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과 행정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결산 승인안은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서별 심사 시에는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결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사업에 대하여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9월 15일 최종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재원과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남은 2026년 기간 필요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9월 추경으로 예상되는 집행 기간이 짧은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에서 나타난 반복적인 이월 불용 및 집행 부진이 이번 추경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완주군은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3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금 16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2,571억1,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351억1,8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19억9,800만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1억9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44억2,600만원, 지정재원 잉여금은 29억7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74억9,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토부터 예산집행 변경과 이월사업 검토,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검토, 그리고 재무상태 및 자산 검토, 성인지 및 성과보고서 검토, 결산자료 정합성 검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서 8쪽부터 10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106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편차가 전년보다 축소되어 연도 중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단계에서는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편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매년 지방재정분석의 세수 오차비율 산정 시 지방세 당초 예상과 결산액 간 정확도를 60%, 최종 예상과 결산액 간 정확도를 40% 반영하고 있는바, 세입이 재정수요에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본예산 단계의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체 미수납액이 155억5,100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무재산과 납세 태만이 주요 원인인 만큼 체납 발생 초기의 채권 확보와 고액·장기 체납 관리, 정리액 보류 후 재산 변동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은 전체 집행률이 전년도 81.7%에서 83.8%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1억900만원으로 2년 연속 1,100억원대를 유지하였고 보조금 반납금도 112억7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집행률은 30.2%,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는 3.8%에 그쳤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75.5%만 집행되고 12.3%는 불용, 12.2%는 다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집행률 상승만으로 재정운용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반복 이월, 불용 및 전액 미집행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률이 낮은 특별회계는 실제 사업 수요와 집행 여건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와 운용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주민소환투표와 재난 피해 복구 등에 6억1,156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993만8천원을 집행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체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편성 관련 제5회 11월 결산추경에서 일반예비비를 21억원 증액하였음에도 결산 결과 그 미사용액이 88억원에 이른 점은 연말 재원 배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실제 긴급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증액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총 16개로 연도 말 조성액은 826억8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성과분석에서 타 회계 의존도와 저성과 문제가 반복 지적된 기금은 별도 운용의 필요성과 존속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검토입니다.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4조1,784억6,300만원, 총부채는 881억6천만원으로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11%에 그치고 순자산도 전년보다 236억4천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총비용이 전년 대비 23.1% 증가하여 총수익 증가율 10.5%를 크게 상회하였고, 특히 민간 등 이전비용이 총비용의 48.0%를 차지하고 전년보다 30.7% 증가하였으며, 운영비도 27.4% 증가하는 등 이전성·경상성 비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비용이 수익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운용의 여력과 예산편성의 신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민간보조, 출연, 위탁사업 등 민간이전사업의 증가 원인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합·조정하는 한편, 경상적 비용의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 중 이행 기간 도래액은 4억4,837만2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채권은 전액, 자활기금 채권은 71.3%가 이행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나타나 채권별 연체 기간과 회수 가능성 및 채권보전 조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은 가액이 9.1% 증가한 반면 면적은 51.8% 감소하고 일반재산 가액은 584.2% 증가하는 등 변동 폭이 큰 만큼 취득·처분뿐만 아니라 용도 폐지, 재산 분류 변경, 재평가 및 관리대장 정비 등이 미친 영향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82.7%로 상승하고 미달성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초과 달성 지표가 24개에서 35개로 증가하여 결산검사에서도 일부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성인지결산도 집행률이 93.3%로 개선되었지만 성과목표 달성률은 71.60%에 그쳐 예산집행이 실제 정책 성과와 성별 격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수치 오류, 결산서상 일부 항목 수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자료의 정확성은 의회의 승인 심사와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승인 전에 관련 자료를 정정·보완하고 제출 서류 간 상호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545억9,55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2억2,017만9천원, 12.1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46억2,058만3천원으로, 1,131억1,109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99억7,491만8천원으로 11억908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및 교부 재원 확정분, 2025회계연도 결산액에 따른 잉여금과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 복지, 문화관광, 재해복구 및 생활기반시설 분야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서 14쪽부터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46억2,058만3천원으로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91억7,450만1천원, 지방교부세 등 64억6,857만5천원, 조정교부금 등 2억원, 보조금 472억5,679만6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0억1,122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일반회계 증가액의 약 85.1%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재정 확대는 자체 재원의 구조적 증가보다는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회계연도 중 확정 재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산업용지 매각수입 등 자체 재원의 산출 근거와 연내 수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여부와 군비 부담액의 적정성을 관련 세출예산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맞게 정리하고 지정재원 잉여금은 향후 재원 성격에 맞는 세입 과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908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상 잉여금이 221억4,438만1천원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보다 35억2,582만5천원이 많게 편성된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외에 다른 잉여 재원이 포함된 것인지 결산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31억1,10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90억1,47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80억38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8억5,552만2천원, 사회복지 분야 156억715만2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증감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신규 사업은 총 162건에 96억4,665만8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완주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등으로 완주문화관광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 안전, 복지 및 생활기반시설 분야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5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총 269건으로 증액사업은 156건에 358억6,193만2천원, 감액사업은 113건에 100억3,49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약 120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7억원 등입니다. 신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총사업비와 연차별 재원계획,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증액사업은 기존 예산의 집행 상황과 사업량, 단가의 변경 근거를 확인하고,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은 국도비 변경, 사업 취소, 수요 부족 또는 사전절차 지연 등 감액 원인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해진 지방비 의무 부담을 우선 반영하되, 기준 보조율을 초과하여 군비를 추가 부담하거나 국도비 감액분을 군비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사업의 세부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은 18개 부서의 60개 사업으로 200억2,918만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38억1,300만원, 재해복구 및 하천정비사업 약 32억원을 비롯해 일자리, 보육, 도시재생, 폭염 대응사업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립전 사용예산은 의회의 사전 심의 전에 집행되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실제 자금의 교부 여부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군비가 포함된 사업은 해당 군비의 기존 예산 편성 여부와 집행 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연구용역비로 총 6건에 3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등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연내 계약·착수 가능성, 기존 용역과의 중복 여부 및 성과물 활용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용역과제 심의 여부 등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908만2천원,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탁금 조정 사유와 자금운용 계획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액과 세출 편성액의 연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세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황현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이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2,571억1,68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351억1,841만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2,219억9,847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1억855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44억2,618만원, 지정재원 잉여금 29억7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4억9,374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2,128억8,89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139억8,032만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989억861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27억9,725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42억2,618만원, 지정재원 잉여금 29억7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9억1,518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으로, 세입결산액은 442억2,795만원, 세출결산액은 211억3,809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30억8,986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3억1,13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원을 제외한 185억7,856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128억7,433만원, 세출결산액 109억3,781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9억3,652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930만원을 제외한 19억1,722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13억5,362만원, 세출결산액 102억28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11억5,334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2억9,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원을 제외한 166억6,13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기금결산입니다. 2025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 기금 1,020억241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80억18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73억9,445만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826억814만원입니다. 다음은 523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4조310억1,401만원, 기타특별회계 52억4,932만원, 기금에 853억378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68억9,574만원으로 총자산은 4조1,784억6,285만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874억1,887만원, 기금에 4,821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억9,273만원으로 총부채는 881억5,981만원입니다. 이로써 완주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4조903억304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798만원으로 2025년도에 9억9,160만원이 증가하고 4억7,051만원이 감소하여 2025년 말 현재 채권액은 49억2,907만원입니다. 다음은 626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332억원으로 2025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없으며, 13억5천만원을 상환하여 2025년도 말 채무액은 318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쪽, 금고 결산입니다. 완주군 금고인 NH농협 완주군청지점과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의 세입액은 1조2,571억1,688만원이며, 세출액은 1조351억1,841만원으로 잔액은 2,219억9,84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81쪽, 세입·세출의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4억5,702만원이고 당해연도 241억4,585만원이 증가하고 243억2,822만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42억7,465만원입니다. 이어서 975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24년 말 현재액 3조4,568억790만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4,337억5,071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1,191억7,832만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조7,713억8,029만원입니다. 이어서 981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24년 말 현재액은 160억57만원에서 취득으로 8억1,851만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8,434만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67억3,474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이경애 대표 위원님 외 8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세출 결산 분야 개선 권고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관리 미흡을 비롯한 8건을 제시하였으며, 우수사례로는 완주군 인구 10만 시대 개막 외 4건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소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2025년도 결산검사 관련된 내용을 문제점하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뒤에 계셔서 예산실장님 좀 앞으로 오셔서……. 자리가 없나요? 예산실장님 원래 자리 앞에……. 위원장님이 나오시라고 하셔야 나올 거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자리 앞에 있지 않았나요? 기획예산실장님 그전에 앉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결위 때는 국장님들하고 재정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교대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려왔습니다.

