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양환옥 의원 발언
양환옥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식품위생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신규 및 현안 사업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난영 경제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난영입니다. 39만 서해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양환옥 복지환경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치만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축산동물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환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경제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181쪽 보면 과장님 먼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억 6천 정도 되잖아요, 시비가 4천 5백, 구비가 1억 1천 정도 들어가요. 시비가 28% 우리 구비가 72%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6배가 많이 편성되었어요, 구비가. 구비 부담이 높은데 시비 분담 기준은 무엇입니까?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시비 분담 기준은 시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담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저희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구비 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시비는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 좀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가고 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하도록 저희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195쪽 보면 반려동물 문화 인식개선 교육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가요?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네, 올해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동익위원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라 아직 설문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미용수업이나 산책수업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중에 추진 할 예정입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관내에 반려동물 관심 주민이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프로그램 4종 운영 및 그다음에 2026년 하반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의 구체적인 홍보방안과 세부 추진 일정은 무엇인가요? 지금 보면은 이게 전문 프로그램이 4종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4종 운영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하반기 문화교실 운영 수강생 모집이 있지 않습니까?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네,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수강생 모집 구체적인 홍보방안.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구정 홍보문자 발송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동물보호센터 이런 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홍보 잘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열심히 시켜주십시오.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구청 내 소수 직렬 공무원들이 승진 현황과 상위 직급 배정 비중이 타 직렬 대비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상이
김상이경제환경국장
어느 정도 인사 부서에서 적극 고려해서 추진을 한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소수 직렬들의 생각으로는 좀 그에 못 미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간부회의에서 인사 관련 시 소수 직렬 직원들이 상급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티오 같은 거 확보해서 사기진작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상이
김상이경제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아시잖아요, 지금 10년이 돼도 소수 직렬은 진급을 못 하고 사실 10년 넘어서 팀장으로 있는데 소수 직렬이 진급 못 한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상이
김상이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인재이고 우리 구청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모집해도 모집인원도 안 오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대우가 어디보다 월등히 낫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지 혜택이라기보다도 그냥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데 소수 직렬의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상이
김상이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간부회의나 그런 데서 강력하게 요청 좀 해 주세요?
상이
김상이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상이
김상이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래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환옥부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난영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93페이지 보시면 동물복지 안전관리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동물병원이 가정동 한마음, 쉼터동물병원 이렇게 해서 마전동, 김포시, 가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희동 이나 검암동에 동물병원이 없나요?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서구였을 경우에 검단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동물병원은 많이 있지만 이 동물보호센터를 하려고 하는 동물병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좀 꺼려들 하십니다. 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을 받으시길. 그래서 사실 지금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들도 저희가 좀 지정을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동물보호병원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을 또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세 곳을 지정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서해구 분구를 했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기는 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공모하셔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검단구하고 서해구하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 쪽에도 하나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 부분 2027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저희 서해구에 반려동물 증가 추이와 함께 지금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추이를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등록제로 하고 있지만 등록한 퍼센트를 보면 50% 정도 저희가 예상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반려견이 지금 60,000마리가 넘는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 32,000마리 정도가 동물지부로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앞으로 그렇게 등록하고 연계해서 동물지부에 등록한 그 추이를 봐서 조금 예측을 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위원
그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지금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개개인의 반려동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물집 예산 범위 내에서 동물집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동물집 비용이 4∼5만원 발생하면 50%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사실 아직은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차원 이런 사업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정숙위원
반려동물 파크나 그다음에 센터나 지금 그런 부분이 이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그런 파크나 이런 부분이 한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있고요.
공정숙위원
어디 있죠?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원신공원에...
