협의해 청라광역소각장 폐쇄·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장 또는 인천시, 검단구 검단구청장과 광역소각장 폐쇄 및 신규 소각장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직접 진행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언제 누구와 무엇을 협의했고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라광역소각장 폐쇄·이전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청라소각장의 조속한 폐쇄와 대체시설 건립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 신규 자원순환센터 준공 시 청라소각장 폐쇄 원칙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였고 검단구와의 협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인천시에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청라소각장 폐쇄·이전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검단구청장은 사실 최근에 공개적으로 기존 청라소각장을 현대화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신규 소각장 후보지 검토에는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검단구 관계자의 입장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검단구에 공식적인 입장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서해구로 분리된 사항으로 경제에 미칠 선정 절차의 연속성과 향후 사업 추진에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인천시 주재로 검단구와 3자 협의를 진행하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과 검단구와 협의 필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도 3자 의견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공동건립 여부 등에 관한 우리 구의 입장과 방침을 명확히 전달하고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사실 우리 구는 검단구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발송을 했고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검단구에 공식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26년도 8월 24일자 검단구로부터 받은 공문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검단구 내에 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향후 사업은 인천시, 서해구, 검단구와 함께 논의해야 된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검단구가 말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청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규 자원순환센터는 우리 서해구와 검단구에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공동건립 여부와 세부 추진 방안은 두 개 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양 구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향후 협의를 통해 검단구의 요구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한 후에 인천시와도 협의하여 양 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구의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검단구의 요구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현재 새로운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공동건립 그리고 단독건립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입지 선정과 준공 시기가 수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7년에서 28년 사이에 입지를 선택할 경우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2032년 빨라야 33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단독건립은 이미 7억원 이상 저희 구에 예산이 들어가서 타당성 조사와 또 기본계획 수립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계획 변경과 또 조사를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비용 문제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금일 말씀해 주신 내용 공동건립 협의 언제까지 진행이 가능할지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독건립 등의 대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장기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및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공동건립 협의 추진과 동시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은 인천시, 검단구와의 협의 진행상황, 사업의 경제성 및 행정절차,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 한한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가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청라광역소강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를 언제까지나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로 남겨 둘 것인지 그것을 묻고 주민들이 원하는 분명한 시간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단구도 공식 공문을 통해서 인천시, 서해구, 검단구가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원론적인 논의가 아니라 인천시가 책임 있게 조정해 나서고 세 기관이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결론을 신속하게 내는 것입니다. 우리 청라 주민분들은 이미 오랜 기간,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나 기관 간 협의 이런 것들이 또다시 사업을 수년간 표류시키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및 이전이라는 그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문제가 선언이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폐쇄와 이전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추진 관정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인천시에도 보다 적극적인 조정과 책임 있는 역할을 논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해구에 공공 외국어 교육 서해구는 지난 8월 2005년부터 20년 넘게 유지해 온 외국어 교육 특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우선은 영어마을 종료와 특구 지정에 따른 실질적 혜택 부족을 해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 특구에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등 지도적인 특례가 있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외국어 교육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원어민 교원 강사 배치와 영어마을 설치 운영이 특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가 물론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두 특구는 근거 법률과 적용 특례가 다릅니다. 20년 넘게 유지한 특구를 해제했다면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대신할 것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서구영어마을은 2006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0년간 운영이 됐습니다. 2005년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38만 명이 넘고 이용자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원어민 강사를 포함해 운영 인력이 56명이었고 셔틀버스 온라인수업도 병행했습니다. 교육 과정도 기초 파닉스부터 심화과정, 동시통역, 국제반, 독서요리, 문화과학 등 다양한 체험 수업까지 운영했습니다. 서구영어마을은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 수업과 체험형 교육을 제공해 온 서해구에 대표적인 공공교육 자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은 올해 2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영어마을이 쌓아온 교육 경험과 역할을 새롭게 출발한 우리 서해구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외국어 마을 조성을 약속하셨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지역 교육 격차를 줄이고 외국어 중심의 미래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청장님의 이 약속이 참 좋았는데요, 청장님의 외국어 마을 조성 공약 아직 유효합니까? 기존 영어마을의 장점을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고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교육 격차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계획을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의 외국어 마을 조성 공약은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흔들림 없이 확고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이 녹녹치 않은 사항이므로 구 재정 여건 상황을 봐서 우선 소규모로 운영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의 비전이 있다면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부서의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구청장님의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사업 내용이나 일정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어떤 시설을 완공하라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교육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는 언제까지 이 계획을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구상은 적어도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부서에 어떤 사항을 지시하셨고 또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신 게 있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서구영어마을이 종료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외국어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 재정 여건 안에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외국어 마을 조성하려면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각적인 면을 정리해서 외국어 교육 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외국어 마을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비전과 의지 외에도 담당 부서가 추진할 어떤 구체적인 사업과 일정 그리고 예산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마을 조성 언제까지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좀 예상하고 있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 같아서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고 싶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협의 중인데 작게 소규모로 출발을 해서 연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외국어 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점 이해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거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조성이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어떤 공공, 민간시설 또 학교와 연계해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가능한 방식부터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영어마을이 그동안 해왔던 공공 외국어 교육의 역할을 우리 새로운 서해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임기 안에 어떻게 완성하실지 저는 오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서해구에서 서해구의 여건에 맞게 더 많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고 부서에 준비 상황을 점검해 주십시오. 