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임이재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돌봄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홍성군보건소 유승용 한명이 이용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6년도 10월 인사 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유미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은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최란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강돌봄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금연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등록자 및 성공자 수 해 가지고 보면 성공률이 40%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40%대면 굉장히 높은 건데 이게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나야 성공자 수로 보는 건가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시작하고 6개월까지 금연을 한 경우 성공자 수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서 2년, 1년 단위로 그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성공자 수는 여기서 하고요. 추후로 저희가 가끔 전화 같은 거 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6개월 지나서 또 핀다든가 이러면 재등록해서 다시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이나 학생에 관한 금연 교육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보건소에 안 하고 학교에서 하는 건지.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문 강사 해서 학교로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래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신경진위원
학교에서는 얼마 정도 하나요, 교육을 얼마 정도로 하나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개수를, 인원을?
신경진위원
횟수라든지 시간상.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 한 열 군데, 열다섯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또 보면 요즘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많이 피는데 전자담배가 향도 있고 또 나름대로 물어보니까 맛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전자담배도 똑같이 인체에 무해한 건데 똑같이 금연 교육할 때 전자담배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죠?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진위원
하여간 금연은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에 접근하지 않게 교육·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중점 두고 교육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유치원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 접근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그 분위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60쪽 의료·방역 물품 구입에 있어서요 여기 동일 업체 반복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어디 업체들이에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의료 소모품은 홍성 관내 업체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전부 다 홍성 관내인가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조달은 도내고요, 의료 소모품은 홍성군에 두 군데가 있어서…
정희
이정희위원
아, 두 군데만 수의고 이거 조달은 도내 업체예요? 확인하신 거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도내로 입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도내 입찰로?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전국 입찰이 아니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중간 도매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매업자들이신 거죠, 제조 업체가 아니라?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 어썸이나 이런 데는 관내 업체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관네 업체인데 여기도 제조 업체가 아니고 중간업자…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판매업입니다, 판매업.
정희
이정희위원
판매 중간업자란 말씀이신 거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나서 제가 예방접종 백신 관리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노후 냉장고로 인해서 이렇게 폐기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미리 저기가 사전에 점검이 안 됐던 겁니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냉장고 내구연한이 20년 이렇게 넘다 보니까요 잘 운영되다가도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공공기관 내구연한이 20년이에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니, 20년 이상 돼 가지고 냉장고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20년까지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물품에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마을회관에 보면, 어르신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보면 내부연한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7년인가, 10년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 20년 이상을 사용했다는 게 말이 돼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글쎄…
정희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20년 길게 써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중요한 약품을 보관하고 군민들한테 접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보관하는 곳인데 20년 이상 써서 이게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 것을 놔두었다는 것이, 물론 아끼는 차원에서 그러셨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아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리스크가 생겼는데요, 바로 조치를 해서 관리하는 데 우선 찬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절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세금을 더 낭비한 거예요.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물품 자산 관리 저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모성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연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신경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거는, 중복되는 거는 빼고요.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개 보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 그러니까 흡연을 대신할 수 있는 금연 패치 가격이 사실 제일 많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혹시 입 심심할 때 사용하지 말라고 금연 껌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그렇게 중간중간 담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공하는 경우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중간중간 보상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하고 홍보 물품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 물품 내용을 보니까 금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홍보 물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금연클리닉 물품에 그런 것들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려 본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무슨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소년들이 흡연한다고 해서 이거 비행 청소년이라고 다 규정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지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비행 청소년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 금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그냥… 뭐죠, 규모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괄 지급인가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동일 금액을?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20%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0%?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상수도 요금의 20%.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동일 금액이 아니고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많이 내는 집은 많이 혜택을 받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동일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20%.
정희
이정희위원
20%?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법령에?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무슨 법령이에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법 모범음식점 지정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식품위생법 모범음식점 지정 규칙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렇게 이거까지 여쭤보는 이유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공음식점에 선정되신 분들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아, 이런 분들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선정이 안 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한 근거, 모범음식점을 선정했을 때 어떤 절차 이런 거는 다 가지고 계시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정보 공개 요청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 사항들이, 불필요한 민원 사항에 대비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다 준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또 그다음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이거 쭉 제가 했는데요. 보면은 다 반복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어린이나 소비자나 명예공중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또 여성단체에서 단체장이 추천을 해 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추천하신 분들로 한 거예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특정인이 계속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특정인이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암치도 경험 있는 분들이 바로 실전에 투입돼서 위생 점검이라든지 서비스 평가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약간의 그런 선호하는 편이죠. 새로우신 분이 오면 암치도…
정희
이정희위원
가르쳐야 되고 기한이…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번거로우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다 장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든 뭘 하든 간에 다 장단이 있는데 장점이 더 많다면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민원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단속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점검.
