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서해구문화재단, 재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하수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해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주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미 국가유산관리팀장입니다. 김준환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성욱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진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7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팀장님이 대신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돋보이는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 뭐 전례적으로 우리가 체육행사로서는 한 27개, 28개 되죠?

네.

잘 몰라요? 몇 개 하는지?

체육행사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각종 행사에 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남들 집 안에서 가사일하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힘써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관리는 우리 위탁 업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영장만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청소년 수영 거기에서 안 좋은 사고가 있어가지고 생명을 잃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돼가지고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사망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과정을 쭉 보니까 27분만에 병원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을 참 잘하셨다. 늘상 이거는 배우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거기에 종사자들이 이제 몸에 밴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를 안전을 대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의 수영장은 어린이나 실버 즉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물장구치고 잡고 수영하는 그런 뭐 있는데 이번에 준공해서 개소식 한 가좌1동 소재한 국민체육센터는 통으로 수영장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남녀노소 함께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대해서 넓혀준 거죠. 그런데 그 수심 깊이가 다 똑같아요. 이거를 옆에 공간이 있으면 실버나 어린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설계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공무원들은 ‘네’ 그렇게 답변해놓고 실제 설계를 완료해서 납품을 하고 보니까 그 시설이 없어요. 결국은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구획이 안 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확인을 하고 제가 국민체육센터는 제 지역구에 있기때문에 더군다나 구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마지막에 준공 전 일주일 전에 수영장을 제가 갔었어요. 그랬는데도 그것을 보완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때에 공사 감독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이전을 시켜놓고 그때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심 높이를 좀 낮춰 달라. 그 방법은 제가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면 바닥이 수영장 바닥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놀게 되면 그게 1미터 45가 50인가 그래요. 그 물 수위가 바닥에서. 그러면 바닥에 지금 시설 설치를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닥 높이를 요즘 재질이 좋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PVC 그 바닥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가지고 물 수위를 낮추면 안전사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 면에 대해서 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못 하시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네, 하시죠. 발언대로 나오시죠

체육시설팀장 김진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좌국민체육센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인 풀만 있고 보조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사전에 의견 주신 대로 바닥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바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단하고 좀 검토를 했습니다. 일명 대처 방안으로 저희가 수위 조절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문제점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25미터 지금 거기가 음 6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만 수위 조절판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 수심에 대한 오인 사고로 인해서 조금 더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단차에 따른 또 발목 접질림이라든지 뭐 모서리 충격, 충돌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있기때문에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안전한 재질을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지금 발목에 다칠 염려가 있다. 뭐 안전사고는 항상 유의해야 하는 거지만 이 한 칸은, 지금 거기 6레인인가요?

네, 6레인입니다.

6레인에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보면 이쪽 벽이 있고 이제 라인별로 이제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 기준에 따라서 그 한 면을 다 깔아주면 발목 삘 이유도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각을 세우게 되면 마지막 접지에 이 각을 세우게 되면은 그럴 염려가 있지 수위가 얕으니까. 근데 이거는 비스듬이해서 접지를 시켜주면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인지하고 있고 지금 공단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누구나 남녀노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좀 만들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촌동의 실내체육관은 왜 짓게 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게 사실 제가 생활체육계장 초대 계장을 하면서 눈썰매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제설기가 뿜어도 온도가 높기때문에 눈을 적치할 수가 없어서 눈썰매장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장소에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대체 시설로 해서 연희동에는 여기 연희.심곡동에는 어떤 체육 시설이 좀 부재하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제가 거기다가 체육관을 하나 짓자. 이렇게 발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반드시 이제 뭐 처음에는 수영장이 없다가 지금 업무보고니까 수영장이 있으니 참 잘하셨고 두 번째로는 관람석을 좀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는 예산이 보통 관람석을 그 규모에 놓게 되면 대략적으로 전문가에 물어봤더니 한 15억 정도 더 추가한다. 백년대계를 보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래적으로 사용할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면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신 그 공천동 썰매장 부지에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시와 긴급하게 시비 보조를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노력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내년 상반기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설계 공모라든지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알았어요. 그 과정은 행정법 절차에 의해서 시행한 거고 그건 그대로 잘 추진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반드시 용역이 발주가 되면 과업 지시를 할 때 실제적으로 관람석을 넣어 달라. 과업 지시서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용역을 발주하면 현장 검증해가지고서는 설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절차를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아직 설계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여기 다 계신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특히 구청장배 그다음에 구청장의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의원들 예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참석한 의원들은 다 소개를 하겠죠. 그런데 일전에 보면 내빈 소개할 때 지역 국회의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우선이에요? 국장님.

