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5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6년10월8일부터 10월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올해 9월 국제금융센터지수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22위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증명해냈다. 한국산업은행은 이미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나 지정 후 3년이 넘도록 이전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남구의회는 한국산업은행이 문현금융단지에 확고히 자리 잡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앞장설 것임을 선언하며 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완수하라!

하나. 정부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남구는 이전 기관 구성원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 2026년10월8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이종현의원님, 이병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이병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오랜 숙원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현동은 단순히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 지정된 금융 중심지로서 서울 여의도를 제외하고 우리 문현동이 유일무이합니다. 문현금융단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 금융기관이 이미 집적되어 있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도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산업정책과 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까지 더해진다면 기존 금융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부산의 가능성은 이미 수치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지수 평가에서 부산은 전 세계 117개 금융도시 중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수에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의 순위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산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는 75.2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2026년 기준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86.4%, 가족 동반 이주율은 81.4%로 두 지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할 명분과 기반은 충분합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향후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문현동을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최적기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미 2023년5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핵심 과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과 실제 이전을 위한 후속 절차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홍보와 지역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을 실제 이전과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대외협력과 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남구 주민의 염원이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은행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주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주십시오. 주거와 교통, 교육, 돌봄 등 생활 여건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산업은행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남구 차원의 연계 전략을 마련해주십시오. 단순히 기관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남구의 미래이자 문현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동시에 대규모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하는 지금,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지역이 얼마나 준비하고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문현 금융중심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구가 그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집행부와 뜻을 모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이정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이정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본버스의 신속한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구에는 보건소와 도서관, 각종 교육, 문화시설, 국민체육센터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등 일상에 필요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이 모든 주민들께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거나 배차 간격이 긴 교통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인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닌 보편적인 공공의 서비스를 누릴 기본권을 제약하는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 만큼은 이용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공공 기본버스입니다. 공공 기본버스는 단순한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 공공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등 네 곳의 서울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9곳의 서울 기초지자체에서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공공버스 제도 도입에 대해서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협의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제도 시행 1년 후 마을버스 이용객 수가 오히려 시행 전 대비 7.2% 증가한 서울 성동구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평균 이용객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써 공공버스와 마을버스가 상생의 관계를 형성한 긍정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의 공공 기본버스 도입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기본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통취약지역 주민들께서는 공공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루빨리 주민들께서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이동 불편이 큰 지역에서 우선 제도를 시작하고 실제 성과 확인을 병행하여 노선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버스 운송사업자와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기본버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성동구, 서초, 관악, 중구와 같은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이용객에 대한 제로섬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남구의 실정에 맞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선 조정 의사결정기구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발의한 관련 개정 조례안에는 공공 기본버스 노선 결정을 위해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노선을 정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관계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의 이용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공공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모든 구민이 지역에 차별 없이 공공의 기본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남구의 공공 기본버스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이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