공정숙위원
몇 평 정도 돼요?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1,000제곱미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럼 300평 정도 되네요?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반려동물 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황을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가나 이런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차량으로 이렇게 주택가를 벗어나면 사실 교통이나 차량 주차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땅이나 이런 확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공정숙위원
제가 봤을 때 서해구는 지금 반려동물의 인구 추이가 어마어마하게 급증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려동물 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혜택이라든지 이런 계획조차가 전혀 전무한 거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산책하고 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없다 보니까 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반려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수준의 이상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의 어떤 교육이라 할지 또 어떤 혜택 주는 부분 그리고 보니까 지금 아시아드 경기장에 반려동물 산책하는 부분이 많죠?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네 거기 많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래서 또 피해를 야기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만한 그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산책할 수 있는 파크라든지 제가 8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심도 깊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고심하겠습니다.
공정숙위원
그 데이터는 잘 이렇게 해 갖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난영
김난영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재규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재규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환옥 복지환경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팀장 부재로 곽희정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우민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성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이하영 사회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환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217쪽에 보면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관련해서 우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 뭐냐면 연령하고 나이하고 주거요건 월 최대 지원 금액이 얼마이고 지원 횟수는 각각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2년인 24회 통해서 선발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지원 대상이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같이 함께 사는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별도로 살아야 되나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나이는 19세에서 39세.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19세에서 39세까지.
김동익위원
그리고 하나 더 몇 쪽이냐 하면 225쪽에 보면 청년 AI 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300명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잡고 있는 선발기준은 이 사업 취지에 맞춰서 청년들이 취업 역량 강화를 하는 거에 목적으로 해서 미취업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선발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1천 5백만 원인데 이거가지고 지금 우리 300명 정도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거예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구입을 하면요, 그 비용을 나중에 지원하는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동익위원
이게 잘 진행이 될까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격증 응시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인천시가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저희 서해구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사업이 타당성과 되게 반응이 좋아서 인천시로 확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아직 AI 구독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다. 타시도는 이제 시작 단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해 보는 거에 저희 청년들한테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선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청년들이 어디 응시를 하면 수험료를 해 주잖아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서해구에서 가장 먼저 했었나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익위원
얼마씩 지원해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0만 원으로 1회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서해구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진짜 지원하기 위해서 요새 취업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몇 회까지 될까, 그거는 지원사업이.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1회에 한해서 1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어서 제일 비용이 비싼 응시료를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한번?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더 인원이 확대되고 그러면 이게 꾸준하게 이 현상들을 높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실시해 보고 일단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니까 해 보고 잘 되면은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쭉 꾸준하게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서해구에 중소기업 대표자님들하고는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저희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도 있고 한데 공식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 할 때 찾아가 뵙고 안내사항 있거나 하면 하고 평상시에도 소통하고 전달할 사항 있으면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공정숙위원
그 협회에서 회의할 때 찾아가 뵙는다고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소통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공정숙위원
회의는 월별로 있나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월별로 자체 회의입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서해구에 중소기업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서해구에 지금 2,800여 개 등록되었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럼 거기에 여성기업은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여성기업까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폐업한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되죠?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폐업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또 따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장등록을 또 하기도 하고 세무서 쪽에 폐업을 하기도 하고요, 폐업률 같은 것도 같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중소기업 대표자님들한테 어떤 홍보 부분을 그때 팩스로 한다고 했죠?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공정숙위원
그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세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팩스하고 저희 인천시에서 개발한 메일이 있습니다. 그쪽 통해서 신청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에서 일반으로만 전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도 거기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현재는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홍보했을 때 피드백률은 어느 정도 오나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린 안내문이나 이런 것 중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피드백을 해 주시거나 안내를 하기 때문에 거의 3,000개 가까이 되는 기업체에서 솔직히 다 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도 꼭 필요하거나 관심 있어 할 곳 같은 데에다 따로 또 말씀드리고요, 그 협의회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위원
제가 여쭈어본 거는 3,000개 정도의 홍보를 했을 때 피드백 온 률을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몇 건이 나오냐고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 피드백을 그 답장을 꼭 저희한테 해 주시는 시스템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피드백률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공정숙위원
어떤 일에 있어서 홍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오냐 그러면 10%다 20%다 그러면 저조하다 그러면 그 저조한 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일의 제일 근본적인 순서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을 확인해 보고요,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고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팩스로 하지, 말로 문자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 주셨고 문자로 하려다 보면 개인정보에 핸드폰 번호를...
