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6차에 걸쳐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202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정책기획과, 예산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서운입니다. 새로운 미래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열 감사팀장입니다. 조서현 조사팀장입니다. 이은미 청년팀장입니다. 한상욱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방금 보고 받으신 감사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그리고 재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부서나 기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불시 감사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청장님께서 지시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감사 할 수 있습니다.

네, 불시 감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시 감사나 또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나타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감사의 대상자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 감사실에서 고소나 고발이나 이런 쪽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감사실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쪽에서 하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조사권이 있기때문에 그건 의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셔서 형사 고발 조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고 주의나 뭐 시정이나 이런 경고 조치를 받은 건에 대해서 재차 개선이 되지 않고 이를 계속해서 했을 경우 그럼 그다음 단계의 감사 우리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정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음 해 종합감사 나가면 그 전에 지적 사항들을 이행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전에 처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대 과실일 경우에는 저희가 과중해서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1년 2개월 됐습니다.

1년 2개월? 그러면 전반 흐름은 잘 아시죠? 이 감사라는 거는 처벌만이 조사만이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못한 게 있으면 잘한 게 있을 건데 못한 것만 지적해서 표면에 올려놓고 공직자상으로서 감사를 받는데 잘 된 거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휴가를 준다든가 그거는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 사람의 모범적인 사항을 좀 표창을 하고 뭐 그런 사항도 주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내가 과장님 보고 전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좀 하시길래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요즘은 공무원들이 원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보면 2분 전 5분 전 특히 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분 되면 자기 소지품 다 챙겨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퇴근 준비하고 그거를 뭐 좋다 나쁘다, 뭐 잘한다 못 한다라기보다도 우선 출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의회의 업무보고 때는 뭐 사전에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많이 하는데 한 번 출퇴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근태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무규정에 나와 있고 이런 것이 공무원 윤리 강령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이러므로 해서 조직을 상하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적만 해서 잘못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보시고 포인트는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한 대로 그 공로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로는 직원과 직원의 소통이 부재하면 불협화음이 나서 조직을 와해시킨다. 이런 면에 대해서 시간 출퇴근 시간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기관장으로서 어떤 기관장을 얘기하는지 우리 산하 기관장을 얘기하는지 우리 구청장을 얘기하는지 신규 공직자에 대해서 조직 적응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뭘 주제를 놓고 해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난주.

작년에는 작년과 금년에는 없었어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임직을 하는데 들어와서.

아, 이직을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제 조직 생활에 조금 적응이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이제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장님과 이제 공감, 소통 공감.

청장이 직접 해요?

네, 같이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신규 채용자 대의실에다가 집합을 시켜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신규 임용된 직원 30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지하 대회의실에서 청장님과 토크 간담회도 하고 또 이제 간단하게 청렴 특강도 하고 그리고 그 소리 시공볼이라든가 이런 소리 도구를 이제 저희가 이용해서 명상 시간을 가져서요. 직원들이 이제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갖는 스트레스나 그런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음 챙김 그런 체험을 저희가 저번 주에 실시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향후에도 좀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기관장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신규 채용자에게 공무원상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서해구 쪽으로 봤었을 때에 현황을 설명해 주고 이면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기보다도 이왕의 기관장으로서 교육을 시키면 기관장답게 말을 하지 말고 직원의 입장에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십시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그날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직원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라고 또 그렇게 별도로 지시도 하셨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게 처음 작년에도 없었는데 공익 신고 보상금 예산이 300만원 있는데 이 공익 신고는 주로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300만원 세워서 이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잘못 지급되고 있는 거를 이제 그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이 아닌데 이제 가짜로 이렇게 서류 정리해서 이렇게 한부모 가정인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민간인한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제보가 이제 맞다고 하면 그 제보자에 대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무슨 얘긴지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300만원을 그 한도가 1인 보상을 했었을 때 한도가 얼마씩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하면 국민권익위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이렇게 공익 보상금을 주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에 참 이게 어려운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런 거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명 파파라치라고 그러죠. 그렇죠? 횡단보도 정지선에 차가 바퀴가 물려 있어도 공익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보상을 건당 5천원씩 주더라고요. 이거 아주 굉장히 쉽게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가 아주 십시일반 많아요. 근데 뭐 내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억울해요. 이게 뭐 속도 위반을 했다든가 뭐 그 신호 위반을 했다든가 뭐 중앙선을 침범했던가 이런 것은 뭐 벌칙금을 당연히 내야 되겠죠. 이 파파라치의 신고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그런 대부분의 그 사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돼서 우리 구청으로 이첩을 오면 그걸 좀 상세히 좀 파악을 해서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그냥 공익신문고에서 신고가 돼서 이첩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선의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신문고에서 지시를 했다 할지라도 뭐 그 사람들이 모든 만면을 다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우리가 판단을 좀 적정하게 해서 해야 되지 그렇게 뭐 교통 방해라든가 아니면 안전의 문제가 아직 극히 불량하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보상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거는 타의 전파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뭐 교통행정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신문고에서 무조건 접수돼서 이첩을 하게 되면 그걸 그냥 원한대로 그냥 뭐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거는 좀 가급적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안전신문고 구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은 왜 세웠어요?