정희
이정희위원
점검원 이렇게 하시는데 ★26:01★을 차고 오신다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신분증.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26:01★을 차시죠, 신분증을. 그런데 오셔서 그냥 손님이 있건 없건 그냥 와서 막 식당, 그러니까 그 업소를 활보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있을 때 “이게 뭐야”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집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혹시 뭐 걸린 거 아니야” 더군다나 신분증까지 있으면 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보니까 계약 기간이 계속 재위촉, 재위촉이고 똑같은 분들이시고 하다 보니까 노하우는 있으세요. 정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차라든가… 뭐라고 그럴까요,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 자세하게 설명 먼저 안내도 하고 저희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져서 그냥 가서 누가 민원 제기했으니까 단속·점검해야 되 하고 딱딱딱 그것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민원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쪽 분야에서는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을 놓치지 않게 지도 감독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교육을 더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맛집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선정위원단이 보니까 벌써 위촉 기간이 지났어요. 26년도에는 선정을 안 하셨나요, 아직?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맛집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 그래서 11월에 제정 후에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원이 아니라 선정위원.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선정위원을 맛집 조례… 지금 홍성군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맛집 지원 조례를, 선정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선정위원회를 넣어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맛집 선정 조례가 없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하고 있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이천이십…
정희
이정희위원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냥 했었다는 것이죠?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었으니까,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니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늦게라도 조례 없는 거에 있어서 조례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그때 맛집 선정위원을 다시…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럼요.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 꾸미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럼요, 당연하죠.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481쪽이요. 이거를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24년, 25년은 그렇다 쳐도 그전에 제가 소장님 오신 다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행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 중의 하나가 보조금 이중 지급, 부정 지급, 부정 수급 이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보시면 자살 멘토링 사업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자살 멘토링 사업을 주고 있어요.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멘토들이 고유의 사업을 하고 있어도 같은 시간이 병합되지 않으면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저기를 받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보시면요… 그러면 시간이랑 다 확인하셨어요?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예, 그 부분은 매번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단체들에서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서면보고죠?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아니요, 직접 하기도 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태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고가. 그런데 이거 자살 멘토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서면보고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언제 갔다 오고, 언제 갔다 오고. 그렇죠?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그런데 멘토와 멘티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멘티들한테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그리고 또 앱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요,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지원 단체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원 단체들이 있다 하면 최대한 중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배제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중에서… 제가 소장님한테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런 곳은 안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 25년도에도 꾸준히 있었는데 26년도에도 꾸준히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챙겨 보셔서 정말 사업의 취지에 맞게, 내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곁다리로 이것도 할 수 있어라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업 취지에 맞는, 수혜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갈 때, 내가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갈 때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만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기관이 나눠지면 그 사람은 두 번 방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촘촘하게 그 대상자를 더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위원님이 잘 알려주신 대로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이 자살 멘토링 사업이 사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그러다 보니까 노인맞춤형 돌봄사업과 병합되는 부분들을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에 선정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곁에 잇길”이라는 앱을 관리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자격 요건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받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그리고 그분들이 공모를 하면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돼서 그분들이 또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례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선정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 지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료 지원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어떻게 왔냐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숫자는 안 보이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이렇게만 보이시죠? 이게 종이를 아끼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차라리 종이를 아낄 요령이었으면 좀 키워서 양면 복사를 하셔도 되거든요. 양면 복사가 좀 뭐하면 차라리 파일로 주시면 제가 키워서 보거나 하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키워지지가 않잖아요. 다음부터 자료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지금 일몰됐다고 하셨어요. 일몰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응급 이송료가 현실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맞춰서 인상을 시켰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인상시켰는데 왜 일몰됐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이제…
정희
이정희위원
아, 사업비를 다 써서?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 사업비를 다 써서 일몰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없어질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7년부터 없어져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송료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원이라고 그러면 이송료는 80원 이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20원에 대해서 보존을 해 줬는데 그 20원 차이를 맞춰서 이제 안 줘도 된다는 이런 취지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이해력이 달리나요? 일단은 사업비가 다 돼서 이번 달에는, 이번 26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제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원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급해 드리는 거죠, 이송 업체에다가,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송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면 본인 부담금은요 안 내야 되지 않나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본인 부담금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정희
이정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본인 부담금 다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 그래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 이것 또한 민원입니다. 저는 이송료 지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또한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는 제가 연도가 좀 지나서 제 거로는 안 돼서 최근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민원인을 만나봤는데 단대까지 15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하여튼 내고 갔대요. 129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6년도에 지금 보니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중 지급 아닌가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본인 부담금을 내서?