네, 저희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청장님이 우선이죠.

앞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을 먼저 인사를 시키고 내빈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네, 저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마 없었을 거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보니까 단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체한테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행사는 내빈 소개의 꽃이에요. 그 행사를 잘했다 못했다는 내빈 소개에 있고 모든 행사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건립할 때 가좌동에 건립할 때 거기 지역 주민 말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더 많다고, 제가 그날 지방에 있어서 참여를 못 했는데 외부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어서 전직 의원들이 좀 참석을 했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는 그 지역의 행사의 헤드라인이 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초청장을 좀 보내서 그분들이 같이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뭐 기공식이 됐던 준공식이 됐던 기념식이 됐던 주요 인사들의 관심 있는 인사들을 좀 초청을 해서 그 행사가 더욱더 빛날 수 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향후에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각자의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분야별로 행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거의 다 가급적이고 중복되지 않으면 체육 행사에 즉 관람자나 행사 요원이 많은 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좀 제대로 의원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빈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의장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의장, 상임위원장 있는데 어떤 때는 의원 소개하고 상임위원장을 맨 뒤로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뭐 늦게 와서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딱 행사가 시작하면 의원들 명단을 딱 가지고 체킹을 하는 전담 직원이 있으면 그런 실수가 없죠. 이게 사소한 건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의원들이 불쾌감을 갖고 그러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꼼꼼히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예우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게 스스로 제가 본 의원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서운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의원 세 번 하면서 늘상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의전에 관해서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의전 행사는 예의가 반드시 순서대로 그리고 또 이 의전 행사는 매뉴얼이 행안부에서 정해진 매뉴얼 기준 스타드가 있거든요. 그거대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 행사를 좀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해서 우리 서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주신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위원님 관련해서 의전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회에서 다 받아서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간혹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이제 기존에 썼던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도 놓치고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 리스트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가좌국민체육센터의 건립까지 우리 가좌1동의 많은 분들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관식 때 테이프 커팅식이나 아니면 제막식이나 이런 쪽 부분에 우리 가좌2동의 자생단체들이 철저히 이번에 좀 소외됐습니다.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이 우선인지 의전에 그런 걸 떠나서 무엇이 우선인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우리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서진 해넘이 축제의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

네.

관광진흥팀장 김준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저께 이제 KBS 전국노래자랑 담당 PD가 확정이 돼 갖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진 해넘이 축제는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나은행으로부터 지정기탁 600만원을 받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사진이랑 노래랑 헷갈려 갖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서진 해넘이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원이랑 협의를 통해서.

문화원이요?

네, 문화원이랑 협의를 통해서 이제 기본 방향성을 지금 정립하고 있고 행사 축제 테마를 정해서 어떤 행사들로 구성을 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5천입니다. 구비 3억 그리고 수자원공사 5천. 아닌가요?

그거는 다른 사안입니다. 아라뱃길 카약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3억이네요.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3억인데.

내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올해 걸.

지금 내년도 예산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서구문화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이제 크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네.

예정으로 있으면 우리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우리 서해구의 대표 축제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가장 큰 또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 서해구문화원 뿐만 아니라 미리 어떤 이제 축제에 대한 어떤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일찌감치부터 쭉 진행, 우리 부평 풍물 축제처럼 아예 TF가 거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축제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아예 구성을 해서 쭉 초기부터 이렇게 쭉 나아가면은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쪽 부분에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문화원이 계속해서 지금 이게 몇 번째 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해구문화원이.

네.

