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송효진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라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교통과장 박미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0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장상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1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좀 많네요.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375쪽에 보면 운송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송업 버스 재정지원 예산을 세울 때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혹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21년도부터는 충남도 노선버스 운송 손익 분석 및 공정 배분에 관한 연구 이런 근거로 해서 아예 원가가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 15개 시군 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다 동일하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송효진위원
제가 이거 쭉 표를 이렇게 보니까 매년 거의 증가되는 추세인데 2024년도에는 80억, 25년도에는 87억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현재까지 75억 이렇게 돼서 아직도 4개월이 남았으니까 얼마로 책정됐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늘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수익은 사실 적자가 많기 때문에, 버스 운영은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적자된 보전 없이, 지자체나 국비 그런 보전 없이 여객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송효진위원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만족도도 굉장히 그렇게 평가를 하면 상이 아니다, 중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서로 얘기를 한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심각해서 지금 학교 버스도 다시 또 5대 5억씩 주고 이렇게 지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골의 마중버스는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 마중버스도 저희가 위탁을, 한정면허 줘 가지고 위탁을 준 겁니다.
송효진위원
그쪽으로 위탁을 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메인 교통수단으로 그것이 왜 해결이 안 되는지 그 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는 버스는 간선이라고 해서 작은 도로는 못 들어가니까, 큰 데만 도니까 자기 집 앞까지 못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중버스와 마을택시를 투입했고 저희가 한정 없이 노선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 왜냐하면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노선만 하면 그만큼 차가 늘어나고 차 1대당 기사 2명 정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스는 원하는 대로 다 노선을 늘릴 수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도택시도 도입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효진위원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 주실 계획이에요, 혹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버스를 운행을 안 하지 않는 한은 지원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송효진위원
한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용역업체나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정말 홍성군에 버스회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도 계속 군민들의 반응이, 군민들의 편의시설이 상중하로 따지면 상을 원하지 않는 이런 체제라면 한번 재검토 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 농어촌 버스를 없애면 모든 군민을 택시로 다 모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주여객에서 불친절하고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를 못 넣어주니까 그런 것은 바로 재정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여객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정만 탄탄하다면 원하는 대로 노선도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 불만이 없겠지만 이게 그거를 다 못 하다 보니까 마중버스, 마을택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중버스는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해서 점차적으로 이번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면서도 노선 이용 실적이 안 좋은 데는, 낮은 데는 그거를 과감하게 빼서 택시 쪽으로 확대를 하고 앞으로 지금 마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면은 우선 당장은 마중버스가 차량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마중버스로 원하는 마을은 확대를 하고 점차적으로 마을택시 쪽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효진위원
저 같으면 그 행정이 계속 똑같은 걸로 반복을 해왔는데 한 번쯤은 행정을 전면적으로 돈이 한 100억 정도 조금 있으면, 내후년 정도면 100억이 넘어가는 거를 지원하면서 뭔가를 제도적인 방법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교통수단.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집행부가 이거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대폭적으로 전환시킨 적이 없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딱히…
송효진위원
용역을 줘서, 아니면 판단도 해 보고 이래서 이게 버스회사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에 읍면 순회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택시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판단해서 택시 넣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 데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어촌 버스는 기본으로 운행하고 부족한 면을 마중버스나 택시로 어느 시군이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효도택시도 도입하고 통학버스도 도입한 겁니다, 보충 수단으로.
송효진위원
엄밀히 따져보면 시골 지역이라든가 버스 타는 인원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 데는 과감하게 없애고…
송효진위원
효과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군에서 버스회사하고 조율을 해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명이 타나 40명이 타나 버스 운행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절감을 시켜서 효과적인 버스 노선, 효과적인 교통수단을 홍성군만의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그렇게 늘 예산이 적자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어떤 변화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대중교통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의지를 가지고 이번 집행부 기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송효진위원
늘 다시 얘기하면 버스회사는 회사대로 존재하면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 관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버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을 올해 말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조만간 10월 27일 정책협의회 때 자세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 개편 방향은 이용자 수가 적은데 그쪽 노선을 폐지해서 마을 택시를 넣고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 군민들 얘기입니다. 군민들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 교통수단을 짜고 있느냐.” 그리고 군민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버스회사에다 주는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런 버스회사에다가 이 많은 돈을 주고 군이 세금으로, 혈세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군민들 굉장히 하여튼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179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버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간선…
송효진위원
저는 그거를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를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가 고질적인 노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래서…
송효진위원
우리 군에서 다시 점검 좀 해 봐서 버스회사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것을 점검 한번 해 봐 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런 내용이 이번 용역에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런 내용들이 지원하는 금액들이 물론 아까 충남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준비하고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도 금액이 홍성군하고 비슷한 데하고 얼만큼씩 차이 나나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제가 시군별로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이런 운송원가는 다 전문가가 산출하기 때문에 운행 거리나 이런 거에 전문가가, 그래서 예전에는, 21년 이전에는 각 시군별로 했던 거를 도에서,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니까 도에서 총괄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준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선 수나 다 그런 거에 비례해서 원가를 잘 산정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송효진위원
하여튼 부탁은 이번 집행부 기간에 올해 말고 내년, 내후년에도 어떤 현실적인 버스 노선이 되고 버스회사도 불이익 안 당하고 군민들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 교통수단이 잘 돼 있구나.’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수업하고 오고 가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다시 버스를 재배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성군이, 집행부가 움직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통학버스를 이번에 모집을 하면서 하교, 11시 늦게 끝나는 그것도 3회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송효진위원
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택시 쪽에 뒤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문병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표가 비슷하게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류하고 다음에 CCTV 설치현황 381쪽에 한번, 여기는 한 가지만. 설치해 놓고 실태 점검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면 굉장히 하나 마나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송효진위원
혹시 CCTV 설치할 때 예산하고 혹시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그것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혹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제가 그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CCTV?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CCTV는 관리해 주는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유지보수 업체를 확인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마 그것도 평가하고 점검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조례에 맞게 잘 평가도 하고 확인 점검도 해 주셨으면, 다른 데서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홍성군 교통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다,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또 주말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같이 담당 부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질문을 할게요. 취지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인데요.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에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진술 접수 심의 결과를 보내 준 자료에서 보니까 2024년도에 13건, 25년도 28건, 26년도 40건이에요. 그런데 이용 건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24년도에는 23%, 25년도에 35%, 26년도에는 22%. 그러니까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면 27.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면제하는 사항들이 100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142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득이하게 면제하는 사유 여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 규정돼 있는 것들을 살펴봐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행감 자료에 제출한 자료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첫째, 차량고장 부분에 있어서는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주행 중 발생한 고장에 한정하여 단순 고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따져보면 이게 지금 불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또 물건승하차 건인데요.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물품 승·하차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긴급 복구 시설 부분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공사라고 우리 군은 말하는데 도로 포장, 굴착 등 도로 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를 탑재한 차량에 한정되어 있어요, 법에서는. 또 한 번 더, 행사지원 건을 보면 공공기관에 주최하는 행사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사 구간 등 공공업무 수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씩 차이점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해도 법에서 지정하는 거하고 우리 군에서 적용하는 거하고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보인 부분이 있고 잘못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규정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도 규칙 별표에 똑같이 조항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처리 기준 보면 ‘등, 등’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크게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 4명이 동의하에 이렇게 면제를 해 주게 됐습니다. ‘등, 등’ 해서 약간의 보면 여지를 남긴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보면 시행이 2023년도 12월 29일 자로 돼 있어요, 규칙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시행이 2026년 8월 24일 자로 돼 있고요. 지금 연도별로 거의 3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 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해당 여부라고 나와 있는 이게 우리 군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시행규칙 부분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편리성으로 법을 그냥 놔두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집행부 제출 내용에 보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부득이한 사유, 142조에 있는 부득이한 사유 이 사유 범주 안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렇게 해야 만약에 이런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시행규칙에 요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은 있기 때문에 법 범주 안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범주를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검토하시고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바로 그다음 장 392쪽 보면요 택시산업이에요. 법인 및 개인 발전 지원 관련인데요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봤습니다.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취지는요 택시 운영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홍성군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름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앞서서 송효진 위원님께서도 택시 관련된 부분을 폭넓게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들이 많이 퇴사한 걸로 나타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물론 다시 채용도 하기는 했지만 퇴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 혹시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저희 생각은 아마 저희가 홍성군, 예산군 택시가 지금 감차가 90대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45대, 예산군이 45대거든요. 그런데 주로 법인택시 근무했던 운수 종사자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는 희망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주로 입사를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희망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급여가 개인택시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퇴사가 많지 않나. 입사를 별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가 근로여건 개선 사업 26년도 보면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개선 사업에 투입을 했어요, 군 재정에서. 저한테 보고 내용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정도 투입되는 것이 고용 안정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혹시 예산을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그 예산만큼의 효율적인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 근로여건 개선은 1인당 5만 원 수준이라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처우 개선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격려 차원에서…
문병오위원
제가 법인택시 기사님들 이렇게 택시 타면서 대화를 좀 해 보면요. 5만 원도 그분들은 크게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근로개선 사업에서 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약간의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하고, 사업주들이 고용해서 그분들이 나름의 근로자들을 잘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대답한 것처럼 개인택시를 바라보고 20년, 30년 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 적용이 안 되고 이제는 나이 먹고 계속 법인택시 있자니 이제는 더 뭔가는 자기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 관두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어떤 고용 증진이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이러한 법인택시에 대해서 좀, 이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브랜드 택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나름의 자기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 저기도 있고 또 법인택시는 돈을 벌면 그만큼 영치금도 내야 되잖아요. 당신들 하루에 얼마씩 해서 한 달에 계산해서 내야 되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성으로 똑같은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합리성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법인택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살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고용 측면에서 조금만 더 이분들에게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페이지 398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조례로 봤습니다. 취지는 홍성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행환경 개선 실태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미실시한 것들이 좀 있어요. 보면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면 제6조 보행환경 편익 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 길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 25년도에 이 계획이 끝났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거지만…
문병오위원
놓친 건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요, 놓친 건 아닙니다. 사실 26년 본 예산도 해 보려고 노력했고 1회 추경에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군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시급한 거 먼저 해야 된다고 조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거 이상 시급한 게 어디 있다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도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법정 계획이니까 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제…
문병오위원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이면요. 이건 꼭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행자와 관련된 이 부분은 편의증진의 관련 법이기 때문에요. 보행자가 5년마다 어떻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고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엄청 필요한 건데 못 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노력했다 하지만 조금 더 집행부에, 예산부처에다가 좀 더 어필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보니까 27년도에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지금 본 예산에 입력은 해 놨습니다.