저도 필요한 예산과 추진 과정을 우리 서해구 의원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우리 서해구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장에 반드시 우리 구재용 청장님 당선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해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과 가좌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한종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18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실 사안은 아니지만, 이번 화재로 피해을 입은 입주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분구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 발령의 문제와 함께, 예산 및 직원 복지 관련된 사안을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해구와 검단구 공무원 인사 발령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검단구와의 분구를 앞두고 여러 차례 설명회와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공직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였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1 자료 화면을 보며) 직원 선호도 조사 반영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이 총무과에 공식 요청하여 받은 직원 선호도 조사 반영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99%의 직원이 선호도 조사 때 희망하던 지역의 자치구로 배치되었습니다. 서구에서 서해구로 남은 인원 1,011명, 검단구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검단구 배정받은 인원이 576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99% 선호도 조사 반영률이 아닙니다. 선호도와 관계없이 강제 발령된 16명의 공직자입니다. 이 직원들은 서해구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검단구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들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2 자료 화면을 보며) 인사 발령 직원 세부 정보 사항입니다. 선호도와 다르게 발령된 16명 중 12명이 5급의 과장급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4명도 행정 6급 팀장이었습니다. 거주지를 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16명 중 절반인 8명이 서해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검단구에 거주하는 직원은 단 1명뿐입니다. 일부는 연수구 등 먼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검단구까지 출퇴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묻겠습니다. 이 16명을 검단구로 발령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본 의원에게 집행부는「지방공무원법」과「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두 법률의 전문을 살펴보아도 희망과 달리 배치된 1%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검단구 강제 발령은 현 구청장님 취임 전 사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옛말이 있듯이 모든 인사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인사 방향은 앞으로 서해구에서 근무할 모든 직원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강제 발령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인사 방향과 철학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산과 직원 복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서해구는 현재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 복지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복지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바쁜 업무로 인해 대부분이 연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연가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3 자료 화면을 보며) 인천시 자치구 전체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입니다. 인천시와 자치구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에 따라서 서해구의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는 5일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검단구는 12일분의 연가보상비를 편성해 직원의 연가를 보상하고 있지만 서해구는 겨우 5일에 그쳐 있습니다. 줄어든 직원의 복지는 연가보상비뿐만이 아닙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도 5천 8백 9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원래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용 가능했던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를 하반기 사용분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초과근무 시에 제공하던 식비도 줄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줄어든 식비로 인해 김밥 한 줄도 사 먹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직원 복지는 곳곳에서 줄었지만 무려 35% 이상이 증액한 내역이 있습니다. 바로 구청장의 종합업무 시책추진비입니다. 구청장 종합업무 시책추진비는 구청장이 외부 인원과의 시책 추진 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4 자료 화면을 보며) 최근 6년간 구청장 종합업무 시책추진비 현황입니다. 구청장 종합업무 시책추진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천 7백만 원을 3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2천 4백 30만원, 2025년도에는 1회 추경을 거쳐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천 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성격이 다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이번 2회 추경 증액분 1천만 원을 포함해 올해 3천 9백 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전 본 의원이 문의했을 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답변 들은 바 있습니다. 우려와 달리 최종적으로 예년보다 낮은 금액을 편성한 일은 구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인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다른 종합업무 시책추진비의 증액 사유가 설명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분구 업무로 고생했고 이어진 화재현장 수습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대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9월 3일자 총무과는 직원 특별휴가 실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구청장님, 이 특별휴가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건의를 받고 나서 이행하신 겁니까? 구청장님께서 직원들 업무 사항을 먼저 살피고 요청이 있기 전에 챙겨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구청의 실질적 운영자인 직원들에게는 줄어든 복지와 과중한 업무를 안기면서 구청장님시책비는 늘리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서해구와 다른 자치구보다 업무추진비를 낮게 편성한 점은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 일부의 자치구는 서해구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3천만 원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서해구 공직자들에게는 공직자들에게 있던 복지도 축소되는 이 시기에 구청장님의 종합업무 시책추진비만큼은 늘어났다는 점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검단구 공무원 강제 발령 인사 사항과 앞으로의 인사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완 사항은 보완대로 본 의원에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축소 문제와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향상 방안 그리고 크게 증액된 구청장님 종합업무 시책추진비 적합성입니다. 구청장님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 그리고 우리 39만 서해구 구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9만 서해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가정 1∼3동, 신현원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선희 의장님과 김학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서해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구재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7월 1일 새로운 출발을 알린 우리 서해구가 마주한 구 재정 부족 상황에 대하여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명확한 원인 진단과 근본적인 대책을 엄중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서해구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내야 할 지금, 우리 서해구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의 포트홀을 메울 예산조차 없어 도로 곳곳이 방치되어 민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하다못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끝까지 책임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수 행정’과 ‘구민 안전’마저 돈이 없어 속수무책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께서 이 기막힌 재정난에 대해 어떤 자체적 분석을 내리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는 우리 서해구 재정 파탄의 가장 명백한 원인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 분구 초기 비용 보전의 실패입니다. 