몇 번 이사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관광진흥팀장님하고 이제 문화원 소관 업무는 좀 달라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원은 당초에 서구문화회관에 입주해 있다가 지금 가정동에 있는 3M타워 상업지구 쪽으로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서해구문화재단 내에서 우리 문화회관 내에서도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문화원이 왜 이렇게 계속 이사하고 이사하고 하면서 또 돈이 그만큼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서구문화회관에서 지금 뭐 장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한 것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충분히 문화회관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예산을 들여서 이사를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가 또 많은 임대료를 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1억 1천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이사를 하고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문화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해구의 우리 역사와 많은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니만큼 어떤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이사하지 않는 아예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원의 상징성과 또 저희 구에 또 문화원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는 거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문화원 원사 관련해서는 저희도,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원사를 제공해야 되거나 뭐 지어야 될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그 행정 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2청사로 들어오는 점도 있고 이제 김태형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주신 의견을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또 문화원 독립된 원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입니다. 7월 의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구문화회관 클래식 전용 공연장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쿠스틱이 매우 중요해서 클래식을 연주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음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좌석에 흡음 어떤 패브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직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쿠션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등받이 구조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다 음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한 번 완공되면 수정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음향 설계의 한 요소로 가구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업체를 입찰받을 때 그냥 가구로 보실까 봐, 공연장 전용 가구 이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실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좀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지원해서 좋은 클래식 공연장이 되어서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서해구의 지리적 위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공연장에서 정말 공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에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번 더 짚으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클래식 전용 공연장 음향 성능 관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체육 활성화 부분인데요. 저희 아이들 유소년 청소년 축구 아이 리그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매달 매 라운드 진행되고 있는데 8월에 한 번 라운드가 잡혔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폭염 중대재해 경보가 발생될 정도로 심각했는데 8월에 행사가 한 번 잡혔다가 굉장히 급하게 취소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상식이랑 결승전까지 다 있는 일정인데 아이들이 또 준비 다 했다가 갑자기 취소되면 그 팀에도 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전 관리 차원에서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체크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립니다.

네, 내년도 생활체육 유소년 아이 리그를 일정을 짤 때 요즘같이 이렇게 폭염과 이런 기상 상황을 조금 고려해서 가급적 8월을 피한다든지 당초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리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

네.

전체적으로 일괄.

일괄 질문, 일괄 답을.

이사장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네, 이한종 위원님께서는 일단 그러신 걸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좀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태형 위원이 윤리경영실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한종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태형입니다. 우리 윤리경영실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윤리경영실이 감사 일상감사, 내부 고발 그리고 갑질, 괴롭힘, 반부패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리경영실에 대해서?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영관리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이한종 위원님께 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종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일괄 답변하고 맞는 것은 대표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틀리는 거는 각 본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문화예술본부장 문천환 본부장님은 전문성이 없어요. 처음에 왔었을 때 우리 문천환 의원이면 우리 의회 선배인데 처음에는 뭐 그냥 그 직을 놓고 유지했다가 3-4년, 3년차에부터 그 직무에 대한 문화예술본부장의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본부장이 경험도 많고 경력도 풍부한데 우리 문천환 본부장은 그런 경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본부장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문화예술 공간을 높여서 주민의 행복감을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정원이 47명인가 4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결원이 2명인가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본부 쪽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글로벌 K-클래식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재정 여건 때문에 감액 추경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내년 2027년에는 다시 우리 구비 3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1년 사이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재정 여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디 본부에 특정한 질문은 아닌데 사실 문화예술본부 사업이 가장 많으니까 이거를 예시로 들어서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그 추진 사항이 사실 추진 계획을 복사해서 붙여 놓은 것 같다. 너무 그 구체성이 없어서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소요 예산이 3,800만원인데 그냥 일반운영비 3,800만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이 돈이 어떠한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핀 페이지는 서해구 청소년 음악제인데 음악제를 하는데 심사비가 대략 얼마가 들어가고 대관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본 예산을 심의할 때는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사 운영비 서구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1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9,940만원이 그냥 행사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부를 드리고요. 과거에 우리 서해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 뭐 결산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감사를 진행했던 그런 보고서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부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 전용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구청의 어느 부서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몇 배 이상 너무 많은 예산 전용 건이 있는데 그러한 전용이 반드시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초기에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게 좀 불분명한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또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이 있는 게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을 때 이게 쌈짓돈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다른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사용한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 내역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숙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더 꼼꼼하고 구체적인 예산안을 세워서 저희 다음에 회기 때 본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입니다. 그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었던 지금 새롭게 추진하시는 글로벌 K-클래식 페스티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 예산이 3억 5천으로 잡으셨는데 소요 예산이 3억이에요. 이게 어떤 게 맞는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앞서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이 없다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이세리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유명한 연주자라든가 아니면 공연자라든가 예술인들을 섭외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확보 부분 때문에 그 불안정성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은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해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지현 계약1팀장입니다. 이지은 계약2팀장입니다. 성혜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효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 위원님.

식사 잘하셨어요?

네.