문병오위원
해 놨습니까? 또 깎이는 거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꼭 해야 돼요. 꼭, 꼭 해야 됩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 이미 1년을 놓쳤기 때문에요. 26년도 1년, 이 1년 기간 안에 이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이 안 되므로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
문병오위원
예산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도 좀 불안합니다.
문병오위원
그거를 못 했던 우리 과장님 책임도 책임장이기 때문에 피할 길은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꼭 이거 확인하셔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보면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안내에서 관련 법 따라 시장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보행자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게 각 시군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붙임 같이 보내드리니 미실시 시군은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실시도 지적사항이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것까지 갖고 갔는데도 참 어려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좀 워낙 재정이 그런가…
문병오위원
웃어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안 되면 얘기하세요, 저한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참 이거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예산 꼭 확보 부탁합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00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조례예요.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상에 보면서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문제로 되는 게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의 프로테이지로 따져보자면 72개소로 전체 보호구역의 6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나마 조금,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보행시설, 편의시설 적정성 검사를 해 보니까 1개소밖에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우리 관내 대상 시설과 실제 지정 현황을 비교하고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게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 장이 신청을 해야 되고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신청을 해야 되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시장 군수 등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노인보호구역은 마을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한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 학교 같은, 뻔히 학교는 할 수 있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학교랑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랑 협의해서…
문병오위원
장애인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꼭 학교 쪽에서 얘기해야만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문병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홍성군이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총 119개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장애인 보호구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보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군이 괜찮은 거예요, 시설 자체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복지시설장들이 신청을 사실 안 해 주셔서 저희가…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전에는 모르겠고 제가 와서는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과장님 오셔서 안 했다는 것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 그전에…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전수 조사해야 돼요. 하셔서 문제 있는 거 선제적으로 우리 군이 살펴, 신청을 안 하면…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안내를 하고…
문병오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안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야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좀 세워서,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보행이 교통안전과 연관 돼 있는 부분인데 누구보다도 신경 써야 될 곳인데 이게 안 돼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후에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지 차후에 이건 정말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도 이거를 못 챙겼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이런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안내하고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관심 있게 가지고 보겠습니다. 26년 8월 3일 자인데 노인 이동수단 사고자동감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우리 홍성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 보도자료는…
문병오위원
못 보셨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예산, 전라북도 이런 데에서 지금 이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센서 부착을 해서 노인들이 이동수단에 대해서 사고감지 시스템을 달았는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군에서, 저도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도로에 갖고 나오셔서 천천히 가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게 혹시 실버카인가요?
문병오위원
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번에 도에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 해서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문병오위원
했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실버카.
문병오위원
그럼 얼마 정도 나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 수치 나오시면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아침에 제가 내포에서 우리 의회로, 군으로 출·퇴근을 이렇게 하면 아침, 저녁으로 도로로 자전거형 오토바이예요. 배터리 장착해서 다니는 오토바이인데 도로로 다니는데 1인이 있고 2인이 있고 타고 다니는 도로인데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두 분밖에 못 봤는데 지금은 6명 정도로 지금 내가 파악한 숫자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혹시 킥보드…
문병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말고 또 다른…
문병오위원
자전거형 오토바이예요. 그런데 그게 도로로 가는데 이 속도가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대로인데 3개 차선에서 이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차선을 피하다 보면 중간 차선하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저거 위험한데 위에 보면 자전거 도로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도로만 고집하고 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때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하고 나가서 한번 살펴보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 좀 나누셔서 이 부분을 피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전용 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고등 학생전용 버스 5대에 대해서 여기 1대당 1인 운송원가를 동일하게 53만 원으로 적용하셨습니다. 190일 기준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산정하셨는데 혹시 노선별 운행 거리와 운행 시간이 다른데 5대 모두 동일한 운송원가를 적용한 근거가 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 거리별로, 거리와 시간과 운송원가는 거리, 시간 그런 기준으로 거의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20일부터, 사실 이 원가는 처음 자료 작성 당시에는 예산군 기준을 참고를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운송원가 산정하기 전에. 그런데 운송원가를 산정은 해 봤는데 운송원가는 그렇게 산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홍성군 소재로 공고를 했는데 사실 통학버스는 저희한테 전세버스 영업 면허는 반납이 안 되고 한정면허라 우리 통학버스만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말 안 되고 그러면 방학도 안 하고 그리고 저희가 5대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예비 차까지 1대를 우리 군에다 묶어 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홍성군 소재 전세버스업체에서 대수도 적고 차라리 학교하고 하는 게 낫다고, 왜냐하면 학교는 한정면허 없이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태워다 주고 영업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고 해서 그 후에 도내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예산군은 모 관광회사가 대수가 많더라고요. 45대인데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더니 도저히 이거 갖고는 시간하고, 저희는 사실 예산군은 20km 그렇게 되거든요, 53만 원이. 그런데 저희는 10 몇 km, 거리가 예산군에 비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45만 원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책이 없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 통학버스를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럼 최소 한 55만 원 정도, 예산군 수준에서 한 55만 원 해서 어제 도내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게 지금 사실은 걱정입니다, 오히려 이게. 이런 현상이고 저희가 충남전세버스조합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다들 홈페이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충남전세버스 회원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 했더니 그쪽 조합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돈 갖고도 들어올까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원가를 따져서 시간, 거리 해야지만 원래 공차율도 안 주고 저기한데 그런 현실이어서 통학버스 운행은 해야 되고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51일 단가를 55만 원에 정해서 사실 재공고를 10월 19일까지 지금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벌써 선정이 돼서 랩핑도 하고 학부모들하고 타보기도 하고 점검하고 선정해서 해야 할 단계인데 그래서 11월 1일 날 최소 그때 정도는 시범 운행을 해 봐야 내년에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오히려 지금 개통도 11월… 선정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운송원가 선정 기준이 아니라 이게 1대당 운송원가가 53만 원인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1일.
