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미래농업과 서원탁 현장농업과 유준재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서원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현장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석 가리키며) 그런데 오늘은 왜 저자리를 안 앉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게요, 팀장님들이 답변을 안 하셔도 충분히 과장님 두 분이 하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앉는 거 같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래요? (집행부석 가리키며) 그래도 저 자리가 그동안에 채워졌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 앉으시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 직원들이 조금… 그동안에는 기획팀이 좀 앉아 가지고 안 앉은 거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자리를 배석해도 될까요?
송효진위원
그렇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 팀장님들 그러면 선임…
은미
김은미위원장
(집행부석 가리키며) 그러면 선임 팀장님들 이쪽으로 좌석 배치해 주시고요. (집행부석 옆 방청석 가리키며)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앞 자리로 당겨 주셔서 앉으시고… 그 팀장님들 하시고 답변석에서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따 만약에… 그때 각 팀장님들 답변하시게 되면 답변석에서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 이 앞쪽 답변석 앉는 거를 꺼리려 하실까요? (담당 공무원들 방청석에서 집행부석으로 이동)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 저희 그동안 기획실에서 많이 앉아 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왜냐면 과장님들 행감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이 안 나오면 결코 좋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이크 앞쪽에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방청 그쪽보다는 (집행부석 가리키며) 이쪽에 앉으셔서 되도록이면 이 앞에 답변석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쪽 오른쪽에 있으셔서 답변을 되도록이면 받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효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실적 대비해서 보면, 농업 교육 추진에 3년간 대비해서 2025년도 교육의 전년 대비해서 2025년도는 2024년도에 대비해서 한 37.7%가 준 것 같아요, 교육 인원이. 거기 페이지 465쪽에 보면은… 2024년도는 4,875명 정도가 되고 2025년도는 이제 3,000명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됐죠, 그렇죠? 감소된 이유고, 예산액은 보니까 감소한 인원은 한 37.7% 줄었는데 사용한 예산은 한 4.7%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감소된 인원은 저희가 이제 농가 수는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으로 계속 교육을 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 교육을, 특히 이제 귀농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계속 이제 연속해서 지원하는 것을 조금 지양해서 지원 교육 실적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은 좀 교육 기간을 늘려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송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인원수가, 주로 선호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딸기 재배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홍성에 딸기 농작물 재배하는데 딸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딸기 신규 농업인들이 진입이 최고 많습니다. 진입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이제 딸기가 교육을 받았더라도 상당히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 수요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혹시 딸기 그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그 매출이 조금 가시적으로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군민들의 선호도가 좋은 농작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재배하는 농가인들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보면, 467쪽에. 이거는 기간이 안 나왔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하고요. 일주일 정도 해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보통… 그래서 한 달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럼 이 교육을 받은 그 분들에게는 무슨 홍성군에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얼마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신규 농업인에서 저희가 혜택은 신규농업 정착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들이* 하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 사업 200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송효진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10명 정도 귀농 창업을 했는데 이제 100%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뒤에 보면 기초영농기술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규농업인 현장하고 좀 차이가 뭐죠? 뒤쪽에…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기초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자기가 원하는 작목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작목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이게 이제 중복해서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육을 받는 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중복이 안 되게.
송효진위원
아, 받은 사람은, 이 놈 받은 사람은 저거 안…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게 한 사람이 중복이 되어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좀 착오겠죠? 중복된 사람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런 교육 대상자는 규제가 있어요? 어떤 규제라든가?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규제는 없습니다.
송효진위원
누구나 다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창업도 하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영농을 여기 보면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포기한 이유하고 또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포기…
송효진위원
예, 지금 보면 교육을 받고 두 번째, 기초영농기술교육에 보면 30명을 교육을 했는데 25명이 계속 이제 농업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퍼센트율이 83%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개인적인 사유가 조금 많고요.
송효진위원
개인적인 사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개인적인 사유가 최고 많고요.
송효진위원
그다음에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 농가 하면은 현장 지원을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현장지원… 현장대응팀을 만든 이유가 그런 영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지금 이런 교육을 받는 데 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청년들에 대해서 그들의 청년들에 대해서 좀 그 교육에 참가하는 비율 좀 있나, 퍼센트가 있나 궁금해서 좀 질문합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프로테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청년입니다.
송효진위원
대부분 청년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물론 국가에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농정착지원금 그다음에 농업창업자금 그다음에 농지 지원 그다음에 스마트농업 그다음에 농업기술교육, 창업판매지원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하는데 홍성군에서는 현재 지금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뒷부분에 또 다른 분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있더라고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청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스마트팜 쪽으로 그것을 동산리에 지금 한 20명 정도 600평 단위로 해서 지금 2028년도에 착공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규 농업인들이, 청창농들이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군에서 청년으로 기준을 잡는 거는 기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49세입니다.
송효진위원
49세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18세에서 39세가 아니고 49세로 바뀌었어요? 제가 본 데이터는 39세로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거는 4H연합회.