이거는 이제 저기 국민권익위로.

아니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이제 그 제보.

아니, 과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상부 기관에서 이첩이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이든가 그다음에 안전신문고라든가 뭐 다른 기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그쪽에서는 교통 정리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 권익위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제 고지서를 보내면 저희가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먼저 중앙 부처에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서 보상을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면 우리가 지급한다?

예, 그 포상금에 대해서 이제 납부하는.

이거는 제도상으로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니, 국민권익위가 대단한 거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사항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고요. 잘못된 거는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그게 자치구의 특성이고 자치구의 권한 사항인데 임의적으로 중앙 부서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좋아요. 그거는 뭐 실무자나 과장님하고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테니까. 그 여태까지 지급된 사항을 금년 것만이라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자료 주면서 해당 팀장님과 과장님 의견을 다시 듣고 이건 문제점이 있다. 즉 저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중앙에서 이게 사실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해도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더라도 잘못되면 이의 신청해서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각하도 되고 기각도 되고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종종. 그런데 그냥 자치구에서는 중앙에서 보상금 줬다고 그래서 그냥 고지서만 내려오면 우리는 무슨 뭐 심부름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돈 주는 사람입니까?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 취지에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육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육례 구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반복 지적 사항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혹시 그 이번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27년도에 특별히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2026년도는 지금 감사를 11월까지 아직 5개 기관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거 올해 걸 이제 취합해서 이제 그런 반복된 지적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해서 월별로 이제 담당자별로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서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서해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기획팀장입니다. 평가팀장 공석으로 대리 참석한 김혜영 주무관입니다. 안진희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유미 법무팀장입니다. 김지현 자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정책기획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조직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7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잖아요? 그 조직 진단은 혹시 작년에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실시한 조직 진단 결과에 의한 그런 조직 개편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별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비효율적으로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교통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국이 없어지면서 안전교통국 쪽으로 들어간 부서도 많고 특히나 6개 과 중에서 3개 과가 합 과가 됐거든요?

네.

그럼 기존에 9개 과가 하던 업무를 지금 6개 과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한 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과장님도 공석이시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결원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합 과가 되어진 과들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도 되고 실제로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 진단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반영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분구되면서 정원이 1,165명으로 한 400명 정도가 줄게 되다 보니 이제 과를 합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리고 내년도 또 기준 인건비가 내려오는 거를 반영해서 국도 좀 늘릴 계획이 있고요. 과도 좀 예 분과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국이 없어지면서 사실 환경이라는 단어는 경제환경국으로 붙었는데 부서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안전교통국 쪽으로 더 많이 간 것 같거든요?

네.