평상시 국장급 대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예산실장님. 분위기가 좀 그래서 제가 한번 웃어보려고 얘기했습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완주군 총수익 전년보다 919억원, 10.5%가 증가한 반면 총비용은 1,791억원, 23.1%가 증가합니다. 주요 재정 분석 지표 중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도 2023년도 64.89%에서 2025년도 91.69%로 상승합니다. 재정운용에 여유 폭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 증가액은 93.8%에서 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에서 발생했고 자체 조달 수익 비중은 2023년도 20.6%, 2025년도 19.1%로 낮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수익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3년 사이 많이 증가가 되었다라는 게 자료상으로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를 드리면 완주군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수익보다 비용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운용에 여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가 일시적인 사업 확대 때문인지,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증가 요인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간략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걱정하는 게 경상비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3년, 4년 사이에 경상비가 완주군도 한 10%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운영관리가 들어가는 어떤 건물, 어떤 사업, 정책, 인건비 이 부분이 경상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각종 복지사업 부분, 이 부분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 예산부서도 그렇지만 전 부서가 이 경상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수준에 가서는 꼭 필요한 미래 산업이나 정책사업들, 주민 민원 편익사업들이 상당히 제약이 수년 안에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부서는 부서와 공유하면서 대응한다고 대응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 사업도 상당히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고령 인구나 기후위기 시대, 사회재난에 있으면서 그런 비용들도 추가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맞기는 해요. 그러지만 단체장님의 선심성도 분명히 없지는 않은지, 아니면 과도하게 만경강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해서 조율해야 될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의원님들도 정치인이시고 군수님도 정치인이십니다. 정치인은 지역과 주민들께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군정을 운영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게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가난한 것보다는 불공정한 거에 더 분노한다라는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완주군민들이 불공정에 분노하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되는 것도 집행부의 몫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특히 운영비와 민간 등 이전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보조금,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 가운데 계속 확대해야 할 사업과 성과가 낮아 조정할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에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죠. 운영비.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분야가…….