송효진위원
그것만 보고, 군에서 보는 거는 49세로?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송효진위원
하여튼 귀농·귀촌인들이 정착 잘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관리도 잘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장농업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집중 공략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집중 공략 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보면 먼저 이렇게 담당 부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교육경영팀장 이렇게 부서명을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라는 큰 틀의 이름과 미래농업과, 현장농업과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현장농업과 그다음에 교육경영팀장 이런 식으로 좀 명시를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랬으면 과장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지금 두 분을 쳐다보고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헷갈려서 향후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좀 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제가 그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벼 직파재배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유준재 과장님이신가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현장농업과장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벼 직파재배를 한 이유가 못자리 설치 이양 작업과 그런 것들을 좀 생략을 하고 직접 볍씨를 논에 뿌려서 키우는 농법으로써 육묘와 모내기에 필요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수확하는 것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 수확량에 비해서, 기존 수확량은 벼를 심어서 재배하는 것하고 직파하는 것도 차이점이 난다면 몇 프로 정도 수확량에 차이가 있습니까?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수확량은 이제 지금 재배 방식에 따라서 직파가 또 한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논직파, 건답직파 그리고 요즘에는 좀 혼합형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논직파 대비해서 저희가 최초 시도할 때는 한 이제 90% 정도, 90에서 95%였는데 요즘에는 생산자에 따라서 100% 이상 거의 실질적인 이양 재배보다 더 높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공식 자료에는 현재 지금 103% 정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지금 읍·면별로 참여 현황 형태를 보니까 24년도, 25·26년도 점점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 보급률을 어떤 식으로 전체 우리 홍성군에 보급할 예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아무래도 현재 직파 농가가 지금 184㏊ 해서 농가 61농가에서 전체 면적 대비해서 2.2% 정도 수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 한 2030년까지는 전체 이양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직파 면적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직파를 하기 위한 좀 기술적인 장비라든지 좀 기반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농협협동조합과 지역농협과 단위농협과 연계를 해서 이런 기술 지도 쪽으로 계속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산이라든지 홍북이라든지 장곡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광천 뭐 여러 전 지역에 있는 읍·면과 함께해서 직파를 확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70쪽을 보면 생산자단체별 지원현황하고 471쪽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 및 추진성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생산자별 지원현황이 지금 예산집행 내역과 똑같은 내역입니까?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이제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게 단위농협에 생산자단체로 어떤 생산 기반을 위한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집행…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을 위한 농자재라든지 뭐 기자재 같은 약간의 좀 차이성이 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보면 24년도 갈산농협에 보면 3,000만 원 지원이잖아요. 지원인데, 자료상에 보면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3억 6,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부기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쓰게 됐는지?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어디, 470쪽 생산자단체별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3,000만 원…
문병오위원
예,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 추진 결과 안에는 24년도 치거든요. 뭐가 문제죠?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이거는 해당 당시…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제가…
문병오위원
예.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균평기하고 농가에다가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아, 여기 쪽은 지원을 한 것을 기재한 거고 이쪽은 자체적으로 한 (**)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이 내역에 대해서 어떤 식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차액에 대해서 예산 자료로 좀 제출 부탁합니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아, 지금 다시 보니까요 이제 갈산농협협동조합 명의로 해서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 내역이 지금 3,000만 원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벼… 확대 기술지원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보유하면서 임대 장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총괄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요 그 관련된 차액에 관련된 예산 잘 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자료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재배 면적이 보면 전체 면적 중에 한 48.8% 거진 50% 가까이 갈산면에 편중이 돼 있는데, 재배 면적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아무래도 갈산 쪽이 이제 조건 자체가요 생산자단체가 함께 몰려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조건도 좋고 실질적인 경영적인 저희가 이거를 풀어나가기에 조건도 좋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2024년도부터 갈산농협을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문병오위원
만약에 다른 농협이나 군에서 읍·면에서 요청사항이 지금 다 홍북읍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예, 지금 홍북읍도 그렇고 모든 농협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요. 좀 확대해서 갈 때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예, 계속 그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 장 보면 4-H 관련 연합회 관련입니다. 473쪽이거든요.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조례를 가지고 얼마만큼 조례에 맞게끔 행정을 펼치고 있고 또 지원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과정이어서 그걸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취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서 홍성군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4에이치활동을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여 농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제가 자료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조례가 2008년 조례예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해서 나와 있는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인격을 도모하고”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20년도, 2020년도 5월 12일 법인데요. 이거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똑같습니다.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라고 똑같이 게재하고 있고 2026년도에 올해 3월 31일 날 법이 개정이 또 됐어요.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 그렇죠? 법이 바뀌었어요. 앞장에 나와 있는 법은 청소년에만 국한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게 26년도 10월 29일 청소년 기본법 개정된 거예요, 9세부터 24세 이하를 말한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말한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게 법이 많이 들어와서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요. 홍성군 청년 지원 조례안에는 2025년도 5월 30일날 개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말한다” 해서 49세로 25년도 5월 30일에 법을 개정을 했어요.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홍성군 이하 군이라… 군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이렇게 해서 규정을 했고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2021년 5월 20일 자* 보면 나이가 “40세 미만 사람을 말한다.”라고 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금 법이 지금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내가 말씀드렸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시행령도 지금 보면 2021년도 5월 달 치인데 이게 지금 “나이 40세 미만을 말한다.” 지금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바꿨던 것이 이걸로 규정을 해서 49세로 우리가 규정을 했거든요.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활동한 (***)을 활동에 관련된 (***)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좀 더 세분화시킨 부분을 좀 취합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재검토하셔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우리 홍성군에 어떻게 적용돼서 정확하게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담아서 이제는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한테 보내 준 자료에 보면 명단에 보면 나이가 몇 살이죠? (자료 찾으며) 잠깐만요… 지금 나이들이 20세에서 39세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범위가 지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왜 그러죠, 4-H 활동을 하는데 포괄적이지 못하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단체 특성상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통 이제 산업기능요원의 나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우리 미래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청년이 돼서 갑자기 4-H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제가 조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청소년 그리고 농업인 이렇게 같이 청년농업인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생각을 해보면 아동부터 4-H 활동하고 있잖아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초중고…
문병오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이제는 명확하게 그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한 법에 의해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훈련은 해야 된다. 농업 훈련을 갑자기… 농업의 나이 됐으니까 들어와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2026년 3월 31일 날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일부 법이 개정이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자체를 아동도 청소년도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도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이제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학교 프로그램을 농작물 가꾸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농업인과 그다음에 4-H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마당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그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쯤부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니, 지금은 그거는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 들었는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지금 학교마다 4-H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화단 만들기라든가 자기들이 가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자체 사업비예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예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서 자체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 사업대상 기준 선별 기준 문제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계획 수립 건이 나와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사업 세부 추진계획, 4에이치활동단체 운영비 지원,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수, 4에이치활동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제6조에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단체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을?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는 이제 실행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들은 겁니다.
