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예.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예, 아마 회계상의 용어 자체가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바베큐축제 때 기부를 받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지역 축제고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외지 출향인들도 그렇고 여기 사업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우리 홍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사무국장 유정규 23년부터 계약 내역 쭉 보면서 저도 그런 부분 잘못됐고 개선돼야 된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단적인 사례로 지적했던 게 영상중계 시스템이랑 홍보영상 제작은 다릅니다, 내용은 영상중계는 축제장 주 무대, 축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홍보영상은 그야말로 바베큐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2개가 됐다는 건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로 합쳐져서 계약이 됐어야 되고 다만 이때의 사정을 보니까 최초에는 중계가 계획이 없었다가 하는데 “이왕이면 홍보영상을 만들었던 업체에 하자.” 이런 취지였다고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들의 계약 내역을 그간에 쭉 보면 특정 업체와 한 번 계약을 하고 이 외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내용으로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좀 부족했다는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작년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해서 오해의 소지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유정규 예, 알겠습니다.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자체가 저희가 어떤 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창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활용도 하고 어떤 창작 작업 내지는 공연 내지는 다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15억 그 하드웨어 자체는 지금 홍주성이 활용이, 조금 변경이 살짝 됐잖아요. 그래서 이 홍주성을 활용해서 담을 수 있는 문화도시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홍주초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주초를 문화시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문화도시가 지금 홍성군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예. 군비로 별도.

이 문화도시 사업 자체에 별도의 군비긴 하지만요. 같은 맥락을 하기 위해, 같이 가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운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심사위원은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그건 조례에 의해서…

거기 별도로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조례는 있지만 그 수당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수당의 근거에 대해서…

예.

예.

창작스튜디오가 세 분이 입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공간이 숙식하는 곳 그리고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에서는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일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시간 쓰는 상황에 따라서 전기요금 내지는 그리고 아무래도 숙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 세 분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거기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작가분들이 조형일 수도 있고요. 전기를 많이 쓰는 조형 작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자체는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사무국장 유정규 5월 30일.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예.

사무국장 유정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무국장 유정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 만료가 도래 2개월 전에 임추위를 구성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시기가 지자체장 선거와 맞물려 있었는데 다른 문화재단의 사례도 보면 이렇게 자치단체장 선거와 있으면 조금 유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옆에 인근 충남문화관광재단이나 몇몇 재단들은 지자체장과 출연기관장 임기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추세고 왜냐하면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마 11월 초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요.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잡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명예관장이 역할을 한다고 하면 대외적인 역할이 많고 교류 같은 부분 그리고 기념관 홍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덕망이 좋은 그런 분들을 위촉…

보통의 명예관장이라는 게요. 우리도 있겠지만 타 다른 미술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명예관장이 보통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념관이나 어떤 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그런 유족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명예관장으로 했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홍보 내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무조건 공모를 한다고 하면 차후에 고암미술관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우선은 이분이 2년까지 임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그때 행감 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요. 4개 단체들을 통합해서 내지는 균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초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의견을 조율했어요. 그런데 아직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할 부분도 있어서 지금 개정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더 조율을…

그래서 그거는 아직 입법 예고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가 중단된 거고 아직 대화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체들이 성격이 각각이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역할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것도 아직…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직은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2년인가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 학예사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복 체험 내지는 그리고 특성에 맞게 전통 관련한 원데이 떡 만들기 내지는 음식 체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홍성군 사람들도 있겠지만 놀러 와서 외지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굉장히 놀라워한다는 부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정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차년도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평가에서 제외시키든지 그런 부분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미 사업은 끝났을 테고요.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단체가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거래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 사항 그리고 정산이 되지 않은, 정산은 당연히 됐겠지만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금 교육 관련해서도 교육을 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러고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갖고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상미 과장님께서는 제가 평소 진짜 남다르게 청렴하시고 또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시고 또 공직자로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과가 관심 크게 갖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존경하는 최선미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요. 8쪽에 국가문화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보고를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유산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사람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2023년도 9월 27일 날 이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성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조금 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또 오늘 갖게 됐어요. 조례에 보면요, 그 6조에 의해 보급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그게 보면 군비 부담 5억 이상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또 군비 부담이 1억 이상 5억 미만은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요, 민간 제한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1억 이상인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제가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아시겠지만 조례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대로 안 하면 징계하게끔 돼 있어요, 공무원한테. 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사업, 행정을 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참,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방법입니다, 지방법, 조례라는 것은요. 홍성군의 법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조례입니다, 그게요. 잘 아시겠지만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렇게 어떤 사정하는데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27년도 이거는 국가문화예산 사업이 2월 17일 날 선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말씀하시는…

