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백승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미령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홍주희 관광팀장입니다. 이정일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학진 문화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계양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국제 스포츠 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제13회 계양산 국악제는 내년 4월 계산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차 없는 거리 문화 행사와 KBS 국악 한마당을 연계하여 약 3만 1천 명이 방문했으며, 만족도는 95.3%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구 재정 여건으로 멈췄던 경연대회를 재개하여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국악제의 내실을 높이겠습니다. 12쪽, 계양 오픈 국제양궁대회입니다. 올해 22개국 396명이 참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30여 개국 500여 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리커브 종목에 컴파운드 경기를 추가하고 세계양궁연맹 공인 포인트 대회로 격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궁 체험과 외국 선수단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민이 함께 즐기는 국제 스포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3쪽, 제33회 구민의 날 기념 가을음악 축제입니다. 내년 10월 5일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기 가수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먹거리 장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안전 관리와 관람객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공공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를 지원하고,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와 노인 건강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4명을 배치하여 경로당과 복지시설, 학교 등에 맞춤형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공공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효성체육문화센터 등 11개의 민간 위탁 사업의 운영 관리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2월 개관한 동양 체육문화센터를 비롯해 시설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도시 구현입니다. 기존 구립 예술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20명 내외의 구립 전통무용단을 창단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정기 공연과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제33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내년 9월 계양문화회관에서 오페라를 자체 제작 공연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을 방문하는 행복누리음악회, 학교별 맞춤형 공연인 스쿨락 콘서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 문화도시 구축입니다. 계양산성박물관에는 올해 8월까지 약 5만 1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도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 기획전과 마실 콘서트, 전통 무용 공연 등으로 박물관의 매력을 높이겠습니다. 21쪽, 계양산성 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제10차 발굴지 정비 사업 일부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4단계 정비 사업과 12차 발굴지 남서측 잔존 성곽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성곽과 탐방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계양문화 탐방길 정비 및 활성화입니다. 기존 계양학 마을길을 재정비하고, 지역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탐방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정비된 코스를 본격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유산 해설사 역량 강화를 통해 계양의 역사와 문화를 친근하게 전달하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 지역과 함께하는 로컬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계양 한마음 걷기 행사는 내년 5월 계양산과 서부간선수로 등 주요 관광 명소를 활용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걷기와 지역 문화 상권을 연계하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방문이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형 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5쪽, 관광 활성화 이벤트입니다. 계양산성과 계양산, 계양아라뱃길 등을 연결하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와 SNS 인증 이벤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 관광 바우처로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관광 명소와 시장 먹거리를 담은 관광 지도를 모바일 관광 정보와 연계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26쪽, 관광 시설물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계양 아라뱃길 경관 조명 등 관광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파손 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에도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계양의 역사 문화와 관광 자원을 살려 구민이 일상에서 풍요로운 문화체육관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원 박지상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도시 구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었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5회나 개최했던 전국 계양미술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이 사업이 25년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됐고, 올해 26년에도 개최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역사가 길고, 또 전국 단위의 대회를 다시 여는 것도 우리 계양이 문화도시로서, 또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 대회를 다시 개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선 그것을 중지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미술대전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보다는 외부인들에 대한 수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천시에는 이 미술대전이 있는데, 구에서 유일하게 했던 데가 저희이긴 합니다. 그랬는데 우선 가장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고, 재정이 안정화되면 다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마지막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던 건가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 7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진을 좀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술협회라든지 미술 관련된 종사자 분들, 예술가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점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예.

물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으나, 지금 공공체육시설로 표현된 부분들도 다 저희가 주관 부서잖아요?

예.

사실 소소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시설 이용객들이 다치는 사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발생했던 사고가 똑같은 현장에서 얼마 지난 후에 또다시 발생하는 건들도 다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볼게요. 계양산성 복원 정비 사업이고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그 밑에 표가 있잖아요. 국시비, 연수로 나눠서 금액이 있는데 이 수치가 지금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한번 계산을 해서, 표가 잘못된 건지,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안 맞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예.

12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계양 오픈 국제양궁대회 개최 사업이 있는데, 26년도 추진 실적에는 소요 예산에 기타 재원이 있는데, 기타 재원이라는 게 어떤 재원이에요?