김호진위원
등교 1회차 때는 14km 다니시는데 등교 5회차 때는 23km를 다니세요. 그런데 이게 같은 버스인데 누구는 53만 원 받으면서 23km 가고 누구는 14km를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km당 얼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일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교를 돌리고, 5대로. 같은 회사니까, 한 회사에서 5대를 가져오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개인이 오는 게 아니고…
김호진위원
같은 회사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한 회사에서 5대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로에서 한 번 봤는데 기존에도 원래 마중버스가 갈산이나 결성 이런 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갈산, 광천…
김호진위원
운행하고 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혹시 그 운행을 이게 추진돼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거 하면…
김호진위원
계속 추진되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사실 제가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하니까 또 다 자기 집 앞에 해 달라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5대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포 쪽에, 내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버스를 내포 쪽에 그렇게 많이 등교 배정을 못 했는데 생각보다 모아엘가 쪽에 학생 수가 많더라고요, 홍성 쪽으로 오는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지금 통학버스를 3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포 쪽에 일단은 내년에 1대를 더 증차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5대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마중버스를 완전히 중지는 안 시키고 홍성에서 내포 쪽 하나, 그다음에 홍성읍이 넓으니까 어머니들이 “홍성하고 내포 가는 통학버스냐, 이게. 우리 홍성읍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홍성읍을 기준으로 1대로 이렇게 돌면 애들이 등교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렇게 반절로 해서 학교 교육청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2대를 노선을 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착될 때까지 마중버스도 추가 투입, 홍성에서 내포 1대, 모아엘가 때문에. 그다음에 홍성읍 순회 1대, 1대 해서 3대는 일단은 당분간 올해는 운행하고 내년에 만약에 버스 1대를 더 증차해서 6대로 해서 그게 괜찮다 하면 일단은 면허 기간은 남았으니까, 한정면허 기간은 남았으니까 28년 6월까지니까 언제든지 해 보고 계속 6대 갖고도, 지금 사실 학생들이 통학 수요조사는 해 봤지만 예전에 광천, 갈산도 해 보니까 한 70%는 못 타거든요.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전세버스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위험하니까 조그만 버스는 되도록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등교에는 총합이 253명, 하교는 267명으로 이렇게 수정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하교가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등교는 부모님이 학교 가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태워다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교는 만약에 그런 거, 그 생각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김호진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동일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어떨 때는 타고 어떨 때는 안 타면 꾸준히 타던 학생들이 못 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하교도 8회차를 하기 때문에 다 이게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각자 수요조사를 다 해서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버스다 보니까 이게 정류장 문제도 상당히 언급이 많을 것 같은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정류장은 저희 버스 정류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김호진위원
기본 버스 정류장 그냥 사용하는 걸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다른 데서 했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정적인 데가 버스 정류장이니까 노선 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총 5건 중 2건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홍북·동화나라어린이집은 공사를 하던 중에 그 지역에 가스공사가 있었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그래서 공사가 이미 끝나서 해제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2건 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2건 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같은 구역에 묶여있는 구간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쾌적한 도로 환경 속에서 하여튼 등교하기를 바라고요. 다른 거 하나는 여기 열차표하고 버스 운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광천에서 상행 열차가 6시 34분 차가 첫차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결성이나 장곡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첫차를 타고 나와서 열차를 타고 싶은데 그게 연계되는 차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철도를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일을 보러 갈 때에는 병원이나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 사항인데 이게 아침에 나와서 열차를 타고 싶은데 연계되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객하고, 왜냐하면 기존 노선이 있고 그거를 다 근무시간 총시간에 맞춰서 짜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거는 노선 개편하면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그거는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첫차뿐 아니라 막차는 아닌데 막차까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렵더라도 막차가 중간에 8시 몇 분 차 열차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계돼서 결성 쪽이나 장곡 쪽이나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짜 9시 넘어서는 저희가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는 환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내려서 결론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아까 송효진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몇 명은 그렇게 버스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데 또 여객에서는 아마 수요가 그만큼, 그렇게 하면 또 만약에 그 몇 명을 위해서 노선을 증편을 하면 “1, 2명 싣고 간다.” 이런 말이 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
동규
신동규위원
그게 시간 조정이라는 얘기죠. 옛날 같으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막차가 8시 20분 차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워낙 적자를 하다 보니까, 노선 조정하다 보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방법론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이 지역으로 갈 때 7시 중반이나 이런 차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대를 조금 지연을 시키는 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중간에는 상관이 없지만 솔직히 첫차하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막차.
동규
신동규위원
막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차는 그 이후에 또 있는데 막차는 아니지만 8시 정도에 도착하는 차에 맞춰서 남당리 일원이나 이쪽 장곡 쪽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결성 쪽은 길어요. 은하도 지나가고 결성도 지나가고 결론은 서부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버스가 없다고 하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홍주여객하고 잘 상의를 해서 홍성군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한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광천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자료에 보면 600 몇 대가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광천에 하상주차장이 크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거기를 빼버리니까 400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광천에 주차장 좀 적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 광천 원동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원동이면 올해 사업 잡혔던 데 아니에요, 거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올해는 보상 정도밖에 못 하고요. 구체적인 공사는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거기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업비가 확보가…
동규
신동규위원
몇 면이었죠, 그때 사업할 때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거기가 30면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30면? 생각보다는 의외로 크긴 한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면적이 조금 좁아서.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그거 한다고 해도 광천에 주차난이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렇죠.
동규
신동규위원
솔직히 광천 읍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조금 여유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랑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가도 거기다 주차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천에는 거기도 내년 사업이 있다지만 좀 크게 생각을 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광천에는 광천 전통시장, 문화시장이 있거든요? 저번에 경제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차이나 옛날 도자기공장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면 큰 공모사업이 됐든 해서 이쪽을 더 터서 양쪽 시장이 좀 어울릴 수 있게끔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쪽 문화시장하고 광천 전통시장이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시작해 놓은 구 홍고통이나 오관리가 마무리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광천에는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새우젓축제예요. 그리고 나는 네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일 또 토요일인가 그라운드 골프대회도 있더라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일 개막식 대비해서 주차 단속 유예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내일.
동규
신동규위원
유예는 좋지만,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거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저희들 왜냐하면 축제들도 주차장에서 하지, 역전에서 터미널 공간 그 주차장도 축제에 활용이 돼 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던 주차장들이 없다 보면 솔직히 축제는 주차 대란이거든요. 저도 차를 어디다 받칠 데도 없고 어디다 받쳐 놓자니 받치면 다행이고 머나먼 시장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통과니까 축제 기간 동안이라도 주차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혹시 속도위반 카메라도 교통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설치 저희가 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속도 설치…
동규
신동규위원
속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설치는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속도는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주정차 말고도 속도 하는 것도 저희가 설치해서 경찰청으로 이관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관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 볼게요. 예산만 같아도 일반 21번 국도는 거의 70km예요. 하다못해 홍성 청양 가는 차도에도 70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홍성에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광천 말씀하시는…
동규
신동규위원
광천 간 도로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작년에 말씀하셨잖아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봤더니 거기가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이후부터는 평균 속도 80km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 마을보호구역으로, 그 구간이 노면 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마을보호구역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50으로 작년에…
동규
신동규위원
60이에요, 50이 아니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50으로…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야, 60이에요, 지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60인가요?
동규
신동규위원
50이었다가는 큰일 나죠, 거기 이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50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걸로.
동규
신동규위원
그건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계산해 보면 한 6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80km 도로인데 60으로 가다 보면 한생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을보호구역이 있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 70km는 돼야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조정이 가능하면 그거를 한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속도 그거는 경찰서와 한번…
동규
신동규위원
상의해 보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엄청 너무 답답하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럼 한 7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예, 70이면. 왜냐하면 70도 과속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작년에 낮췄는데 이게 될지는 저기 하지만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모든 것은 수월하게 원활하게 잘 돌아 가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출·퇴근을 거의 그 도로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신경 써서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방금 신동규 위원님께서 과속카메라 설명하셔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저희 홍북 쪽에 모아미래도 1차랑 지금 리브투게더 공사하고 있는 그 사거리에 시속 30km 카메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치된 이유가 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거기가 어린이집…
김호진위원
어린이집…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마 어린이집이 있을…
김호진위원
아파트 내 쪽에 있는 걸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30은 거의 다 어린이집입니다, 그 시내권은. 어린이집 아니면 학교.