이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 내용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집행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공정성 있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같이 관심 있게 좀 봐주시죠. 청라. 가좌 문화센터 관련 건에 대해서 이게 계약 부서에서는 입찰을 해서 입찰 공고에 의한 낙찰자에게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관급 공사는 관급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받고 나머지는 낙찰자가 자율적으로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게 청라복합센터같은 경우에는 한 번 타절이 됐죠. 타절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타절이 왜 됐는지는 그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부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주문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다가 문제점이 있는 타절 회사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어서 그때 참여했던 업체 2위 업체를 선정을 하던 다시 재공모를 해서 재입찰을 하던.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언제까지 청라복합센터를 준공을 하겠다고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면 법정 기준일이 보통 한 3개월 이상 걸릴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일단 3개월이지만 실제적으로 준공은 1년 내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전에는 준공을 못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공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착공계를 낸다든가 현재 진행 상황을 구청에서 공사 감독관한테 위임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서 최소한도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본 공사를 연계시켜서 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아요?

중간에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타절됐을 때는 수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이제 아마 수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돼서 또 이제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우려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A라는 업체가 지정을 받았어요. 지나간 건 타절을 했으니까 끝맺음을 맺었고 그게 정산해서 처리하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타절된 그 공사명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가 않아요. 가좌1동에 소재한 국민체육센터가 1년이 지나고 준공을 늦게 봤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청라는 다시 재계약을 하지도 않고 공사 중단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 공사 중단으로 된 건 예전에 저한테 보고할 때 내용을 보면 납득이 안 가요. 이거를 왜 공개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 해당 지역에 우리 지금 이세리 의원과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도 지역구고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발언하기가 어렵고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공사를 재개를 했었을 때에는 타절된 그 업체의 당초에 그 하청업체에 계약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원청이 타절을 시키니까 하도급 업체도 다 타절을 하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타절시키게 되면 새로 업자가 들어오면 거기 공사 여건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현장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또 이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면 나머지 공정률이 40%였으면 60%를 우리가 새로운 하청업체에다가 줘야 되잖아요. 공정률이 한 1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공사 부분적으로 보면 타일 붙이고 그다음에 철근, 외벽, 내장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 돼요. 하청업체에서 다 해요. 원청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 착공식인가 할 때도 제가 그 참여를 했었는데 하여튼 기대가 좋았어요. 청라 주민들이. 지금 청라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잖아요. 신도시의 새로운 면모로 지역 주민들이 공간적인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타절이 돼가지고 했단 말이죠. 이 타절되기까지 왜 타절이 됐는지는 잘 분석을 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낙찰을 받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내가 늘상 강조하는 게 뭐 법적으로는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지만 낙찰했는데 재무 구조를 재무제표도 다 보내고 통장 잔고도 다 사본에서 입찰할 때 다 붙이잖아요. 그럼 낙찰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 안 해 본 상태다. 그게 두 가지예요. 가좌문화센터하고 청라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부실해져 가지고 타절되면 피해는 우리 청라 주민이요, 우리 서구청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 힘든 거는 공무원들이에요.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낙찰 업자의 관리를 철저히 예의 주시해서 감독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제가 주문한 이후에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거북시장 건물 지을 때도 두 번이나 타절을 시켜가지고 세 번째 업체가 저거 준공을 했거든요. 그때도 내가 관계 공무원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회사에 방문도 해서 돌아가는 상황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두 가지 지금 지명한 국민체육센터나 청라복합센터나 한 번도 그렇게 점검해 본 사실이 없다. 이거 책임은 저 본 위원은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특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감리는 전체 일명 뺑뺑이 돌려서 감리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관이 지정이 돼 있으면 감독관이 평상시에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공사의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운영 실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 예를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기성 지급을 그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감리단이 도장을 찍어야 지급을 해요. 그렇죠? 시공자 측에서 돈 얼마 주시고 공정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감리지. 근데 감리의 횡포로 인해서 기성을 신청해서 빨리 인건비도 주고 재료비도 줘야 되는데 감리가 행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 해줘. 그러면 하루, 이틀, 한 열흘 이상씩 가. 그랬다가 그게 민원이 우회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공사 감독관, 감리관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도 그 돈 지급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건비 안 준다고 노동청에다가 신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답변해요? 공무원이 답변하죠. 이러한 체계상으로는 공사 감독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회계 부서에서는 계약 부서에서는 진짜 귀찮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성금을 지급을 했어, 오늘. 지급했는데 한번 정도라도 공사 감독관하고 협의해서 이거 돈 우리가 오늘 기성금 지급을 몇 프로 하는데 이게 공정에 의해서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인건비, 물품 대금 이거 줬냐. 이거 한 번 정도만 했더라도 사고는 막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례냐면 국민체육센터에서 기성금을 40%에 6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현장에는 단 600만원도 안 풀고 그 6천만원은 먼저 현장에 미수된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체육센터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는데 사주는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린 거죠. 