정희
이정희위원
냈다는 얘기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송비가 현실화됐다고 했는데요. 사실은요 24년, 25년 이송료가 훨씬 더 비쌌어요. 26년도는 더 싸게 먹혔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지금 10킬로미터 내 9만 5,500원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10킬로미터 내 9만 5,500원?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10킬로미터까지 9만 5,500원. 127%가 인상됐다고 나오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송 지원금하고 이송 처치료하고는 뭐예요, 이송 지원금은 뭐고 이송 처치료는 뭐예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으니까요, 의약팀장으로 설명을 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마이크 꺼짐) 의약팀장 신순오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의약팀장 신순오입니다. 이송료 지원은 환자분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송 지원금은 업체 지원이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그래서 환자도 이송료는 내지마는, 그러니까 홍성의료원에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할 때 25분 내 콜 했을 때 오른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 10년 동안 이송료가 인상이 되지 않고 있었다가 현실적으로 올해 8월부터 인상이 된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송료가 8월부터 됐어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인상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인상이? 이송 지원금이 그러니까 업체에 지원한다, 차액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송 처치료는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이송 처치료는 환자가 업체에다 내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응급 이송 업체는 환자용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택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송료를 내는 거고 병원에서는 환자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20분 내에 신속하게 오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인센티브 지원이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택시비보다 더 지원하네요. 그렇죠?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그렇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이 빨리 오는 게 급하다 보니까 20분 내에 오면 지원이 되고 만약에 25분 내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이송하더라도 인센티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송 지원금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어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제가 왔을 때부터 시행된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모르고 이게 지금 근 10년 동안 인상이 안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송 지원금이 한 10년 전부터…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이송료 자체가 인상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인상은 뭐하고 이송 지원금이 언제부터 시행됐냐고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대략 10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 자료 준 거에는 26년도만 이송 지원료가 있어요. 24년, 25년도는 없습니다.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3년 치…
정희
이정희위원
3년 치 주셨는데 이송 지원금하고 이송 처치료하고 나눠진 게 26년도에만 있고 이송 지원금이라고 따로 주는 게 없다고요, 자료가. 3년 치 자료 전체는 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주시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를 주신 자료에 보면 현 거리별 이송료의 약 50% 수준으로 이송 지원금을 책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26년도 자료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도 좀 보기 좋은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 자료만 봐서는 금액이 너무 센 거예요, 단가가, 보시면요. 그리고 참, 자료 말씀하셨는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26년도 자료인데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날짜가 뒤죽박죽이에요. 1월, 3월 썼다가 그다음에 3월 7일, 2번 2월 10일, 3번 1월 26일, 4번 3월 14일, 5번 2월 19일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나와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다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팀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죠?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자료 주시고 다시 주신다고요? 갑자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갑자기 그게 떠오릅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죠라고 했던 분 있으셨죠? 그래서 행감에서 하는 건데 행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현 거리별 이송료의 약 50% 수준으로 이송 지원금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택시비를 계산해 봤어요. 택시비보다 더 비쌉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 승용차나 택시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구조사들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더 나갈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면 단대까지 택시비가 현재… 제가 며칠 전에 검색했어요. 13만 원이에요. 단대까지 얼마에 가시나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제가 이송료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파악 못 하셨죠? 자료 주시면서 파악도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료를 보며) 순천향, 단대… 아, 이거는 통으로 해 놔 가지고 또 나누기를 다 해야 되네요. 그러면 25년도 거는 통으로 해 놔서 안 되고요. 24년도 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대, 24년도 거는 금액도 안 나와 있어요. 24년도 주신 거에는 단대… 금액 안 나와 있어요. 26년도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주셨네요. (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 몇 개 뽑아서 해 놨는데 단대 이송 지원금, 이송 처치료 14만 5,200원. 아, 여기 있네요. 제가 단대를 찾는 이유는 순천향을 제가 안 해 놓고 단대를 했기 때문에… 단대, 여기 있다. 16만 9,000원, 17만 1,000원, 17만 1,200원, 17만 2,500원 이렇게 나왔어요. 1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택시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13만 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 50%가 아니잖아요, 지원 50%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렇게 되면 이중 지급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송료 지원이 있는 줄 몰랐다, 제가 할 때는, 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제가 그게 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제 거로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송료 지원이 되는데 택시비보다 훨씬 비싼 이송료 지원을 해 주면서 본인 부담금 또한 그 금액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다가 다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게 의료원에 맡겨서 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3 대 7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이송료 지원에 대해서?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의료원 자체 지원에 대해서도 3 대 7이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응급환자 이송… 뭐라고 그럴까요, 업자 선정하는 건 우리가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의료원에서 하고 있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의료원에서 공고 절차 이런 걸 밟아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하면 암치도 의료원하고 환자를 직접 볼 수 있는 의료기관하고 하는 것이…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송인데.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송도 예를 들어서 의사가 판단하에 어디로 갈지 또 어떤 병원으로 갈지 그런 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지금 아픈데…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송 업체 선정 말하는 거예요, 이송 업체 선정.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이송 업체 선정은 글쎄요, 저희들이 2개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2개인데 글쎄… 그 방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앞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개입 안 하고 그쪽이 개입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그런데 그거는 환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답변을 들었냐면 우리가 개입하면 부정의 뭐가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부정의 요소가 있다고 왜 그렇게 담당자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군 행정 업무가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았습니까, 우리 홍성군이?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니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 청렴한 홍성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은 그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신다는 겁니다. 불시에 그런 말씀을 툭툭 뱉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행정 업무를 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어느 절차에 따라서 하면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2개 업체가 있든 10개 업체가 있든 정당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어. 그러면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결백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개입하면 부정적인 뭐가, 부정 요소가 들어갈 것 같아서 그쪽에 위탁한다. 우리가 사업비를 3 대 7로 주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여튼 많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자체가 국·도비 사업이,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일도 많겠지만 촘촘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의료비 및 건강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실적이 매년 1명 수준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업 자체의 지원 한도가 1명인 것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대상자가 1명뿐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정보와 또 장애복지 부서의 정보를 연계해서 출산 여성 장애인에게 사전에 사업을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첫 번째,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이 1명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해마다 변동이 있는데 한 3년 전에는 2명 분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해에는 1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야만 지원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는데 이게 해마다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갑자기 3명이었는데 지원을 안 하니까 그 보조금을 좀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해에는 또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안 드렸던 한 분을 해 드렸는데 지금 두 분이 또 생겼고 이번에 또 한 분이 신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 상황 상황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보조금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해에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경우에는 그다음 해라도 꼭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산부 등록을 할 때 혹시 장애인인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금 