예.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유산과 과장님뿐 아니라 기관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반드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게 우리가 9대 때도 엄청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여지까지 4년간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저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때 지난 9대 때 행정복지 소관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모르고 이렇게까지 됐는가 싶기도 하고 참 답답하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잠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기자님들 계시니까. 광천김이요, 24년도에 한 거 336쪽에 보면 보세요. 제가 지금 업체명 그런 거 얘기는 않겠습니다, 금액만 얘기를 할게요. 모 회사가 1,263만 원, 987만 원, 660만 원, 이거를 바로 쪼개기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뿐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34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회사에서 440만 원, 440만 원, 1,100, 1,100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바로 쪼개기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그 이상은 되지를 않아요. 또 여성기업이나 청년기업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비껴가려고 한 거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재작년도 이런 걸 문제 지적했어요. 계속 지속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 그래도 25년도는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342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업체명 얘기 않겠습니다. 4,950만 원, 1,650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343쪽 한번 보세요. 2026년도에 홍성 국가유산, 이번에 한 겁니다,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 사업이 2억짜리예요. 사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요. 이를테면 쪼개기인데 이렇게 사업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유정규 재단 차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맞는 일종의 홍보면 홍보 업체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고 통으로 입찰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건 확실히 몰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일을 받아서 했으면 그것도 문제 되지만 그래도 문제 삼지 않을게요. 그러나 343쪽에 26년 홍성 국가문화유산 야행 계약을 보면 몇 개만 얘기할게요. 업체 내역에 대해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계약명 홍성 국가유산 야행 전통부스 임차, 대전 업체. 맞을 겁니다. 홍성군에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있죠, 왜 없습니까? 부스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대전 업체예요. 또 밑에 국가유산 야행 굿즈 제작, 이건 서울 업체입니다. 밑에 내려가서요. 홍성 국가유산 야행 테이블 및 의자 임차, 대전 업자예요, 맞죠? 대전 업자입니다, 자료 다 받은 거예요. 그 밑에 국가유산 야행 손거울만들기 재료 구입, 서울 업자입니다. 국가유산 야행 사후 평가 용역, 전라도 업체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 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요. 그래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또 사업 쪼개기, 과다 청구, 지역 업체 배제 또 불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업체별 누적 계약 금액까지도 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홍성군의 업체가 5개예요. 그러면 5개 홍성군의 업체도 다 홍성에 세금 내고 홍성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무 자르듯 주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나눠 줘야 되죠. 그분들 사업 업자입니다. 왜 특정 업자만 일감을 몰아주는 거냐, 그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시스템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뭔지 아시죠? 하세요, 그러면 이런 말 나올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또 시스템을 해서 어떤 특정 업체가, 홍성군 업체가 되더라도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물품이나 취급하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서울에서 가져오시든지 전라도에서 가져오시든지 그거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문제를 제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해 두면 누가 욕먹냐? 과장님, 더 나아가 홍성군수가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업무 파악이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는 이상미 과장님 믿습니다. 그런 쪽에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철저하게 지역 업체를 쪼개 주려면 지역 업체를 다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스템을 하든가 결론을 내십시오. 제가 이번에 11월 달에 문화관광재단, 이 사업하는 거 조례를 내가 만들 거예요, 특정 업체 못 주게. 오죽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고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한두 해가. 그리고 얘길 해도 안 들어요. 사무국장님도 그런 얘기 숱하게 했을 겁니다. 아마 시도도 했고 하려고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딪혔을 겁니다, 저도 내용을 알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치가. 그래도 그 자리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저는 진짜 희망적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잘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는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또 특정 업체 배제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개인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제 피부로 느낀 사람입니다. 평생 저는 공직자로서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 자그맣게 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주셔야 된다, 찾아서 발굴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해라 그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문화유산과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및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과 문화도시센터장님을 비롯한 홍주문화관광재단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및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체육관광과 윤상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윤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천 체육정책팀장님입니다. (인 사) 박주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홍성하고 광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혹시 협회 차원에서 입회비를 받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어떤 입회비 말씀이신가요?