문병오위원
처음 듣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4에이치활동에 관련 지원 조례에 여기 보면 지원 조례상으로 보면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같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24년도 치거든요. 이게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라고 교부 신청서를 3월에 2024년 3월에 냈고 사업 계획서는 어느 기간 사용할 거냐 보니까 24년도 4월 달부터 12월까지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정한 대로 보자면 전년도에 이 사업 계획서를 군수하게 제출하고 그리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대출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자료를 싹 보니까 2025년도 그렇고 26년도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에 관련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숙지를 못하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조례 자체가 최근에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조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거 글자 그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안에서 나와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각 과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솔직하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전체적인 조례에 한번 우리 각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각 팀별로 가지고 있는 조례들 한 번 정도 다 살펴보셔서 이 조례대로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지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재개정하는 사람들이라 보면 조례 개정 이후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법이. 약간씩 개정이 돼서 바뀝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연도별로 나오는데 작은 틀에서는 6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놓치지 않고 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 각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업무량 많고 힘들고 바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법을 가지고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좀 공부도 하시면서 조례도 좀 살펴보시고 법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시행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두 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또 검토 한번 하셔서 보고 좀 받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큰 틀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팀별로도 하고 있는지까지 세부 내역으로 관리 감독 우리 소장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좀 덜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챙겨서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이 조례 개정하고 조례에 관련된 법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보고 시행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시행이 안 되고 개정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주 강하게 묻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차후에 좀 너무하신다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공부하시고 대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76쪽 넘어갑니다. 귀농어·귀촌인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에 근거합니다. 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취지는 “귀농어·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의 인구유입 촉진 및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누가 담당이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제가…
문병오위원
자, 조례에 보면 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에서 ‘제9조(청년 귀농어정착 장려금)’ 그래서 “군수는 영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홍성군에 이주한 20세 이상 40세 미만 귀농어업인에게 청년 귀농어정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귀농어 정착 장려금은 가구당 5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담당 팀이 누군가요? 귀농어·귀촌인 담당 팀, 팀장님 답변 좀 받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은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방청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성일
김성일미래인재팀장
(발언대에서) 미래인재팀 김성일 팀장입니다.
문병오위원
팀장님, 혹시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알고 계신가요?
성일
김성일미래인재팀장
(발언대에서) 대충은 봤는데 지금 자세히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신가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피시고요.
성일
김성일미래인재팀장
(발언대에서)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 범위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행을 않고 있다는 건 문제고요. 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요. ‘제10조(관리감독)’ “군수는 귀농어·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라 최소한 5년간 귀농어· 귀촌 지원사업 관리감독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제10조 제1과 다시 2까지 읽어 드릴게요.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를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일체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까지로 세밀하게 살펴서 이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살펴주는 것이 맞다라고 조례와 지원 조례에서 시행규칙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대로 관리 감독을 않고 있다는 것은 관리의 책임도 문제가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굉장히 지금까지는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세밀하게 살펴주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후에 귀농·귀촌 지원 조례 그다음에 귀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살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정한 대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일
김성일미래인재팀장
(집행부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부탁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십니다. 애 많이 쓰시고 참 각자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신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례에 정한 법에 의해서 정확히 시행하면서 일을 하면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적용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편해집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각 조례 제대로 살피셔서 그 조례의 시행대로 규칙대로 잘 맞춰 나가셔서 우리 홍성군에 농어업인, 농민들, 귀농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중 공략을 다른 데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 볼 건 기후 변화 대비 작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생산 및 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주씨들리스가 언제부터 심어졌죠, 홍성에.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시범 재배를 시작한 건 한 2019년 정도에 처음 시범 했고요. 그때 한 2농가 정도 시작해서 현재는 한 20여 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2022년도에 군에 들어와서 그때 먹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 해 가지고 한 박스에 35,000원인가 엄청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씨들리스 재배 농가가 지금 홍성군에 몇 군데가 돼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지금 정확히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씨들리스만 해서 한 28 정도, 그 정도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 포도가 씨들리스나 아니면 홍성군에서 재배를 했다고 그러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단가를 보면 솔직히 박스값도 안 나올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그게 그러니까 씨들리스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전체적인 포도 시장 자체가요 좀 생산비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한때 샤인머스캣 시장이 굉장히 융성을 하면서 전반적인 포도 시장이 좀 활성화가 돼 있다가 최근 샤인머스캣 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포도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평균적으로 홍주씨들리스가 다른 이제 샤인머스캣 대비해서는 지금 고가를 받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농업 시장 전체가 좀 추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올 연초 때도 갈산시장에 설 명절 인사를 하러 갈산시장을 돌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 있잖아요, 선물용 박스. 3개를 놓고 10,000원을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10,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박스가 하다못해 1,000원씩만 해도 3,000원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 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 그거는 저장된 거 나오니까 그 농가주가 팔려는 욕심에 그렇게 싸게 내오는 거라 느끼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추석 명절 때 한번 또 이제 갈산시장을 갔어요. 또 그분을 만나 또 대화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 박스에 만 원을 판매하더라고요, 올해 거를. “아니, 그렇게 해서 인건비나 뭐 건지셔요?” 했더니 그분은 뭐 농가로써 죽을상을 다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판매 개척이나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저희가 지역 특화 작목으로 이제 홍주씨들리스를 선정을 해서 계속 몇 년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반복 드리지만 전체적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다른 포도 시장 자체가 추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고전을 겪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뭐 대체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홍주씨들리스를 조금 더 홍보 브랜드를 강화해서 포도 시장 속에서 그나마 좀 생산비를 충분히 건질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기술 지도라든지 뭐 단체 육성을 통해서 좀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면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그 방안을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기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계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의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사업하는 거 맞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홍성군에 구입하고 있는 트랙터 대수는 어떻게 돼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임대용 트랙터는 지금 1대… 지금 소형 트랙터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트랙터 하나 가지고 돼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니, 그런데 원동기 잘려 있는 트랙터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소형 트랙터 1대 운영하는데 그거 대형 트랙터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럼 소형 트랙터에 로터리만 달려 있어요, 아니면 배토기도 달려 있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로터리만 달려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로터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로터리만 달려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 이제 배토기까지 달아 줘야 로터리를 치고 골을 째서 농산물 심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그게 달린 게 없다고 그러면 결론은 로터리를 쳐 놓고 그것도 ( ***) 관리기를 갖다가 또 사야 하는 두 번의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게 솔직히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게 농기계 임대 사업이잖아요. 혹시 배토기 다는 데 큰 돈 들어가나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 한번 그거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종자코팅기 분명히 문제점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자주형동력분무기에 대해서 4,9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도냐… 2024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4,900만 원을 들였는데 임대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기 전에 자문회의 자문을 얻었든지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 사유는 어떻게… 이거 담당 팀장이…
동규
신동규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과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용갑
정용갑농기계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농기계지원팀장 정용갑입니다. 지금 아까 저희 과장님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알기로는 지금 붐스프레이 같은 경우가 직파 때, 건답직파 때 활용하려고 그 장비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농기계 지원 분야에서 구입을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작물환경팀에서 이제 스마트 장비로 해 가지고 도 사업으로 받은 그 예산을 가지고 건답직파를 하기 위해서 붐스프레이 그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도 사업비만 들어가요, 군비도 들어간 거예요?