하수관리과에 생태하천과를 붙여서 한 과로 안전교통국에 들어갔고 공원녹지과에 산림자원과를 붙여서 또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국 중에서 4개 과가 지금 안전교통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단어가 경제환경국에 붙어 있는 게 조금 생소할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차량민원과에 운수행정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존에 교통정책과에 있던 팀이. 그런데 운수행정팀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업무라기보다는 교통에 대한 성격이 강한 업무거든요. 그럼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으시거나 할 때도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찾으실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차량민원과로 가다 보니까 업무의 결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정책기획과같은 경우에도 미래전략팀이 굉장히 큰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다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원스톱 지원단까지 만들 정도의 그런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또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 때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가 또 미래전략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총무과가 좀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왜냐하면 업무의 결이라는 게 국책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 도시 철도 이런 사업을 담당하는 과에서 어떤 우리 지자체 자생단체는 아니죠, 이건 물론. 어쨌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업무의 결에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7월 1일자로 바뀐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엠파크에 들어가는 이동민원실에 근무하시던 이동차량등록팀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민원실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팀만 없애게 되니까 그 업무가 결국에는 그 부서의 타 팀으로 다 전가가 되고 있고 차량등록팀뿐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다른 업무 때문에 다른 팀의 팀장님을 찾으려고 전화를 하면은 좀 파견, 지원을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 팀은 완전히 지금 업무가 모든 팀이 다 마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그 업무가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팀을 먼저 이렇게 없애는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업무의 양과 팀의 어떤 존폐는 좀 같이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같이 갔어야 맞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쪽에 홍보, 안내하지 못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일단 7월 1일 자로 철수하면서 팀을 통합할 예정이었으나 그 안내가 안 된 상황이어서 그 지금 12월까지 지금 유보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민원이 폭주하게 된 거고요. 지금 민원이 폭주하게 된 거는 그 전반적으로 결원이 지금 200여 명 있다 보니 그 이동민원실 차량민원과 자체적으로도 결원이 발생해서 그 팀장이 이제 지원 근무를 나가게 된 거고요. 그거는 10월 중에 신규 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그거는 해소가 될 거고 그 철수나 또는 유지나 이거는 앞으로 11월에 다시 한번 차량민원과장이 오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원은 뭐 전 부서적으로 지금 다 공통된 사항인데 차량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병가에 들어간 직원도 3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게 부담이 됐으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조직 개편에서 기인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 개편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10월이면은 조직 진단이 좀 완료가 될 것 같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저희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의 의견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좀 당부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원스톱 행정 지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런 큰 부분까지 깊숙이 개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위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조직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공개 채용을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전문성이 있고 정말 실력이 있으셔서 우리 서해구에 지금 막혀 있는 이런 개발 사업들을 재건축 재개발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공개 채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앞서서 우리 김학엽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아침에 내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이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공공 민간 우리 서구 관내에 유치하는 게 5개소, 저는 이제 문제점을 놓기라기보다도 현실에 우리 서해구 지역에 공공 민간 시설이 많이 지금 포진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제 지역구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하 사업 이것도 청라 7호선 연장과 동시에 같이 슬그머니 2030년 했던 것을 2031년으로 미뤘어요. 7호선에도 지역의 국회의원이 반드시 2027년도에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31년도로 연기돼서 뭐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언론이나 그런 매체에서 확정적이었다는 사항은 못 들었는데 이 모든 면은 주민의 관심 사항은 공직자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뚜렷하게 청라 7호선은 왜 연장이 됐는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든가 그거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우리 서해구에서는 전혀 없어요. 