우려해서 등록하는 거에 장애인지 아닌지 좀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자 중에서 장애인인데 지원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등록은 하되 서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그럼요, 등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장애인들이 모르고서 혹시 이런 지원 혜택을 모를까 봐 저희가 그거를 체크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체크가 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지원 실적이 1명이라는 것 자체를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사실 2명… 작년 한 사람이 했는데 지금 또 등록이 되는 분이 있어서 해마다 좀 변동 사항을 저희가 빨리빨리 적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런 사업은 대상자가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보건소와 장애인복지 부서가 연계해서 대상자를 먼저 안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임산부는 보건소에 등록한다는 걸 알고 계셔서 등록을 계속 잘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임이재위원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보면은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에게 정밀검사 비용과 진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발견의 목적은 검사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확인됐을 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빨리 시작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밀 검사를 지원받은 아동 가운데 실제로 발달 재활 서비스나 의료기관 치료 그리고 장애아동 관련 복지 서비스 등으로 연계한 현황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아이들이 좀… 장애나 발달장애나 이런 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심화평가를 받는 경우는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개월 수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8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견이 돼서 심화 권고를 받은 아이가 이렇게 정밀검사 받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좀 내세우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는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이상이 있어서 “우리 나왔어요”하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이러지를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런 거는 적극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를 더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감추려는 것이 아직도 있기는 한데 부모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사비를 지원했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검사 이후 어디에서 어떤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위험이 확인된 아동의 발달 재활이나 치료로 실제 연결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특히 보건소에서 검사까지 지원하고 이후 복지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관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필요한 서비스 연결이 됐는지 정도 확인할 수 있는 협업체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임이재위원
두 사업 모두 지원 금액이나 지원 건수를 늘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성 장애인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누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찾아 안내하고 발달장애 위험 영유아는 검사 이후 필요한 치료와 재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조언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더욱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보충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통자료예요. 공통자료 237쪽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용·전용 내역입니다, 237쪽입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보시면 보건소에 청사, 그러니까 유지비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였었는데 이거를 시설비로 전용하셨어요, 결성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냉난방 메인 전기판이 고장이 나서 17년간 4만 시간 이상 가동을 하는 바람에 비바람에 실외기 내부의 인버터 메인이 나가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냉난방기를 교체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면은 이게 공공운영비였어요. 운영비에서 금액이 300 빠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3,000만 원이 빠질 정도면 운영비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거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300만 원.
정희
이정희위원
예?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300만 원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3,000만 원 아니에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3,000만 원이에요? 아, 그러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어떻게,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대처를…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없는 거 보니까 공공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2025년도니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과다 계상이죠. 3,000만 원 정도 빠져나갔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정도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운영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25년도에는…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있을 때 것이 모른다입니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팀장 시절…
정희
이정희위원
팀장 시절이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다 대부분의 일은 팀장님들이 더 구조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공공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펑크… 전용을 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애시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25년, 26년도에 과다 계상은 별로 없는데요, 과다 계상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행히 23년도 겁니다. 263쪽에 보시면 밑에서 마지막,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엣것 보건소 거 있습니다. 지급률이,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달랑 50%. 딱 50%, 44%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를 보다가, 이거를 보니까 이거 너무 과다 계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 금액 차이가 소소하게 왔다 갔다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도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과다 계상이다.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353쪽이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운영 중인 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쭉 이렇게 홍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현황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저는 좀 특이한 거는 강사 자격증 유무에서 “무”예요, 23, 24, 25.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지역 연계 사업을 했을 때 강사를 썼는데 강사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지.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어린이급식센터 직원들에 한해서 강사 유무를 확인한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확인한 것 같습니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확인한 것입니까, 한 것 같습니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확인한 겁니다, 근무자, 근무자들.
정희
이정희위원
확인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확인한 거라는 얘기시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근무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런 자격증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썼어요? 자격증 유무를 저기 뭐 할 때 그거 넣으라고 안 한 것 같은데.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거 넣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격증이 전혀 상관이 없으면 넣을 이유가 없는데 넣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지금 강사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일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왜 넣으셨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을 상대로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기본 자료로…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강사 자격증 유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넣었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거기다 왜 넣었냐는 거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 넣었는지.
정희
이정희위원
이것도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분명히 필요했으니까, 필요하니까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 자격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지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센터 직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넣는 이유에 대해서는, 넣은 거를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474쪽이요. 이거 보시면 수의계약 건 얘기하시는데요. 아까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보시면 24, 25, 26 전체 계약 건수에 상당한 프로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유난히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업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물품인 거 보니까 무슨 약품이나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 소모품 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홍성군 관내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어썸하고 홍주 메…
정희
이정희위원
메디케어라고 하는 거 보면 왠지 의약품 관련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의료 소모품도 팔고.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 홍성군에 여기 두 군데뿐이에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 두 군데 뿐이어서 이렇게 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홍성 업체를 쓰는 의미로…
정희
이정희위원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쓰고 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수의계약 비율이 높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건소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인력 배치 현황은, 알고 싶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소는 14개소가 있고요, 지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인력 배치를 여쭤봤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진료 직원들이, 진료직 직원들이 한 분씩 계시고요, 진료소는 지금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정희
이정희위원
지소는 통합형으로?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지소는 통합형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합하셨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은하하고 서부를… 보건 진료직이 있고요. (안경을 쓰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잘 안 보이네요. 통합형은 은하하고 서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 진료직이 배치가 돼 있고요, 두 군데 다.