공정숙위원
그래서 그 동의 절차도 다 밟는 순서가 있잖아요?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얼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은 적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공장등록을 하러 오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향후에 등록하는 분들한테는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면 어떨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공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폐업률도 엄청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뭐든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악 그중에 우리도 중소기업도 제조업도 있고 유통도 있고 또 항목별로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여성기업에 주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김재규기업일자리정책과장
. 네 잘 알겠습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재일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부재하신 관계로 박형민 자원순환팀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장 박형민.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환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유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재활용팀장 공석으로 나유리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김만식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우연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환옥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서해구에 음식물폐기물은 연간 몇 톤 정도 되나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간 발생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한테 먼저 합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만식
김만식음식물자원화팀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숙위원
아니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아니 음식물폐기물이 서구에 연간 몇 톤인지 그 기본 중에 기본을 갖다가 모르시면 그게 말이 돼요?
만식
김만식음식물자원화팀장
다시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숙위원
정말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네요, 이 과도 다른 과도 그렇지만. 그거 똑바로 파악하시고요,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의 집행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있나요? 감량을 위해서.
만식
김만식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요, 지금 일단 가정용 감량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를 갖다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량 배출업소가 있어요, 음식물.
공정숙위원
보급 사업은 어떤 보급 사업을 하고 계세요?
만식
김만식음식물자원화팀장
대형 감량기 기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집에 이렇게 가정용으로 하는 거 감량기 그거...
공정숙위원
그거는 감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음식물폐기물에 어떤 뭐야 감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는 전체적인 음식물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냐 이 소리인 거죠?
만식
김만식음식물자원화팀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식당 있지 않습니까? 대량업소 거기 식당을 갖다가 점검을 나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아직 지금 감량화를 시킨다고는 하는데 지금 음식물이 감량은 안 되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감량을 위한 정책이 뭐냐고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감량을 위한 정책이 전혀 없네. 그렇죠?
만식
김만식음식물자원화팀장
지금 상태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뭐냐 음식물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만식
김만식음식물자원화팀장
그것도 좀 제가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몇 톤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정책적으로 감량을 위해서 행정을 펼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해구 관내에 대중음식점이 몇 군데 되죠? 서해구에.
만식
김만식음식물자원화팀장
지금 데이터에 있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숙위원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셨죠?
만식
김만식음식물자원화팀장
네.
공정숙위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어떤 식사량이 예를 들어서 한 공기인데 반 공기 그러니까 더 드시고 싶은 분은 한 공기를 더 준다라고 하고 반 공기로 다 이렇게 세이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기에서 반 공기만 되더라도 음식물이 엄청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공기를 다 드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많이 예전하고 틀려서. 그럼 반 공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기 절감 사업도 괜찮고 더 드시고 싶은 분은 한 공기를 더 줘도 되는 반 공기 절감사업 그것도 큰 정책 중에 하나에요. 그러면 서해구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있잖아요. 많은 음식점인데 반 공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또한 음식물폐기물 절감 사업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폐기물처리업체가 지금 몇 군데죠?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세 군데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세 군데죠? 이분들이 지금 서해구에 몇 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셨죠?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1992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공정숙위원
30년?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공정숙위원
세 군데가 30년을 했어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공정숙위원
세 군데가 30년 동안 독점을 했네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허가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제이기 때문에 허가제 권역을 나눠야 되고 그 권역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권역이 세 개로 되면 허가 업체도 세 개가 되고 신규업체 진입이 어려운 지금 법 규정 상태가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제 방에서 받았을 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어떤 항목 색션을 더 나눠서, 나눠서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도 순환이 금방금방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독점을 한다는 거가 제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활폐기물 업체들한테도 어떠한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세 개 권역으로 나누지 말고 동별 권역으로 나누는 건 어때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지금 동별 권역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러면 관련 비용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30%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 노무비 분야는 몰라도 관련한 일반 관리비라든가 전체가 다 늘어나서 그런 비용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감사는 외부 감사를 받나요? 내부 감사를 하나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내부 감사를 받습니다.