이 면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서운함과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 청라 7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지연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여기 우리 제가 맡고 있는 원도심에는 교통지옥이 돼버렸어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관련. 두 번째 저수조 석남동 완충녹지 그다음에 더불어 쿠팡 화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돼가지고 석남동이 아주 교통지옥이 돼버렸어요. 5분에 갈 걸 40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 자가 이거는 행정 지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인고속도로 오는데 아침에 제가 그 율도 입구에서 경인고속 측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아놨어요. 거기 나뿐만이 아니고 내쫓아오던 사람들이 다 의아해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다시 옛날 국민은행 사거리로 해서 신현동으로 해서 가정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지. 이게 행정 예고라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시행하고 우리가 집행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불편 사항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안내를 해줘야지 그냥 공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주는 거예요. 주민의 생각은 아예 생각이 없는 거지. 자기네들 목표만 다루는 거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꼼꼼히 챙겨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해구 공직자들은 서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잘 사는 그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을 뒀는데 그건 저버리고 그냥 표시도 없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최소한도 일주일 이내에는 내가 이제 그 관계 공사 발주처에다가 다시는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이런 것이 관심이 없다. 좀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로는 아침에 보고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TF팀을 이제 이 청장 공약 사항이고 저도 공약 사항에 넣었지만 원도심 재개발 사업 문제는 지금 전체 재건축이 1건이고 재개발이 6건인데 그중에서 2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머지 4개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다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 서지영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를 채용한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격이 없습니까? 저는 충분합니다. 이 직명별로 봤었을 때에 건축직, 화공직, 토목직 다 있어요. 지적직까지 있어요. 이거를 왜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조직을 진단을 하게 되면 조직 진단이라는 게 뭡니까? 직원들의 업무 과중 현황을 해서 인원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과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개발과하고 업무를 같이 합친 합쳐서 거기에 5명을 배치한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공무원들을 확충을 해가지고 전문가로 구성을 제가 하는 얘기가 전문가를 구성하는 거는 공무원들 전문가도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에다가 단장까지 표기를 해서 채용을 하냐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용납 못합니다. 정확한 소명 해 주시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6개 하고 재건축 총 7개 전부 다 석남3동과 가좌동에 사업 개발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을 최초부터 했던 과장이 여기 지금 현재 비서실장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장으로서 그 일을 지금 적극성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 전문가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것은 해당 법의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문가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9대 때 TF팀 구성과 동시에 전문위원을 위촉을 하라.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거를 법률의 전문위원을 위촉을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뭐 단장을 공개 채용해서 뽑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보다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 그분들이 지금 재개발 사업 추진해서 업무가 5명이 다 매달려 있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뭘 어떻게 했다는, 인원을 보충을 한다고 그러면 뭐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분히 줘라.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재개발 사업은 이해관계가 100%예요. 그렇기때문에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찬성보다도 반대가 더 심하다. 이 심하다는 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이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소명이 안 되면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용납치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원 부분은 지금 현재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일단 단을 신설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에 보강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업무는 직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를 뽑는 거는 단장 한 명인 거고요. 그 안에서 지금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왜 단장이 전문가가 필요하냐 하면 이 업무가 이 청라 루원도 마찬가지고 개발 업무도 마찬가지고 대외협력 부분이 아주 대외협력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는데 단장이라고 하면 아 도시국장도 단장이에요. 그분은 도시 개발, 도시 시공, 건축 시공 다 능력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직원 보강을 해서 그 일이 어 활성화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외부에서 왜 돈 들여가면서 돈 없다면서 채용해가지고 그거를 해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실리성이 없습니까? 국장은 앉아서 결제만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단장 직급은 5급입니다.