보면 출연금이나 전출금, 이런 비용들도 많이 지출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4가지 분야는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간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한도를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산업건설 쪽에서 하다 보면 출연금이나 이런 비용들, 전출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옛말이 있죠. ‘절에 간 색시 같다, 가면 모른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되는지 이런 과정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계속 지적해 왔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기업들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그것 또한 집행부의 몫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공기업 평가를 또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완주군이 평균 이상의 재정운용 성과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간위탁금이라 할지, 보조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당부의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증가가 자체만으로 재정운용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지와 주민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지출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이 늘어난 만큼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와 민간이전비용이 완주군의 재정 여력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번 결산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여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조정하고 재정 부담과 정책성 성과를 함께 고려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덧붙여도 될까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간위탁금 같은 부분은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리는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금은 민간의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 이런 부분을 행정이 갖지 못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하고 다만 효율적 운영 등의 관리는 또 관리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준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나 재정과장님, 실장님 의견은 아니고 답변은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결산을 보면 사고이월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전년 대비 사고이월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그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고이월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올라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는 전 개인적인 판단이 섭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준비, 검토, 명시이월은 그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에서 국가사업소에서 좀 컨트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국에서나 사업소에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경상비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50% 이상을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경상비가. 경상경비가 한 5,228억원 정도 되는 게 보이거든요. 경상비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어느 부분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고정비가 경상비라고 생각하면, 신규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경상비가 계속 올라가면 다른 사업에 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상비도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개 보면 지출하고 지출 후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몇백이 남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몇천 정도 나온 거, 사업이 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이행을 못 한 건 이해는 하지만 2가지 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런 부분이 1천만원씩 실과에서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2026년도에 추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걸 무조건 올해 500만원 했으니까 내년에 600만원 올리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만 추계를 좀 정확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 보니까 이 지출 후 잔액들이 너무 실질적으로 기본경비에서 남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들하고 소장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뒤에 다 계시지만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좀 해주셔서 국부터 실과까지 좀 전체적으로 변화를 한번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금 예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과에 좀 촘촘히 국에서 좀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완주군 전체적인 소장님을 비롯한 전체적인 행정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완주가 갈수록 발전하고 유지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2가지만 간략하게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완주군이 갈수록 도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도시화하고 도시 행정으로 많이 행정이 변화해 간다는 걸 공무원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자꾸 도시 행정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농업·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면서 이제는 농촌 지역은 인구소멸, 또 고령 인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디나 피해 갈 수 없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대안이 없어집니다, 대안이. 그런데 이 지역을 지키고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지역을 지켜오고 지역을 가꾸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유지되고 하는 것은 기존에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농업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지탱되어야만 완주가 인구소멸이나 이런 부분 농업농촌 쪽에 지켜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농업농촌이 단순히 이제는 자기 생계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갈수록 더 저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지역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오랫동안 완주의 행정을 담당해 오신 입장에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는 이 부분에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지탱할 수 있는 방안, 그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이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오랫동안 완주군에서 행정을 담당해 오시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사실은 갖고 계십니다. 이 경험과 노하우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 군민들이 한쪽 방향으로 한 분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을 지탱해 온 공무원님들의 의견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의회나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게 현장에서의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 현장에 계신 의견들을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들께서 다 듣고 이해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을 지켜온 농업·농촌의 농민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부분하고, 공무원 행정은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 지속가능한 완주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노하우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완주를 지속가능한 완주로 발전시키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2가지 부탁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국장님들 다 오시고 그랬으니까,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심사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또 다른 각도에서 예산 당초 대비 실제적으로 성과 관련, 과연 당초 예산 대비 수혜자라든가 주민 만족도, 성과지표 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음 예산편성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얼마만큼 연계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보면, 자료들 보면 성과 관련된 부분은 성과지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본 위원장이 매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 각 과장님들께 그 부분 좀 강조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좀 연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30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및 예산안 검토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선9기 미래를 향한 비상, 행복 경제도시 완주 대도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이후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 선정 사업의 적기 추진과 재해복구사업, 생활SOC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조545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조46억원, 특별회계는 499억원으로 기정예산 9,403억원 대비 1,14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억원이 증가한 1,165억원, 세외수입은 92억원이 증가한 403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65억원이 증가한 3,152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억원이 증가한 233억원, 보조금 등은 472억원이 증가한 4,246억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0억원이 증가한 8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5억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원을, 교육 분야에 13억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8억원을, 환경 분야에 107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156억원을, 보건복지 분야에 11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0억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90억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4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5억원을, 기타 분야에 1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억원을,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낮은 집행률, 이렇게 반복되고 이월이나 불용을 총괄 부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는 분야라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항상 미흡한 부분이 있게 돼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월사업, 불용사업, 순세계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명시하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감소시켜 나가고는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도 항상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 240억원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어떤 기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서 그 재원을 예산 정책사업에 활용하게 해야 한다 하는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남기지 않고 이 부분을 재원으로, 군민들, 지역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6% 이내로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6%에 조금 미흡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세수 추계 초과 세입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고, 세출 잔액 부분이 감축시킬 수 있게 그렇게 부서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이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을 저희가 철저히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고 있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는 6,000건, 추경은 한 1,500, 2,0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를 완벽하게 검토하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부서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비비 우리가 저희가 지출하는 거를 보면 재해, 재난, 목적 이런 부분으로 별도로 편성돼 있음에도 가축, 폭염, 스트레스 이런 거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2025년도에.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거를, 왜냐면 ‘등’ 해서 여러 가지로 막 하지 말고 목적에 맞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간부님들 와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이월액이 1,171억원이에요.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75%만 집행되고 12%가 불용, 12%가 다시 이월된 건데요. 이번 3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 162건이에요. 약 9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임위 때도 여러 의견들이 논의됐지만 9월 추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준비가 부족한 신규 사업 집행이 지연, 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추경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 맞고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맞는 말씀이고. 다만 이번 추경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 송금된 거,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된 국도비, 그다음에 군비 매칭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2년 차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국도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또 도 민선9기가 되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이 내려온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85% 이상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한 15% 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최소화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또 추경이 9월 첫 추경이다 보니 최소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한 사전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바로 추진하기 어렵고 결국 이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기획예산실은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예산 편성 때 사전절차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이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고, 부서에서 사전절차를 거치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못 했다면 저희 예산부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저희가 왔을 때 철저히 다 100%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몇 건 이번 추경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편성 때 더 심도 있게 사전절차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100% 이행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마음만 급해서 우선 먼저 예산부터 편성하고 진행을 하자는 이런 생각은 앞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올릴 때 사전절차에 대한 이행이 마무리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요건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편성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을 제때 추진해서 주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부서별 집행 실적과 사업 준비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우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이번 추경의 집행 관리와 현재 준비 중인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예산실장님과 재정관리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없이…….

11월까지는 마감되는 거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 결산인가요?

예, 결산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축한 집행부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 발생액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 여전히 85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고 있어요. 그렇죠? 지출잔액과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은 2가지 원인입니다. 초과세입 부분하고 세출잔액 부분이고, 초과세입 부분도 의원님들이 최소화하라고 계속 강조하셔서 저희가 초과세입 부분을 예년 대비 한 151억 정도 감축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출잔액도 저희가 감축을 상당 부분 시켜서 한 15억, 20억 정도 감축을 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잔액이 215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아직도 조금 미흡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관리를 하면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조금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과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초과세입 이 부분에서 추계가 좀 부정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과세입 부분이 교부세 오는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 그래서 세입이 잡히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예산부서는 원칙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합니다. 그래도 재원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좀 적극 추계를 재정부서하고 해서 하고 있고, 교부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그 상당 부분 초과세입 부분은 감축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세 오는 것도 너무 불규칙하게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랄지 국내 경제 상황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국세 수입 자체가, 교부세 재원 자체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어느 한도까지는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세수 결손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예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래서 목표를 6% 이내로는 관리해야 되겠다, 순세계 규모를.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도 그렇고요.

반드시 6% 이하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씩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행하고 계십니까?

