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임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서해구복지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장경운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7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저희 생계지원 가계하고 주거지원 가계 쌀 지원하는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생활보장···
공정숙위원
그건 생활보장, 이쪽이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공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어르신들 낙상 예방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은 특히 낙상하게 되면 거의 고관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가정에 바라고 하나요, 그런 안전바 그거를 설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세대 한 세대당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그거 안전바도 같이 그것도 함께 있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전바 같은 것도 그렇죠. 목욕탕에 미끄럼 방지라든가 안전바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19쪽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지금 근무자가 전담 인력이 몇 명이나 되어 있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전담 인력이 3명입니다.
김동익위원
원래는 몇 명이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24명입니다.
김동익위원
3명밖에 없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이번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직원이 신규직원이 되면 충원될 예정입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의료요양 돌봄사업 관련해 전담 인력 미배치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충원이 안 되어 있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동별로 한 명씩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동익위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전담 인력 미배치인 상태에서 원활한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책 마련이 뭐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받아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인원이 들어와야 되네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겠네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업무랑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좀 업무의 과부화 좀 직원들이 동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익위원
원활하게 잘 챙겨서 과장님께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사회직이 복지 직렬이죠? 진급하는데. 그런데 보면 약간 제가 예전에 만 4년 있다 보면 약간 불이익을 당한 게 있어요, 같은 조건이면 사회직이 먼저 진급을 하든가 그래야 맞거든요, 같은 계열이니까. 그런데 다른 복수 직렬한테 약간 밀리는 경우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간부회의 때나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다른 행정직이나 다른 분들 다 열심히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회의 때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혜진
인혜진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조직이나 인사 이런 발령 사항이나 아니면 조직개편 사항이 있을 때 각각의 부서에 그다음에 직렬별로 해서 수요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좀 부족한 부분은 100%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더 촘촘히 생겨서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신위원
국장님께서 조직의 선배로서 잘 좀 대변 좀 해 주세요?
혜진
인혜진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신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위원
이미영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14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있죠? 저는 이거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연도별로 발굴을 얼마나 했는지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2026년도 거라면 2024, 5, 6 이렇게 해서 해마다 얼마나 발굴을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발굴한 자료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
양한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임기현위원장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은 생활보장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하신 관계로 변정임 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리 보고드리게 된 생활보장팀장 변정임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국민기초사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임기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서주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는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7년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저희 정부할인 양곡 지원에 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률이 각각 어떻게 되죠? 31페이지.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신청률은 지금 거의 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50% 이상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지금 전부다 몇 세대죠? 생활의료급여수급자.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수급자.
공정숙위원
네, 네.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52,000명.
공정숙위원
그런데 신청률은?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지금 세대가 수량 포로 하면 86,699포입니다.
공정숙위원
잠시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52,000세대 중에 몇 세대가 신청을 해요?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세대는 지금 70,582세대인데 이거는 누적세대이고요...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누적세대 말고 분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얘기를 해도 되고 지금 아까 50% 이상이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네.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냥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50% 이상?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네.
청숙
공청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급자가 52,000세대 중에 26,000세대 정도는 신청을 한다 이 소리에요?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혜진
인혜진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40,000세대가 되고요, 인원은 52,000명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정숙위원
인원이.
혜진
인혜진복지국장
네, 네.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로 왜냐하면 쌀은 세대로 나가기 때문에 세대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10,000세대 이상 한 달에, 한 달에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세대 이상.
공정숙위원
한 달에 10,000세대면 25% 밖에 안 되는데 신청률이. 40,00세대에서 10,000세대면.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그럼 세대랑 개인 인구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숙위원
아니지 지금 제가 세대로 물어보는 건 이게 쌀이 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40,000세대면 10,000세대를 신청한다면 그달에 이게 보니까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을 하죠?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네.