정희
이정희위원
두 군데 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보건 진료직이 한 분씩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한 분씩?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통합형이 아니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니, 두 군데 지금 통합형이 은하하고 서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묶어서?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각자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통합형이 아니고 따로 아닌가요? 좋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곳이요. 통합형, 지금 통합형 말씀하시는데.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의사 인력은 공중보건의가 5명이거든요. 보건소에 업무대행 의사가 있고요, 나머지 네 분은 순회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순회하실 때 이게 지금 마을 11개 읍·면이잖아요. 11개 읍·면에서 홍성이나 홍복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주 1회씩 순회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다 순회예요, 그러면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거예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니, 읍·면만.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읍·면만, 11개 읍·면.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순회, 주 1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순회, 그러니까 홍성, 홍북도 다 순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네 분이서 11개 읍·면을 순회해요. 날짜랑 이게 조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지정돼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홍북하고 홍성하고 담당인데 오늘은 홍성 가고 내일은 홍북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별로 정해져 있다거나 무슨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다 정해져 있는 거 맞으시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읍·면 주민들한테 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읍·면장 회의, 이장 회의 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럴 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가서 직접… 보건소에서 가서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다 이신가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뭘 확인하시냐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홍보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셨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이장이, 읍·면장이 홍보를 하니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셨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5개면 선거구인데요, 제가 지금 거의 4년, 5년 차 다니는데 별로 보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제가 안 갔을 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홍성이나 홍북읍 같은 경우는 읍이다 보니까 의료기관 접근이 좀 다른 데보다 용이할 수 있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타 면 같은 경우는, 특히 면 같은 경우는 광천읍도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읍을 뺀 타 면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는 것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 진료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안 오셔도 기본적으로 91종에 대해서는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91종에 대해서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비어 있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력 배치는 다 되신 거예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소말고 보건진료소도 인력 배치는 다 돼 있어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진료직 공무원이 다 있으니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한 분씩이에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계약직도 있고 진료직 공무원도 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두 분이에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두 분이 2인 1조예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차라든가 뭐 낼 때는 어떻게 해요, 대체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대체… 옆 주변 진료소에서 근무를 또…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기 되면 그 진료소는 비잖아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야 되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나눠서 해야 되겠지예요, 나눠서 하는 거예요? 답변을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아니세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읍·면 주민들께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저희가 의료직들이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국민이 알고 있지만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갔을 때 의사가 없으면, 나는 분명히 화요일로 알고 갔는데 의사가 없어, 변경됐대, 다른 데로 갔어, 다른 옆에 있는 진료소가 비어서 잠깐 출장 갔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비어 있다, 보건소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데 필요 없는 그런 거는 받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자료에 없는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위생과 식재료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이재위원
맞습니다, 위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위생과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우선 지금 바비큐 기구, 기계류는 검사 의뢰를 지금 다 해 가지고 새로 만든 스카이타워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검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 위생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임이재위원
본 위원도 10월 13일 위생 교육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홍주문화재단하고 저희 위생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우리는 개인 위생, 식품 위생, 식재료 위생 관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쪽에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와 개선 사항은 없었는지.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현재 아직까지 점검 사항은 없고요, 이제 한시적 영업 신고가 바비큐축제 이틀 전이나 3일 전까지 신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종사자 보건증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식재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앞치마를 쓰고 모자, 위생 장갑 이런 거, 기타 전반적으로 할 겁니다.
임이재위원
축제를 위해 많이 애써 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바비큐에서 23년도에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었죠? 상온에서 운반·방치된 생고기로 위생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조리한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미리 준비해 반입하는 음식이나 또 식재료의 운반·보관에도 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돈욕, 돼지고기를 상온에서 트럭에다 운반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고 냉동 탑차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임이재위원
제가 지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최근에 모 지역 축제에서 800명 이상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보도가. 그리고 이번 달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셨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임이재위원
관련 보도에서 해당 지자체가 식약처의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 사전 지원 체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임이재위원