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 100% 거의 기준에 맞게 저희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도 10%라면 60억 이상 적립을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을 지키는 방향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재정 위기나 급격한 세입 감소 상황, 그리고 대규모 재난 상황 이런 거에 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 준 제도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라는. 그래서 그 제도를 충분히 원칙적으로 기준에 맞게 운용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따르면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립 예외로 하고 있어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불가피한 사유도 어떻게 보면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급격한 행정수요, 그다음에 긴급한 재난 상황,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을 급격하게 해야 될, 지방채 상환이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지방채 같은 걸 좀 상환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고, 군수님의 어떤 재량으로만 전적으로 주어지지는 않고 있다. 기준에 맞게 군수님의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그 기준에 최대한 부합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202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일정 비율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것을 명문화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행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 이상 적립을, 원칙적으로 적립을 할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60억 정도 적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10% 맞추게 되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6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목표는 적립을 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데, 재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해 동안 다 못 쓰고 남은 돈이 무려 875억원이었어요. 이는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행정서비스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음 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한 실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요,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 운용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초과세입과 관련해서 교부세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전까지 어느 정도 알지 않나요?

연말에 내시가 되고 연 얼마를 내려보내겠다 내시가 되고, 저희가 매달, 분기별로 교부세가 내시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추계는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내려보내는 교부세 자체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시를 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 줄 때도 많고 그 이하로 내려올 때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편성 원칙상 세수결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년의 평균 기준으로 세입을 잡고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왔을 때는 순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겠다.

아까 이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애쓰십니다. 자치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세입 추경 미반영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 일반조정교부금 예산액이 140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실제수납액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편차가 조금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 120억 이상 실제…….

125억 이상이 추가 수납됐어요. 그런데 제5회 결산추경 제출 당시 이미 261억3,700만원 송금되어 있었는데, 121억3,700만원 더 들어온 상태였지만 제1회 추경부터 5회 추경까지 일반조정교부금 세입이 한 차례도 조정이 안 됐어요, 조정이. 본예산 단계에서 세입을 정확히 예측했느냐의 문제는 약간 편차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확인된 추가세입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가용재원에 당해연도에 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121억원 이상의 많은 일반조정교부금이 들어와 있는데 세입에 조정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어요?

그 부분은, 먼저 세입 추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은 저희가 재정 운용상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의 일부를 저희가 징수하고 돌려받는 부분인데 도세 부분도 변동성이 심한 재원이기는 하고, 그리고 예년에 보면 심하게 결손이 됐던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더 보수적으로 지방교부세보다 세입 추계를 재정과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순세계로 넘어가서 순세계가 과도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추계를 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서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차도 있고 최소한으로 잡는다는 것도 공감은 하는데, 금액이 121억이나 되잖아요. 이미 추경 전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계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있는 재원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 부분에서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보조금 부분이 예산액이 14억3천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요. 그런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제로인 걸로 나와요. 이게 보조금 부분이 사업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의회 삭감분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그러면 예산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셨었고 징수액과 실제수납액도…….

예, 삭감한 부분이 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이.

보조금 부분이었는데 삭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도비 부분입니다. 삭감된 것이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삭감된 게 14억3천인가요?

예.

그러면 국비 사업을 따왔는데 뭔가…….

삭감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이 다시 세입으로…….

그러면 이것이 조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삭감이 되고 나서?

이거는 2025년도 결산이어서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는 남아 있고 징수결정액이…….

예, 본예산에 반영이…….

삭감돼서 제로가 된다는…….

예, 결산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추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이효진 위원님, 추경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릴게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523만2천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건가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지방보조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모니터링하는 운영체계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사전에 심각한 부정수급 상황을 사전에 차단을 하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분담금입니다, 지자체.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하고,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고 시범적으로 원하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그 지자체들만 분담금 형태로…….

그러면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저희 상반기만도 한 15건, 16건 정도는 부정수급 모니터링 대상으로 이걸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대응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각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심각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모니터링되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부서랑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여지가 있는 사업인가요?

예,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잘 살펴봐서 보조금이, 앞서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형평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이 이것들이 좀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살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진행하시고 차후에 한번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감 사례와 중점적으로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분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인상함에 따라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도 구성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고, 또 직원 기술직분이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시켰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 계약, 민간보조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 감사나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실무자나 관계자 중심으로 해서 연 교육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수요자 관련해서 좀 조사하고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원래 보통 수요조사를 하는데, 동화고속이라는 데가 수소버스 1대를 보조사업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월사업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소버스와 관련해서, 보급사업 관련해서 향후에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했는데 포기하고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겁니까?

이번 사례는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를 한 거죠?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자본이 좀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수소버스 관련해서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이나 갑니까, 이 부분은?

지금 넥쏘 같은 경우는 한 7천만원 정도 되고요, 버스는 보조금이 한 2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은 얼마 정도나 돼요?

자부담 정도 되면 보통 50% 지원이 되거든요.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 좀 확실하게 수요 파악 정확히 좀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실시설계비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3월에 개정 예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주 내용이 관내에 있는,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 1,000㎡ 이상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완주군에 있는 54개의 주차장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한 13개관 정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대신에 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나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조건부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의 시행은 9월 18일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서를 11월 28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포럼과 수소도시 대외홍보사업도 연례사업이잖아요?

예, 4년째 연례 행사인데요, 매년 초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수소의 날 하는 포럼이라 기준이 11월 2일이라서 저희가 좀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담이 있어서 추경에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연례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팀원들 같이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혹시 지금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준비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자본도 중요하지만 장소를 얻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공영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지붕을, 캐노피를 얹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완주군이 직접 자체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완주군 자체 사업,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체 사업으로 했을 때 사실은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을 개인들도 어찌 되었든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는데, 이 자체 사업비로 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나 날 건가 혹시 검토가 다 끝났나요?

저희가 지금 민간사업은 MW당 한 10억 정도,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한 23억 정도 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으로 돌렸을 때 회수년수가 너무 길어지고, 민간에 사업을 맡겼을 때 주차장에 구조물이라든가 연약하게 지어졌을 때 공유재산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일반 사업자가 10억 잡는데 여기는 23억 들어간다면 1.3배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10억에 23억 들어가니까 한 2배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 더 단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지역의 햇빛소득마을이나 이런 사업으로 연계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건데, 투자비 때문에 꼭 그러는 건지, 또 금방 말씀하신 앞으로 장기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에서 직접 해야겠다는 건지.