용갑
정용갑농기계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군비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용갑
정용갑농기계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동규
신동규위원
4,900만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용갑
정용갑농기계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4,900만 원 해서 한 번도 사용 안 했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그러면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천분소 있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 전화가 있죠? 전화를 하면 어디서 받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거기서 직통으로 받기도 하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직통이 절대 그거 아니던데? 제가 엊그제 겪었던 일입니다. 광천분소 전화번호가 630-9062입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는 접수를 받을 때는 저희가 본소에서 받고요. 본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관리기를 빌렸어요. 자, 앵꼬 나서 기름 갖다 채워 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 이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어디서 받는 줄 아세요? 본소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본소에서 광천지소로 연락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런 체계가 솔직히 만일 내가 전화를 안 받았으면 전화 안 올 거 아니에요. 나 “또 전화 부재중 찍혔네?” 한 번 또 전화를 해요. 그러면 본소에서 받아요. 본소에서 받고 광천에 연락하겠죠? 그러면 광천에서 또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 임대 예약은 본소에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본소에서 다 알잖아요. 솔직히 광천 서부… 결성*이라고 할게요. 기계가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를 저희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할 거예요. 근데 농민들이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고장이나 이런 상황 때 연락을 해서 결성이면 결성, 광천이면 광천 연락해서 즉각 조치가 돼야 되는데 한 다리 걸치고 다시 오고 두 다리 걸치는 거죠, 결론은. 이런 부분들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리고 좀 임대 건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도, 25년도 대동하고요. 2026년도는 아직 지나지 않아서 정리가 안 돼서 좀 저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해 주시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배달 차량이 몇 대예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임대에서 배달 서비스를 해 주는데 몇 대의 차량을 운행하시는지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지금 이제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톤 트럭이… 한 3.5톤 트럭이 있고 1톤 트럭이 이제 기종에 따라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매번 편도는 10,000원 받고 왕복은 20,000원 받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 사업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좋은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농사짓는 어르신들이나 진짜 젊은 층들은 기계 작동이 어렵고 솔직히 1톤 차에 빌려 가서 사다리 놓고 내리려고 그러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후진해서 내려야 되니까. 왜냐면 농기계를 작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큰 사고 직결되거든요. 저도 세 번 신청을 해서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다면 말만 서비스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이나 차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인력 늘려야 되고 차량 늘려야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한 대, 두 대로 해서 맨날* 임대 건 뭐 5,000건이 넘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원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렵더라도 이거는 군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내가 사고 나면 그거 책임 기술센터에서 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늘리든지 직원을 더 채용하든지 그런 사업 계획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문병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마이크 꺼짐) 예, 감사합니다. 공통 자료 볼게요. 28쪽 보시면 용역 연구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마이크 톡톡 건드리며) 아, 아… (마이크 켜짐) 아, 됐습니다. 28쪽에 용역 연구입니다. 27쪽 보면 농업기술센터 홍성구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인데요. 누리집에 보면 부로 나와 있어요. 공개 여부도 부고 연구용역 구체적으로 비공개 근거가 무엇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이거는 전… 제가 스마트농업팀장일 때 했던 건데요. 당시에 이제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 신청할 때 필요했던 어떤 이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모사업 전에 좀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전 시군에 공통적인 누리집 공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 팀장님이셨다니까 여기 뭐 팀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저는 지금 법적 근거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판단이 법적 근거를 지금 넘어서는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 공개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 다 그런 사유인데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법적 근거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법적 근거를 벗어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고요.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에서 개인정보 같은 거는 일부 가리고 하심이 맞아요.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는 분명히 공개하게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 정보가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판단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민감한 부분은 가리고 그리고 공개해야 할 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과업기간하고 중지기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거 사유가 뭐예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그 용역 중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사업 설명회를 한번 드렸었는데 홍성군의 이제 여건 자체가 당초에 하기로 했던 서부권역 자체의 여건이 조금 지하수 문제라든지 뭔가 집중적으로 조성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에 따른…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일시중지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중지시킬 예정입니까?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현재 어쨌든 올해 12월 30, 올해 안에는 지금 다시 재개를 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병오위원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주세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실시 변경 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부권역은 내년 설계변경하려면 부지형 조성으로 해서 한 내년 초에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르면 2027년도 10월… 갈산권은 내년 10월이면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했을 때.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갈산권역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혹시 그걸로 인해서 무슨 차질이 생길 염려는 없을까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이제 농식품부 심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갔다 왔는데 농식품부 심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를 통과해야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요건이 안 맞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는 데 문제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말씀드리는데 염려는 없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 문제는… 예.
문병오위원
거기까지는 없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맨 밑에 농업인 다기능공간 신활력공유 플랫폼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공개는 하긴 했습니다, 여부를 보면. 정책반영 내용 “농업인 다기능공간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료 산출 등 활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 운영비, 사용료 산정 및 세부 운영 계획 반영했습니까, 지금.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
문병오위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또 일단 당시 제가 업무를 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용역이 이제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좀 혼선을 빚었습니다. 당시 직영을 할까 뭐 민간위탁을 하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홍성군에 적합한 방식은 직영이다 해서 그 관련 부서 협의 끝에 올해 이 자체에 대한 거 용역도 반영을 하고 직영으로 확정을 지어서 현재 지금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운영 계획 세웠다?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가고 왔어요?