협회 내에 클럽이 아마…

예, 12개 클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 클럽한테 회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4개 가맹경기단체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각 클럽별로 있는 회비 자체 운영비라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보조금 정산 시에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자부담 없이 지금 정산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부담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수한 겁니다.

사용 잔액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정산을 포함해서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포함하지 않고 정산했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양 학교 여성과 남성 태권도부인데 인원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인원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게 맞는데 당초 태권도부 창단이 되면서 홍성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했다가 홍주고등학교 여성 태권도부가 하면서 같은 금액을 요구를 했고 그 금액을 지원을 하다 보니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급도 마찬가지고 처우개선비도 중간에 지도자가 퇴사해서 이 금액이 지금 남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 관련돼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현재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인 경우에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처우개선비는 전국적으로 다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활동 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자체마다 금액을 지원을 하는 상황은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저희들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1인당 2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이거는 중앙 정부에다 건의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기초별로, 특히 저희 우수한 지도자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갈 수 있게 잡으려면 활동 지원 보조금도 증액시켜서 하는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어제 드렸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예.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확인하다 보니 안 드렸다고 해서 어제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문 구독료를 낼 때는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청구 월이 아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것도 다릅니다. 분기별로 청구하는 곳이 있고 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 단위로 청구하는 곳이 다 다른 걸로…

제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독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산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됐고요.

하여간 체육 업무 관련된 관리 감독 부서에서 위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 말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있다 하셔서 체육회에다가 환수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은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공무원들은 심사 수당이라든가 전혀 못 받았었는데 관련 법이 바뀌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25년도에도 확인을 해서 관련이 있다고 하면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민간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관련된 타 기관일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 관련돼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없잖습니까? 다만 지금 우려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따져서 겨울용품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정확히 언제부터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 현재 리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 번호에 대한 주유입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체육 관련된 미집행 사항은 거의 대부분 대회 취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통…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4년도 사업을 2025년도 정산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2025년도 사항…

2025년도 사업이면 현재까지 정산을 안 했을 경우에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줍니다.

그다음 연도 사업비를 감액이든지 아니면 담지 않습니다.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직접 시설비로 해서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인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민자보인지 시설비인지가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산서를 지금 현재 보지를 못해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같은 품목이면 아마 지역 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가 팀 중에서 단체로 신청했을 경우 차량으로 올 수 있어서 유류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정확하게 집행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마라톤 신청할 때, 신청 당시에 그 내용을 홈피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마라토너들…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지급하고 그런 내용까지 아마 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인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나오셨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체육정책팀장 김희천입니다. 일단 정산서 양식은 정해진 게 없고요, 지급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24년도 정산서는 사실 지급처에다 다 같이 직원이 일일이 친 거고요. 저희가 정산서 받을 때 일자별 은행… 지급 내역 그거를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내 드린 양식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의회에 보내 드리면서 사실 당시 정산 서류를 그대로 보내 드린 거였거든요. 23년도와 25년도에도 지급 내역은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급처가 아예 없이 저희가 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뺀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런데 정산서 양식 자체가 이 양식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당시 정산하는…