이것은 후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한은행이나 양궁 업체나 이런 데, 체육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7년도 예산에는 기타 재원이 빠졌는데, 그러면 후원금이 없는 건가요?

후원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은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국비는 공모를 해야 되고, 시비 같은 경우도 지금 2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서, 시 예산의 여건이 지금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면 저희가 후원금을 통해서, 예산을 충당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비를 2억으로 해놨는데, 26년보다 1억 더 증액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국비 같은 경우도 신청 예정이기 때문에, 국비도 확정은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후원금 같은 경우도, 고향사랑 기금도 연말에 많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의 재원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시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지금 1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모 사업은 저희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후원도 정기적으로, 신한이나 한림병원이나 이런 데 정기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양궁 감독님과 체육회에서 노력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후원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아까 박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 유지가 되려면 어쨌든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옆 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 가을음악회 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인데, 이것은 재원에 문제없는 건가요?

이것도 예산팀에서 아직 예산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대로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줄어들 수도 있고, 우선은 가수 출연료 부분이 워낙 많이 인상됐고, 그리고 대행업체 사업비도 많이 인상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가수의 질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인상해서 좋은 가수들을 저희가 출연시키려고 예산을 많이 높이긴 했는데, 이것은 예산팀과도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론을 불꽃놀이로 바꿨었잖아요?

예.

반응은 어땠습니까?

불꽃놀이를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불꽃놀이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오셨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불꽃놀이는 많이들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산적으로 드론보다는 불꽃놀이가 저렴하죠?

예. 많이 저렴합니다.

15페이지 볼게요.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업이 있어요. 뒤편에 추진실적과 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미적립 퇴직금이 있다 라는 의견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지수 위원님께서 기간제들 퇴직 적립금을 DB형이나 DC형을 통해서 적립을 해야 된다 라고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기간제들을 다 퇴직 적립금으로 하고 있는데, 25년 이전에 들어와 있던 분들은 그 금액이 높아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해서, 그동안 그분들은 못 했던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돼 있고, 예전에 근무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못해서 이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그분들 적립을 해주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1억을 반영해서 적립을 해 주겠다,

그러면 기존에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보통은 퇴직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통해서 퇴직금을 줬던,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꿨다는 거죠?

퇴직금을 본인 계좌로 적립을 계속 해주는, 그래서 나중에 퇴직할 때 그 계좌에서 본인이 운영도 하게끔 하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 개인에게 그 금액만큼을 매년 월급받으면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민간 업체 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한 번에 주면 부담스러우니까 월급에 그것을 분할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민간 업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혹시 21페이지의 표, 이게 오타인지를 파악하셨나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팀장 이정일입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하는 와중에요. 2028년도분과 2027년도분을 작성하는 과정에 중복 기재가 돼서요. 이게 2028년이 아니고, 2029년 이후 예산이 중복 기재된 겁니다. 이 예산만 빼면 금액은 다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자료는 계속 보는 자료니까요. 수정해서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한 자료 요청은 전문위원님 통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 아라온 걷기대회 진행하잖아요? 2027년도 추진계획에는 걷기대회 장소에 대해서 다른 곳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의견 정리가 된 내용이 있을까요?

아라온에서 올해까지 하는 이유는 핵심 관광 명소 육성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라온에서 이번에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그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어서, 그래서 장소를, 지금 걷기대회 하면서 그동안 이것이 체육회 단독으로 했던, 계양산 둘레길을 걷는 행사였다가 그것을 같이, 아라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라온에서 끌고 와서 같이 했었는데, 지금 계양산에서 다시 하자 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많이 있어서, 우리 계양산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관광적인 차원에서 체육회와 같이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계양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전에는 아라온 육성으로 인해서 구비가 조금 더 적게 편성이 됐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전액 구비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의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도 좀 더 모색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모 사업이, 내년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내용이 없어서 우선 구비로 했는데, 저희가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아라온 걷기대회에서는 따로 개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추진하시나요? 아니면 딱 걷기 행사만 진행을 하시나요?