그렇다면 식약처의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 사전 지원 체계를 우리 홍성군은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 제가 축제를 앞두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안심이 됩니다. 이런 것은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찾아오시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하니까 위생에 있어서 정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이번 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예방접종 백신 관리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백신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 경과돼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를 폐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이죠, 25년도부터 올해, 2년이 안 되죠. 한 500만 원 정도… 물론 전에부터 약품이 와서 폐기된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한 500만 원 정도 폐지가 됐어요. 여기 보면 MMR, 홍역·풍진(어린이) 백신이 있어요. 기존 20개 보유했는데 20개 보유한데도 불구하고 20개를 또 구입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구입한 후에 30개를 또 폐기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하실 수 있어요? MMR, 홍역·풍진이요. 그러니까 462쪽 중간 정도에 보면은 2026년도예요. 홍역·유행성·풍진, 어린이죠. 여기 보면은 이전 재고가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입을 또 20개 정도 했어요. 그렇죠, 보고 계시죠? 그리고 사용량이 4개고 또 잔액이 4개고 폐기를 30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 보니까 폐기 사유가 유효기간 경과라고 그랬어요. 경과해 가지고 폐기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행정과장 유승용 아무래도 이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도 20개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구입했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감사 때문에 올해 파악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있었는데 또 구입을 한 건 언제 하신 거예요, 20개를? 올해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했다는 얘기예요? 구입 시기.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25년도… 26년도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면 재고가 그전에 작년에 샀던 게 계속 재고로 남아 있던 거죠, 그렇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재고는 있는데 왜 올해 20개를 또 샀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아마 수요를, 예측을 조금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을 좀 실패를 해 가지고 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위탁 의료기관, 병원·의원으로 많이 가서 그런 점이 좀 불합리하게 된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보세요. 이게 보니까 좀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 재고가 20개 있었고 올해 구입을 20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은 4개를 했어요. 잔량이 또 6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게 잔량이 됐다는 겁니까, 이게? 이거 내용을 보고 제가 좀 헷갈려서…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이 안 지난 게 잔량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올해 구입해서 또 폐기량이 30개에 있다. 그러면 30개 한 거는 결국 이거로 봐서는 25년도 재고량 20개 중에서 그 20개하고 결국 그러면 올해 또 20개 산 중에서 10개를 해서 30개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올해 샀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됐다는 얘기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프리베나13입니다. 프리베나13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43개 중에서 36개를 폐기했어요. 폐기 사유를 보면 “과다 재고 관리 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백신의 종류가 바뀌어서 구백신을 폐기한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 금액이, 제가 볼 때 폐기 금액이 여기 본 거 보니까 한 22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니까요 조금 신중을 기하고 이거를, 구입하는 거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세 번째 봅시다. 독감 백신을 한번 볼까요? 독감 백신도 200개를 폐기했어요. 폐기 금액이 188만 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축량 산정 및 유효기간 관리 필요” 유효기간이 지났다 이 소리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전체적으로 백신 관리라든가 구입, 폐기 이런 것이요 조금 이게 관리가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폐기 사유를 보면, 463쪽 보세요. 폐기 사유가 “위탁 기관 접종 확대에 따른 보건소 접종 수요 감소”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수요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자인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접종 수요 감소했다, 잘못 파악해서 구입했다 이 소리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리고 “접종 대상자 및 월별 접종 수요 변동에 따른 정확한 수요량 산정의 한계” 조금 이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고요, 또 하나 밑에 보면 “소량 접종 수요에 대비한 필수 백신 재고 보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방지 대책에서 “최근 접종 실적 및 월별 수요를 반영한 백신 구입량 산정을 통한 과다 재고 발생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또 “백신별 유효기간 및 재고량 정기점검, 유효기간 임박 백신 우선 사용 원칙” 이 얘기는 또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선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선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좀 그렇고요. 자, 보면 “접종 수요가 낮은 백신은 최소 필요량 기준으로 구입하겠다” 이것도 백신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약품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 쓸 거를 예를 들어 1월 연초에 다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별로 구입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구입해야 되는 건지, 약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약간 예측이 어렵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 번거롭더라도 월별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구입하든지 하면 이런 사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동의를 하세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그거는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참고 사항 보면 “백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예방접종 백신 전국 시군구 전배 요청” 2년간 10개, 583개를 했다. 전배라는 것은 다른 보건소나 다른 데 필요해서 같이 소통해서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 같아요. 맞나요?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사실 폐기하기 전에 그전에 이런 것들이 네트웍이 됐다라면 우리가 폐기하는 것도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 드려보네요. 자, 그리고 백신이 아까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신경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약품 냉장고도 이게 좀, 이것도 좀 잘못하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냉장고가요 9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구연한이 9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보건소에 몇 개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얼마 남았는지 파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10개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러면 올해 보건소에서 그거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식품 이런 거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 고장 나면 다 빼기해야 됩니다, 온도가 맞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요. 그러니까 9년 써도 고장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9년 된 거는 차라리 폐기하고 예산을 더 만들어 가지고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이게 9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15년 됐는지, 자꾸 또 바뀌기도 하시니까요. 그거를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 냉장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얼마나 합니까, 대략이요? 소형이죠? 조그마한 거 같은데.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조그마한 건 아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큰 겁니까?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큰 거로, 양문짜리.
영식
권영식위원장
큰 거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몇 백?