아니 5급이라도 상향을 높여주면 도시국장 단장으로, 단장이라는 것이 뭐 급률에 표시되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직책만 단장으로 주면 되지. 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가 간다고요.

그게 지금 국 설치 기준이 안 맞아서 단장은 4급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거기 국에 주택과, 건축과 다 거기 도시국에 포함돼 있는데 직렬이 안 맞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직급 기준에 안 맞습니다. 단장은 과 설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단장은 5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단장이 5급이 아니라 국.과 설치 기준에 의해서 지금 단장은 5급으로, 5급이 맞습니다. 4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질 않아서요.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 외로 TF팀을 구성을 한다면 공무원 그대로 놔두고 공무원 그대로 놔두고 국장이 단장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단장에 대한 봉급을 별도로 지급하나요? 아니잖아요. 있는 직을 갖고 그대로 운영을 해라. 아니 예산도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각종 예산 다 삭감해 놓고 공무원들 봉급도 10월밖에 못 준다는데 내년 세수가 얼마나 확보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단장을 5급으로 다시 뽑아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사무관을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요. 그런 게 낫지. 그거 끝나면은 단장 관두는 거잖아요. 재개발사업, 재개발 앞으로 10년이에요. 10년 안에 저게 6개소가 다 된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이거 한 지가 지금 6개소가 6년 됐습니다, 6년. 금년에 7년차예요. 앞으로도 4년 돼야 돼. 2개 지금. 신현동하고 가좌동 2개 고시된 거 이것만 추진하더라도 조합 설립하고 그 관계 일을 하려면 최소한도 1년 내지는 2년이 걸려야 이주 대책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저는 이 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에게 소명이 와닿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다. 아니 열심히 일하고 전문가인 5급 사무관을 비서실장으로 빼다가 앉혀 놓고 새로 5급을 채용하겠다? 명분을 도시 재개발 TF팀 단장으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쪽에서 이해가 절대 안 갑니다. 전문가 구청에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데 외부에서 다시 5급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모집한다는 거는 나쁘게 표현하면 있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또 바라고. 저도 이게 공약 사항에 넣었어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TF팀 구성, 조속한 연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저도 공약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스톱도 행정 지원단이 지금 신도심, 신도시와 원도심의 개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때문에 국 소속이 아닌 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어서 좀 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거를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럼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시죠. 그 면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도 고려 안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외협력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 그다음에 LH 아니면 외부 기관들과 대외협력에 좀 더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개방형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이 개방형은 사실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공무원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5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5급 사무관 중에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지원하면 그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한종 위원님께서 부족하신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시니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건축과장이나 도시국장은 다 건축사, 기술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기술면에 자격 요건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새로 단장을 뽑는데 어떤 자격 요건을 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외 기관에 협조를 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공직자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왜, 공직자는 상호간에 서로 업무의 교류가 있었기때문에 잘 소통이 잘 돼서 오히려 원활하게 추진한다. 외부 기관에서 저기 단장을 5급으로 뽑았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이제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좀 잘 되지가 않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현재 그 본청사 유치가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 없어서 좀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은 후보지 3군데를 선정해서 법원 행정, 시를 통해서 법원행정처로 제출한 상태고요. 업무 보고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답사 나오고 어느 정도 돼야지 공개할 수 있는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공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가 이제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비공개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지에 관련해서 그 정보가 지금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직 저희가 이제 본청사 위치로서 제한할 그 부지는 아직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대법원이 2032년 준공 목표로 본청사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업무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진행하시는지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3개의, 그 기준에 맞는 3개 부지를 선정해서 LH, 그 부지가 LH 땅도 있고 또 시 땅도 있거든요. 그쪽과도 지금 협의를 해서 그 조성 원가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현장 답사 나올 때 저희가 충분히 입지 조건이라든가 와야되는 타당성 등을 설명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 계획이 일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이 후보지와 관련해서 우리의 유치 논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그 법원에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업무계획에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청라의 국제금융단지나 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곳에 어떤 기관이나 공공민간기관 유치에 대한 지원이 부서 업무로 명시돼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아쉽고 사실 성공적으로 유치는 안 됐지만 그 임시청사 유치를 위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 애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과랑 관계없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해서 좀 아쉽고. 어쨌든 좀 본청사가 우리 서해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좀 상시 그리고 빠르게 그 업무 진행되는 내용을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검암플라시아 복합 개발 사업 관련해서 또 질의 드리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중흥토건 컨소시엄으로다가 바뀐 건가요? 명확하게?

예, 새로 선정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뀌면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결국 여기가 그냥 베드타운으로 지금 계속 공동주택만 짓고 있기때문에 결국은 복합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복합 환승센터가 단순히 그냥 그냥 터미널의 기능 외에 이 지역의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로서의 그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부서에서 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관내 개발 사업 협의권 강화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더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인천 IH랑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민 편의시설이나 인프라들이 갖춰지는 어떤 사업으로서 이것이 계획이 돼야 되고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검암 쪽에 검암은 교통으로만 따졌을 때는 굉장히 그 20대, 30대, 40대까지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힘든 거는 뭐 마트도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기타 문화 복지시설 같은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화센터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녹아든 그런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지 그냥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일부 상가로 구성된 걸로 되면 그러면은 지금 상가들 다 지금 청라를 비롯해서 서해구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임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사업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IH나 이렇게 좀 협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예산과 바로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은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명진 예산팀장입니다. 전병현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이미자 의회통계팀장입니다. 그럼 예산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육례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다면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규모를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지방채 계획은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내년도 본예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재산 저희가 사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재원 확보가 안 되면은 그 사업에 돼 있는 지방채까지 지금 현재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홍보정책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고은선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승범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최은우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7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리입니다. 이거는 부서에 좀 칭찬드리고 싶은 점이라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카페들에 보면 서해구청 계정으로 항상 소식을 올려주시는데 빠짐없이 올려주셔서 제가 느끼기에는 구청 홈페이지나 채널을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직접 찾을 수 있게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칭찬드리고 싶어서 언급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서해구민의 행복 증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섭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현순 새외수입팀장입니다. 곽승구 재산세팀장입니다. 성혜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추연직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1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으신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이죠? 이 체납관리단이.