작년에 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양 한마음 걷기로 다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시게 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시고, 걷기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계양산 둘레길을 걸을 때는 둘레길 길이가 아라온보다는 매우 길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참여자들이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레길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관광 자원을 찾는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참여자들의 난이도도 고려를 해서, 쉽게 걸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에 주요 공연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시는지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구립 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에 동원되는 행사가 있고, 본 예술단의 공연을 위한 행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단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예술단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일반 공연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예술단들인데, 공연 비율이 거의 1 대 1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행사의 차출되는 것과 본인의 예술을 위해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적어도 이 비율이 2 대 1로 높아져도, 이제는 그 정도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예술단의 수준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술단들에게 그들의 예술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연 비율을 내부적으로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18페이지, 19페이지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사실 문화예술 예산이라는 것이 가장 삭감되기가 쉬운 항목이고,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구의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태로운 사업들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는 구립 전통무용단은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비추어 봐서 특별한 계획은 없어 보이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립 전통무용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무용단이 어떠한 장르로 구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무용단입니다. 현대무용은 아니고,

전통 무용 중에서도 남사당패로 가는 것인지,

아니요. 그냥 무용, 순수한 무용 전공자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보면 청년 무용단이나 한타래무용단이나, 이런 무용단들이 많고, 그리고 여성회관이나 계양문화회관에서 한국 무용을 가르치는 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상 최소의 유급 단원 몇 명을 포함해서 같이 무용단을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무용 쪽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용단을, 물론 창단은 제일 제가 원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삭감이 될 것 같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을음악회, 5-18페이지의 구립 무용단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가을음악회와 소규모 음악회 등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을 음악회나 소규모 음악회의 어떤 분야와 함께 콜라보 해서 할 것인지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여기에는 돼 있지는 않은데, 계양산 국악제 올해 오프닝 무대 때 시립 무용단을 초청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풍물단도 항상 오프닝 무대를 서지만, 무용단도 항상 국악제 전임으로 공연하는 그런 공연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기 공연은 당연히 하지만, 이 무용단이 클래식하고, 우리 오케스트라와 무용단 콜라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풍물단과 무용단과의 콜라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술단별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공연들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다면,

현재 인천시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신규 사업은 모두 삭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재정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콜라보레이션이 될 것인지, 어떤 활용이 될 것인지, 사실 국악제를 위해서 만든다 라는 논리는 굉장히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꿈의 예술단, 꿈의 무용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르떼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많은 구민이 함께 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재정이 지원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꿈의 예술단을 저희가 내년에는, 다음 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꿈의 예술단,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극단,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저희가 완성을 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의 업적에도 굉장히 크나큰 하나의 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에 있는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 개최에, 오페라 제작도 저희가 2억을 순수 구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원 자격 조건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인천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오페라 제작 사업이라든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제작 사업과 같이 한다면 저희가 공연 횟수를 적어도 2배 이상은 늘릴 수 있고,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 내용들이 전부 다 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 사업에 도전을, 물론 과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으나, 본 위원도 많이 노력을 해서 도와드릴 테니, 지원 사업을 함께 해서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앞으로라도,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라도 저희가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예.

5-19페이지의 스쿨락 콘서트 예산이 7천만 원에 15번 공연입니다. 학교당 나눠 보면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나눠지는데, 물론 마술이나 댄스팀들은 좀 비싼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좀 저렴한 단체들도 있긴 있습니다.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공연과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공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쿨락 콘서트, 혹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 업체로 해서 할 건데요. 지금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관내 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횟수가 많아진다면 한 업체에서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경쟁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특히 문화예술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체부와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 예술단체 지원 사업, 아까 구립 전통무용단에 대해서 제가 사업명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체부와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 무용단 파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인천시에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구립 전통무용단을 계획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내년 지원 사업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도 저희 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미술관 파트가 없기 때문에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도 함께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지는 못 했지만,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일부 체육관에서 일부 단체를 위해서 과도하게 체육관을 빌려주는 경향이 있다 라는 구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체육관에서 특정 비율 이상으로 한 업체, 한 기관에게만 많이 빌려주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서 스포츠 클럽이나 계양 체육회에 관리를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느 단체다 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5-23페이지, 계양산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양산성을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가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대규모 복원 사업의 최종 그림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고민이 많이 들고, 하드웨어는 저희가 많이 고치고 있지만, 일단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 점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과에서 다음번 예산 심의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볼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황을 보면 4개의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을 합치면 6억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27년도에는 8억 5천이 잡힌 이유가, 아까 설명하셨던 구립 전통무용단 창단 때문에 그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넣은 건가요?