지난 7월 1일에 진행된 분구는 인천시 차원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었습니다. 임시청사 구축과 전산망 분리 등 수백억 원의 초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초대형 과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 기관인 인천시가 마땅히 전폭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결손을 보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시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 엄청난 행정비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서해구민의 혈세로 메워졌습니다. 사태가 이토록 엄중한데,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발족한 ‘재정운용 안정화 TF’에서 논의된 회의 내용 일부는 아쉬움이 컸습니다.논의가 됐던 내용에 따르면 관내 문화센터 및 체육센터의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봉투는 지난 3월과 4월에 구정 소식지와 아파트 안내문을 통해 ‘인상 계획이 전혀 없다. 안심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뒤로는 인상 용역을 돌리고 TF 과제로 가격 인상을 버젓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실패를 주민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체납관리를 위한 체납안내문 발송이나 징수 독려,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처럼 세무 부서의 일상적인 징수 업무를 비상 TF의 대책으로 내세운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장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눈앞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다만, 재정 안정을 이유로 주민 생활에 부담을 드리고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들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서해구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제언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는 지금의 재정 파탄에 대해 구청장이 내린 자체적인 원인 분석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인천시의 분구 비용 전가와 무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남발이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둘째, 인천시를 상대로 당당하게 ‘분구 특수조정교부금’과 결손 보전금을 확보해 내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담판을 짓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결단입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미래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가 아닙니다.내일의 곳간에서 세금을 미리 당겨와 오늘 써버리는 ‘단기적 소비’에 불과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포플리즘 정책입니다.당장 몇 푼의 돈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대가는 고스란히 빚더미가 되어 우리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잔인한 굴레로 돌아옵니다. 이에 묻습니다. 서해구의 재정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런 무리한 현금성, 소비성 지원 정책에 대해 중앙부처에 전면 제고를 공식 요청할 결단과 의지가 있으신지 구청장님 밝혀주십시오. 지금은 비록 시련의 시기이지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39만 구민과 의회가 뜻을 모은다면 이 재정의 파고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지난 7월 쿠팡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 서해구 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원만한 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구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발령 문제점 및 구정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은 비대해진 행정수요를 분산하고, 신설구 주민들에게 고도화된 행정․복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두 차례 근무 희망지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직원 개개인의 희망과 의견을 최대한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당시 인사 발령은 신설구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각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의 경우 단순히 개인의 근무 희망 지역만을 기준으로 배치하기보다는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업무 경험과 전문성, 부서 간 업무 연계성, 조직의 지휘·관리체계, 인력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선호도 조사 결과 특정 지역을 희망하는 직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직원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신설구의 핵심 직위와 주요 업무를 담당할 간부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구의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직 전체의 인력 배치와 업무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간부 공무원은 본인의 선호도와 다른 근무지로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설구 출범이라는 특수한 행정환경에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라는 공익적·조직적 필요성에 따른 인사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고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의 희망과 의견을 인사 운영에 반영하면서도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 예산 감축으로 인한 근무 사기 저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직원 복지 예산을 비롯한 연가보상비, 출장여비 등 직원 관련 예산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에,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과 사기진작 측면을 고려할 때 복지 혜택의 축소가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구 과정에서 조직과 인력이 개편되고 업무 부담도 적지 않았던 만큼,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분들의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용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직원의 복지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시책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구정의 주요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기관, 단체, 주민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비로 서해구는 대규모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이 공존하며, 여러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그 규모가 방대합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서해구의 조기 안정화와 성공적인 정착, 서해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새로운 서해구의 행정여건에 맞게 재정립하고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책추진비를 꼭 필요한 분야에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구 재정위기 자체적인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출범한 우리 서해구가 막대한 분구비용 부담과 재정적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구 재정악화 요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해구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도적 지원이 부재했던 행정체제개편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분구 비용은 오롯이 자치구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원활한 분구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 비용 우선 편성으로 현재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재정악화 요인으로 고정비용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도로 등 시설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 증가 및 인건비, 기본경비,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 상승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재정악화 요인으로는 대규모 공공시설 확충 및 운영비 부담 지속 증가입니다. 네 번째 재정악화 요인으로 세입부족액에 대해 지방채 발행 및 타 회계와 기금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원부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엄중한 재정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최우선 구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서해구의 재정 상황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음을 직시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7월과 지난주에 인천시장 면담을 2차례 진행하였고 다음 주에 추가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부담으로 전가된 행정체제 개편 비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서해구의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위기 극복 방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재정안정화를 위해 세입증대 방안 마련 및 예산·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증대 방안으로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설사용료·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산·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202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추진하고, 유사·중복 행사 통합 및 선심성 행사는 최소화하고,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로 관행성, 낭비성 지방보조사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7년 본예산이 서해구만으로 편성되는 최초의 본예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해구는 직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자체세입 확대 노력, 외부재원 확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총력을 다하여 조속히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위한 심의 안건 추가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