김호진위원
그런데 하늘초랑 홍북중학교 이쪽으로 조금 더 아이들 안전도 신경 써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게 여기 신호가 한번, 저는 이쪽 도로로 출근을 많이 하는데 신호가 한번 딱 열리면 진짜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카메라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과속을 한다는 건 아닌데 이게 길이 너무 일자로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하늘초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진위원
예, 하늘초랑 홍북중학교. 진짜 한번 딱 열리면 쭉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김호진위원
아니요, 설치까지는 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러니까요. 너무 또 저기 하면…
김호진위원
어렵긴 한데 그냥 여기 모아미래도 1차랑 리브투게더에 30km가 너무 얼렁뚱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드려 봤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 아마 어린이집이나 그것 때문에, 학교나 그것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속도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원래 그거는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30km로 하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김호진위원
조금 가볍게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면 이게 또 카메라가 멀리 있어서 이게 초록불일 때 조금만 가면 시속 37, 40 돼서 몇 번 찍혔거든요. 그래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저는 공통사항에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2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25쪽 보면 우리 교통과 소관에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이 나와 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총량제 연구용역을 보면 과업 기간이 24년도 8월 9일부터 25년도 5월 29일까지인데 누리집 공개 여부는 26년 9월 7일 날 됐어요. 이게 지금 날 수로 따져보면 462일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공개했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아마 이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놓쳤고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알게 돼서 뒤늦게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건 법적 사항이잖아요. 법적 사항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차 필요 대수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아니면 실제 감차 계획 이행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법인택시 모회사에서 내년도 5대를 감차하겠다고 지금 해서 수요조사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
문병오위원
5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반영될지…
문병오위원
감차가 늘어나면 새로 들어오는 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새로 들어오는 차, 새로…
문병오위원
감차면 그냥 그거를로 끝나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감차하고…
문병오위원
적정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법정 대…
문병오위원
새차를 구입하겠다는 건지 감차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겠다는 건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지금 직원 모집도 어렵고 하니까 우선은 차가 휴직 상태고 하니까 감차를 합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차를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회사 택시가 50대예요. 5대 감차하면 이번에 45대가 될 텐데 향후 회사 필요에 의해서 다시 또 5대를 늘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늘릴 수, 그 대수는 다시….
문병오위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나중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필요할 때.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페이지 211쪽 한번 봐 주실래요? 222쪽이네요, 보니까. 사업 변경인데 이중 안에 보면 설계 변경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총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 변경 가운데 보면 예산이 설계 변경하고 늘어났어요. 총액이 얼마나 늘어났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문병오위원
교통과에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어느 사업…
문병오위원
지금 보면 3개 다 보면. 옆에 223쪽까지 4개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 이게 지금 두 번째 유지보수 단가 계약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증액인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랬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게 증액인데 마이너스로…
문병오위원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증액돼 있는 것도 맞고요. 증액돼 있는 것도 맞는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다 증액이고 저기만, 홍동면 운월리 매입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만 금액이 줄었고 다 증액된 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계가 변경이 됨으로써 증액이 됐는데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설계 변경하고 나면 꼭 예산들이 증액이 돼요. 이거는 저도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을까. 이건 단지 우리 교통과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홍성군 전체 건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오는 문제인데 저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항상 보면 계약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런데 건물 짓고 나서 최종 보면 물가 상승비네,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라간 돈은 120억이 되고 140억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서 보면 꼭 이 설계 변경이 꼭 생겨요. 그러고 나서 증액들이 돼요. 그런데 핑계는 물가 상승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이런 물가 상승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설계 변경을 시키면서 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100억 이상 더 많은 돈을 업자 측에서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설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철거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를 사실상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다가 막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병오위원
과장님.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더 깊이 말씀드리면 또 저한테 혼납니다. 왜 그러냐면 철거 업체가 들어와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따져서 계산을 낸 게 맞고요. 그냥 겉으로 보고 계산을 내서 들어가 봤더니 이래서 더 높이 받아야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계약을 뭐 하러 해요? “처음부터 다 뜯고 난 다음에 최종 얼마인지 말해. 그러면 내가 그 돈 줄게.”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따져 보자면. 업체 측에 따져 보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 입장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 단가에서 거기에 맞춰서 뜯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합리적인 계약인 것이죠.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설계 변경이 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향후에 교통과에서 또 어떤 건물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 설계 부분에서 변경하는 부분만큼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초동 단계에서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 당시부터 “설계 변경은 없다.”라고 명시를 하든가 “변경을 할지라도 물가 상승은 없다.”라고 명시를 하든가 뭔가는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놓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업자들이 이런 장난질을 안 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 속이기 가장 쉬운 것이 제가 건축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설계 변경이래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속기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공무원들 속이기 편하고 나쁜 말로 말해서 돈 빼먹기 가장 좋은 것이 설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거를 알고 매번 당한다? 알고 당하면, 한 번 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당하면 그거는 바보고 병신이죠.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자료 조사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향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는 어떤 과가 됐든 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 이거 아닐 말로 저 이번에 이거 감사 조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조치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난 9대 때에도 지적 사항이었는데 10대도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고쳐진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감사들이 들어와서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까, 저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예.
문병오위원
국장회의 계실 때 제가 드린 말씀 한 번 정도 언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계실 때 말씀드리면 더 좋고요. 향후 계속 이런 데로 설계 변경이 과도하게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과다하게 나갔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면 이거는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감사 요청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식 요청을 할까 합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어갈게요, 359쪽에 철거공사 현황인데요. 보시면 오관리 철거들이 있어요 주차장 관련돼서요, 공용주차장. 추가 매입지 철거공사 있었는데 잦은 공사 중지 있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혹시 사유가 있었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추가 매입 부지는…
문병오위원
저는 더 궁금한 게 중지 상태에서 최종 계약금이 지급된 행적이 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지급된 기록이 있다고요?
문병오위원
예, 혹시 과장님 답변 뭐하면 담당 팀장님,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민규입니다. 관련 추가 매입지 철거공사 관련은 공사 중지는 철거 중에 석면 등의 지정폐기물이 추가로 확인돼서 지정폐기물 처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중지한 사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 중지 중에 지급된 사례는 없고 9월 18일 날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지급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저희들이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 생각이 맞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으로 392쪽이거든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 결과거든요. 페이지는 397쪽입니다. 내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 보상 소요액 추정치와 재원 확보 관계 계획이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데 도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최종 지침이 12월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문병오위원
12월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12월에 결정되는데 이게 부지 매입비 지원이 가능한지 그때 결정되고 그래서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서 내년 본 예산에 부지 매입비는 저희 군비로 일단 편성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5 대 5에서 3 대 7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지사님이 찾아오셨을 때 정식 요구한 게 5 대 5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하는 부서들 다 듣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5 대 5 광천이 할 수 있는 거 꼭 권한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5 대 5 했다가 3 대 7로 바뀌는 바람에 중지됐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몇십억이 지금 부과되어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불합리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것도 통과를 못 시켜 놓으면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거라는 얘기를 지사님 계실 때 같이 동행한 수행인이 있을 때 얘기한 것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추진내용 안에 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했는데 이거 어느 토지하고 사전 협의했다는 얘기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거를 도 입장은 계속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라고 계속 도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또 저희가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더니 도교통정책과에서 “만약에 군 계획시설로 주차장 용지로 계획시설을 지정하면 조금 고려해 보겠다.” 해서 주차장 시설로 군 계획시설로 지정하려고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땅 평수는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협의된 그대로 말씀 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전체 면적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문병오위원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평수가 한…
문병오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8,000 몇 평방미터면, 582번지…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민규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기 하지만 대략 1,800평에서 2,000평 사이고 그쪽에 5층 건물 지어서 2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타워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1,800에서 2,000평…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5,000에서 6,000㎡ 사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1,800에서 2,000평 나오는 땅이 있나요?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지금 저기 내포참치하고 소머리국밥 사이에 저희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임시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민규
이민규교통시설팀장
임시주차장 운영하고 있고…
문병오위원
지금 1,800에서 2,000평 안 나올 텐데요, 거기가? 한 기획이 200인데 거기가 2 기획이면 4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건요. 알았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확한 면적은 나중에…
문병오위원
지금 협의 본 사항이 어느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는지 차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본 위원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도 없으신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까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저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중교통 체계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 용역이 중간보고까지 했었을 때… 제가 안 보여서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얼굴 보고 할까요? 중간 용역을 했는데 중간 용역하면서 조금 이제 저희들하고 의견… 그러니까 그때가 9대였어요. 9대 하면서 “이 중간보고 가지고는 최종 보고가 안 된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중간보고, “이 중간보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보고에 대한 부분 언제 정도에 저희 (****) 중간보고가 언제 정도에 이루어지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10월 27일 정책협의회 시에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 10월 27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7일,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때 이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다는 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2차 중간보고회…
은미
김은미위원장
2차?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실질적으로 1차 중간보고는 중간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