그 창단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표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술단 운영에 대한 모든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지금 2억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 운영비, 그런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올해는 정기공연을 했지만, 정기공연에 정말 예산을 거의 안 들이고 정기공연을 했는데, 이분들이 정기공연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고,

예산을 안 들이고 했다면, 들인 것과 어떻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조명이나 음향, 또 객원이나, 객원들도 이번에는 거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의상이나 이런 것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의상 가지고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히 간식,

죄송한데, 조명과 음향 없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것으로만 했고, 이분들이 욕심이 많으셔서 더 새롭게, 조명도 더 달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시설 업그레이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조명 아예 없이 했다고 하기에,

아니, 기존에 우리 문화회관에 있는 것으로 했다는 거고, 이 감독님들은 더 새롭게, 더 많은 조명을 가지고 더 극적으로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3천만 원이 늘어난 게 운영비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던 구립 전통무용단 창단을 새롭게 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차익이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듣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어떤 사업은 또 신규로 이렇게 된다 라는 게,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근거, 명확한 그런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김희수입니다. 물론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용단을 창단한다고 하면 의아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풍물단도 공연을 하려면 조금 적은 인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립예술단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동호회처럼 운영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완을 해서 유급 단원들을 영입하고, 사실 공연을 할 때 객원 단원들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들을 해서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구립, 저희 예술단이면 예술단답게 하기 위해서 유급 단원들을 영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또 아까 무용단 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유급 단원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콜라보를 해서 그렇게, 아까 예술단 삭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술단은 저희 구립 예술단답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 예술단을 다시 정비를 하고 나면 꽤 많이 퀄리티가 올라갈 거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한 8억 정도인데, 이 8억을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예술적인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은 그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예산으로 그만큼의 고퀄리티의 어떤 공연을 본다고 하면 저희 구민들은 정말 행복한 구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행복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라는 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아까 사업 중단된 부분도 박지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A단체는 어렵다는 이유로 다 중지가 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이 되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사람들 시선에서는 어렵다면서 새로운 것을 창단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솔직히 창단해서 뭘 하고, 향유를 하면, 문화적인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저는, 항상 9대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재정이 어려우면 기본 복지라든지 기본 안전적인 것에 치중해야 된다 라는 입장은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그런데 문화적인 부분을 아예 없애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은 깎아서 유지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긴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새로운 것을, 어렵다는데, 우리는 지금 지원이 중단됐는데, 어떤 단체는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아까 어떤 기준으로 이런 예산을 정하냐 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우선 기준은, 저희가 얼마나 많은 구민들에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가느냐를 먼저 따지는 거고요. 아까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미술 하시는 일부분들만 하는 예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화도 우리 구민들이 향유해야 할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가족이 지금 어려운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밀리고 있는데 영화 보러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그렇지만, 다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은 현장을 다 보시면서 그분들과 간담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존중하지만, 저희 또한 구민의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말씀을 짧게 드리면, 5-18페이지와 19페이지 보시면,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스쿨락 콘서트였습니다. 특정 공간에 가서 특정 구민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불특정 구민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특정 인원이 관람하는 공연을 많이 하고, 거기서 관람객이 얼마나 많은가를 봐야 이 사업이 실패했나, 성공했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공연은 실패와 성공은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고, 아이들은 봐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쿨락 콘서트처럼 누군가는 봐야만 하는 공연으로 만들지 말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주시되, 거기에서 나오는 결괏값, 또 관객들이 얼마나 왔는지를 판단해야 저희가 이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야만 또 구민들이 정말로 문화예술을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기조기음악회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문화예술의 방향을 그런 쪽,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6년도 구민의 날 기념 가을음악축제 관련 실제 관람객, 주민 만족도, 안전 교통 문제, 이러한 발생 민원과 정산 결과 등의 세부 자료를,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최근 5년간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11개소 시설별 위탁 협약서, 인건비 등 운영비 교부 정산서, 퇴직급여 충당 내역, 통장 잔액 증명서, 회계감사 결과 재위탁 성과 평가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송영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희경 청소년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 지역 교육의 기반 강화입니다. 학교 교육 내실화 및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 총 71개교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무상 교복, 무상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출연금 및 대행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단 운영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계양 영재교육원을 통해 7개 반 78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지역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학교 1강당 사업 추진과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비롯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올해의 책 운영 등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마무리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2026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받았으며, 2026년 인천시 유일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골목틈새학교, 평생학습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생활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인 문해교육, 인천시민대학, 성인 진로 교육, 생활문해학습관 등 공모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학과 연계한 전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동아리와 작은 도서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로 평생학습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평생학습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계양구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과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 유해업소 지도 점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청소년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 등 총 5개의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입니다. 이달 중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중 공사 발주 및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볼게요. 추진실적 맨 밑에 학교 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기 두 개교가 어디죠?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초등학교하고 북인천여중입니다.