공정숙위원
내부 감사?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공정숙위원
그럼 감사실에서?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공정숙위원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부 감사를 받나요. 외부 감사를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가가 다 세 군데 업체가 단가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틀리는 원인은 뭐죠?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지금은 환경부에서 사용 중인 용역 기준품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용역도 따라야 되고 우리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가 기관이라는 용역 업체를 통해서 그게 산정되어 갖고 나옵니다.
공정숙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저도 좀 더 깊게 알아보겠지만 감사 자체는 내부 감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용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동별로 더 영역을 나눠서 다른 업체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해구에 예산이 지금 없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심각한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저희 지금 2회 추경 때는 일부분을 확보했고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3회 추경 때는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주민들의 우려를 심려를 끼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8쪽에 보면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관련해서 여기 위탁관리 용역 개요 있잖아요? 위탁 및 수거 기간이 지금 기간이 2026년 12월 30일로 끝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다음 연도 2027년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계약 연장해서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예상 금액이 있어서 그냥 바로 할 수는 없고 세무회계 지방계약법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입찰이든 관련 규정을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입찰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만약에 입찰이 업체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데 관련 지방계약법상은 입찰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지금 청라지역에는 업체가 이 태성환경이 들어와 있나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태성환경은 관 권역 안에 수거 운반하는 업체는 태성환경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또?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수거 업체만 태성환경 하나가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청라는 관할 권역이 아니라서 다른 업체로 합니다.
김동익위원
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공공열분해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그때 결정을 했죠?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했는데 지금 다시 이 안건이 상정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열분해시설 공공열분해시설은 전 회기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까지 올리게 된 거는 이 행정절차 상에 문제도 있어서 여기에 들어간 민간사업자 제안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행정절차 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에도 상정하려고 합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팀장님 아시고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경서동 주민 대부분이 다 반대 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부분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도 아시겠지만 1인 시위를 하고 절차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절차를 밟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절대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공공열분해시설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무단투기 단속하면 CCTV 고정용이 있고 이동형 로고젝터 이렇게 있는데 그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죠?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유지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전기료 납품하고 수리 수선비까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현장에 지금 내가 사진을 여기 있는데 사진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행감 때 내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저희가 각 동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수리 수선비 같은 경우가 부족해서 수선도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춘수위원
재정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은 이해 못 하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2027년 추진계획에 보면 CCTV 또 지금 수요조사 및 계획도 있고 설치도 있잖아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CCTV가 보면 그 위치를 고려해야 될 거 같아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학생들이 가서 손으로 치고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다른 쓰레기 버리는 분한테도 버리면서 이게 걸리적거리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2027년에는 좀 새로운 CCTV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리 수선비가 부족해서 관리 안 된 부분도 관리 방안을 강화를 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데에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규 설치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체와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235쪽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거 복잡한 일이죠?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지금까지 추진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이게 주민 갈등이 많이 유발되는 문제이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잘아시겠지만 소송 전까지 불사하고 잘 안 된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대부분입니다. 저희 서해구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청라 주민들도 반드시 이 청라 자원순환센터는 이전해야 되는 걸 저희 구청에서도 반드시 알고 있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진행할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와 관련해서 팀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우리가 매번 이거 얘기를 해도 결과는 별로 안 나온 거 같아요. 정말 이거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청라 주민들은 100% 옮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이것도 지금 1∼2년이 지난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우리 팀장님 이하 관련 관계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진짜 심도 있게 추진해서 꼭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지금까지 경위 관리를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관련 보고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김동익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새로운 미래 구민과 함께하는 서해구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양환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준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윤경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환경산업팀장입니다. 조찬형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환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여섯 개 과가 업무보고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만 사전 보고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어떤 거요.