이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이 계약 부서 입장에서는 적격 심사라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거기서 단순히 점수만 가격만 이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임도라든지 말씀하신 경영 상태라든지 시공 실적 전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격 심사가 서류에 제출한 내용만 확인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확인할 그런 근거는 없지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사업 부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거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뭐 지켜는 보겠지만 과장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래야 뭘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냥 뭐 팀장이나 누구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야 여기 좀 확인해 봐라 그러시면 안 돼. 진짜 내 눈으로 직접 가서, 재무과의 계약의 책임자는 과장이에요. 회계 책임자 과장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도 괜찮아. 그럼 팀장이 나가서 확인하는 거 하고 과장님이 나가서 하는 거 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만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야 서구청 재무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확인했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을 과장님이 나감으로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지 그리고 품위도 있고. 이런 사례가 매 현장마다 다 발생하고 있어요. 청라복합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기성 주고 나서 다른 데 다 빼돌렸어요. 근데 뭐 제가 그걸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애.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하는데 철저하게 말로만 적극 관심 있게 쳐다보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실행에 옮기지가 않는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다방면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의견도 받고 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실사례를 알려줬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알았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마라.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 당부하는 겁니다.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공유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라복합센터의 그거 재개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준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사 재개는 안 했잖아요.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청라생활문화센터 지금 준공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끝났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에서 지금 준공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 준공 서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업 부서랑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거를 해당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다가 종용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업체에서 지금 갖가지 체납이 있어서 그런 이제 완납된 증명서를 내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청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 과장님이 듣게 어떻게 하시는지 모든 일은 탁상행정이다. 책상하고 현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앉아서 보는 행정이 아니에요, 이건. 재산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전면까지 우리가 좀 많은데 일단 한 가지만 계약은 철저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총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번 기회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잘 아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의원 얘기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도 과장이 와서 결재를 한다든가 업무보고를 하면 지금 의심적인 사항을 한 번 정도 짚어보고 뭐 과장이 바쁘면 국장님이라도 현장에 한 번 나가서 현장 상황을 싹 살펴보면 이 회사가 어떤지 이런 거 보는 것. 또 만약에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어. 그러면 국장님이 한 번 갔다 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고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국장님도 계약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진짜 뭐 저희가 지금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서 이제 타절되는 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건들이 생겼는데요. 지금 청라생활문화센터 같은 건도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계약팀이랑 지금 건축과랑 해서 지금 여러 차례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개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지금 사업 진행뿐만이 아니라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건축과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안타깝게 이런 일이 생겨서 이게 계속 지금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과랑 해서 앞으로도 좀 빨리 해서 건축과에서 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는 뭐 다 아는데 그냥 여기 A현장에서 발생한 기성금에 대해서는 A현장에 다 투입을 했으면 경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걸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 미지급한 전 현장에다가 돈을 다 줬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좀 확인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청라 복합센터에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빨리 마무리 좀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까요? 저희 긴 시간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특히 청라생활문화센터 지금 준공은 마쳤습니다. 사실은 준공 이후에 문체과에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이후 스케줄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준공처럼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오해나 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까지 이 탓을 돌리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명확한 것은 우리 서구는 이미 모든 비용을 지급했다입니다. 비용을 다 지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빠르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최영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송배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민원팀장입니다. 박민경 여권팀장입니다. 양은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엄민섭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민경 여권 팀장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민원여권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교환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네.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led 전광판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어디 계획을 갖고 있나요?