거기는 운동장뿐만 아니라 강당까지 개방하고 있나요?

양촌초등학교는 운동장만 개방을 하고 있고요. 북인천여중은 강당까지 포함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당 개방은 좀 꺼려하시죠?

예. 아무래도 실내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기물 파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많이 민원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코로나 전에는 개방했던 것도 코로나 이후에 문이 닫히고 나니까 다시 개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적인 부분이나 운영하는 부분에서라면 기존에도 안 했었겠죠. 그런데 기존에는 했던 사업들이 코로나 후에 오픈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건, 기존에도 그런 어려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원활하게 서로 간에, 이용서나 협약 같은 것을 같이 쓰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생활체육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전 과장님에게도 요구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단체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안이라든지,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 나갔을 때도 그 부분을 계속 당부를 드리고 홍보를 요청드리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도 유관기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하실 때 학교장님들께도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북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간담회 하실 때도 사실 계속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협조 요청도 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예요? 시설 파손이에요?

시설물 파손도 있지만, 안전사고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라고 하면 동호회 분들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개방했을 때 어떤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학교 시설을 개방했을 때 강력 범죄도 있고, 또 소소한 절도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2개교에 4천만 원으로 지원금이 쓰여 있는데, 한 곳은 운동장만 개방이고, 한 곳은 강당까지 개방인데, 금액은 2천만 원씩이에요?

아니요. 양촌초등학교, 운동장만 개방할 경우에는 천만 원이고요. 강당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천, 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시설 파손이나 그런 부분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도 그렇게 잘, 동호회 같은 경우도 그 장소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안전사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지원금을 높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금 높일 재정 상황도 아니고요.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운도서관이 있는데요. 서운도서관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8월에 용역 보고회가 있었고요. 용역 보고회 당시에 침수 대책 관련해서 좀 보완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 사항을 지금 반영해서 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재원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해결이 됐던 게 주차 출입구를 통학로 쪽으로 해서 문제 됐던 부분이 변경이 돼서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예.

아나지로 쪽으로 지대가 낮고, 점점 물이 차서 올라오는데, 서운 해링턴까지도 찬다는 건 그 밑에 있는 공원도 침수가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침수 대책에 대해서 설계도면으로 해서 18cm 정도 상향을 한다 라는 것은 건물을 높게 진다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예산 확보인데요. 지금 미확보 예산이 163억이에요.

예.

그러면 26년도에 특교금 30억원은 확보가 된 거죠?

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27년도, 그 옆에 있는 요구했던 사항과 특교금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보면 반영 요구에 대해서 시비 56억, 특교세 30억, 지방채,

27년도에는 특별교부세 30억을 지금 확보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옆에 있는 것들이 요구한 거잖아요. 확정은 아니고,

예.