정영신위원
오늘 여섯 개 과가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정영신위원
우리 환경관리과만 사전 업무보고가 없었다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거 전에 미리 보고를 했던 사항이라서 별다른 변동 사항이 전혀 없어 갖고 7월달 보고 사항하고 변동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정영신위원
다른 과들은 그러면 보고를 왜 했을까요, 전부 다 했는데 오늘 여섯 개가 통틀어서 다 했는데 우리 과만 안 했거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신위원
제가 여기 민감한 부분 수위 조절 없이 한번 여기서 진행해 볼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도록 할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충분히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멀지 않아서 퇴임도 하실 때 됐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퇴임하기 전에 한번 해 볼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조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니 조심하도록 해 갖고 다음부터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수위 조절 없이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님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과장님이 사전 보고를 해 주시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청취하고 수위 조절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런데 전부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과장님 과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했잖아요, 잘 가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방에 오셔가지고 사전 제가 질의 뭐 궁금한 거 여쭈어보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청취하고 제가 수위 조절하든가 아니면 또 제가 이 모든 부분을 이해해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상임위 끝나시면 제 방에 와주세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환옥부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비둘기 우리 관내에 비둘기가 그냥 아주 때거지로 이렇게 많은 곳이 있는데 그 비둘기를 소탕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되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주변에 먹이 주기 금지하라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고요, 일단은 먹이 주지 않는 행동이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여기다가 기피제를 뿌린다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피제 같은 경우는 일반 소규모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 없는 지역 그런 데다...
공정숙위원
소탕하려고 하면 구에서 이렇게 소탕 작업해 주는 부분은 없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공정숙위원
없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먹이 주기 금지 쪽으로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총으로 다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왜냐하면 다 민가나 주택가나 주거지역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숙위원
그냥 먹이 주지 않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선에서.
공정숙위원
이렇게 포획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공정숙위원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그런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살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독극물을 놔 둬서 죽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이
김상이경제환경국장
경제겅책과 쪽에서 전통시장에 일부 퇴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퇴치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상이
김상이경제환경국장
아케이드 쪽에 접근을 못 하도록 약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래요?
상이
김상이경제환경국장
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앉지 못하게 이렇게 삐쭉삐쭉한 그런 요철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기피제 이렇게 비둘기가 와서 있을 때 어떤 물질에 의해서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피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종류 밖에는...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위원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신규사업 관련해 물놀이 수경시설 관련해서 272쪽에 이게 사무위임 조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로다가 올해 8월 13일날 이관이 됐습니다.
김동익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혹시라도 담당 부서 인력이 지금 있어요, 이거 관리할 도시공원 공동체 같은 물놀이시설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없고요, 일반 직원이 다른 업무 맡고 있는 직원한테 일부 지금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인원이 없으면 우리 과장님 인원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점검이 필요할 거 같은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이 시설이 1년 365일 점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하절기 그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다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인원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전에 분구되기 전에 26명이었습니다. 26명이었다가 현재 20명으로다가 정원이 조정됐는데 사실 20명도 부족한 상태인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3명이 결원이어서 17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휴가라든가 그런데 가실 때 그럴 때 업무에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신규자들이 오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업무를 분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형식적으로 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서진 기후대기과 과장님 나오셔서 기후대기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서진입니다. 40만 서해구민과 서해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환옥 복지환경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진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준모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기후대기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환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후대기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이서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91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이 관내 구민 38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연희, 검암, 경서동에 거주하시는 분 계신가요?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김춘수위원
몇 분 정도.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지역 분마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경서동에 세 분씩 계십니다.
김춘수위원
경서동 세 분요?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네.