본관 1층 들어오면은 로비에 1층하고 2층 사이에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높이 2m, 폭 6m 정도의 led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구정 홍보와 홍보 문안 등을 안내해서 홍보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들어가면 현관을 다 한 번씩 보고 들어가는데 그걸 꼭 그 실내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인들이 들어가면서 보시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하려는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깥에 가다가도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 뭐 그렇게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틀리거든요.

네.

이게 구청의 민원이 구청장이나 뭐 은행에 가시는 분들은 그 통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국장실 가는 경우 이용하는데 별로 홍보의 효과성을 높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청 정면에 지금 광고 게시대에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하면 기대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뭐 구청에 청사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구조물에 대해서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닐까. 광고를 하는 홍보 광고를 한다면은 만인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한돼 있잖아요, 구청은. 요즘 전부 다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 여러가지 홍보물이 많은데 굳이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관에다가 설치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인데 국장님은 한번 말씀해보시죠.

네, 이제 홍보만 생각한다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계획할 때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현관 부분에 들어가면 약간 밝고 그런 이미지보다 약간 어둡고 약간 칙칙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약간 따뜻하거나 약간 좀 그런 분위기를 조금 환경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어서 홍보랑 그 두 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구청의 홍보보다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차원에서 좀 도움을 주겠다 하면 서해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관을 그쪽에 정면에다가 배치해서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것이 생산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관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각 단체들한테 그 공간을 빌려줘서 이제 저기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취지는 약간 이런 거였었던 거죠. 이게 서구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청사를 짓지는 못하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취지는 일부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현관을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홍보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너무 건물이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두침침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밝은 이미지, 저희가 서해구가 올해 또 새롭게 출범한 그런 기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이걸 좀 착안한 사항입니다.

환경 개선을 한다면 뭐 그 방법이라고 뭐 고정적으로 그 개념을 거기다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 개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1억 9천만원 지금 예산 전액 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여기에 국한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해가지고 구청을 찾아와서 하는데 시간 여유를 갖고 그거 쳐다보고 광고 보고 해당 과 찾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 일이 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간다 아니면 뭐 구청장을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 그 광고판 언제 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광고의 효과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적의 잘 판단해서 의견을 좀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쿠팡 화재로 인해서 안전과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희생과 봉사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같은 대형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우리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가 오고 또 더위와 싸워야 하고 또는 겨울에 이런 중대 사고가 났을 때 겨울에 혹은 또 추위와 싸워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통합지원본부에 좀 차량이나 이런 쪽 부분들 앞서 시에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시의 계획은 어찌 될지 모르고 그거 한 대 가지고 우리 전체 구가 돌아가면서 사용을 한다는 것도 사실 어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우리 안전과에서는 우리가 그런 차량이 안 되면 우리 관광버스에 리무진 차량이라도 15인승, 20인승 리무진 차량이라도 임차 예산을 좀 들여서 우리 중대 이런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바깥에서 그렇게 좀 추위와 그런 데 떨지 마시고 차량 안에서 통합지원본부가 좀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꼭 올해 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사고가 없다는 거니까. 그래도 꼭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우리 편안하게 통합지원본부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서두에 인사말을 잘 했는데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도 그로 인해서 피로감이 겹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느라고 병가를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쿠팡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한 20일 정도 이후에는 뭐 하루에 한두 사람씩 이제 전화 오는데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참고만 하세요. 피해 보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쿠팡에서 하는 거죠. 일전에 청장님하고 식사하면서 내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1가구당 5만원인가 10만원 뭐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혹시 국장님 그 피해 보상 관련돼서 운운한 적 있으신가요?

청장님하고 쿠팡 측하고 한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안 들어온 게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좀 어렵고요.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쿠팡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하루에 40통 이상씩 전화를 받았어요. 오전에 집에서 충전을 100%로 해가지고 가면 오후 1시면은 다 소진돼가지고 없을 정도로. 주민들은 이게 주민 의식이 요즘은 그래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국장님이 그런 거 느끼셨어요? 신현원창동에서 거의 피해가 없어요. 없는데 일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서는 잠을 자고 잠을 자면 저녁도 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도시락도 주고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입에서 입이 전달이 돼가지고 거기 기록을 남겨야 혹시 피해 보상이 오면 이 근거에 의해서 줄 거 아니냐. 그래서 피해받지 않은 사람이 주민 대피소에 와서 신현북초등학교 와서 숙식을 거기서 했단 말이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우리 구청에서는 중심을 잡아서 쿠팡에서 하는 대로 하는데 이제 구청에서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피해적인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 이게 이제, 이게 검사가 다 종결이 됐나요? 화재 원인서부터.

일단 화재 원인은 아직 넘어오지는 않고요. 조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이 아직 안 됐죠?

