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강현미 의원 발언
강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1∼3분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제2차정례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하며,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과 감사 시 명동스퀘어 민관합동협의회 사무국장을 배석 요청하여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붙임1의 자료를 참고해 기재된 관계공무원 등 외에 추가로 채택할 증인, 참고인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한번 보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예산 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56조에 따라 전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전용 내역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과 예산 전용 내역 보고에 앞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예산 전용 내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광희문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 한양도성 주변 광희문 및 회현동 일대의 예초작업 및 관목 전정 등 환경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한양도성 주변부가 2026년도 국가유산돌봄사업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기존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1038만 2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라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한양도성이 2026년 국가유산돌봄사업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지금 예산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지속해서 국비를 지원받던 사업이었을까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지방비 5 대 5로, 국비로 보조금을 받았고요. 또 서울시로도 50%에 해당하는 반, 25%를 시비 지원받아서 별도로 돌봄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5 대 5에서, 5에서도 또 시에서 받았으면 결국 저희 구에서는 2.5에 해당하는 것을 낸 거네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 구비 225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이 돌봄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가유산이나 시 지정 유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보조금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국가유산 주변의 정비를 위한 예산은 국가에서 받고,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를 위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교부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그런데 시 지정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또 시에서만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도 국가유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랑 시랑 같이 공동으로 보조금을 배분해서 집행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랑 국가랑, 시도 국가에서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 구비까지 또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받아오고 국가유산은 국가에서 받아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2026년도에는 이런 돌봄사업 자체가 다 시에서 일괄로, 센터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돌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그러니까 돌봄사업에서 이게 제외가 됐었던 거거든요. 돌봄사업 대상 목록으로 서울시가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광희문이나 회현동 일대 한양도성 주변부도 같이 내긴 했었는데, 지금 지정돼서 내려온 목록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지정된 내용을 봤을 때는 환구단이나 약현성당, 이런 주변부가 아니라 문화재에 필요한 부대시설 범위 내로 딱 한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정 대상 안에서 이 한양도성 주변에 있는 광희문이나 회현동 일대 수목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별도로 예초작업이나 전정작업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전용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지금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계시죠?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내년에 편성하실 때 상위기관의 유산 관리를 위한 예산들은 상위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지난번에 강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실제로 시 문화는 시에서 전액 다 보조를 집행해 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는 드렸습니다. 바로 공문은 시행을 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건의도 드리고요. 노력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희
라전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에 대한 전용 내역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 예산 전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운영 시작한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26년 1월 1일 중구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의 2026년 전체 예산은 1억 4400만 원으로, 인건비 9600만 원, 사무관리비 3170만 원, 공공운영비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시설관리공단의 안전점검 용역 계약 시기를 고려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중 897만 7000원을 구에서 집행하고, 잔여 예산 3902만 3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노레일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주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조성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전용 건이 2025년도 11월 정례회 중에 부서에서 공단으로 위탁 계획 보고한 내용에 대한 전용이 맞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그 건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르면요,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청과 공단이 협의 후에 위수탁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는 보고만 하면 되고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맞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작년 11월에 의회에 모노레일 위탁 관련해서 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 올해 1월부터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요. 그럼 그것에 맞게 예산도 올해 1월부터 공단에 위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2026년도 예산편성 내역 보면 공단에 위탁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전액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부서에서. 그럼 예산편성 시점에 업무는 공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미 확정이 되었었는데 예산은 그에 맞지 않게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산편성 사항은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 협약 맺던 시기하고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 협약을 맺은 것은 연말이고요.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시기는,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래요? 작년 11월 정례회 중이니까 정례회 기간에 아마 예산편성도 같이, 아,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이미 다 짜놓은 거라서 바꿀 수가 없었던 건가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그렇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현미위원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었던 건가요?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왜 작년에 이렇게 했지?’ 하고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또 편성하고 계시죠?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2027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조성건도로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강현미출석위원
박창배 손주하 김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