웃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왜냐면 그 체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2차 중간보고 같은 경우도 효도택시도 들어가고 마중버스, 마중택시 또 학생들은 OK버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중간보고가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중간보고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까지 숙지하셔서 중간보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이번 효도택시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사실상 이용률 추정하고 예산 산정 이 여기 이제 420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75세 이상 어르신 이용률이 75%로 정속* 추산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추산을 하셨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75세 이상이지만 끝까지 뭐 100세도 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거동이 불편한 분은 이용을 못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주소만 놓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식·자녀분들 따라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 해서 추정을 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추정했고, 지금 접수 중이거든요. 지금 10월 6일부터 접수 중인데 저희가 내일까지 일단 읍·면으로 접수를 받아서 1차적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예상이 한 6,000명은 이번 주까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접수는 받을 거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계속적으로 한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군민의 27% 정도 27%, 28% 정도가 노인 인구거든요. 그 인구 중에 제가 아까 대중교통 체계 용역을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인원 중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27%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중에 마중버스나 마중택시 그 외에 그 버스조차 사용하지 않는 흔히 홍성읍내 어르신들은 그 버스를 이용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어르신들이 이 효도 택시를 이제 이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추정했을 때 한다 하면 사실상 이용료 자체가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또 반대로 실효성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산금 자체가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 사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의 조정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OK버스나 어르신 효도택시에 관련해서 저는 늘 우리 과장님, 교통과가 생기기 이전부터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현 민선 9기 군수님 공약에도 “이 제도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너무 좋았던 제도여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해야 되는 어르신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도, OK버스를 사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알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 대책을 세웠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홍보도 그렇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홍보는 저희가 지금 지난 7월에 읍·면 (***) 간담회 용역 때문에 했을 때 이장님들께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여러 신문에서 나온 상태고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홍보전산담당관에 협조 요청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각종 주민자치협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때나 회의 자료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저희가 조금 여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될 때 읍·면 별로 노인회 회의할 때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각 면 노인회 회의할 때 한번 순회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페북… 어르신들 보실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 이제 자녀분들이 알고 하더라고요. 자녀분들 어머니한테 이거… 대신 신청도 자녀분들이 신청 가능하고 꼭 본인한테 하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일괄적으로 신청도 받아 주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또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장님들이 또 대신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대신은 없었어요.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하고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본인이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본인 인증받으셔야만 충전하고 그리고 발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뀐 거 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는 이제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을 못 했는데 막상 이제 시행 앞두고는 현실적으로 이제 시행계획 다시 기본계획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행 단계에서 과연 어르신들이…
은미
김은미위원장
올 수 있을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올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넓게 해서 읍·면에 배포를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시행했을 때 그 자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어르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페이스북을 보고 또 뭐 인별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 내 자녀가 “엄마, 아빠 이 상황은 이런 게 있으니 꼭 가셔야 돼요.”라고 했을 때 내 자녀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교통약자를 또 하나의 또 다른 문턱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도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충전은 본인 어르신들이 충전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정산 시스템, 저희가 이제 구축한 그 회사에서 자동 충전을 이제 분기별로 해 주고 그 분기별로 이제 사용을 못 했을 때는 저희가 지침에 그 분기에 사용 못 한 거는 자동 회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분기에 못 썼어, 50,000원 이번에 이제 분기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다 쓰지 못했으면 회수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적립이 아니라?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분기에…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1인당 우리가 1년에 2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쓴다 하면 50,000원은 거의 금방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끼는 게 몸에 배셨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거를 더 홍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 때는 많이 사용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못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회수가 아니라 적립이 되어야…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복지 차원이거든요. 어르신 복지인데, 이거는 나한테 준 혜택이거든요. 내가 지금은 못 쓰지만 다음 분기에 5번 쓸 것을 6, 7, 8번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어찌 됐든 분기에 50,000원이라고 했지만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수가 아니라 적립을 해서 내가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마중택시가 됐든 마중버스가 됐든 혜택을 받던 부분이고요. 우리 홍성읍이나 내포가 됐든 몇 군데 어르신들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도 못 받던 혜택을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올해 시범 운영이니까 올해 해 보고 내년 1월에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발생하고… 한번 해 보고 1월에 다시 방침을 개정하든지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중버스하고 마중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운영상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오늘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이게 왜냐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가 사실상 마중버스나 마중택시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용을 못 하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거를…
은미
김은미위원장
목적지가 있는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마중버스 운행하는 여객 측에서 이용률이 주말에는 30%도 안 되는데 마중버스 기사들은 많지 않은데 근로시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30%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인건비를 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나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에는 좀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말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 도농지역이라고 하죠. 그랬는데 주말에 장날이었을 때 어르신들 장날에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 주말 장날에는 운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말에는 상이하게 떨어진다고 해도 주말에 움직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가시느라고 움직이시죠, 뭐 어디 가시느라 움직이시죠.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약간 운영상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용역 중간보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을 하나도 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마중택시나 마중버스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승 정류장이라든가 대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최소화되는 시간이 딜레이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너무나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또한 10월 27일 날 중간보고 하실 때 다 담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가 또 나와서 “너네 용역 어떻게 한 거야?”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위원장님, 10월 27일은 큰 틀에서 저기 하고 세부적인 노선은 이 방향이 결정된 후에 어느 면을 뭘 노선을 빼서 마을택시 들어가고* 했을 때 그 세부적인 이 시간 조정은 방향이 다 결정되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번이 2차예요. 근데 밑자락 깔으시면 안 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 세부적인 노선 이렇게까지는 자료는 아직은…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시고 접으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또 내포신도시하고 출․퇴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학교 OK버스 이제 통학 그리고 대중교통 수용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해서 우리가 이번에 OK버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포에서 홍북, 홍성, 광천 이 노선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학하는 버스나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내포, 홍성, 광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메인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 세 군데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핵심 축이에요, 그렇죠? 이 핵심 축에서 보면 아까 우리 신동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핵심 축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만 출근하는 우리 홍성에만 나오고 광천에만 가는 게 아니라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차량이 열차 시간하고 연동되는 건 거의 없다. 뚝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출근 시간도 맞느냐? 전혀 안 맞는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통학 시간이 맞느냐? 그 또한 안 맞는다. 아까 우리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등교 시간 등교하는 친구들 인원하고 하교하는 인원하고 다른 이유, 아침에는 부모님이 데려다 주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다른 게요 학원버스 있죠. 또 묶어 가지고요 학원버스가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부모님들이 묶어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버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 배치가 정확히 맞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들 머리에서 내가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짜서 만들어서 노선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용역을 해서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행감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늘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우리 박미정 과장님께 감사한 건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만들려고, 답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저는 또 거기에 더 큰 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문도 많아지고 그런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이해는 저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의 입장이나 아이들의 입장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살기 좋은 홍성 만들려면 통학하는 아이들도 생각해 줘야 되지만 열차 시간에 맞춰서 배치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27년도 상반기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11월 주민 설명회 후에 수정 보완하신다고 막 여기다 쭉 쓰셨어요. 제가 좀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가 주민 설명회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아까도 11개 읍·면 순회하면서 의견 수렴을 마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작 개편안에 대한 최종 확정된 게 언제냐 26년 11월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정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차례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11개 읍·면 순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 순회를 해 본 결과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일맥상통하셨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다 택시 뭐 거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거 우리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거의 문제없을 거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최대한 저희가 주민 의견 그때 수렴한 거는 저희도 이제 이거는 왜 반영이 안 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좀 안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은… 이제 뭐 수요자 중심, 그거를 제일 지금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다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대중교통에 대한 개편 직후거든요. 진짜 이제 하려고 하는 개편 직후이기 때문에 초기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사실상 우리 교통과가 새로 생기고 제일…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최초 결재… 아니잖아요, 그렇죠? 1호 결재 아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실은 부담감도 되게 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에 4개 팀이 있는데 이 4개 팀이 되게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배치를 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도우미가 될 수 있든 뭐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배치 예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지.”라고만 했지 누군가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지 하는 건 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면 돼.”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약간의 저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다 왜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지라는 아쉬움이 생기거든요. 아까도 문병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바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상한 말까지 듣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왜 딴 소리를 듣느냐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위원들도 조금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효도택시가 됐든 대중교통 전면 개편은 사실상 홍성군민의 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효도택시 하는 데 있어서 5만 원이 됐든 그 총액으로 했을 때 20만 원이 됐든 이 부분은 복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예산 투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됐든 학생이 됐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 됐든, 이 모든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으면 실제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 개편이 됐는지, 옛날이나 똑같나, 민선 7기든 8기든 9기든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연계성이나 편의성 중심의 개편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아이들한테나 어르신한테나 부모들한테 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교통과가 바꿔 주셔야 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25년도, 26년도 꼭 해야 될 사업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못 했다고 합니다. 이 못 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교통과가 아니라 건설교통과였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교통은요 우리 홍성군민의 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엊그제도 얘기했고 예산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에서 교통과는 필패한 겁니다. 이 필패한 데는 우리 국장님도 한몫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의 주 필패의 목적… 필패의 반 이상은 국장님도 필패하신 거고요. 국장님 다시 한번 뉘우치시고 올 27년도에는 필패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안에 꼭 담아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실 겁니까?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지역개발국장 복인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은미