공정숙위원
그러면 25% 신청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차상위는 몇 세대인데 몇 % 신청하죠? 몇 세대. 보니까 차상위는 포당 10,000원이고 수급자는 2,500원인데 그러면 차상위는 몇 세대 중에 몇 세대가 신청을 해요? 한 달에.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히 알아보시고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냐면 이게 엄청난 가격 할인이거든요. 차상위는 10,000원 수급자는 2,500원이면 쌀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할인 혜택인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할 때는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의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얼마만큼 이분들한테 홍보를 했냐 이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5%면 너무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그때 제 방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또 여러 매체로 홍보하겠지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데이터를 해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홍보해야 될 거 우리 정말 어려운 분들 생활 보장을 꼭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야지 될 부분이다고 하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세요. 이러이러한 부분 제가 이렇게 또 SNS에 홍보하기 편하게끔 해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간단히 할게요. 방금 방금 공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속적인데요,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양곡 같은 게.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네.
정영신위원
왜 그게 그냥 일괄적으로 어차피 일괄적으로 드리면 안 되나.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신청주의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본인이 쌀 집안의 형편에 따라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걸로...
정영신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혜진
인혜진복지국장
그런데 드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고 안 드시고자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영신위원
쌀을?
혜진
인혜진복지국장
네, 선택적으로···
정영신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를 대신 이렇게 드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신청을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신청하면 받아가고 이런 거잖아요?
주연
서주연통합조사팀장
생계비가 2,500원이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영신위원
2,500원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쌀이 10,300원 한다 그러면 2,500원 그러니까 그럼 2,500원에 대한 것만 감액이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럼 신청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지.
현영
윤현영자활지원팀장
그런데 그것도 부담되신다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영신위원
자격이 다 되니까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윤미
김윤미통합관리팀장
그런데 건강으로 인하여 희망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현미로만 하셔야 하는데 정부 양곡은 백미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으십니다.
정영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39쪽, 자산형성지원 성장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저축 계좌가 원이 있고 투가 있잖아요, 그죠? 39쪽 희망저축계좌가 원이 있고 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어요. 그 유형별로 가입 대상이라든지 정부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지원조건 탈수급 및 교육 이수 등 포함해서 이게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영
윤현영자활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자활지원팀장 윤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다시피 표로 저희가 구분해 놨는데요, 일단은 희망저축계좌 원투 청년내일저축계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입 대상이 일단 구분이 되어 있고요, 생계의료 수급 가구거나 아니면 희망저축계좌 투는 일하는 주거교육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구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생위주 교육급여 가구 그리고 차상위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지금 우리가 이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지금 있는 거죠?
현영
윤현영자활지원팀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인원은 보통 몇 명이나 되나요? 배정 인원.
현영
윤현영자활지원팀장
인원은 올해 신규 모집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배정 인원을 내려주는 데요, 저희가 선정 현재까지 7월말 기준으로 선정된 명수는 345명입니다.
김동익위원
345명?
현영
윤현영자활지원팀장
네.
김동익위원
이거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현영
윤현영자활지원팀장
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동익위원
이것도 선정자도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영
윤현영자활지원팀장
신청을 하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우리 변정임 팀장님 잘 들었고요. 확인만 할게요.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3페이지에 공무직이 2명 미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네.
김춘수위원
이 부분이 의료급여관리사 그다음 공무직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분 한 분이죠?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네.
김춘수위원
거기에 여성분이 간호사님인가요?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맞습니까?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네.
김춘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궁금한 사항이라서 양곡 관련해서 정해진 곳이 있나요?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이거는 지금 중앙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명단 받고...
공정숙위원
거기로 넘기는 거예요?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네.
공정숙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정해진 곳에.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네. 그리고 소요 비용은 취합해서 시로 저희가 송부하면 시에서 또 취합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렇게...
공정숙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배달하고 이럴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양곡점에서 하지 않나요?
정임
변정임생활보장팀장
네,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농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면 저희 쪽 자활센터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정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귀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하신 관계로 민석기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민석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임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아름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서은순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쪽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라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을 우리도 차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겁날 때가 있어요. 앞에 잠깐 대는 것도 겁나고 또 댈 수도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가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계속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서도 징수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수천 건의 미납 과태료가 지금 있을 거라고요, 그죠? 징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납 정리 및 징수율 제고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요 앞 우리 팀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체납하는 거 징수율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 및 징수율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영
김보영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김보영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신고하는 방법이 민원신문고 통해서 앱을 가지고 손쉽게 지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저희 계도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바른 주차를 할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알려진 신고 방법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인해서 지금 신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최대 계도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다른 주차하실 수 있도록 지금 노인일자리 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도 인력도 많이 늘려서 홍보나 바른 주차를 위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 매월 저희가 최근 5년도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매월 고지서를 독촉 고지서를 독촉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도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조금 더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이게 5년 치를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5년 치를 합해서 통보할 이유가 있냐? 바로 바로는 하기가 힘드나요?