준재
유준재현장농업과장
가족…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문병오위원
자체적으로?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옮겨가서 그렇게 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역 그대로 저에게 답변서 좀 제출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 질의했던 거는 빼놓고 저는 497페이지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긴장하시다가 안 되시면 저는 소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한 거는 27년도에 꼭 그 문제점에 대한 거는 꼭 개선을 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고생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는 부서…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 교육하는 부서이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어떻게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 참여율 부분을 보았더니 25년도, 26년도를 보았을 때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교육 참여 인원이 25년도에는 15명에서 26년도에는 13명, 그렇죠? “뭐 아이, 2명 정도 감소했는데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촌 내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작업 비중이 사실상 커졌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참여 인원이 10명 정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너무 홍보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교육 시간이나 과정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도 지금 이제 농용 굴삭기라든가 지게차라든가 그런 교육을 지금 결성분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치가 다다르면 계속 이제 농가는 정해져 있고 그런 자격증 수요자들이 이제 가서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저희도 이제 여성농업인 교육이라든가 트랙터 교육 아니면 콤바인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할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실시할 계획… 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기 때문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농업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더 많이 현장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실습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 교육하는 부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소형 농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죠? 과장님, 저 보이는 거 맞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순하다고 해도 고추 세척기가 될 수도 있고 관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형 운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여성농업인들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들이 교육에… 이게 정말 안전교육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지. 그냥 15명에서 13명… 그냥 그냥 그냥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근무하는 날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춤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농업인들이 월요일이 어디 있고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교육도 마찬가지로 농한기 또 주말 이런 단계에서 활용을 해서 맞춤형 시간대로 편성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굴삭기라든가 지게차라든가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격증이 없으면 임대를 못 해 갑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못 해 가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로더라든지 그래서 그거 위주로 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단체라든가 생활 개선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이 교육을 참여형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거기에 플러스 3톤 같은 경우 굴삭기… 지금 굴삭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또 드려 볼게요. 3톤 미만의 굴삭기나 지게차, 스키드로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안전교육 참여자가 25년도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94명이었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36명, 60% 이상이 급감했어요. 이 또한 해당 교육이 농가 수요에 매우 높은 실용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폭 줄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도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 수요자가 한계점이 있어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농기계 교육과 안전 교육을 수요자 편의 공급해서 수요자 편에 서서 계획을 한번 다시 편성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그렇게 편성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조정 교육 자체, 굴삭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 교육을 해 주시는 데는 없나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돈이, 금액이…
은미
김은미위원장
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 교육이 그렇게 되니까?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면허 취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3톤에 대한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가르쳐 주는 이런 단계이긴 하지만 소형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저는 취득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시고 위탁 교육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교육만 하다가 우리가 교육만 시켜 주고 위탁비를 주게 되면 비용 출하가 돼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교육을 하면서 이 사람이 면허 취득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전교육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안전교육은 내가 안전교육… 이 취득을 한 다음에 안전교육을 본인이 꼭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육하다가 또 임대하는 것 때문에 아까도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제가 “아, 진짜 비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이 임대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거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 일주일 사이에 임대… 안전교육도 그렇고 임대도 그렇고 스트레스 어마무시할 거예요. 전, 팀장님 정용갑 팀장님뿐만 아니라 그 팀원들 그 임대할 때면 그 일주일에 거의 전화받는 거 스트레스 엄청날걸요. 여기 있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그럴 거고요 뭐, 소장님도 그럴 거고 그때는 그 일주일 간이 전화가 빗발칠 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놓고 나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농기계 임대고 안전교육도 모든 분들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한 사업인데 그때만큼은 끔찍함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번 행감이 좀 늦기는 하지만 이 늦은 만큼 조금 더 빨리 우리가 개선해서 내년 27년도에는 이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하여튼 말씀을 참고해서 꼭 그렇게 되게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도…
은미
김은미위원장
내후년도?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 그렇죠… 올해 예산은 내후년도 저희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내후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 농기계도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노후화된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부속 기계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 건하고 농기계 수리 건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이번 행감 때 얘기했는데요. 예산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사업 부서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늘 밀리시는데요. 학습 그리고 농업은요 생존권입니다. 그 생존권에서 여러분들이 교육하시고 그 생존권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교육하시고 현장을 제대로 아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주일이 죽을 것 같이 힘드시잖아요. 그 일주일이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이 우리 일년을 살리고요 미래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든 예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서 확보하시는 겁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기종 같은 경우는 현장 기술 실적을 봤을 때 이 또한 실적이 모호해요. 이 실적이 모호하다는 게 25년도에는 276명, 26년도에는 194명 전체 실적이 720명이거든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집합, 실습 안전교육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농기계 출고·임대 안내 수준인 것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내실 있게 실습 안전교육 실적이 아니라 단순히 출고 지도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느낌이 안 드신가요? 저 혼자만, 여기 여성 위원이 혼자 있어서 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건지…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아니, 아니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 맞나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 임대기종이 현장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게 맞나 아니, 뭐 전체적으로 교육 실적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사실 물음표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기계 조작할 때 조작을 짧게 설명하는 건지, 뭐 안전교육으로 실적을 내는 건지, 실적으로 반영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전 수칙을 이수한 교육이 관리되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거를… 내실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이제 저희가 농작업 안전교육도 지금 별도로 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사고 나는 게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예초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별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세부적으로?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세부적으로라는 게 되게 모호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호한 답변 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이 모호한 답변을 제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호한 답변 저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제 성격상.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노이즈) 예, 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 오늘은 마이크가 답변하기도 싫고 질문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노이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은미
김은미위원장
끌까요? 끄고 하시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만지며) ……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 되네. (음향기기 문제로 마이크 집행부석 마이크 꺼짐)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농기계 교육은 임대할 때 위험하기때문에 빌려 주면서 작동에 관해서 교육을 다 하는 거고요. 이것만 안전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교육생을 모여 놓고 교육을 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비 또는 어려운 장비들을 모아 놓고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배터리 빌려 주면서 (****) 다 쓰던 거 거기다 모아 놓고 다시 안전 교육을 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이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짜 모아 놓고 안전에 관련된 신체상에 중대 사고가 있을 기계에 대해서는 모아 놓고 정확하게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굴착기 같은 교육을 하는 거는 임대해 주는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안전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아 놓고 확대하고 지금 하는 대로 빌려 주면서 현장에서 교육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장님… 아니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모호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 저 정말 싫어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웃음으로 때우시지 마시고요. 오늘 행감입니다, 질의·답변 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요. 정확하게 안전 수칙 하실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농 작업하시면서 사고 나시는 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농기계 안전교육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 이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이수자들 대상으로 이제 농기계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감면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텐시브도 도입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작정 감면해 주고 뭐 우리 사실상 인텐시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멀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인 혜택도 주고 또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너네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린 이런 식으로 인텐시브도 줄게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어느 순간에 “언제 있지?” 본인들이 찾아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제도도 도입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해 가면서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성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여성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도농복합도시인 홍성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을까라는 생각에서 고민을 한 건데요. 저의 단순한 생각에서, 고민하는 생각에서 이것이고 그 외에 여기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다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더 좋은 것을 짜내셔서 정말 27년도에 더 빛나는 홍성에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믿어도 괜찮으시겠죠?