김은미위원장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지역개발국장 복인한입니다. 27년도에 예산 편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노력이 아니라 꼭 승리해 주셔야 됩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 담아 주셔야 됩니다. 담아 주지 않으시면 국장님 방 문 부서집니다, 아셨죠? 산업건설위원들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성군에는 두 군데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포콜센터 미래로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콜센터에서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합으로만 나와 있는데 2억 6,7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미래로 얼마 들어가냐? 내포콜 얼마 들어가냐?” 이거를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콜센터 통합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법인택시가 지금 계약해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 말까지가 계약이고 그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기다린 상황이었고 내년에는 꼭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거는 꼭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 콜센터뿐만 아니라 어 ◯◯오택시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버 택시도 있어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두 군데 콜택시 콜을 주잖아요. 그러면 택시들이 다 좋아할 것 같으냐? 아닙니다. 법인택시에서도 원하고 있고요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군데만 주잖아요. 그런데 택시에서 정말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요 ◯◯고 택시도 가맹점 받고요. ◯버 택시도요 가맹점 받고 있어요. 우리는 ◯◯오 택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버 택시도 가맹점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 행감 시간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통합에 대한 거는 누구 하나 죽고 누구 하나 살리고가 아니라 두 군데를 다 같이 살리려면 통합 콜택시가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만큼 택시 많이 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대놓고 택시를 부르거든요. 콜을 오늘은 내포콜 불러 보고요 그다음은 미래로 불러 보고요, 다 불러 봅니다. 그리고 나서 택시 콜센터 하시는 분 점수도 줘 보고 하는데요.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발 통합해 달라고 그분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그렇게 줘 가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 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경기가 어려운데 왜 자꾸 우리는 줘 가면서 힘든 상황을 나누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씀을 꼭 드려 보고 싶고요. 사실 보행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도와주시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효도택시가 됐든 학생 OK버스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저도 8대, 9대, 10대까지 오면서 학생 OK버스 만드는데 “이거 왜 못 만드냐. 예산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라고 제가 그렇게 외쳤는데 “예산은 되는데 홍성은 왜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그게 몇 개월 전에 안 됐던 게요 진짜 몇 개월 만에 되는데요. 눈물 났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침마다 아이들 등하굣길에 저희들은 콩나무시루에 차를 타고 다녔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내 시간 다 버려 가면서… 학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지만 그 분들도 시간은 금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시간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홍성에 홍성, ‘살기 좋은 홍성’이라면서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꿈을 키우는 홍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한테 꿈을 키울 수 있는 홍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격하기도 했고요. 우리 과장님 노고에도 치하를 하고요. 그리고 교통과 모든 식구들한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27일도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으시겠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웃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 미소에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안 넘어갈 겁니다. 그날 또한 저한테는 제2의 행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행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개선하시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공석이신 환경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후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환경과 성봉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먼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님들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전부 다 나와 주시죠. 차렷, 경례! (인 사) 먼저 환경지도팀 김성현 팀장이십니다. 대기관리팀 유병성 팀장이십니다. 수질관리팀 정덕영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이봉재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 김미미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황인관 팀장입니다. 저 기후정책팀 성봉진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정책팀장 성봉진입니다.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쉬지 않으면 우리 팀장님 쓰러지실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그런데 또 환경과는 과가 과인 만큼 다 전문 직종이시고 같은 과이시고 하셔서 제가 우리 선봉진 팀장님 혼자 답변 받다 보면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위원님들 질문받으시다가 뭐 하시면 각 팀장님들한테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는 것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렇게 해야 답변이 바로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도 있고 과장이 바뀌어서 그러니 또 공석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효진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 좀 한 모금 드시죠. 여러 관계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 될 수 있는 것만 간단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제가 이제 검토한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42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53억 정도가 되고 2023년도에는 59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67억인데 2년 사이에 한 13억 8,000만 원이 증가가 됐죠, 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증가 퍼센트로 따지면 한 25.9%가 증가가 됐네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67억, 25년도에는 57억, 2026년도에는 66억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2024년도에는 67억 했다가 또 2025년도에는 이제 57억으로 한 10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는 원래 이제 57억 했다가 26년도에는 66억이 한 1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아마 약간의 2025년도에는 11개월로 금액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26년도에는 12개월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증가율이 한 16.6%인데 그거를 절감하면 한 6.8% 정도 한 7%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24년도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5.9% 증가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이 관계로 24년도에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원가 계산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적정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내포 지역의 확산 때문에 차량이나 인력 증원으로 인한 그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도 지적해서 바로 시정됐고요.
송효진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군에서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겠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송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군에서는 추가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실제 투입하고 그럴 때 뭐 운행일지라든가 그런 급여대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인 다 하고 계시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 계약 기간에 차이가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6년도에는 6.8%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거에 대한 작년도와 그러니까 올해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6.8%로 따져 보면 그렇게 증가가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인건비 상승으로 그런 건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송효진위원
물가 상승으로?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으로 보면 1권역하고 2권역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계속 매년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이거는 업무의 효율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눴는데 아직 이거를 변경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이 일반 경쟁 업체 입찰이잖아요. 다른 데는 입찰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왜냐하면 홍성 관내 업체가 과업을 수행해야 합리적이고 또 원활하기 때문에 만약에 타 기관에서 오면 이게 원활한 청소 체계가 수립이 안 됩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현재 두 업체가 독점을 한다는 얘기네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홍성군에서 혹시 다른 업체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업체가 생긴다면 한번 검토할 의사는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두 군데기 때문에…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송효진위원
그 두 군데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두 군데 업체들에 의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는 건 없으십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경쟁 업체들의 실질적인 가격을 본인들이 일단 입찰할 때 써내는 거 맞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그 입찰에 준해서 하는데 두 업체인데 뭐, 써내면 써내는 대로 그냥 가야 되겠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앞뒤 말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원래 그 대행사업비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맞추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도… 조금만 추가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인건비 상정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다는 계속 지적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가장 어렵게 활동하는데 업주가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인건비들에 대해서는 적다면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환경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들에게 인건비가 적다 그거는 조금 불합리한 얘기 같아요. 한번 그거는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돈을 이렇게 해서 업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근거와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담당 팀에서 반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어떤 식으로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과업 지시 사항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법규대로 법 의무 사항을 잘 지키는지부터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그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죄송한데 이거는 깊이는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 팀장한테 좀…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미미 팀장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안전보건협의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 관련해서도 점검을 하고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하는 사항 그리고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좀 미비한 사항을 중심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문의 주신 사항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인건비가 적정하게 이제 지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경비나 이런 인건비에 대한 보험 같은 게 잘 정산이 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홍성의 조례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19년 11월 15일에 시행한 조례를 보면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나와 있어요. 그 조례 9조에 보면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조례대로 혹시 지금까지 안 했으면 그 조례대로 좀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성과평가는 실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1,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 조례는 다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주민평가도 같이하고 있고요?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송효진위원
예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사각지역에서 제일 힘들게 고생하는 환경부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남들한테 계속 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열심히 지켜 주시는 환경부들에게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격려해 주시는 우리 송효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팀장님 혹시 답변하시다가 어려우시면 팀장님들께 이렇게 좀 말씀하게끔 해 주셔도 됩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
편안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성봉진 팀장님께서 수석 팀장이신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니, 국장님 자체 승진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공석으로 놔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체 승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사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에 의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429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인데요. 그 근거를 한번 제가 조례에서 봤습니다. 조례로 볼게요.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나 법률은 지금 이거를 만든 취지가 뭐냐면요 “주거밀집지역 등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악취·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를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악취·수질오염 및 행정조치 현황인데요. 2024년 기준입니다. 보니까 민원 발생 건이 총 악취는 242건 수질오염이 36건이거든요. 행정조치를 보면 악취가 50건, 수질오염이 24건이에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도 보면 악취가 13건, 수질오염이 7건. 그런데 과태료 금액을 보면 반대로 나와요, 수질오염 과태료 요구했던 사항하고 악취하고. 이거는 왜 그런가요, 혹시?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위반사항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냐 아니면 관리 기준 위반이냐에 따라서 처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문병오위원