국과수에서 일단 원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 화재 원인하고 별개로 보상은 쿠팡 측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쿠팡에서는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놈들이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최소의 경비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쿠팡의 입장이에요.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셔 알겠지만 사실 거기 회사에 화재보험도 안 가리켜 줬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심한 얘기를 좀 했어요. 옛날 신현동사무소 접수처에 가가지고 양 뭐라는 부장하고 얘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인데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대외비라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 그랬더니 구청에 딱 들어왔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3,300억 보험 가입한 걸로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숨길 거는 다 숨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쿠팡의 자세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구청에서 집행하고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입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 주민들한테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지역구 의원이고 저도 500미터예요. 쿠팡하고 거리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근데 보이지 않는 피해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내가 구제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석남동 공동주택 단지 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서구청에 집회 요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는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일단 중단을 시켰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쿠팡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집회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 집회를 누구를 상대로 하냐, 쿠팡을 상대로 하는데 쿠팡이 여기 본사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청장을 압박을 하면 쿠팡하고 협의를 잘 볼 거 아니냐. 상식적인 개념에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먼저 찾는 게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에 관해서는 좀 주민의 입장에서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던 적던 항상 보상의 뒷말은 항상 적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잡아서 적의 판단하셔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찌됐든가 쿠팡 사건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창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교육중이라,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실무적인 선에서는 오히려 팀장님이 더 전문가인 거 같아서 일전에 보고받은 사항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7월 1일자 행정 개편으로 검단하고 서해구가 분구가 돼서 지금은 서해구로 지금 돼 있죠? 시설물이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이외에는 서해구에서 발생되는 거는 서해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검단구까지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생기기 이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우선 지금 공촌천에 대해서 좀 예전에 한 번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촌천하고 심곡천 우리 서해구에 하천이 2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거기에 하루에 방류하는 물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권고 사항인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의 물 부족 국가의 재이용수 처리 관련법에 따라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남겨뒀는데 실제적으로 공촌천이나 하수천이나 다른 데 물을 팔아먹고 나쁘게 표현하면 팔아먹고 공촌천 하수천의 방류량을 제대로 방류를 못해서 여름철에 녹조 현상이 나온다. 특히 이제 청라같은 경우에 이거는 거기는 새로운 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하천에는 생물이 살아 있어서 사실 뭐 시냇물까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정화가 잘 되는 건 하천은 물이 흘러야 하천이지 물이 흐르지 않으면 생물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서해구의 생태하천위원회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아서 거기 가서 하천에 가서 청소도 하고 정화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팀장님은 공촌천에서 나오는 재용수물을 공촌천이나 심곡천에다가 정상적으로 물을 흐름을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공촌천이랑 심곡천에 한강물 원수 공급이랑 또 재이용수 공급 2개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수가 한 15% 정도 되나요?

한강수가 지금 한 25,0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심곡천도 한 2,500톤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체의 이용수 공급이 한 11,000톤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

네, 근데 지금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방출하는 모든 재이용수를 한 65,000톤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한 22,000톤을 받고 있는데 9월부터 이제 좀 양이 늘어가고 심곡천은 지금 한 20,000에서 25,000톤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저희가 한 36,000톤 정도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뭐 물이 충분히 충족은 해요. 지금 시기로 봤었을 때. 제일 고비가 뭐냐면 6월달부터 8월 말까지가 최고의 수준이죠.

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팀장님은 절대적으로 검단구에 나가는 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검단구 쪽으로 공급되는 양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사전 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정식으로 인천환경공단에다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답은 못 받았어요?

네, 금일중으로 회신을 해달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팀장님이 책임은 없지만 제가 이거 제가 그 모래 세척용 물을 지금 검단구에서 2개 업체가 우리 공촌천에 배관을 다 묻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그쪽이 어디야. 지금 질의한 데가.

환경공단.

환경공단에서 만약에 그것을 숨기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공무원들 직무 유기 의원으로서 고발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거 착공할 때도 내가 거기 시험장에 가서 소장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촌천하고 하수천하고 하루에 10,000톤씩 물을 흘리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흘려보내지 않고 검단의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쓰는 모래 세척용으로 쓰는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근데 팀장님은 그때 당시에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두 군데 업체에서 물을 공촌천에서 가지고 가요. 이거 분명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환경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증인 두 회사 불러서 유무를 가려가지고 책임 전가를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했냐 하면 팀장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좀 해달라.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공촌천 하수천 하루에 10,000톤씩 흘리는 것을 10,000톤 이하로 흘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유수량을 보고 처음에 시에서 책정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15,000톤은 이를 방류를 해야 된다. 저는 기본 입장인데 만약에 그게 안 흘렀다면 팀장님 꼭 방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생태가 보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리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이 관리 주체가 LH로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디 관리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촌천 심곡천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공촌천 청라 쪽은 LH에서 하고 있고 상류 부분은 저희 서해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천이라는 게 상류, 하류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경제자유구역법상의 경계가.