원탁
서원탁미래농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 우리 미래농업과장님 눈빛이 새롭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너무 기절할 것 같이, 쓰러지실 것 같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고 괜찮게 하시는 것 같고요. 너무 강직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 있는 농업하시는, 여러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받으러 갈 수 있고 또 (**)도 뭐 자판기라고 하죠. 이런 것도 만들고… 거들어 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초선 때 느꼈던 것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배우러 갔을 때 보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홍성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홍성에서 왜 왔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센터장님 많이 뵙거든요, 센터소장님들. 그러면 “왜요?”라고 하면 “홍성이 저희보다 더 많은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부심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자부심은 저희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감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자부심이 여러분들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수도사업소 장우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장우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바뀌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철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수도사업소소관 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연찬이 어떻게 잘 되셨는지?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열심히 배우고는 있는데요 좀 생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좀 어려우실 수… 제가 이제 또 말도 꼬이네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또 수도사업소의 팀장님들도 또 변경이 되셔 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은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그러한 상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리 배치도 담당 팀장님들도 답변석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담당 팀장님들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도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소관 질문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힘든 게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민원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2,190건, 2025년도에는 2,846건 약 30%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민원을 일수로 계산하면, 20일로 잡으면 하루에 아니, 한 달에 한 170건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230건 정도 이렇게 달마다 해결하는 그런 수도사업부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인데 민원이 증가하는 원인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단수하고 그다음에 누수 그리고 동파인데 이 단수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단수는 보통 이제 관로에서 메인 관로가 이제 터진다든가 누수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긴급하게 조치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수밸브라든가 이런 거를*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수 구역이 그 지역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제수밸브를 막음으로써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물을 막았을 때 민원이 많습니다. “왜 갑자기 물이 안 나오냐?” 뭐 이런 경우입니다.
송효진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누수가, 2024년도에는 505건인데 644건이 이제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 이제 깔려 있는 상수관이 내구연한이 꽤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겨울철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기에 동파 내지 또는 누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결책으로는 현재 이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등 관망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망정비사업을 하면 누수는 많이 이제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면 그 배관 내구연한은 통상 몇 년으로 잡고 있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관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뭐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조례적으로 딱 몇 년 이렇게 규정된 건 없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없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데 한 20년 넘으면 노후관으로 판단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체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맞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이제 또 보면 동파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제 69건 이제 재작년에는 51건, 2025년도에는. 26년도에는 이제 6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하면 좀 방지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에 고지서라든가 이런 거를 납부를 하게 되면 동파 방지와 관련된 홍보 자료, 유인물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수용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혹시 민원이 오면 당일 처리 그다음에 임시 조치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일이나 밤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새벽에 갑자기 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낮에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수라든가 그다음에 단순 민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당일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장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섭외가 안 되면 그다음 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하여튼 뭐 민원이 불편하지 않게 좀 신경 써 줘서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 줬으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수가 많이 되는데 홍성군의 최근 3년간 유수율이 몇 퍼센트예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유수율이 저희가 알기로는 85%인데요. 그 85%는 저희들이 이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유수율이 85%인데 실질적으로는 유수율이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러니까 85%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안 됩니다.
송효진위원
제 생각에는 낮을 것 같은데?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80%…
송효진위원
전체적으로?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그러면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도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가장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의 갭 차이는 얼마나 되죠, 유수율?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이제 광천 같은 경우가 오래전에 해 가지고 유수율이 되게 낮은 지역인데 광천도 지금 관망정비사업을 통해서 많이 이수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광천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65%에서 70%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20년 이상이 다 넘은 그런 배관들이겠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하여튼 뭐 2029년도까지인가 이렇게 지금 배관 작업을 하고 지금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혹시 전년도 그 누수율로 인해서 연간 얼마나 수돗물이 손실이 됐는지 혹시 계산한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자료 넘기며) 아, 잠시만… 죄송한데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다음에 한번…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니면 담당하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도 이번에 자리가 바뀌셔서 아직…
창철
이창철상수도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수도관리팀장 이창철입니다. 관리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다음에 자료 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개인적으로 자료 답변으로 받으시겠어요, 위원님?