일단은 저희가 햇빛소득마을에 우리 완주군 계획에 577개 마을을 추진하고자 하면 1명이나 2명 팀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원센터가 구성이 돼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세외수입 사업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가 재생에너지지원센터 정도가 만들어져서 서포터를 해줘야 되지, 일단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에 1명이 일하고 있는데 민원전화 받기도 급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조직개편 이루어지면 활기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햇빛소득마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팀이 구성돼서 민간과 행정과 또 전문가 집단이 함께 모아져야만 한 마을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신재생에너지팀 1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조직개편에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민간이나 전문가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저는 하루빨리 만들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비 조사할 때 서른 몇 개 마을이 신청했어요, 햇빛소득마을 신청이?

저희가 컨설팅 등 한 38개 마을 정도…….

38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이 38개 마을은 어느 정도 마을에서 협의도 됐고 고민을 해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마을의 준비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 갈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마을 단위에서의 마을 주민들 간에, 지역 간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수용성을 다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38개 마을 신청한 마을들을 예비 준비 마을로 해서 지속적으로 민간 차원에서든 행정 차원에서든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꾸준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 바뀌죠?

예.

명칭이 바뀌잖아요. 명칭이 바뀌면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서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실시를 했고, 일단 저희가 송전선로나 지금 그런 게 부족해서 선로가 부족한데 일단 우리가 로드맵상에 선로가 확보돼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한 읍면에 한 개씩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때 옆에 있는 마을도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규모가 커지면 지원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한두 가지를 해결해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고 마을 주민 70%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 전 주민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준비할 사항이 많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뜻이, 의견이 뭐냐면 사업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같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어느 때부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없이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직원이 없이. 그래서 직원도 필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협조해서 같이해야 될 건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거 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38개 마을에 예비 마을로서 지속해서 관리·교육하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피지컬AI가 완주로 지정이 돼서 우리 군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완주군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완주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갈 건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 사업이 군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완주군에 효율성을 낼 건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는 데 공감대가 서로 형성돼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8쪽,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있잖아요. 이거는 부탁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은 투자한 만큼 지역에 좀 ESG 활동을 할 수 있게 이거를 실과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본인들이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가 좀 더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에 나와서 체감할 수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호남은 전기가 남아돌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힘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전력을 생산할 때 한전에서 차단을 시키잖아요, 90kW 이상 됐을 때. 아시죠? 민간이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90kW 이상은 제어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서 예를 들어서 전기가 한전에 계속 남는다. 왜 그러냐면 민간에서 계속 전기를 발생해서 한전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차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90kW 이상 제어가 돼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뒤 페이지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구 사유에 지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수익을 군민한테……. 그러면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100kW 이상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한 주차장에?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여기도 차단이 되는 대상이 되지 않나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맞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지역 내 그리고 호남 쪽에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지산지소가 되지 않는 한 또 제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수익성이 연 1억이라고 치면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국가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왜냐하면 햇빛소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치해 놓고 수익은 이 정도 나올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익이 나오지 않는 거는 한전에서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조량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완주군이나 호남 쪽에 전체적으로 송전선로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저는 크게 이 사업에 메리트가 막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 비용 멀리 보고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사업이 진행 과정부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제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저희하고 똑같이 되니까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잘 풀어져서 지역에 있는 군수님 얘기하시는 햇빛소득 이런 부분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군수님이 언젠가 말씀하시는데 에너지 지산지소 특별지구 지역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에너지 특구 지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양광 발전에서 선로를 못 보내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남는 부분은 태양광이 낮에 생산을 했을 때 선로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ESS 저장장치로 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대책으로서 에너지 특구 지정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있어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없지만 우리 정책이 태양광 융복합 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햇빛소득마을이라든가 했을 적에 저희가 5대5 정도까지는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가능성은 있다?

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건 공감이 가는데, 중요한 건 오랫동안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과가 지금 아직도 아무것도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다음에 햇빛소득마을도 지금 완주에 하나 300kW 하나하고 지정된 것이, 햇빛소득마을로 지정된 게 마을 하나 300kW짜리 하고 조건부 승인 2개밖에…….

예, 2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걸 이렇게 열성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정받은 내용으로 본다면 좋은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특히나 특구로 지정받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예, 선로 확보나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햇빛소득마을은 매달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준비된 마을부터 하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청은 받을 거라고 보는데 준비된 마을이, 완주에 준비된 마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송전선로와 완주 지역의 변전소 신설이나 증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송전선로가 완주군에 정읍에서 계룡, 임실에서 계룡, 군산에서 평택 3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실상 내막을 보면 용인에 있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송전선로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햇빛소득마을에 이득이 되는 거고, 또 미래 먹거리 반도체를 전라도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바라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송전선로가 민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원개발법에 의해서 주민들 민원 수용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끔 그렇게 로드맵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5차, 6차에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저희 완주군에서도 무엇보다 주민들에게는 전자파 피해라든가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전에게는 주민 목소리를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해서 행정 투명성의 제고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하고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는 에너지 특구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예, 맞습니다. 산단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또한 수소국가산단도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전원공급 관련해서도?

예, 송전선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부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향후에 저희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죠?

중요 비전자 기록물 DB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를 50만 면을 잡았는데 예산상 확보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80% 정도만 달성이 가능했고요. 농어촌마을 통신망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실은 성과지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공간 조성 관련해서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영 강사들도 교대근무 형태이고 행정 업무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1대씩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수영 강사의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대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남을 가르치는 강사의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분들을 채용을 할 때도 그걸 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사무공간이 없기 때문에 강사 업무에 치중이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좋은 강습 기법에 대해서 서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자들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문제가 생긴 민원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도 하면서 사무공간이 있어야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본인들이 여기 직장에 대해서 본인 직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심부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아마 아까 김기중 팀장님 말씀 끝에 과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복이 많으신지, 팀장님이 복이 많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당초 편성 사업비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된 경위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계획하고 사업 규모를 정해서 저희한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별도로 결혼비용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일단 그거를 한번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후반기에 결혼을 해서 완주로 오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어요?

저희 자체적인 예산으로 현재, 물론 그거하고 성격이 틀리기는 하지만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5개년에 걸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걸로 하고, 다음 사업이 진행되면 도 지침에 따라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다음이라도 체계적으로 변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운주 관련해서 농촌유학센터가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진행된 과정들은 어떻고 차후 진행해야 될, 건축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증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쭤보신 현재 동상은 사실 안정권에서 꾸준하게 학생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동상은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동상초와 연계돼서 비교적 정원에 맞게끔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주가 초등학생들은 없고 중학생들이 계속 같이 운주중학교를 통해서 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10명을 넘게 재작년까지는 있다가 작년에 아이들이 다 졸업을 하면서 신규 모집이 조금 부실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랑 경기도권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 때 2명이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내년 1학기 봄학기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은 몇 명이에요?