혹시 악취 부분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을 때 과태료가 작게 나오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금액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 대신 반대적으로 수질오염은 금액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볼 때 그거 외로는 답변이 없더라고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사실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악취 이게 너무 과태료 금액이 작은데 혹시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바뀔 수는 없겠죠?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겠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이런 사항을 건의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악취는 지금 냄새는 끝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반경을 어느 환경 반경까지 뭐 1km 범위 안에서 악취 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악취가 심하면 5km, 10km도 넘어가는데 그렇게 보자면 악취에 관련 행정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도나 정부 차원에서 의견 낼 때 좀 더 강력하게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읍·면별 악취 민원 조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물론 인구 측면에서 좀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홍성읍, 홍북읍 이런 읍 단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보니까.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게 홍성읍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생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홍북읍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 혹시 악취 민원 들어와 있는 그 악취가 지역의 분포도가 넓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한정되게 나와 있어요? 민원 들어가는 데가 계속 나오냐 이 말이에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계속 한정되는 게 주 위주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방안이 없습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관리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저희가 악취 민원 같은 경우는 자동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게 바람에 따라 악취를 잡는 이 분포가 달라져서 지금 만성으로 악취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는 좀 자동포집기를 한 두세 군데 더 설치해서 좀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고생은 하지만 이동포집기 가지고 가서 한 번 정도 좀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까지 투트랙으로 한번 써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볼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읍·면별 수질오염 민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행정조치 현황 중에 좀 특이한 사항이 보면 금마면이 24년도 1건, 25년도 5건, 26년 8월 현재 3건인데 총 9건이에요. 혹시 이거 한 군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수질오염입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담당 팀장님께…
문병오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마면 돈사서 축산폐수 방류 건인데요. 이게 지금 8월 18일 자 지금 홍성신문이에요. 농민들이 매년 반복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발을 해도 지속적으로 그 적발을 한 데가 계속 잡히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군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받아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환경지도팀장 김성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정… 성봉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내역을 봐야만 알 수 있겠지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문병오위원
한 번 정도 더 확인하셔서 이게 지금 고질적이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고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축산악취 농장주가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법이 있잖아요. 그 몇 번 잡히면 행정명령, 몇 번 잡히면 또 우리가 폐쇄 뭐라 할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조합 정지.*
문병오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최고의 방안이 있다면 뭘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폐쇄 명령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폐쇄 명령이죠. 이 농장주 고지하셔서 안 되면 하셔야 됩니다. 밑에 지금 벼농사들이 다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마을에 피해를 이렇게 엄청나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점이 없다면 행정 능력을 총동원해서 문제점 제기를 하시고 사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지하고 또 농장주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33쪽입니다. 친환경적·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례를 보고 하는 건데요. 우리 홍성군내에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없애고 그걸로 인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4월 29일 자 환경부에서 보도 자료 낸 것을 제가 이제 살펴봤거든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 세분화…’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아까 보고하더라고요. 세분화해서 4등급, 5등급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이렇게 자동차 대수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지 주는 추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느는 만큼 전기충전소, 수소충전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전기 충전소는 그만큼 늘어가고 있는데 수소충전소는 우리 내포에 한군데 있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한 군데만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 가지고 파악을… 수요 감당이 어려워질 텐데 이게 지금 수소차를 사고 싶은데 충전소 하나밖에 없어서 어렵다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책 세울 의견 없습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홍성군에는 하는 데가 있지만 일선* 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한 개를 더 설치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충전할 곳도 없으면서 수소차 친환경차 보급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시면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지금 교통과 보면 버스가 있잖아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수소 충전 버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서 구입을 못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업무 연찬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 도하고 또 정부에게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좀 받아와서 이런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전기차만 우리가 고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소차도 우리가 계속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전소도 없는데 그거 사서 어디 가서 충전하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 문제를 계속 지금 문제화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개선의 부분을 좀 찾으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 건인데요.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이 2025년 집행률이 6%에 불과합니다. 26년도 8월까지 보니까 집행 실적이 전혀 없어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왜 그럴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전에도 많이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완료를 했고 또 지금 추세가 저감장치를 설치하느니 폐쇄 쪽으로 가더라고요.
문병오위원
아, 그렇게 폐쇄 쪽으로 간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그게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나 봐요. 그래서 상담도 폐차 쪽을 많이…
문병오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보실 때 매연장치를 설치를 하는 폐차하는 것이 낫다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남아 있습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일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38쪽 가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건인데요. 우리 군이 그래도 조금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 행사랄지 이런 곳에 사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이 보면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2024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뭘까요? 저는 역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5년도에는 다회용기를 구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높았고요. 26년도에는 용기 구입보다는 운영 자체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초창기 때는 용기 구입 때문에 많았는데 지금은 용기 구입하고 용기 잘 없어지지 않은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문병오위원
없어지지 않습니까?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우려 점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까 하는 우려 점이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런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예산을 일회용 용품 사용하는 거 이거 줄이기 위해서…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다회용, 사용하는 우리 컵 있잖아요, 플라스틱 컵. 이거를 좀 큰 행사 때 이때만큼은 좀 (****) 놓고 그거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회용품이 그 자리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러면 사용 안 하잖아요. 있으니까 갖다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 편리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 우리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곧 있으면 할 거거든요. 이때 한번 다용도 우리 쓰는 용도 갖다가 놓고 일회용 한번 없애는 작업 환경과에서 주도해서 해 볼 의향 없으신가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을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웃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청소행정팀장 김미미입니다. 문병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글로벌바비큐축제가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일부 구역이었지만 올해는 전부 구역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먹거리 축제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있을 건지는 저희도 자세하게 파악이 안 돼서 업체랑 한번 몇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우선 작년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올해 추세로, 이제 저도 1월 1일 자에 이 청소행정팀 업무를 맡다 보니까 올해 더 활성화하는 방향하고 내년에는 전부 구역으로 확대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할 정확한 사항은 이제 아직은 계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적으로 전 구역으로 확대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일단은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한 최소 30에서 60만이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 예상치를 보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쓰는 그릇은 계속 씻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문병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은 있어요. 분명히 그거를 세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또 소독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을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컵을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정도 더 업체하고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최소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으로 하는 그런 (****)을 내걸고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미미
김미미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흥타령축제라고 천안에 그런 축제가 이제 다회용기로 전부 전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팀장님하고도 미팅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환경과에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글로벌바비큐는 점차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아니면 행사 운영하는 실·과에서 조금 더 이런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세우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오위원
맞습니다. 우리 환경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건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예산 확보 좀 하는 데 주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국장님밖에는 이거 나서서 해결할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이 계시면 내가 과장님한테 어필을 좀 하겠는데,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답변 좀 받아 주시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국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크게 답변해 주세요.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지역개발국장 복인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보면 제5조에 공공기관 연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연례 실태조사를 하시고 차후에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과 가치가 나왔는지 차후에 답변받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53쪽을 보겠습니다. (책자 넘기며) 아, 한 번 더 갈게요. 400… 바로 뒷장 39쪽부터 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사유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 목적을 한다.”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11개 읍·면에 새마을을 통해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11개 읍·면 새마을회장님들 만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수거장 너무 좁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수거장에 우리 팀에서 지원하는 돈이 얼마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10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문병오위원
그렇죠, 10평에 500만 원이거든요. 10평 가지고 각 읍·면에서 나오는 면 단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 홍북읍만 봅시다. 10평에 쌓을 만큼밖에 수거물이 안 나오나요? 아니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각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넓히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예산 좀 더 조례상으로 좀 넓힐 의향은 없는가요,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일단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현실적인 상황을 계속 의논하고 있고요.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집하장은 한 200평에 7,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그런데 이거를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제 국비 지원이 잘 안 돼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아니, 10평이면 자기 사는 집보다 몇 배 적을 텐데.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쉽게 말해서 한 집에서 나오는 영농폐기물 보관하는 장소뿐이 안 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렇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기 집 나오는 거 보관만 하라는 식의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 있으면 강하게 어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도에서 회의 들어갈 때 들어가셔서 정부 차원의 건의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15개 시군 전체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한번 강하게 어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53쪽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건인데요. 우리 팀장님 소관인가?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다행이네요,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지금 보면 충전 시설이요 1,651기인데 그중에 홍북읍, 홍성읍이 1,552기 94%가 집중돼 있어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장곡면에 하나, 홍동면에 5기 이게 다인데 혹시 또 다른 면에 있나요? 제가 조사 못 한 게 또 있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현황입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전체 현황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면의 전기차들은 어디 가서 충전하라는 거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가장 인근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인근이라고 해도 우리가 11개 읍·면인데 보시다시피 홍북읍, 홍성읍 그다음에 홍동면, 장곡면 하나 있고 나머지 면은 면 단위, 면 단위 사이에서 엄청 큰데… 이게 지금 시설 확충이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2026년도 11월부터 전기충전시설 관리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18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여기에 따르는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대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인지를 해야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이런 읍·면의 불균형은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물론, “시골 땅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뭐 전기차 자동차 사겠어?”라고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귀농·귀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기본 꼭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하시고 이 읍·면에 골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애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팀장님 일단 저도 간단하게 질의 먼저 시작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이게 읍·면이 저조한 거는 보통 집에다 이제 충전기 설치하셔서 저조한 걸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개인별 충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에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은 개인별 충전기가 한 대씩은 다 있더라고요.