승용
유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암치도 300 이상은 무조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가격을 떠나 가지고 예산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예산 세우세요. 안 세워준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폐기할 것도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5년도하고 26년도 약품을 산 걸 보니까 상당합니다. 약 10억 정도 되고, 2년간 구입한 게 약 1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약품이 안타깝지만 폐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요. 그런 거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4쪽에 본 위원하고 우리 신경진 위원님하고 같이 한 내용인데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었던 금연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금연사업 예산이 작년도만 해도 2억 2,700이에요. 그렇죠? 올해 2억 3,30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 성공자가 보면은 42%로 돼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돈을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이 금연 기준은 6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시죠, 맞죠? 그런데요 사실 저도 오래전에 담배를 폈지만요 몇 년 하다가도 피기도 하고 금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6개월 정도면. 몇 년 뒤에 또 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연됐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 또 피면 또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5년도 거 작년을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등록자 수가 485명 중에서 성공자가 186명이에요, 41.3%요. 그런데 이거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2억 2,783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금액이 한 명당 46만 8,000원이 소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41%만 6개월 기준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단순히 금연사업이 금연클리닉 등록자만 금연사업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금연 교육이랑 그리고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금연클리닉 같은 걸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금연 분위기로 환경 조성…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금연을 위해서 우리가 홍성군에 투입하는 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지금 성공률은 투자 대비 해 가지고 41.3%잖아요. 그렇죠?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투자 대비라기보다 이거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에 한해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성공률이. 지금 작년도 예산이 2억 2,700만 원 중에서, 485명 등록자에서 성공자가 186명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자료에, 주신 게.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연하신 성공률이 41.3%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 돈이라고 그러는 것이 여기만큼 ★23:49★게 있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 돈이라는 거는 금연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금연 플러스 흡연 예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똑같은 얘기죠, 어쨌거나. 자, 어쨌거나 봐요, 그런 내용이고. 또 볼까요? 홍보 내역, 집행 내역도 여기도 포함된 겁니다, 사용액 중에서.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어요. 자, 24년도예요, 구입 내역을 보면 팔토시 손등·손모. 좋습니다, 좋아요. 크린백, 크린백이 뭐예요, 크린백이 뭐예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위생 봉투 있죠, 하얀 봉투 그게 크릭백이라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거를 어디다 사용하는 거죠?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 싸고 이런 건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습니다. 금연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홍보 물품은 사실은…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보세요. 알아요. 그거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써 가지고 글씨도 홍보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어쨌든 금연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하다 보면 그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들고 있어야…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보세요. 그 취지를 알아요.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25년도에 크린랩. 보낸 가방 뭐 이런 건 차치하고 크린랩에다가도 거기다 금연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그런 거 써서 줍니까?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앞에다가 종이로 해 가지고 붙여서 주는 거죠?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스티커… 잘 나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스티커 같은 거 그렇게 해 가지고요, 그렇죠?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생활 물품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과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서울 가는 것도 가는 방법이 있어요. 고속도로로 가는 방법도 있고 국도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품 내역을 어떻게 하냐면 부안군 같은 경우에, 전라도 부안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패치 껌이라든가 비타민, 담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비중을 많이 두고 한다 그 소리예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부분이 예산 중에, 지금 2025년 얘기하면 4,800만 원이 패치나 껌이나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중간중간 금연…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아요, 알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는 알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홍보 물품 이런 거보다는 직접적으로 흡연자에 필요한 내용물을 더 좀 추가해서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크린랩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거기다 해 가지고, 종이에다 써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일반인 대상…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눠주잖아요. 랩에다가 우리 글씨로 써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떼면 생활용품으로 그냥 쓰는 거잖아요. 저는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과. 효과로 할 수 있는 게 좀 약하다, 그런 물품을 좀 다른 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금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건비는 3,390만 원 들어가는 것이 한 분이에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분.
영식
권영식위원장
한 분입니까?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을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금연 상담, 금연 이동 클리닉 운영하는 곳에 가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좋습니다. 금연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금연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그런 쪽 전문가이세요, 상담하시는 분이, 그건 아니죠?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어쨌든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상담자도 어느 정도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 어떤 전문가나 그런 쪽에 어떤 실무가라든가 그런 쪽에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숙
이용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경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보건소 민간보조사업 이거를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멘토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자, 그러면 이 금액은 사실 단체로 따지면 크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보조 사업자가요 따로 자격이 있어요, 자격?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자격은 없고요,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면 일대일 멘토·멘티를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이면 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멘토 하시는 분들의 자격이나 어떤… 뭐라고 그러죠, 무슨 과업 지시서나 아니면 뭐 그런 거나 그런 거 없이…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그런데 그 기관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요 잇길배움터를 통해서 자살예방 교육을 다 받은 후에 멘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살 교육을 누구한테 받아요?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래도 관리를 할 때 잇길배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걸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공공에서 자격을 줄 때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일단은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잖아요.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예, 왜냐하면 그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무나 어떤 사람이나 해 가지고 해서 무슨 인터넷에서 강의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가서 교육하고 사이트로 교육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거를 다른 지자체를 조금 보니까요, 멘토링 하는 사업자를 조금 자격이 있는 분으로 하는 경우가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격이 있는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거기에 멘토링 할 수 있는. 몇 시간 교육받습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컴퓨터로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1시간 정도…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보세요, 보세요. 아니 어떻게 자살예방에… 이거는 참 심각하게 그분이 지금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분한테 아무나 1시간 이렇게 교육받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런 쪽에 관련 있는 분들이 멘토링 역할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1시간 가지고 그분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격을 좀 챙겨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보건소에 민간사업을 쭉 봤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노인, 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파란천사가 뭡니까, 여기가? 이게 지금 작년부터 여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작년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올해하고요. 그렇죠? 자료 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단체이고 어떤 기관이고 이렇게 하는데 특이하게 파란천사만… 이게 뭡니까, 개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아니요, 공무원으로 조성된 봉사단체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자격 요건이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서 1시간만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자살예방 프로그램 자체는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권고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죠? 국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마는 정부 예산 통해서 이게 도비, 국비 해 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겁니다. 돈을 이렇게 크게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자살예방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금 1시간 교육시켜서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기 신청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그런데 자살예방 사업 중의 가장 주목적이 우울감 해소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은 교육을 받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다음에 한 번씩 방문하고 두 번씩 전화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혼자서 느끼는 우울감을 감소시켜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분들이 계속적인 봉사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보조 사업자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보니까 다 단체나 봉사단체나 사회 관변단체 이름으로 다 들어간 거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홍성 군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접수를 받으세요. 누구누구, 누구누구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은, 개인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무슨 보장협의체, 어디 협의체, 센터, 무슨 연합회 그런 데잖아요, 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하면 복지관에 누가, 복지관 관장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이 사업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니까요, 우리 이거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더라도 이 사업 계획을 제대로 해서 한번 하시고, 이게 한 기관마다 200, 300, 100 얼마, 100 얼마, 100 얼마 해 가지고… 그거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사람을 거기서 모집해 가지고 차라리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분들 해 가지고 전화로 하고 방문하게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쪽에 사시는 곳에 가서 말벗도 되고, 전화도 하면 되겠지마는,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이
한명이건강돌봄과장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의 기준도 맞추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모에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티를 관리하는 멘토 교육에 대해서도 사이버 교육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저희가 기관을 관리하러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도비하고 군비만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어떤 단체를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쪽에 일임을 하고 몇 천이든 주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도 사람을 그쪽으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모집하든지 어떻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효과 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최기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최기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기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건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엊그저께, 최근에 발령받고 가서 문화회관하고 사업장만 돌아봤습니다.