운주는 현재 4명 있습니다.

그전에 10명 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졸업을 하고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 쪽에 거주하던 아이들이어서 학교는 고등학교로 본인 사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증축 부분은 지난주에 최종 설계 용역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발주를 해서 설계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주 유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 것은 없는 건지.

사실 민간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인건비나 중학생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아시다시피 숙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이나 힘이 들어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인건비가 필요로 한데, 원장님이 식구들과 같이 그걸 통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유학센터가 10명이 넘을 때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유지된다고 할 정도로 한 지역을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굳이 왜 이런 예산들을 자꾸 딱딱 틀에 맞춰서 짜 가지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어 가지고 학생들 정원에 맞게끔 그 기준 자체가 교육청에서 지원금의 책정 기준이 학생 수에 맞게끔 있다 보니까, 매칭비에 맞게끔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칭을 하셨어도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완주군에서 하기 나름이죠. 꼭 매칭해서 그거 붙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농촌유학센터가 한 지역의 소멸돼 가는 농촌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겪다 보니까 다시 학생들을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집행부가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돼요, 의회도 당연히 신경을 쓰지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을 맡고 계시느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들을 보니까 거의 매칭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육인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갑자기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원래 매년 전라북도의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한마음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데에 대한 시기적인 거를 고민하셨다가 하반기라도 진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셔서 이게 사실은 좀 갑작스럽게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고, 완주가 시군을 1년간 다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14년 만에 완주에서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14년 만에요?

예.

14년 만에 개최를 안 하면 15년도에 해도 되고 이렇게 할 텐데 갑자기 급하게 세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주 순번이 된 거죠, 14년 됐으니까.

보통 추경에 세우는 건 긴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이 만약에 한다고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유학센터가 운주 지역에 어떤 공교육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 그리고 소양, 상관, 구이 농촌형 지역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역 소멸과 맞닿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은 출생아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맞닥뜨린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운주 유학센터가 운주면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교육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한다면 그래도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예산 편성보다는 맞춤형에 맞게끔 그런 걸 또 유연성을 가지고 부서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만, 공교육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다시 그 부분을 되살리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 농촌 쪽은 완주군에서 도농 복합 도시로서 도농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는 교육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맞춤형으로 약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칭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되어 있는 공모사업들도 같이 찾아서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이번에 8억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

실제 지원 대상 아동 증가에 따른 거예요?

아동수당이 작년까지는 만 8세 미만까지 지원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만 9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추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천원을 추가로 더 주게 되어서 증액이 한 8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군비가 2억5천만원 정도 증가한 것만큼 현재 아동 수와 연말까지 예상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이번 증액 규모가 적정한가요?

예, 저희가 예상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이걸로 평균적으로 책자만 볼 경우에는 군에서 판단을 하지 못했나,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왔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만 13세까지 1년마다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1년 단위로 대상 연령을 한 1세 이상씩 늘려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은 아이들이 좀 숫자가 느는 편인가요?

지금 전체 인구는 늘고 있는데 사실은 18세 미만 아동은 그 비율에 따지면 약간 비중이 줄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출산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이 그래도 아이들이 좀 더 태어나는 숫자가 많죠?

아동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0.8명 평균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1.0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완주가 정말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친화상점 인증제 확대 보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2025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을 저희가 현재 25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점들도 있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에 신규 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동친화상점 인증제 자체는 2025년도에 저희가…….

사업 얘기하는 거죠.

아동참여사업 예산으로 했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이 사업 내용.

한동안 회자되었던 노키즈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아동들이 환영받는 상점을 우리 완주군에서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스키즈존, 아동친화상점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에서는 대상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을 위한 전용 메뉴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동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완주군에서는 아동 전용 식기를 마련한다든지, 아동에 맞는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규칙들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 300만원은 물품 지원이고, 400만원은 홍보물 제작비예요. 홍보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홍보물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어울림카페를 가다 보면 인증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저희 인증 상점으로 신청한 업체들도 아동친화상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내용도 조금 들어간 내용입니다.

상점이면 그 안에 있는 건가요? 옴부즈퍼슨 안에…….

아동친화상점은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아동친화 편의점도 있습니다.

정해져서 인증을 이렇게 받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면 인증을 받아요?

예, 그 기준에 맞는 대상이면 인증을 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동 물품을, 30만원 상당 물품을 전해 드리고…….

인증이 된 곳은? 인증이 된 곳에다가 이 예산을 30만원씩 1개소당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물품을 드립니다,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그러니까요. 그러고 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 갖다 놓는 건가요, 사람들이 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65돌봄 도시형 거점센터 육성에 관한 그 부분에서 보면 용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영하고 있죠?

365돌봄센터가 지금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되어 있는데 용진에는 없습니다.

용진에 야간에 운영하는 돌봄 있지 않습니까?

아, 지역아동센터요?

예. 대기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삼봉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신규로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지정되는 곳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시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런 장소들이 제공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삼봉 같은 경우는 10호점이 하반기에 신규로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세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결손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리보류?

예, 정리보류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주군에?

저희가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재산이 너무 없고 그런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저희가 가기는 하는데, 그 정리보류가 바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전산망에서 살펴보면서 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현재 체납지원단도 꾸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욱 관심 있게 역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련해서 각 부서별의 역할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의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가 책임 갖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최근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재정관리과 세외수입 쪽에서는 그거를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책임징수제를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을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듯이 책임징수제…….

예, 책임징수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 몇 건이나 어떻게 있고 어떤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가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민원을 건건이 어떤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건수가 많아서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보통 건수랑은 앞에 다 표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발췌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는데 접수 처리 이후에 처리가 되는 비율하고 처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민원 처리는 보통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대부분이 돼 있어서 그분이 답변을 받는 것이 미비할 수는 있어도 거의 대부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처리 기간 내에…….

답변은 1주일 내에 다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비율은요?

그 부분도 다시 저희가 접수해서 다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지속적 민원으로, 두 번, 세 번 지속적 민원으로 들어온 건수 비율은 또 얼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고질민원, 특이민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저희한테 접수는 해서 각 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도 그렇게 되면 그 내용 자체는 감사관실에서…….