송효진위원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제가 이제 유수율에 보면, 물론 이제 수도 배관 문제도 있지만 또 계량기에서 실질적으로 오작동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소장님도 그거 동의하시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 계량기 문제로 인해서 유수율 이런 거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송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소장님, 뭐 이제 들어오셔서 업무연찬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걸 토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8쪽부터 보겠습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관련인데요. 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입니다.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홍성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지원하는데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받으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의무 관련된 부분에 설치 대상이 22,879개소인데 쭉 보면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예산 집행 실적률을 보면 2017년, 19년, 23년도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26년도니까 3년 정도는 지원을 않고 지금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사유가 혹시 아신다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절수 설비가 이제 2015년부터 2017년에 보령댐 가뭄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그 절수기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물 절약에 대한 의지라든가 인식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일부만 좀 보급된 그런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물사용량 절감 효과에서, 절감액까지 나와 있어요. 절감 효과는 8.4만 톤, 약 3억 600만 원… 600만 원인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3,600…
문병오위원
3,600인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옛날에 설치했던 부분이 이 정도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설치… 절수 설비를, 기기 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절감 효과가 생겼다라고 본다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엄청나게 큰데 왜 이런 좋은 이 설비들을 놔두고 지금까지 이거를 등한시해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홍성군은 절대적인 물 부족을 겪는 군입니다. 아시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오신 우리 소장님께 드리기는 좀 뭐한 말씀이지만 담당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나쁜 말로 말하자면 직무유기하지 않았나까지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구시 같은 경우도 절수설비 미흡으로 인해서 연간 약 95억 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하면서 이 절수 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듣기 전에 한번 수치를 좀 한번 읊어* 볼게요. 공공기관 급수 설비 12,507개 중 절수 설비는 417개로 설치율이 3.3%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 연차별 교체 목표, 소요예산, 우선순위, 어디에 넣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 우리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 답변까지도 구하겠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수 설비가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설치 비율이 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수 설비를 설치할 것을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2,000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절수 설비를 좀 확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민간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 쪽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민간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부분은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까?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가정에서도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인 스스로 만일 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소한 절수 설비라 하더라도 좀 군에서 약간 보조를 해 줘서…
문병오위원
약간 보조라고 하시면 저는 전체 보조보다는… 지금 말씀 잘하시는데요. 각 읍·면 이장단 회의도 있고 새마을 회의도 있고 회의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읍·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군에서 한 50 대 50 비율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절감할 수 있는… 절감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한 3년 전에 수도꼭지 끄트머리 바꾸는 거 제가 갖다가 바꾼 적이 있어요. 바꾸기 전에 물 받는 것하고 바꾸고 물 받는 것이 물이 굉장히 수압이 바꾸니까 세더라고요. 그런데 (***) 느낌에 물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고 빨리 이렇게 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그렇게 물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상 놓고 보면 그 물이 더 많이 나오고 수압이 센 것 같은데 물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경험을 했었고 저도 지금도 저희 집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절수 기기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률을 좀 더 높여야 되고 좀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만 절감을 더 크게 할 텐데 아직까지 보면 23년도에 마무리 짓고 이후부터 안 했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내년 예산에 1억 2,000만 원 요구하셨다고 했잖아요. 확보 가능합니까?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 군이 물 부족 군인데… 물이 수급이 안 되면 당장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끓게 될 텐데 이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고 또 각 가정별로 공공요금에 있어서 굉장히 요금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효과… 투자 대비 효과는 엄청나게 큰 건데 이것을 1억 2,000만 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면 안 되는 거고 이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또 요금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설령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군 차원의 예산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510쪽 보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관련 최근 3년 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것도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먼저 513쪽을 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대규모 미수납이 있어요. 2025년 미수납 건인데 한국토지토지 신탁(e편한세상) 안에 나와 있는 건데 8억 726만 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는데 혹시 지금도 이 미수납 상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게 이제 e편한세상 준공할 때 이제 (***)된 거를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25년도 4월 10일에 부과를 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말까지였는데 납부 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문서도 이제 발송을 하고 또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자산 압류라든가 심지어 이제 마지막까지도 버티고 있다면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도 반드시 받아 받아 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51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최근 3년 치 자료 요구를 받아봤는데 나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평가를 받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 게 어 우리 소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북읍 용봉산 있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용봉산 거기 보면 주거 상가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이전부터 하수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산이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여름철 돌아오면 막 냄새 문제부터 시작해서 파리, 모기 들끓는 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이 봉착돼 있는데 공공하수처리 계획을 혹시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할까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현재 예산군에서 이제…
문병오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봉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 용봉산…
문병오위원
예, 용봉산은 내포신도시하고 딱 길 하나 놓고 갈라져 있어서 이전부터 용봉산에 나와 있는 것을 내포신도시는 공공하수시설하고 바로 관만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위에 그 뭐죠? 한옥이 있잖아요. 한옥 거까지도 지금 관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옆으로 관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서 처리장이 있다고 예산에서 지금 반대를 해서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서 결국은 용봉산에 있어서 나와 있는 모든 하수 처리를 밑에 용봉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또 변경이 된 게 거기서 관로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온 것까지 계획이 나와 있다가 거기까지가 최종 마지막 답인데 수년째 지금 답보 상태에 있어서 혹시 이제 소장님께서 오시면서 업무연찬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보고나 받은 것이 있는지?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 뭐 별도로 보고를 받은 건 없고요.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내포 하수처리시설로 연결을 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답인데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뭐냐면 예산군에서 그거를 이제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되는 그런 케이스로 번져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내포신도시 하수 처리만 받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제 목리라든가 이런 주변에 많은 하수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예산 쪽에서 말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변까지 다 끌고 오자면. 근데 큰 차원에서 보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점점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좁다 보니까 이제 좀 넓히자라고 그래서 용역까지 내서 용역을 할 정도로 지금 신임… 전임 군수도 그렇고, 전전임 군수도 그렇고… 아니, 도지사도 그렇고 신임 도지사도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멀리 내다보면 가능성은 있는데 당장 지금 우리 용봉산 개발 계획 가운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차후에 대규모 개발을 할 때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걸로 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 안에 전혀 개입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아직 인식도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아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계획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용봉산 개발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우리 소장님 이제 임명돼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은 따로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예, 소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여쭙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 부서 공통사항 407페이지입니다. 여기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관리 주체가 다른 지역은 뭐 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홍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집중호우와 관련돼서 배수펌프장 운영하는 시설은 광천 빗물처리장 그거 1개소만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혹시 홍북은 저희 군에서 관리가 아니라 왜 농어촌공사에서 좀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그런 펌프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간단한 질문 두 번째인데요. 지난 9대 의회 때 저희 수도계량기에 자석을 대면 계량기가 멈추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장우선 그때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계량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상의 그 강한 자석을 대면 검침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논란이 일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많이 개선을 해서 계량기를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내포신도시 우수관로와 배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최근 모아엘가아파트 일대 주민들로부터 집중호우 시 빗물이 역류해서 지하주차장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인근 상가에서도 이제 빗물이 배수 관로로 빠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해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수도사업소에서는 해당 지역의 침수 및 역류 현상을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도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요. 지금 그와 관련돼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아엘가 그쪽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침수가 돼서 저희 군한테 이제 소송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뭐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변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아무래도 집중호우다 보니까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내포신도시 특성상 요즘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그냥 생각했을 때 관로 내부에 토사가 조금 퇴적되어서 배수 기능이 좀 저하된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하천 바닥에 저희들이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하상에서 일정 구간 이제 띄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찼다면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추측대로 그냥 주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실제로 우수관로에 좀 유입됐는지 확인도 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이제 관로, 기관이 함께 현장 점검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저 해당 지역 우수관로 설계도면이랑 배수용량 최근 준설 실적 그리고 침수 민원 처리현황을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관로 매설 공사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후 도로포장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전수조사라고 해 가지고 2024년, 25년, 26년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조사인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일단 읍·면 통지를 통해서 상수도관로를 매설한 후에 침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한 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하나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동규
신동규위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토목직들.