신경진위원
여기 보시면 공연장 대관해 주시고 수익 발생하고 이렇게 이용자 수가 나오는데 홍주문화회관이 대관하는 데 있어서 격식에 안 맞아서 대관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요.
신경진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 보면 자격 조건이 안 맞으면 대관 안 해 주시던데, 우리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히 그 사항까지 제가…
신경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준비되시면 따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 홍주문화회관이 3년간 공사비가 한 3억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이게 지어진 지가 보니까 88년도에 지어져서 38년이 지났는데 경제가 발전하면 문화 수준도 같이 발전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제 이거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주문화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황은 이제 오래되고 건물이 많이 노후는 됐는데 저희가 인구도 10만 중소도시에 맞게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연장을 한 번 건물을 지으려면 보통 일이백 갖고는, 일이백억 갖고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이제…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진위원
과장님 임기 동안 중장기 계획 세우셔 가지고 홍주문화회관… 군민들이 새로운 시설에서 공연도 보고 문화시설 즐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신경진 위원님께서 홍주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홍주문화회관 기획 공연 입장료 수입 세입 처리 부적정이라고 저희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요?
정희
이정희위원
종합감사.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군 감사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히 제가 그거까지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군 감사에서, 2026년 6월 7일 날 군 감사 받으셨죠? 그 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10월 1일 부로 발령이신가요?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6월에 군 감사 받았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내용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감사의 지적 사항이었다. 뭐냐면 근무 시간 미준수, 시간외 수당 지급 부적정, 관외 출장비 지급 부적정, 회계연도독립의원칙 미준수, 이거 회계연도독립 같은 경우는 1년인데 이것도 그런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생일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공용차량 정비대장 작성 소홀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로자들이 바뀌었습니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바뀌셨어요? 안 바뀌셨을 겁니다. 그렇죠?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팀장을 제외하고 바뀌지는 않았고요, 저희 화장장도 저하고 직원 2명이 바뀌긴 했고요, 대부분 같은 직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규 직원이 아니고 보직에 의해서 이동한 직원들이지 신규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 가시기 전의 일들이지만 이분들이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신규 직원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근무했던 공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직자들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지켜지지 않아서 종합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불미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도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497쪽에 자연장지 조성 추진현황을 요구했는데요. 평소에 말씀을 잘 드려서 잘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내년에 한 5월에 완공하는가 봐요, 준공되는가 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마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언제쯤 할 거예요?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 시점이 5월인데요, 이제 운영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맞습니다. 준공 전에 이거를 봄 정도, 일사분기 정도는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놔야 거기 기준 해서 준공하자마자 곧바로 이장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 이거를 조례를 준비하실 때 다른 지자체, 다른 사례를 많이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이게 23년도 그전부터 공모사업 돼 가지고 쭉 오던 건데 23년도에 이거를, 여기 자연장지에다가 유공자 묘역을 할 수 없냐 제가 그때 말씀드려서 이제 시작이 첫 단추로 맺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사실은 처음에는 월남전 참전용사 묘역이 다른 지자체는 있어요, 따로 그쪽으로 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의 건의가 와서 그거를 집행부… “참전용사 묘역을 할 수가 없냐, 거기다가”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그러면 “유공자 묘역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게 진행이 돼 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유공자 묘역은 모든 분들 다 이렇게 유공자들 다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례를 만들 때 진짜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체별로 여러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유공자 묘역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장지 조성 지역에다가, 그 부분은 좀… 유공자 묘역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거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례, 조례 만드는 일 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잡음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는 이거 자료 요구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뿐 아니에요. 소장님뿐 아니고 이번에 행감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자료라든가,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뀐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이기 때문에 그래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 찾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내용을 우리 소장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셨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실·과장님들 행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좀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선서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시간적으로나 우리 소장님께서 좀 빡빡한 일정도 있고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행감은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습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 바쁘고 그러시더라도. 앞으로는 그거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