보영
김보영장애인시설팀장
처음에 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절차에 행정 절차 그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 제출 기한 그다음에 가산금 중가산금 최고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계속 안내를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요, 매월 저희가 모든 이 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매월 저희가 독촉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5년 치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보내고 있다?
보영
김보영장애인시설팀장
네, 네, 나눠서.
김동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영
김보영장애인시설팀장
매월 그러니까 5년 치를 매월 저희가 20일에...
김동익위원
5개년분.
보영
김보영장애인시설팀장
네, 네. 나눠서.
김동익위원
체납 고지서 발송.
보영
김보영장애인시설팀장
네, 네, 네.
김동익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이게 체납액이 많고 뭐 징수율 진짜 아주 저조한 거 같은데 이것도 정말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해요? 그 주차.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인원이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영
김보영장애인시설팀장
지금 일단 저희 팀에서 임기제 공무원분 한 분이 전담으로 해서 하시고 그리고 저희 일반 공무원분이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진짜 좀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얌체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냥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차한 사람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벌금도 내고 이걸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진짜 신경을 더 바짝 써가지고 이런 얌체족들이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 어렵지만 과장님도 안 계시지만 담당 팀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서 아무튼 단속이 잘 되고 징수율 같은 거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상위 인천시 내에서 가장 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김보영장애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신현원창동 구립 회화나무 경로당 건립 추진 공정률이 지금 몇 %까지 갔죠?
아름
한아름노인여가시설팀장
노인여가시설팀장 한아름입니다. 지금 공사 중단이어가지고 착공률이 진행률이 없다고...
공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25년도 작년 11월에 설계 변경 그러니까 공사 중지된 원인은?
아름
한아름노인여가시설팀장
공사 중지된 원인은 지장물이 통신선이 발견 돼 가지고 그거 이설에 따라서 지금 이설 공사를 진행 중이고 그 이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되기 때문에 12월 12일 정도에...
공정숙위원
올해 그때 착공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름
한아름노인여가시설팀장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공정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거기 진입로가 설계상 어느 쪽인가요?
아름
한아름노인여가시설팀장
그러니까 진입로는 지금 한양연립 맞은 편에 부지 위치이어가지고 그 위치로 진행으로...
공정숙위원
그러면 좀 평평한 곳이에요?
아름
한아름노인여가시설팀장
네.
공정숙위원
왜냐하면 그 사이드 쪽이 경사도가 제가 봤을 때 45도 이상이라 어르신들의 통행이 그쪽으로 한다면 되게 불편이 야기될 거 같은데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평평한 곳으로 오게끔.
아름
한아름노인여가시설팀장
어르신 이동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지랑 이런 부분을 다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숙위원
엘리베이터도 있나요?
아름
한아름노인여가시설팀장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2층.
공정숙위원
그래요, 통신선 때문에 공사가 이게 설계 변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잘 그쪽에 어르신들이 정말 염원했던 경로당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계속 없었기 때문에 잘 진행이 조속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름
한아름노인여가시설팀장
재개하면은 더 신경 써서···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양한옥위원
민석기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시설팀장님 김보영 팀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김동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충해서 지금 67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에 계도 인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올해는. 그리고 계도 건수는 그렇다 치는데 인력도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있나요?
보영
김보영장애인시설팀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차이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총 190여 분께서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일반 주차 위반하고 포함해서 저희 장애인전용구역도 같이 유기적으로 봐주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했던 이런 조금 노하우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기존에 또 가셨던 이런 구역들도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가 저희가 쉽고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 주차 관련한 다른 부서에서 또 하는 주차단속과 연계해서 단속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포함해서 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환옥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일 때는 190명이고 장애인일자리일 때는 지금 18명인가요?