동규
신동규위원
토목직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읍·면 토목직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면 군수님이 저번에 장곡면에 방문해 군수님 순방하셨을 때 이런 민원사항도 좀 제기됐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군수님 발언권을 주셔서 “좀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라고 (****)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전수 이게 조사가 정확한 건지 의문이 또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구석구석 가서 그거를 제대로 조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지금 사진 찍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사 상태에 포함이 됐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희가 눈으로 봐도 이 상수도… 공간이 이만큼 벌어져 있고 이만큼 주저앉고 이게 조사가 됐을까라는 의문심을 가져요.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거기는 조사가 됐는지 전화를 한번 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렇다 보면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사하고 나서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땅을 팠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거의 뭐 들어간 농로길에, 마을길에 그 공간을 내서 파서 거기다 관을 넣고 메꾸는 형식이 되잖아요. 지금도 그 공사 방법은 똑같은 건가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마찬가지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똑같다고 그러면 매년 보수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자, 해서 관로를 했어요, 포장을 했어요. 이게 몇 년이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벌어졌어 “아 아스콘 포장해야지.” 아스콘 또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또 그게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하여튼 시공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하자인데 그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자, 그러면 시공 공사에서 공사를 했어요. 혹시 이게 그러면 공사, 부실공사 만기가 언제까지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보통 이제 하자는 3년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3년에서, 3년… 갈라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뭐 100% 없다고는 못 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3년 후에 우리가 또다시 아까처럼 포장을 해야 되는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4년에서 그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론은, 군에서 결론은 돈이 들어가 또 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 생각은 뭐냐면 자, 처음부터 공사할 때 이게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그거를 연구를 않는다고 그러면 결론은 아스콘 포장, 포장, 포장 하다 보면 3~4년에, 5년에 한 번씩 계속 포장해서 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한 번 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더 갈 수 있게, 한 10년이라도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해서 이제 콘크리트 포장 자체가 노화돼서 일어나서는 아스콘 포장은 인정을 하죠.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요새는 그래 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구간에 저희도 이제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다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자, 관로를 팠어… 이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동규
신동규위원
(****) 중간에 절단을 해서 거기다 관을 묻었어요. 거기다 아무리 아스콘 깔아 버리면 뭐 해요. 나중에 이게 갈라진 부분에서 이쪽 땅 밑에서 침하가 되면 결론은 갈라지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충분히 이제 다짐을 한 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덧 씌우기 구간 오전 정도를 남겨 놓고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아스콘으로 전체 오버레이를 하는…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제 했던 것보다는 좀 하자가 좀 덜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 이거… 건설업에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공구리 그거 절단 했으면 공사 되메우기 하기 전에 여기가 뭐 철사를 갖다가 이거 하나씩만… 5m고, 10m고 하나씩만 연결해서 붙여준다면 (****) 벌어진 현상은 덜할 거라는 그냥 저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공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바꿔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하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이제 광천 지역에도 지금 담산리 일원, 소암리 일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은 묻어져 가지고 거기다 아스콘 포장을 해 놨거든요. 그렇다 보면 공사가 끝나고 아스콘 포장을 했다 보니까 도로하고 지면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금방 다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은 늦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임시방편 해 놓고 언제 아스콘 포장을 하는지, 혹시?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아스콘 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관을 매설한 후에 저희들이 이제 임시로 기층*을 깝니다. 기층*을 깔고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한 차선* 절삭을 해서 전체적으로 표층을 다시 씌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여쭤보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게 뭐 관 매설 한 후에 기층 포장을 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 연도별 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 연말 전에는 반드시 포장을 하게 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연말 지금 올해 이제 2026년도 연말?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동규
신동규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엊그제… 이거는 소암리 쪽의 민원이에요. 울퉁불퉁하니 어르신들 오토바이 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시고 사고의 발생 위험률이 많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여쭤봤대요. “이거 아스콘 포장 언제 하십니까?” 내년 사업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내년 사업이라 울퉁불퉁하면 겨울에 눈이라도 오고 한다고 그러면 미끄럼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올 연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확실히 연말까지 하는 건지, 혹시 소암리 쪽에.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안에 포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공사 끝나… 진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공사에서 주민들이 오수나 수돗물이나 잘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공사예요. 그 대신 공사를 통해서 이런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 쪽은 자전거 타고 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마을길, 동네길 이게 천변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보면 수도 공사하고 갈라지고 살짝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도사업소는 아닌데 면장님이나 이렇게 그 안에서 큰 공사가 아니면 “여기 면장님 거기 한번 보시고 이런 사업 좀 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고, 이 자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하셔서 총 93개를 이제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16개 보면… 복구를 하셨고 3년 동안 18개소*를 또 3년 동안 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59개가 시간… 공간이 비어요, 조사를 했는데. 59개 정도는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혹시?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도의새마을* 그 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아스콘 포장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겹치는 구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하여튼 겹치지 않으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으면 수도사업소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민원 자체도, 제 이유는 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솔직해서 읍·면 민원 가 보면 거의 아스콘 포장이거든요. 그 아스콘 포장이 수도 사업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그 일 때문에 아스코 포장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행정지원과 주민 민원 숙원 사업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부터 뭐 20년이면 노후 관로 또 다시 매설하고 하셔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다시 또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공사하면서 이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론을 모색해서 다음부터는 그 시공 방법 자체를 바꿔보시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좀 깊이 받아들여서 어떤 시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 내년에 행감에는 그 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행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선
장우선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송효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사업소에서는 홍성군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사실상 군민의 복지나 생존의 기본을 수립하고 계획하시는 곳이고 실천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료도 많았고요. 그런데 오늘 수소사업소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점이 지속 가능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이 우리 홍성군이 어디까지 갔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깨끗한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수도사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으로 고생 많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10월 1일 자로 업무연찬,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업무연찬 하는 데 참으로 고생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일상이나 또 직결된 물 복지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자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홍성군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한말씀하시는 질문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소장님 말씀이 좀 다른 시간보다는 좀 뜻깊다라는 생각을 저는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이나 대안은 현장의 목소리이자 군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오늘 제시된 지적 사항과 제언을 단순한 지적에서 그치지 마시고 향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홍성군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