김호진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461페이지에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입니다. 그런데 충전소명을 보면 이렇게 쭈르륵 봤을 때 19번째에 있는 내포 주차타워는 유료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완속 3기, 급속 1기 설치되어 있는데 완속 3기가 보통 충전 시간이 10시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14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쪽은 혹시 충전하고 나서 출차 하실 때 주차 요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14시간 이내까지는 무료고요 14시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시스템이 그러면 주차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냥…
김호진위원
확인하고 다음에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이 친환경 보급이 좀 확실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전기화물차 지원 부분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전기화물차는 이제 이동 수단보다는 농업, 소상공인, 택배 종사자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운행 거리가 많으면 연료비랑 유지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홍성군에서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요에 비해 지원 물량은 충분한 상황인지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솔직히 지원 물량에 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량은 솔직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실제 신청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전부터 화물보다는 승용차 위주로 신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보통 보니까 또 국비랑 지방비가 같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게 차종에 따라 보조금 단가도 다를 테고 그런데 이제 홍성군에서는 전기승용차랑 전기화물차의 지원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배정 수나 이런 거는 환경공단하고 상의해서 금액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집행액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느는데 전기화물차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화물차는 이제 뭐 택배, 진짜 소상공인 이런 생업에 직결돼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기준도,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혹시 이런 선정 기준이 있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만 선정·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기 우선은 질의에 앞서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현장방문 때 대평리 쪽에 한 번 나갔었죠. 그게 한 두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이제 그쪽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두 달 가까이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가 없어졌다. 이제 이상미 과장님은 이동했지만 김미미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과 팀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연달아서 이어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팀장님 이제 불법투기 장소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홍성군에.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게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홍성군 관내를 말씀하십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예.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아직 전체적인 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홍성읍은 일단 파악했는데…
동규
신동규위원
홍성 몇 군데인데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15군데로…
동규
신동규위원
15군데, 그러면 홍성군으로 따지면 또 숫자가 엄청 늘어나겠네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약 79대 정도…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장방문 나가서 두 달 동안 안 버려진다고 그러면 우선은 어느 정도 해결은 됐다고 봐요. 그때 나갔을 때도 그 대평리 이장님께서 카메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 봤어요. “이장님 우리 몇 달만 좀 기다려 보고 여기에 불법투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장님도 그때 당시에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셔서 카메라 같은 건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나가 봤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엊그제도 우리가 홍동으로 위원들 식사 점심에 홍동 쪽으로 갔어요. 이제 지역구 홍성읍 지역구이신 우리 김은미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여기 상습 투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송월리 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한쪽 곳은 진짜 매년 솔직히 치우지도 않고 쌓이기만 하는 투기 장소가 하나 있고 그래도 승강장 옆은 지저분하게 쌓이긴 해도 가끔은 치우나 그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70여 군데 찾아가* 치워졌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읍이나 면으로 넘기지 마시고 이제 환경과가 담당해서 한번 신경 써서 그거를 치워보고 거기에 또 대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솔직히 큰돈 들여서 할 거 없어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간 대평리 쪽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고 봉서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서리 같은 경우는 봉서마을이라고 써 있는 그 돌탑 밑에 불법쓰레기가 매년 난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별다른 사항 조치는 아니었거든요. 화단 두 개만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꽃 옆에 쓰레기는 절대 안 버리거든요. 그냥 하나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놔뒀다가 치우고, 놔뒀다가 치우고 플래카드 하나 걸어 놓으면 평생 가도 그거 못 해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마음만 우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고 읍·면 복지팀에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 카메라를 여러 군데 달아 놨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아까 그 자료에 보면 CCTV에는 적발 건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수가 있나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아, CCTV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거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CCTV가 고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지능적이라 방향을 교묘히 피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규
신동규위원
해도 사람이 투기하는 건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저거 집어서 던지는 건 아닐 테고.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관심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자, 하다못해 면 담당 직원들이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가 쓰레기가 어떤* 물건이 생겼어요. 카메라만 쳐다볼 수 있잖아요.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 카메라를 봤다 누군지 추정*이 됐다 그러면 적발하면 되거든요. 제 생각엔 않는다는 얘기예요, 면 단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면 또 민원사항에 보면 구항이라는 게 민원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은하면도 그렇고. 그런 이유는 또 뭘까요? 은하 가면 환경 무기 투기하는 쓰레기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한 번은 치워 주세요, 그냥. 면하고 상의하고 청소업체 한 번 정도는 치워 주시고 아까도 조그만 예를 들어서 꽃 화분 같은 걸 예를 들었잖아요. 읍·면하고 관계만 갖는다고 그러면 화단 2개, 3개 놓는 것은 별 큰 예산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위원님 그 지적사항 면밀히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군수님 100일 약속에 보면 이 쓰레기 부분 농어촌 농산물 폐기 같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군수님이 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신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 홍성군 깨끗한 환경에 살기 좋은 홍성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홍성군이 깨끗해지면 결론은 뭐냐? 우리 후세대에게 깨끗한 홍성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마음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일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 현황인데요. 왜 이렇게 지금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 아예 구매 않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홍보 부족인지 거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이게 녹색제품은 원래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녹색제품이 한정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품질 저하나 아니면 위험성이기 때문에 좀 회피하는 게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로 아마 구매를 꺼리는 것 같다고 분석이 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꺼려도 좀 형식으로는 해야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홍성군이 구매율은 적은 편은 아닌 거죠?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예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까도 이 오타인 것 같은데 아까 40%까지 있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자료에 보면 거의 한 29%~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자료에 보면 한 40%가 약간 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 자료상 착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짜 각 부서에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녹색제품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성봉진기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이 없다 보니까 우리 모든 팀장님들이 이번 행감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우리 팀장님들께서 있는 자리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조금 전에 행감을 시작하면서 송효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다른 부서만큼이나 다른 부서는 그래도 칭찬도 많이 받고 또 나가면 힘도 좀 든다, 뭐 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사실 가면 욕도 많이 먹고요. 사실상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면서도 사실 그렇지 못하고 더 좋은 말을 못 듣고 더 쓴 말만 듣는 과가 우리 환경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쁜 홍성 그리고 깨끗한 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행감을 하면서 많이 위원님들이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면서 민원사항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정말 깨끗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손 맞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탁이 우리 환경과 조직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문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조직에나 팀의 리더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빠진 자리가 오래 공석이 되게 되면 참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문 직종의 과장 자리가 길게 비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 과장 자리에 전문직 우리 누군가는 올라오시겠죠? 하는 것처럼 빨리 자리를 잡고 그 리더가 세워져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수의 직렬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쓰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이라는 게 꼭 지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행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홍성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시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정말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