보영
김보영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일자리였을 때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8분으로 따로 동 통해서 배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양환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현위원장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민석기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58페이지 보면 다시 한번 그냥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장애인일자리 공공형 일자리사업 지금 보시면 1, 2, 3에서 3인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검단구에 하반기 검단구 이관된 건가요?
미숙
송미숙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송미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검단복지관에서 지금 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분구되면서 지금 검단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춘수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죠?
미숙
송미숙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이거는 2억 7천 4백만 원 사업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일자리 안마서비스 이게 인천 서해구 지회 수행 이렇게 되어 있죠?
미숙
송미숙장애인복지팀장
네.
김춘수위원
이거는 5억 2천 6백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숙
송미숙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지금 24억? 전체 예산. 전체 공공형 일자리사업.
미숙
송미숙장애인복지팀장
네, 24억입니다.
김춘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송미숙장애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에 67페이지 보시면 아까 계도 인원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보고자 하는데 2025년도 18명이 계도를 1,2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자리 형태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190명의 인원이 1,500건 상반기 계도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 추세를 보면 올해 3,000건 정도 예상될 거 같은데 기존 계도 인원 대비 계도 건수가 그렇게 크게 지금 잡히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내년도 인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견되어 있는데 그런 사정 속에서 계도 인원을 190명을 올해처럼 이렇게 책정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효율성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 차원에서 조금 잘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관련된 분들은 주말에는 일을 안 하시는데 보통 주말 단속들을 해야 실적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일자리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 단속에 노인일자리 인력이 투입이 안 되는 구조라면 근데 주차단속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사실 주말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내년에서는 주말에도 조금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노인복지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석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문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문주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효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진탁 도서관팀장입니다. 박서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해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6페이지에 청소년 성장기반 마련해서 위기 청소년 지원서비스 상담 6,918건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누적 건수인가요, 아니면···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누적 건수입니다.
공정숙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 치인가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올 1년 치 누적이고요, 학생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누적 건수를 표기한 내용입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청소년 상담 중에서 고위험군 청소년들이죠?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공정숙위원
거기 자살 가출 그다음에 은둔 그래서 동별로 그다음에 각각 나이별로 현황 파악된 부분들이 있나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청소년들 현황은 있는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현황이라든가 나이 통계 자료는 갖고는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저는 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질문드린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3년 정도에서 추세가 어떤가요? 고위험군들이 특히 자살.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세한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공정숙위원
청소년들 관련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특히 청소년 관련돼서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은 실태조사나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점점 연도가 가면 갈수록 고위험군들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특히 자살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동반되고 병원치료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친구들은 한 번에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거의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기가 그런데...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발굴을 하는 거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기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일반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지원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럼 이것만 여쭈어볼게요, 전년도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정말 생을 달리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은 저희도 보고를 받을 텐데요, 현재는 지금 없는 거 같아서 저희가 통계 자료를 한번 활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위원
생각보다 점점 저희 나라가 OECD 자살률이 1위에 오명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우울증, 자살, 가출 이 고위험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연령대별 그다음에 동별로 추세를 잘 파악 실태조사를 하고 사례를 발굴해서 정말 깊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잘 파악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와 사례 발굴 그 뒤에 대안까지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동반 상담자 증가 몇 분 더 추가로 하고 했는데 정말 상담사의 어떤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담사의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나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채용은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 관련 자격증과 또 상담 사례를 다 파악을 해서...
공정숙위원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분들의 인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인성 검사가 없다면 그 상담사 자체의 인성 검사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담사 자체가 선정이 안 좋다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분이 상담을 할 경우에 나쁜 사례들이 많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83쪽에 보면 민·관·학 협력을 통한 멘토링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김동익위원
멘토링사업에서 인하대학교하고 연세대하고 액수가 사업비가 틀리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죠? 돈이 틀려.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익위원
네.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이 다른 내용인데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계열 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탐색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산학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예산은 다르다고···
김동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와 만나면 그냥 자기 진로 결정하는데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당부드리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청라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기부자라든지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착공 일시에 맞게끔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현재 지금 기부자님께서 PM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서해구청 그리고 서해구청에서 준비한 저희가 청소년센터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일정에 맞춰가지고 계획 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이고요, 계획 설계도 기부자님께서 확정을 해 주시면 그다음 단계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익위원
이거 준공 때까지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이문주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97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감시단이 있어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네.