그런 차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약간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직원이 사실은 지급 내역서를 보면서, 정산서 저희가 드린 자료와 매칭시키면서 입력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오전에 문화유산과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든 당사자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소란 많았었고 말도 많았었고 그랬었어요. 제가 사실은 전에 계셨던 과장님을 사실 부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별도 자료 8쪽에 보면 홍북읍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요, 작년도입니다, 3월이에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8쪽에 한번 보세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3억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체육관광뿐 아니라 이번에 집행기관한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작년부터 더 많이 할라고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또 일이 직원분들께서 많고 그래서 일단 1년 반 정도만 보자고 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봤는데 역시나 걱정대로 벌어진 겁니다. 이 공모사업이… 이 조례를,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세요, 과장님?

처벌 규정은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인지…

어떤 징계를 받는지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금액이 조그만 거라면 사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려 30억, 홍성 군비가요 26억이에요. 26억 들어가는 돈, 우리 군 부담이에요. 도비가 3억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망을 했고 또 제가 참고로 다른 부서도 말씀드릴게요. 9쪽에 보면 가정행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2억 9,000, 다 미보고했어요. 자, 그 걸음에 11쪽에 보면 경제정책과예요. 자, 여기도 밑에 보면, 여기 사유를 보면 “공모 신청 일정으로 인한 사후 보고” 제가 아까도 문화유산과도 말씀드렸어요. 사후 보고라는 거는 조례에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조례에 대해서 이 법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했기 때문에 방송으로 봤을 겁니다. 사후 보고 이런 건도 있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볼까요? 미보고 사유에 보면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안 공모사업이 아니므로 보고 대상이 아님.” 이런 법 조항이 없어요. 도대체가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썼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밑에 보면, 12쪽 밑에 보면 가운데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안 공모사업이 아니므로 보고 대상이 아님.” 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농업정책과 보세요. 미보고 사유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또 13쪽에 보면, 윗부분에 보면 “사후 보고 사유 : 촉박한 추진 일정”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사후 보고했어요, “사후 보고 사유 : 일정과 정책협의회 시기 상이” 해양수산과 볼까요? 13쪽에 “미보고 사유 : 道직접 공모신청 사업으로 선정 후 대면 설명” 또 14쪽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양수산과네요. “사후 보고 사유 : 정책협의회 도래 시 보고” 자, 15쪽 볼까요? 환경과요. 서면 보고, 서면 보고를 사후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전도 아니고. 보면은 “공모 일정(촉박) 사후 보고” 자, 우리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오성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문했습니다. 이 조례를 공무원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글쎄요, 경중에 따라서 어떤… 하시는 경중에 따라서…

어떤 법에 저촉 받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 69조 징계 사유입니다, 징계 사유, 징계. 징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 이거 제가 수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를 해야 돼요. 집행기관에서 징계를 하고 안 하고 권한 없어요. 하게끔 돼 있어요. 맞죠? 맞을 겁니다. 이 법조문을 봤어요, 지방공무원법 69조.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가 경징계인지 어떤 징계인지 모르나 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군데면 제가 얘기 안 해요. 금액이 또 적어도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수십억짜리를 그렇게 해요, 수십억짜리를. 제가 조례를, 이거를, 공모사업 관한 조례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9대 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올해까지도 그렇습니다.

부서장들이 공모사업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따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환기시키십시오, 이거를.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단언 컨대 앞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없는 것은 예산을 줄 수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징계하시든지 거기까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적어도 우리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속기, 기록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한두 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이래서 하는 거예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잘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모사업도 늘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할 때에는 예산 부서나 의회나 상의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 왜, 홍성군에 돈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상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의회조차도 보고를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역할밖에는 없어요. 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분명 기록이 됐을 겁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전 보고가 없다면 어떤 걸 막론하고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우리 홍성군 예산이라는 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런데 공모사업 한다고 다 이렇게 일을 벌여 놓으면 돈을, 결국은 하려고 그러면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충효예복지과,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