김춘수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이 악취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분들이 나가셔서.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보통 시간 제한은 없고요, 그 거주 지역이 그 동이기 때문에 보통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라든지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지역 부근에 순찰하면서 뭐 순찰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모니터링 하시면서 어떤 냄새가 났다 그러면 생활악취든 어떤 다른 배출업소의 악취든 그거는 구분할 수는 없는데 그런 냄새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모바일 앱에다가 접속해서 개인 아이디어를 부여하는데 그분들이 개개인 다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사항에 보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수가 줄어들었죠?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네. 50분 중에서 38분으로 검단구 모니터링 요원은 실적은 들어가서 있지 않고요, 지금 서해구 모니터링 요원 38분만 계십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서부산단 주변에 경서3구역 주변에 신규 입주민 4,000세대가 이렇게 하는데 요새 민원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인천시 지금 우리 서해구 현황을 보시면은 인천시 악취 배출사업장에 36%가 저희 인천 서해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천에서 제일 많은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경서동에도 지금 70여 개 위치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경서3구역과 연희동 쪽에 4,000여 세대 12,000명 정도 주민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할 계획인데요, 이분들께서 8월 지나서 7월 지나서 8월말 정도 해서 지금 저녁때 특히 퇴근시간 이후로 악취 민원에 대한 민원을 지금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부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정질의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다고 그래서 사전에 기후부에서 직원분들하고 담당자분하고 시하고 다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은 8월에서 10월 정도까지 특별점검 그리고 주1회 야간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많이 나온다는 사업장에 저희가 포집을 해 가지고요...
김춘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야간 순찰하시죠?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네.
김춘수위원
이번 9월 17일날 야간 순찰하실 거죠?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네.
김춘수위원
우리 김준모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같이 동행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번에 9월 4일날 악취 배출사업장에다 공문을 보내셨죠?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보냈습니다.
김춘수위원
보냈는데 보낸 내용에 보면 합동 순찰을 나가요, 나가는데 그 사업장에다가 얘기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장을 간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아니 잘못 보고를 저희가 드린 모양인데요, 배출사업장은 그 기간에 특별점검을 한다는 거는 보내드리고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불시에 나갑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보고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와서 말씀드린 거고.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법제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7조에 점검을 위해서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 공무원 같이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민간인도 지정이 되면 갈 수 있습니다.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중간에 말씀드리면은 사업장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행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니 그러면 야간 순찰을 나갔어요, 악취가 나는 업체에 갔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동의를 얻어야지 만이 공무원분들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민간인 바깥에 있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죠?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아니 그런데 어떤 특정 사업장을 이렇게 특화해서 거기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장이 사업을 못할 정도로 약간에 그런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는 사항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구 사례는 아닌데 타 구의 사례는...
김춘수위원
저는 법제처에서 법령 정보에서 받은 거예요?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하셔야 되고 이번에 9월 17일날 야간 순찰 동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준모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양환옥부위원장
네.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임기현 위원장님 계실 때 9월 4일날도 야간 순찰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6월말까지는 24시간 민원콜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주변에 서부산단 경서동 쪽하고 연희동 쪽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대규모 민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우 국회의원님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구는 서구는 그전에 분구되기 전에 서구는 어떻게 보면은 인천에서 제일 심각한 배출업소를 갖고 있는 그런 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7년간 24시 콜센터를 운영을 지금 그간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게 지금 종료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들이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플러스 특별 점검도 하고 야간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을 조를 짜 가지고 야간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좀 어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릴 거 같아서 지금도 직원들이 기존 업무에 저희가 지금 결원이 세 명입니다. 기존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될 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저희 직원들로만 이렇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임기현 위원장님께서 가져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어필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악취관리에 대한 24시간 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청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직원을 거기 나가시는 분들을 줄이신 거잖아요? 콜센터도 전에는 직접 나갔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안 나가시죠?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주 1회 야간으로만 나갔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 증가한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춘수위원
전에 말씀하실 때는 토요일, 일요일날 안 나가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45% 증가했거든요, 상반기보다 45%가 증가됐는데···
김춘수위원
적극 대응하셔야지 예산 없다 뭐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서진
이서진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양환옥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영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우영윤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우영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환옥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희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민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최미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이현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수하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환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식품위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경관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돌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이 국장님과 우영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