김춘수위원
전에 계속 단속하고 그다음에 단속 지도 계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50여 분 되시는 거 같아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시민명예 감시단.
김춘수위원
감시단 그분들이 지금 활동할 때 옷을 입고 다니시죠?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네. 저희가 감시단이 두 개가 있는데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고 시민명예 감시단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활동을 저는 을왕리해수욕장 인천시 각 구에서 다 나오셨는데 그때 우리 정해주 팀장님 참석하셨죠? 안 가시고 여기 관내에서 할 때 참석하셨나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관내는 참석합니다.
김춘수위원
보고 받았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활동복이 너무 바랬어요, 그리고 문구가 틀린 문구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조끼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 조끼를 이렇게 새로이 좀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각 구에서 왔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잘 살피시고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인혜진복지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2027년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노력 많이해 주세요?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과장님 이번에 쿠팡 화재와 관련해서 강당 학교하고 노력해서 강당 협조도 이끌어내시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인혜진 국장님도 항상 웃으면서 주민들에게 대우도 잘하시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우리 팀장님 또 쿠팡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주
이문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신위원
인혜진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혜진
인혜진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끝으로 저도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살펴주시기 바라고 자살 문제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서해구 국회의원이신 김교흥 의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항상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자살 문제 특히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살 문제와 그런 위험에 대해서 항상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춘민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새로운 미래 구민과 함께 서해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임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민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최재우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7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118쪽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파견사업 서해구 관내 25개소가 있다고 했죠? 어떤 기준으로 강사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다문화 관련해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취업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또 다문화에 대한 또 이해와 여러 가지 협력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에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잘돼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김동익위원
호응도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결혼이민자들이 이게 사실 저희가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 소명이 자기가 뭔가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를 소개하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다라는 프라이드 같은 게 생겨서 그런지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또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꾸준하게 국장님 잘되도록 계속 밀어주세요?
혜진
인혜진복지국장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나요? 서해구에 몇 군데 있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마다 하나씩 있는데요, 두 개를 합해서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언제부터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이게 생긴지는 다문화센터는 10여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이 제희 서해구에 나라별로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지.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베트남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많고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요···
공정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 11,000명 정도 다문화가족이 지금 있고요, 그중에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3,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게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면 다문화가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민자는 4,000명 정도 되지만 거기에서 배우자랑 아기랑 이렇게 하다 보면 11,000명, 12,000명 그 정도 됩니다.
공정숙위원
저는 중국이 1위인지 알았더니 베트남이 1위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베트남, 중국 두 개가 많습니다.
공정숙위원
앞으로도 점점 이게 증가 추세가 되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공정숙위원
이분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거에 많이 적극적이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에 있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조금 이분들에 비해서 또 열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순위가 자국민을 그러니까 우리 서해구에 우선순위가 더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선정이라든지 비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이 먼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든지 다 우선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타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적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하고 열세인 건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한국 사회에 좀 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인과 다문화가 서로 경쟁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숙위원
그런 거는 없고 그래요, 또 좋은 사업이 있고 하면 좀 이렇게 널리 홍보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류현자 아동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류현자입니다. 40만 서해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안재석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진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목희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추진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중 꼭 보고드릴 사항과 신규사업,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아동행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률이 지금 몇 % 정도 되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총아동수가 25,449명 중에 24,839명이 수급권자이고요, 미신청자는 약 600명 정도 되는데 98%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미신청자는 대부분이 장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거의 98%가 지급됐고 2% 정도.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공정숙위원
그럼 지금 향후에 13세까지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공정숙위원
이게 언제부터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올해 2026년 3월 20일자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차별로 1년에 1세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그럼 지금 나가는 금액보다 얼마 정도 더 추가로 나갈 예정이죠? 그럼 구비에서.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가 80%, 시비가 14%, 구비는 6%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요...
공정숙위원
지금 저희가 2억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네.
공정숙위원
그럼 향후 13세까지 하면 저희 서해구 관내 13세까지 있는 아동 현황이 어떻게 되죠? 그럼 얼마가 나갈 거라는 추정에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일반현황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동이 13세 까지 아동이 거의 57,000명 중에 20,000 얼마 빼니까 30,000 몇 명 그 정도 됩니다.