예, 맞습니다.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좀 어떻게.

저희가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7월 한 달 기준으로 저희가 3개 조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2명 그리고 내근 1명 그래서 3개조를 편성하고 있는데 1개 조당 현장 확인은 20곳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내근직은 또 전화 상담을 20건으로 해가지고 총 실태조사 현장 확인은 60곳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내근직으로 또 그 체납자 60명에 대해서 전화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에도 2명을 또 구성을 해가지고요. 세외 수입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실적은 7월 기준으로 봤을 적에 한 달 동안 교육도 시키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처음이라 좀 이렇게 많이 징수를 못 했는데 그래도 지금 세외 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통틀어서 한 1억 9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이요?

예.

8월달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되고.

혹서기간이라서 8월 달에는 운영을 안 했고 9월 1일부터 다시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 그 사업 목적이 지방세 이제 관련된 그 징수 때문에 했잖아요. 이 지방세 저희가 그래서 추징을 하게 되면 이게 시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다시 징수 교부금 형태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 시세하고 구세가 있는데요. 한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체납액도 저희가 징수한 게 비율로 따져보면 한 7대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우리가 순수히 구 자주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시세 같은 경우는 70% 걷으면은 그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3% 징수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세 중에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게 30% 정도 되고 70%에 대한 3%를 징수 교부금으로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시에서 50%라도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서 안 주는 것보다야 다행이긴 한데 그럼 이게 세입의 귀속 부분으로 봤을 때 70%의 세입이 거의 시로 가는 거니까 저는 시에서 부담률을 좀 더 높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올해는 그 시비 100%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12명을 채용해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시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그 구비 10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세하고 구세하고 체납액 비율도 있고 우리가 체납액을 거둬도 시세로도 많이 걷는데 그거는 좀 부당하다 해가지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50%로 올해는 그렇게 결정해 놨고요. 내년에는 좀 더 지원 폭을 확대해가지고 한 70~80%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저도 어쨌든 먼저 사전에 이게 자료에 봤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형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구가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부서에서 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의견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육례 위원입니다. 혹시 체납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단순히 그냥 정리 보류로 넘기는지 아니면 뭐 고액 그 상습 체납자나 재산이 있는 그런 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해서 끝까지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체납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는 맞긴 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납 처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17개 정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이런 거는 다 압류를 하고요. 발견되면은. 그리고 그 외에 관허 사업 제한이나 공공 기록 정보 등록, 코인이나 각종 저기 환부금 이런 것도 다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하다 보면은 피해갈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현장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물론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저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인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태껏은 관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현장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12명의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징수도 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복지 연계까지 하고 그래서 체납액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최대한으로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서에서 지금 어쨌든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또 체납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도에는 이제 시비 보조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27년도는 이제 기존의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이제 100% 이제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다시 또 좀 협의를 통해서 50대 50으로 진행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서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가 이 체납액을 다시 저희가 이제 환수해서 가지고 다 100% 하는 것이 아니고 70% 가까이가 다 시로 가는 입장에서 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부담하라고 하는 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리단의 운영에 대한 비용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최소 70% 이상 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고 시에도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화입니다. 서해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팀장 부재로 대신 참석한 김종규 주무관입니다. 신상준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은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균 주민세팀장입니다. 하연옥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세가 전반기에 나가나요? 후반기에 나가나요? 후반기에 가죠?

주민세는 전기분 8월에 나갑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납기가 기간이 지나면 바로 납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짜가 지난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납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됐을 경우.

네, 그러니까 납기일 내에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2-3일 전에도 납부가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카톡 알림으로 해가지고 납부 안 되신 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납기가 지나서 만약에 납부를 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네.

그러면 거기 가상계좌가 고지서에 쭉 있죠?