조정 절차는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특이민원 전체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접수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이관하는 역할만 하신다는 이 말씀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도 관련 부서에 답변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한 가지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경안 10월 중순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랜드마크 사업은 작년에 선정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작년 10월 21일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다시 확대되고 청년문화센터하고 병합되다 보니까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혀 저희가 사전절차를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이 사업이 지금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기존 것 가지고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었고 병합한 이후로는 9월달에 처음으로 다시 공유재산이 열릴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꼭 진행해서 문제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정은 한 가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역사과장님, 9월 9일 날 우리 남계리 유적 국가사적 지정됐죠?

예, 맞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년에 정말 좋은 행사가 또 잡혀 있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애쓰신다는, 제가 이렇게 공석 자리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지금 현재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완주군 이서 지역에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사적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8월에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세계청년대회 대비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도로교통과랑 연계해가지고 도로 부분,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셔틀버스, 지금까지 많이 진행된 부분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라북도 TF팀과 또 전주교구하고 협력해가지고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13억 인구가 우리 완주를 바라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분들 지원을 받아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 역사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예상은 2만명으로는 추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의 행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폭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9월 9일이면 어제인가요? 어제 결정 났죠?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직원들도 너무 고생했는데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에 보면 3개가 올라왔어요, 문화역사과에서. 그중에 비용이 아주 크죠. 랜드마크 조성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인데, 이거 자치에서 많이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산건 쪽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원래 322억원으로 진행하는 것이었고 작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는 10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작년 말에 청년문화센터가 청완초에 있는 거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랜드마크하고 병합을 하는 거가 올해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다시 변경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중앙투자심사는 저희가 7월에 행안부에 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저희 전국에서 3개 선도산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 지원해서 행안부에서도 원활하게 지금 투융자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이 조금 차질 없게 될 수 있도록 지원,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는 좀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절차가 미이행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일정은 지금 9월, 10월에 다 될 거고요. 우선 건축기획용역이라도 올해는 해 둬야 일정을, 이게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시간을 밀실하게 써야 되므로 그 부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좀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좀 챙겼어야죠, 우리 과장님.

예, 저희는 국도비 부분만 넣느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초남이성지, 사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의 축하죠?

예,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또 준비를 좀 박차를 가해서 대둔산 최후 항전지도 사적으로 가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재단 출연금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는 5개월분을 요청하셨고 운영비는 3개월분인데, 이거는 운영비만 3개월을 빼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건가요?

예, 조금 본예산에 모두 반영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를 따로따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군 재정 여건이랑 또 재단 운영 전반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건비 5개월분은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급여가 밀려 있는 상황인가요?

밀려 있지는 않고 다행히 저희 재단 안에서 출자·출연금 이외에도 공모사업 등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밀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먼저 지급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산출 근거를 보다가 직원 숫자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과별 자료집에서 예산 요구내역에 제3회 추경 요구 산출내역을 보시면 기본급으로 요청하신 분이 27명이에요. 상임이사 1명, 가급 3명, 나급 5명, 다급 18명 하면 27명에 기간제가 4명 해서 31명이거든요, 인원 숫자로 보시면. 찾으셨을까요? 과별로 자료 주신 겁니다.

이 자료 말씀하시는지…….

과별로 주신 거.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 가급, 나급, 다급을 더하면 27명이고 기간제가 4명인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31명인데 정액급식비 부분에서는 또 28명으로 나와요. 그리고 명절수당 부분에서는 28명이고, 사회보험금은 31명이고, 연차수당에서는 또 28명이고, 산출 근거에서 인원수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험부담금에서 좀 차이가 났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기간제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진 걸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이나 성과급여 부분부터는, 성과급여 쪽은 또 20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성과급은?

성과급여는 올해 새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년이 넘어야…….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봐서는 저는 조금 이 인원수가 일관되지 않다고 보여서 한번 이거는 살펴봐 주시고요.

예,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결산 관련된 내용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로 검토된바 위원장님께서 바로 마무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번만 간단하게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토지 매입 진행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양 복합체육시설은 2026년 1월에 건설도시과에서 체육공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며, 이관되기 전에 1차분에 대한 착공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분 착공에 대한 준공은 올해 5월달에 완료하였고, 2차분은 착공 전에 있으며, 현재 도 투융자심사가 재검토받은 바 있어서 하반기에 수시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투융자심사 통과되면 바로 공사 다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상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양면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다 보니까 오가면서 항상 그 부분에서 민원을, 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지, 언제 되는지 계속 전화가 오는 바람에 상당히 본 위원도 귀찮을 정도로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 투융자가 올해 2번 했는데 다 재검토가 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있는 수시분을 잘 준비해서 올 하반기에 수시분 통과돼서 내년 정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재검토 요청이 이루어졌나요?

사실은 소양 복합체육공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완주군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관련된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시설을 조성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용역을 먼저 발주해서 소양 관련된 부분을 먼저 과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 후에 도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올해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중에 수시분이 있을 예정이니까 수시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되어야 내년에 바로 예산도 담을 수 있고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올해 수시분 반드시 통과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온·오프 광고매체 활용 관광·홍보 마케팅 관련해서요, 위원님들도 다들 계속 사업은 해온 과정이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은 있었어요? (전문위원과 논의) 제가 내용을 잘못 봐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작년에 경로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분리돼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전액 미집행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6건으로 나와 있어요, 전액 미집행 사건이?

미집행 사업이요?

예.

6건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전액 미집행 사업이 없어야 맞는데 6건이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1건은 재해업무 추진으로 해서 1,3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해야 집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집행을 못 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2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년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사업, 이 사업은 요건 충족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명 있었는데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예산은 세워놓기는 했지만 도비랑 매칭해서, 주로 의료비 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생계비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진행 상황과 그리고 애로사항,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집행률이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54%까지 완료됐습니다. 1차 공사를 마무리한 단계고요. 2차 공사는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추경 7억 포함해가지고 30억 사고이월 남은 잔액과 함께 하반기에 2차 공사를 진행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외부의 미장이라든지 외벽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반기에 저희가 소요되는 관급자재 구입해가지고 설치 부분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일단 어쨌든 사용하는 수요자가 많으면 주차장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차적으로 지금 현재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주차장이라든지, 공터라든지 그 주변의 자원을 최대한 조사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도록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활용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종합복지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보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주차장 문제를 주변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를 좀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복지관이 들어서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지금 현재조차도 2단지, 3단지 앞쪽에도 입구 쪽에서 양쪽을 다 주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대책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바는 일단 아파트에 저녁때쯤 되면 퇴근하시고 다 채워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낮시간 동안은 아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번 나가서 그 부분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것은 방법 중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 거였고요…….

