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의정팀장 김경이입니다.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2026년 10월 7일 자 손주하 의원 외 2인의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류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등 3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현미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예결위 종료 후, 예산심사 과정의 전후 맥락은 무시한 채 일부 사실만을 확대해석한 정보가 SNS에 게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되기도 전에 익명성에 숨어 부정확한 사실을 다수의 직원에게 알린 작성자의 경솔한 태도에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체육관광과의 연구용역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한 예결위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의 예산서 및 설명서 페이지 언급 후 사업에 대한 설명, 상임위 심사 결과, 사업 추진 및 예산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 절차입니다. 그러나 심사 당일, 체육관광과의 보고는 기본 절차도 갖추지 못했으며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위원장의 삭감사업 설명 요청에 부서장은 즉시 답변하지 못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서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심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뿐만 아니라 배석해 있던 집행부 공무원들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당시 회의록 중 부서장의 설명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관광과 소관 상임위에서 장충초등학교 스크린 파크골프 운영비와 관광 5개년계획 용역비가 삭감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재논의 때문에 저희가 참석했고, 지금 필요한 학교시설, 특히 학교 스크린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운영 계획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은 30초조차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더욱이 55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삭감되었다는 언급만 있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예결위 심사 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할 때에도 스크린 파크골프와 관련된 설명만 있었으며,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과 설득은 없었습니다. 정례회 종료 후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전 설명이 없지 않았나?”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해당 부서장은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이라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30년 이상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부서장의 위치, 국장의 위치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삭감돼서 참석했다.”는 단 한마디 서두 설명과,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서장의 답변을 과연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가 예산이 통과되길 바라는 집행부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5500만 원의 연구용역 예산이 통과되길 바랐다면, 최소한 이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지참해서 과업의 내용과 필요성, 추진상의 어려움 등을 의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익명의 누군가는 잘못된 일부 정보만을 SNS에 퍼트려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사 결과를 폄훼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정당한 심사 결과를 비난하기에 앞서 불성실한 준비와 안일한 태도로 예산심사에 임한 해당 부서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스스로 자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편향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익명 뒤에 숨어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왜곡·폄훼한 어느 직원의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무원의 말과 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조직을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또다시 잘못된 정보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우리 의회는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 그리고 충분한 사전 설명과 타당성을 갖추어 구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 예결위 심사 당시, 행정지원과의 직원 건강검진 지원 예산 2400만 원도 재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미 지원받은 직원과 지원받지 못하는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와 사기 저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액 통과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금액 그대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과, 도심산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등의 재논의 사업도 충분한 설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증액 규모는 317억 원이었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 삭감액은 4억 4000만 원으로 삭감률은 단 1.4%에 불과합니다. 결국 통과되지 못한 예산은 사업설명이 극히 부족했거나, 타당성이 미흡하여 구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심사 원칙은 다음 달부터 진행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제10대 중구의회는 아홉 명의 의원 중 여섯 명이 초선의원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어떠했든, 우리 초선의원들은 초선의 열정과 소신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구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정당한 의결권과 행정감시권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으로 단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할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해 민주주의 과정에 필요한 일부분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 중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부재한 일방적인 관계야말로 중구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건강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의회와 구청이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례회 종료 후 개최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구청장님은 자치위원들 앞에서 추경예산 심사에서 모 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심의와 확정은 특정 의원이 아닌 예결위원 8명의 심사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정당한 의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모 의원이 삭감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의회의 의결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중구의회’와 ‘민선 9기 중구’가 출범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로 일선 공무원들이 부담과 업무 과중을 겪고 있다면, 구청장님의 의회와의 소통 방식에 책임이 없는지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직된 의회와의 관계를 풀어내고 협치를 시작하는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태도와 결단에 달러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종료되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일련의 사전 절차들이 이루어집니다. 경직된 의회와의 관계로 일선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중구와 구민들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을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지역구의 문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중구청의 조직개편안이 과연 구민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인지, 고위직 자리 만들기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에 중구청은 이미 기존 5국 체제에서 ‘경제문화국’을 신설해 6국 체제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도시정비국’을 신설하여 7국 체제로 개편하려 합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국 단위 기구를 연속으로 늘리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대단히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처사입니다. 