네,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농협 게 날짜가 지나면 토스로 제가 이제 고지서를 잘못 했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했는데 농협을 했는데 농협에 거부가 나와요. 그것 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체납자 징수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이제 세무1과나 2과나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세하고 구세하고 구분이 돼서 징수를 하는데 시세 징수율은 높고 구세 징수율은 낮아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시세는 한 98% 정도 되고요. 구세도 한 97% 현년도 기준으로는 97%의 징수율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낮아도 연말 가면 다 목표대로 징수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지서 한 번 발급하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다 하잖아요.

네, 각 세대별로 고지서 한 장씩 나갑니다.

얼마씩 나와요? 우편 요금이?

우편 요금이 원래 그냥 일반 430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70원씩 7월 1일 자로 우편 요금이 오르면서 한 부당 한 500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게?

주민세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 하나만 좀 들어보려고.

지금 금액을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주민세 담당하시는 분. 우편요금 발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 서구 전체가 14만? 한 통에 얼만데.

한 통에 5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반송돼서 오는 것도 있어요?

반송돼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민세조차도 징수율이 낮고 그런 거는 뭐 현실적인 상황일 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돌아오는 그 건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거는 되돌아온 거에 대해서 뭔가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뭐 이사를 갔다든가 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 범인인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지.

일단 작년에는 납기 내에 있는 경우에만 카톡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납기가 지나서 저희가 독촉 고지서가 한 번 더 나가거든요.

그런데 전화 안 왔어요.

그때도 독촉.

전 못 냈어요. 못 냈는데 안 왔어.

독촉 고지서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어서 독촉 고지서가 아마 나갈 텐데 독촉 고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카톡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주민세는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쉽게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토스 이체를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걸 못 냈는데 카톡도 안 오고 뭐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다음 독촉장 나올 때 이걸 좀 내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빨리 세수를 확보를 하려면 그런 거를 좀 한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시고 저도 제가 몇 가지 있는데 내가 별도로 그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육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육례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7월 기준 세무조사 추진 목표 달성률이 63.7%인데요. 그게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목표치 이상을 달성했고요. 올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할게요. 사업 개요 보면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과점 주주 미신고 이런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를 가장 취약한 세원으로 보고 집중 조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팀이 있어서 이제 직원들이 좀 많이 좀 트레이딩이 돼 있긴 한데요. 일단 처음에 취득세 신고할 때 혹시 과표가 누락된 게 있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대도시 내 본지점 중과세 아니면 주식 변동에 따른 과점 주주 조사 아니면 법인 사업장에서 주민세를 신고를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누락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 건 없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다 집중하시는 건지.

지금 중과제 분야라고 그래서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혹시 신고가 누락된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강미애 국장님과 김미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순옥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해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수 총무팀장입니다. 김미선 인사팀장입니다. 이정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윤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미선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그 조사의 필요성과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다시 한번 여쭐게요. 국가보호 대상자의 그 예우 차원에서 보훈 대상자 포함해서 예우 대상 차원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각 단체별로 일명 야유에 거의 다 유적지 탐방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단체당 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800만원 소요됩니다.

거기 식대비가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제가….

제가 이거 물어본 이유는 지금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특히 6.25 참전 용사 이분들은 이제 90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 늦게 참여하신 분은 뭐 89세 요 정도 되는데 사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매번 보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근데 이제 함께하는 동지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차라리 어느 운동장에서 뭐 그분들이 좋아하는 뭐 과거의 분이니까 민요나 그쪽의 연예 쪽으로 한 곳에 초청을 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하루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게 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동안에 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제가 좀 탐문을 해 봤더니 뭐 친구들끼리 또 우리 동지들끼리 가니까 이때라도 가야지. 근데 사실 힘들어 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섯 사람을 만났는데 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전례적으로 매년 똑같은 행사를 갖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게 이제 여생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들인데 가시는 그날까지 좀 예우를 아주 실리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과연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이게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좀 발언을 했습니다.