지방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지방채도 행안부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특교세도 그렇고, 지방채도 그렇고, 연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cm 정도 올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침수 피해를 많이 입으면서 관로라든지 그런 하수 대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해결이 돼야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만약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구했던 것들의 재정이, 시도 어렵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재원 확보가 제때 안 되면 공사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시비 확보, 특교세, 그리고 지방채 부분,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딜레이 되면, 예산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심의 봐야 되지 않아요? 얼마 이상 변경이 되면 다시 재심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면 다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은 사업이에요. 서운도서관이 굉장히 노출이 안 되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맨날 비 오면 비 새서, 지하실에 비 새고, 곰팡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청결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들어오면서 공심위도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과정 자체도, 그런데 또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됐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준비 잘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저도 작전서운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 서운도서관의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으로 계실 때 거기 침수되면 맨날 장화 신고 나오셔서 하는 모습 봤고요. 더 잘 아실 거예요. 서운동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기대에 맞춰서 노력해 주십시오. 45페이지의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 볼게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답답한 게, 예산이 미확보 예산이 거의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소요 예산 보시면 29억 원이 적혀 있잖아요?

예.

총 들어가는 예산을 적어놓으신 거죠?

예. 용역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29억 정도고요.

밑에 보면 세부내역, 간략하게 확보 예산이, 1억 1300만 원을 예산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 28억 가량은 미확보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96% 정도 미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미확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어쨌든,

잠깐만요. 29억 옆에 전액 구비는 뭐예요?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서운도서관 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서운도서관은 신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확보 예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29억 원을 전액 구비로 하겠다 라는 거예요?

아니,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표시를 한 거고요.

아예 시비 지원이 없다 라는,

예.

여기 보면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만 된다 라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지금 건축기획 용역 단계라서, 지금 건축기획 용역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거거든요.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교세나 특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은 돼 있는 거죠?

예.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외벽,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외벽 부분과 1층의 공연장,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리고 벽 도색, 바닥, 이런 부분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6-30페이지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난 6월과 8월에 정기회의도 두 차례나 거쳤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라든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예.

사실 청소년도 어떤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전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들이, 그러면 그 나왔던 의견이나 정책들을 해당 소관 부서에 전달은 다 하셨을까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책 제안이 2건이 들어왔는데요. 두 건 다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2차 회의까지 표시가 됐는데, 이달 초 3차 회의 때 정책 제안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안 작성된 정책 제안서를 저희가 다음 회의 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전달해서, 반영을 하면 반영이 됐다, 안 되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꼭 회신을 주셔서 그들의 참여 의지를 돋궈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하고 계시는 사업이 참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 교육 관련해서 회의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계양구 관내에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상담도 매우 중요하고,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한 이후에 또 다른 강사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이 신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00만 원 전액 구비로 진행이 되는데, 추진 자체는 인천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양성한 이후에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원활하게 새로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가야 될 텐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시거나 계획하신 바가 있을까요?

저희가 평생학습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실무 심사 단계여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분들을 양성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예전 2025년까지도 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분들의 역할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잘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거잖아요. 자신의 역량을 기부 활동이나 강의 활동으로 더 품격 있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적절한 수요처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추진하셔서, 수료하고 이후의 과정까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최근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의 문화처럼 작은 일에도, 대화나 다른 협의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협의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심의하고 논의하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각 기관의 관계자와 민간, 그리고 학교,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계자가 지금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협의회에서는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 오신 대표하시는 분들과 그냥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협의도 하고,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심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신고가 됐을 때 거기 심의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작은 사소한 일이 학교폭력으로 번질 수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 활동에 좀 더 치중해서, 인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볼게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및 위탁 사업 있죠? 질의는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사무국 운영 금액이 총예산에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질의할게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원과 현원은 70명이 일치하지만, 보시면 정규직 5급, 6급과 7급에 보면 현원과 불일치가 많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놓친 것이 있었는데,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기부금이 장학 관련된 기부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서 구입비 관련한 항목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으실 때 도서 구입 관련해서 기부금으로 받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느 쪽에 금액이 적은지,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기부금을 받을 때 안내를, 양쪽에서 균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8페이지 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정당한 편의 기능 적용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죠? 편의 기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방금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 고장으로 온·습도가 조절 불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아예 온·습도도 관리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재생혁신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