네, 맞습니다. 그 구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일 뿐일 텐데 그러면 저희 구청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관계 기관인 LH랑 잘 좀 원활하게 협조하셔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공촌천같은 경우에는 배수관문이 있는데 이 관리를 LH에서 하다 보니까 유속과 방수하는 그 물의 양을 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관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개폐 문제가 저희 구청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한이 거기에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 심곡천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거기가 좀 평탄한 천이다 보니 낙차가 있어야 물이 흐를 수 있는데 그 낙차가 조성되지 않아서 그것도 계속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계속 김원진 위원장님과 저도 그렇고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근데 거기 관계 기관에서 별로 협조적이지 않기때문에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협조하셔서 현안 관련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동 현장 점검도 그렇기는 한데 방금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태 하천 네트워크 같은 그런 단체들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 다 수렴하셔서 좀 궁극적인 방안으로 대안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협조 드리고, 업무의 지적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 유일하게 그 하천이 두 개 있는 것을 우리 서해구의 단체 사단법인 생태하천위원회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7대 때 조례를 발의했어요.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사실 관에서 그거를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연을 사랑하고 서해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천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게 생태하천위원회가 생겼거든요. 그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행사 비용 예를 들어서 공촌천의 하천 정리, 쓰레기 줍는 거 그다음에 여름에는 풀베기, 유수를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작업하고 그러거든요. 장화 신고 하는데 행사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나. 제가 지원 조례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 활동은 굉장히 넓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서해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하천 살리기 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생태하천 거기 그 단체에다가 최소한도 장갑이나 아니면 장화나 필요한 그러한 소모품비로 해서 예산 항목의 일반 수용비를 좀 넉넉히 세워가지고 그쪽에 좀 행사를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 관에서 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분들이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저희도 그 조례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243페이지에 지방하천 수질 상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자료를 다 흑백으로 인쇄를 해서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이 꺾은 선 그래프 안에 데이터값에 찍는 그 모양 점의 모양을 이렇게 동일한 모양으로 해주시면 지금 중류를 제외하고는 분간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이거는 좀 점의 모양을 다양하게 해서 해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심곡천의 수질 등급을 보면 사실 2021년부터 작년 25년도까지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죠. 이 농도를 보면 점점 좀 추세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3.5, 3.8, 3.3, 3.9, 5.0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럼 이건 수질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지표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촌천이라든지 심곡천은 이제 월 1회 4개 지점씩 각 8개소를 채취를 해서 저희가 월 1회에 지금 인천보건연구원에 맡겨갖고 지금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가지 항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TOC랑 BOD 그리고 TPTN 그리고 이제 SS까지 이렇게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수치별로 약간 이제 들쑥날쑥한 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기철 영향도 있고 또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유량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런 건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저희가 3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각 항목별로의 차이는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측정하는 컨디션을 어느 동일하게 유지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급 용수의 양이 비슷했을 때라든지 비의 양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이거를 측정을 하셔야 저희가 조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곡천 말고도 공촌천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BOD만 지금 자료에 넣어주셨는데 20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가면서 좀 감소하던 게 증가되는 추세가 있거든요. 혹시 저희의 어떤 그런 방향이 공급용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각 항목별로 이제 수치는 어쨌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 성적서를 받을 때는 다 기준치 이하로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점에 대한 객관화 그래서 상황에 대한 객관화를 해 갖고 최대한 이 데이터가 좀 신뢰성 있게끔 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수질이 좋아졌고 나빠졌고를 제가 왜 같은 등급인데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이 생태하천과에서 굉장히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다양한 사업도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과연 그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남아서 그런데 그 채취하는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좀 면밀히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원래 생태하천과였는데 하수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네, 하수관리과로.

하수관리과로 바뀌었죠.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태 하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촌천과 심곡천의 어떤 자연환경 개선, 수질 개선 이런 것들을 지금 공통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것이 단순히 하수관리과가 아니라 생태하천과로서의 역할들을 기존에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점점 더 이제 고도화하고 심화되면서 지속되는 어떤 그런 사업의 연관성, 지속성 이렇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무너진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든 다시 좀 생태하천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주민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하수관리과에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임기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이 10대 의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청라의 심곡천, 공촌천 특히 심곡천의 상류부는 어쩔 수 없이 비점오염원들이 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전문성을 갖고 이해하는 데 좀 시간들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런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주민분들과 또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 어제도 회의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기후부까지 포함해서 LH와 경제청, 인천시가 다 모여서 지역의 우리 심곡천과 공촌천을 정말 살아 있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안전에 대한, 홍수의 범람을 대비한 안전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안전과 그리고 친수 공간 그리고 수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그런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하수관리과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류부의 비점오염 유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인천시에 또 제안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앞서서 이세리 위원님 같은 지역구지만 그 얘기 하셨습니다. 하천이 관리 구역이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대놓고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 언젠가는 우리 서해구가 이 지금 하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LH와 경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공간 조성이라든가 하천 관리 계획도 이제 새로 할 거란 말이죠, 인천시에서. 그런 것들에 저희의 의견을 좀 충분히 서해구의 의견, 전문성을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김백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합니다.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