공정숙위원
그럼 30,000명이 더 늘어나네요. 그러면 저희가 2억에서 나간 게 5억 정도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5억까지는 안 되고 4억까지는 되지 않을까...
공정숙위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날 구정질의에서도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어떤 보편소비성 지원액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로는 우리 부채가 거의 2,000조에 육박해 있고 지금 우리 서해구 자체도 부도위기 직전인데 이런 보편복지 현금 소비성 지원액이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중앙 부처에 정말 좀 지양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생활밀착형 지원이라 할지 또 안전 우리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예산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소비성 현금 지원 정책이 정말 과연 제대로 지금 된 정책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희 국가적으로 출생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출생률을 좀 높이고 아동이 또 건강하게 부모들이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성 경비나 선심성 경비 이런 경비는 구 차원에서 구 단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공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방안이나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지금도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인데도 이런 뭐 노인수당 아동수당이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폭해 나간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곳간에서 진짜 달콤한 저출산 시대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수당 10만 원씩 준 것이 저출산 시대에 어떤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하고도 이번에 구정질의 더 이렇게 제 질문으로 해서 다룰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중앙 부처에 이런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말 우리가 꼭 써야지 될 예산이 정말 다 쓰고도 남았을 때 이게 필요한 거지 그런 예산이 지금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런 보편 수당으로 나가는 게 증가된다 라는 거는 정말 본 위원이 지양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이렇게 구청장님하고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다루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보면 찾아가는 우리동네 팝업 놀이터 있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 사업이 2026년에 미추진 되었는데 2027년에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가 뭐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사실 저희 원도심 쪽에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도 세 개 구역으로 아동 팝업 놀이터를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저희 구의 재정 여건상 이번 올해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재정을 반영해서 저희가 팝업 놀이터를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김동익위원
돈이 없어서 안 했네요? 삭감돼서.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못했습니다.
김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국장님과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순호 서해구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서해구복지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서해구복지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쪽 보면 서해구 사회복지 페스티벌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행사운영비로 이거 천 2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그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일단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이라든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아동청소년 미래성장 지원사업 드림웨이요, Own Day Class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와이드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지 되는데 청소년 15명에게 연간 3천만 원에 맞춤형 교육비 저희가 너무 저스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15명은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지금 지원이 된 건가요?
이 어떤 목표하고 조금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진로 탐색은 모든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다 해당이 되어야지 된다고 봐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 어떤 지원사업인데 지금 진로 탐색은 우리 관내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이 친구들이 이런 진로를 통해서 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라는 그런 와이드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지원해 줘야지 될 부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로 탐색이나 이런 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도와줘야지 될 친구들은 차후에 어떤 그렇게 항목이 나눠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로 탐색은 이렇게 크게 가 있고 15명의 그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 전체 서해구에 학생들의 진로 탐색하고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초중고에 진로 탐색에 관한 거는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사업비가 잘 충당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위원
신순호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527페이지에 연 이어서 저는 15명에게 3천만원 지급한 거죠?
그러면 15명의 소득 기준, 나이 자료 받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 운영이에요?
이거 2026년도에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 기간이 2027년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2027년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다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528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사업 기간이 2027년 5월에서 9월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올해 한 사업 아닐까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천 3백만 원 구비 들어갔습니다. 몇 명 참여했나요?
그게 200명에서 250명일까요?
저는 구비가 천 3백만 원 들어간 게에 대한 게 불편한 게 아니고 참여 인원입니다.
인원 동원이죠?
그러면 내년에 천 3백만 원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참여 인원 명단 받으셨을까요?
알겠습니다. 몇 명 파악됐는지 다시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그거하고 다음 531페이지 수탁기관입니다.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국장님으로부터 설명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희 수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물질적인 지원은 없다고 했으나 정신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소통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수탁이 되고 난 다음에 상임이사님은 실시하겠다 라고 하셨죠?
사실 저희가 얘기한 거는 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노력은 어떤 거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질의는 구청장님한테 해야 되는 걸까요?
수탁이 정해졌는지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아는 거고 수탁이 결정이 되면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정서적 지원을 할 것인지 계획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정책과, 기업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식품위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순호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