첫째, 이번 개편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와 인구 현실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제7조에 따르면, 기구 개편은 기능의 계속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행안부 통보의 행정수요의 변화율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기구설치 기준은 오직 ‘주민등록 인구’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정원의 특성상 통계의 객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중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1년 사이에만 1.74%가 감소하며 11만 8000명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 인구감소율인 -0.44%보다 무려 4배나 가파른 감소세입니다. 인구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압도적 최하위인데, 거꾸로 국 단위 기구를 늘리고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어느 구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둘째,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순서도 어긋나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세출결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23.15%로 서울시 자치구 중 압도적 1위이며, 자치구 평균의 1.7배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 재정분석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중구의 재정건전성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지도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기구를 확대해 매년 15억 이상, 5년간 78억 원에 달하는 고정 인건비를 추가 지출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중구민을 위한 복지 예산과 민생 예산을 깎아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꼴이 됩니다. 더욱이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부 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번 17명 정원 순증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인력 계획에는 증원 계획을 ‘0명’으로 보고해놓고, 조례안으로는 대규모 순증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무색하게 만들고, 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된 행정입니다. 당초 돈 쓸 계획도, 사람 뽑을 계획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일단 자리부터 만들고 보겠다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셋째, 실제 현장 중심의 행정 수요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집행부는 ‘생활인구’가 많아 행정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도심지역의 특수성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 청소, 위생처럼 민생 최일선에서 발로 뛰는 현장 실무 부서들입니다. 중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98명으로 타 자치구 평균인 170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의 풍부한 인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만 해도, 유동인구 수요에는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구에는 이미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시관리국’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류에 결재하는 4급 국장 자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인허가 절차를 단 하루라도 줄여줄 실무 지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고 소중한 구정을 바로잡기 위해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원 순증’이 아닌 완전한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십시오. 신규 인력을 17명 늘리는 방만한 설계 대신, 수요가 줄어든 부서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인력을 신설 부서로 100% 재배치하는 ‘정원 순증 없는 조직개편안’으로 전면 수정하십시오! 둘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정안부터 선행 제출하십시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 심의 전, 인력운용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행정수요 변화율 등 객관적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먼저 증명하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인건비 비율 서울 1위라는 부끄러운 지표를 들고도 명쾌한 근거 없이 고위직 자리를 늘리려 한다면, 언론과 시민단체의 거센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 조례안에 대해 구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심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행정은 구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구민의 삶이 달라지면, 행정조직도 그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우리 중구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원 조례 개정안과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변화에 우리 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히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맞는 행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과 장애인께 필요한 지원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통합돌봄과를 새로 만드는 것도, 이런 수요에 좀더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각지대를 줄여 보자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부서 간판이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께서 실제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둘째, 도시정비와 주민 생활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서는 여러 도시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을 2023년에 만든 임시 T/F가 맡아 왔습니다. 일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으로 맡을 정규 조직이 필요한지 따져볼 만합니다.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지면, 일 처리도 빨라지고 주민과의 소통도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조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효율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원이 17명 늘어납니다. 이 중 7명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이고 청소행정과와 환경과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늘면 비용은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이 인력과 조직이 구민께 무엇을 돌려드렸는지 결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개편 이후 새로 만들고 바꾼 부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이 얼마나 늘었는지, 복지 사각지대는 얼마나 줄었는지, 도시정비 행정과 주민 소통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집행부를 견제하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한 건 더 키우고, 부족한 건 함께 채워서, 이번 개편이 진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직개편이 잘됐는지는 부서 수나 인원수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 재개발을 앞두고 기대 반 걱정 반인 주민,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바라는 이웃,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느냐, 그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삶이 바뀌면 행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꼭 구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 구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측 참석자 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