이한종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콜롬비아 기념 그때 6.25 참전했던 그분들이 오셨을 때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예우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기존에 이제 아주 소수의 금액이지만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경험을 하셨죠? 과장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매번 이제 가실 때마다 특히 이제 6.25 참전 유공자들 볼 때 위원님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 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비 자체가 위에서 이제 저희가 지시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각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단체별로 모이게끔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어떤 부분이 더 좋은 건지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드린다면 우리 7개 단체를 같이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그분들에게 희망하고 풍족한 음식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기념품도 만들어서 줄 수 있고 뭐 선거법에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그쪽 해당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하고 해서 매번 저희들도 인사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런 거는 아니고 저는 웬만하면 국가유공자 계신 보훈단체는 꼭 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역사회에서 뭐 절에서 쌀도 좀 요구해서 쌀도 좀 갖다주고 그런 형편인데 진짜 총무과에서는 보훈단체 관리한다면 진짜 내 가족같이 좀 챙겨달라. 이분들 진짜 예우해 줘야 됩니다. 일반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시는 동안 ‘참 내가 잘 살았다.’ 이런 그 면모를 좀 보여주고 이게 지금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반공정신, 애국정신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산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뭐 영화도 한 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그래 가면서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부위를 만드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보훈단체의 그분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봐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그 먼 거리에 2시간, 3시간씩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자율성을 좀 두고 함께 그분들의 뜻을 기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추후에 과장님은 저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보면 내용에 격무 담당자들도 어떤 인사 우대 또는 뭐 성과급 이런 부분들이 여기 써 있거든요.

네.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일반적으로 격무라고 해당되는 뭐 팀, 어떤어떤 팀들이 격무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정 기간 조사를 통해가지고 직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격무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민원 발생이 많이 된 곳이라든지 환경, 체납 그리고 자원순환같은 경우 그리고 그 안전총괄같은 재해 담당자들이 24시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격무와 기피 부서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 지정되어서 언제까지 2년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걸까요?

저희가 2026년부터 2027년 상반기 근평까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17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해구가 7월 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잖아요. 제가 앞서서 전략기획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직 개편의 결과 두 개 과들이 합쳐지고 원래도 일이 양이 적지 않았던 팀들이 합쳐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또 심지어 차량민원과같은 경우에는 이동민원실이 없어지지도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팀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 부서 이렇게 합 과가 되거나 또한 업무는 유지가 됐지만 팀만 없어진 이런 해당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격무에 대한 인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기존에 선정한 26년도에 선정한 17개 부서에 이 조직 개편으로 변경된 그 격무 상의 좀 상위 클래스에 들어온 그런 부서들을 반영하실 수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직원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반영을 해야 하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 개편도 힘들었지만 문제는 검단구 분구에 따른 저희가 직원이 결원이 굉장히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 2일, 3일 이 경우에 신규가 채용되면 그때 다소 결원이 해소가 되고 또 조직이 조금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이제 결원에 대한 충원은 되지만 이미 이제 합 과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은 그대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팀별로 보면은 뭐 한 분 정도 이렇게 충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인원이 그대로 왔어도 기존에 2개 부서가 합쳐져서 하나의 부서가 되면서 생기는 당연한 어떤 좀 과중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좀.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도 인사 운영 계획에 사전에 저희가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인사 운영 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이제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제가 전략기획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조사를 하고 반영을 해서 개편에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렇게 개편이 된 상황에서 그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한 부분도 좀 총무과에서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리입니다. 대소사를 다 맡아서 하시는 총무과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38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고향 사랑 기부제가 이렇게 크게 기부를 많이 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사실 이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방보다는 도시에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법인이 아니라 개인 위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지역 화폐를 저희 저희가 답례품으로 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부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이 고향을 사랑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답례품을 보고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의미 있는 답례품이 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수고도 좀 덜 하고 손실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육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육례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부담금이 1억 8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어느 정도고 이제 법정으로 해야 될 의무 고용률이 얼마나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은 상시 근로를 50인 이상 사업자에 하나에서 고용주가 3.8% 정도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인원으로선 44명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분구로 인해서 38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의무 부담금을 1인당 얼마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저희가 사실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비싼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저희가 연초에 결원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위해서 인천시에 결원 충원 계획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장애인 의무 비율을 시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채용을 하기때문에 그때그때 해소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부담금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국장님과 이순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서해구문화재단, 재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하수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