지금 현재 그곳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옆에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항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대안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충분한 대안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파트만을 가지고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주차장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자원을 조사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아파트였고 이차적으로는 또 나대지 공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활용을 할 계획이고, 그 주변에 있는 주차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일차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정말로 이런 주차 해결이 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하면서 필요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전에도 계속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노인의 사무공간 조성 및 정비사업이요. 우리 과장님도 고산에서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어서. 지금 여기 와서 이게 또 같이 겹칠 줄은 몰랐죠, 일이? 과장님!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연인가 봐요. 노인회하고 문화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인연인 것 같아요. 고산에서도 면장 보시면서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노인회 사무공간으로 어쨌든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서 예산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원 이전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해결하는 일정을 봐서 저희 일정을 조금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집기류 때문에 그런가요, 그 안에 있는?

예.

집기류도 있지만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기념, 거기에 준하는 뭐라고 하죠? 문화재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차후 그러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다시, 방법은 노인회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까, 대한노인회하고?

노인회는 제가 오기 전부터도 이전하는 거에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나눈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역사과에서 추진하는 일정 맞추면서 저희도 계획을 좀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기 빠지고 리모델링되면 노인회는 바로 오겠죠? 노인회가 노인회 사무실로 한다고 하는 거니까. 대한노인회가 분명히 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또 있죠, 일자리?

양지뜰협동조합.

양지뜰하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해봤거든요. 14개 시군 중에 우리 완주가 일자리가 그렇게, 군수님은 많이 늘렸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첫째가 예산이겠지만 지금 노인 인구 대비 프로 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씩 하지 마시고 예산 좀 더 늘려서 어르신분들 일자리 좀 더 만들어 가는데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분들 밥도 안 드시고 개인 마을에서 서로 이런 감정도 생기고, 아주 분위기가 이 일자리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꼭 챙겨서 예산을 좀 더 세우고, 다른 곳에다 예산 세우는 것보다도 이런 곳에다가 좀 세워서 어르신분들을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인회하고 잘 얘기하셔서 고산으로 꼭 노인회가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니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노인회관은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 적당한 부지가 어디냐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면서요, 하여튼 지역구에 따라서 유치 경쟁을 하려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노인회관에 관련한 용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거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용역을 했다는 것은 어떤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 중에 완주군 노인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노인회관 관련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런 용역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야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었고요, 위원님.

언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8월 말경에 나왔습니다.

저번 날 그저께 자치행정위원회할 때 제가 제안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 됐든 장기적으로 우리가 노인회관에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노인회관 관련한 용역이 나온 게 있으면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예.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의 계획은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 또 아까 타당성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완주의 그 타당성에 의해서 완주에 어디에 어떻게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출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재차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와일드푸드축제 추진위원회에 갔다가 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팀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넙죽 받으면 어떡해요. 온·오프 광고매체 활용 관광홍보 마케팅이요. 자부담하고 사업비 구성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1억5천만원 예산이고요, 자부담이 9천만원, 그리고 6천만원 정도가 저희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EBS에서 고향민국 완주, 그다음에 SBS 생방송 투데이, 그런데 별 그렇게 홍보가 두드러지게 됐다,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꼭지 사업입니다. 한 편으로 구성을 해서 나갔다기보다 한 프로그램 내 5분, 3분 정도의 꼭지 사업이었고요. 고성현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비슷한 사업은 2021년도에 이선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때 방송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 방송도 이루어지고 그게 관광 효과로도 이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홍보대사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성현 성악가이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서 그런 효과를 노려보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날까요? 제가 볼 때 이금희 전 아나운서나 이선희 가수랑은 BTS라고 하는 소양에 그런 내용들이 접목되면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완주가 역할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출연을 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BTS라고 하는 정말 그런 세계적인 가수가 왔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솔직히 성악이라고 하면 엘리트들이 듣는, 아니면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귀족이 듣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같이 하나가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이기보다는 이분에 대해서 훌륭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지만 이런 비용들을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 완주의 홍보를 더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점이 많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 과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BTS나 이런 분들보다는 대중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진 장점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내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성악이 주된 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홍보 효과도 같이 노려보고자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데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진행 과정은 일단 저희 관광적인 요소하고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는 대둔산이나 오성한옥마을이나 구이저수지나 이런 쪽이 굉장히 예쁠 때입니다. 가장 예쁠 때 이분의 노래하고 저희 관광을 접목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이분이 같이 공연도 하고 이런 스토리를 엮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동네 한 바퀴 같이 이야기도 있으면서 공연도 있으면서 저희 관광…….

잠깐만요. 그러면 단편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타로 계속 나와서 출연을 하는 겁니까?

예, 챕터별로, 챕터별로는 관광지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챕터별로 한 2달 정도 지속적으로 9월, 10월까지 촬영을 해서…….

방송은요? 방송되는 것은…….

방송은 11월 중에 방송 예정입니다.

그냥 한 번에 나와서 1시간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짧게 나와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방송은 KBS 전국 방송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방송도 나갈 거고, 지역 방송 같은 경우는 재방송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한 6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유튜브나 쇼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쇼츠나 조금 긴 유튜브를 저희가 한 10편 이상 제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기간에 제약 없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방송 시간은요?

방송 시간은 한 50분 정도 방송을 할 거고요. 몇 시에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잘 이해했고요. 보면 삭감조서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삭감조서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네요.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적은 비용도 아니고. 1시간 안 되는 시간 만들겠다고 이 많은 비용들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신경 바짝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쁘실 텐데요, 어쨌든 와일드푸드축제를 대표 축제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축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됐었지요? 예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상에는 국비 없이 도비와 군비, 거의 사실 95% 군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축제의 위치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문체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는 게 더 양호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형 축제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작년에 도 최우수 축제로 한 단계 상향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해서 문화관광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홍보나 그때 보니까 조금 주제 연계성이나 축제 정체성 이런 것들로 지적을 받아서 탈락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대표 축제로 잘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자전거를 통한 여행, 어떤 상품이 있죠?

저희가 지역 자전거 여행 공모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50%를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 완주군은 만경강길을 따라서 자전거길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고 훌륭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자전거 전용 열차 여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차에 250명 이상이 자전거를 갖고 타 오셔서 완주군 전역을 자전거로 돌아다니시는데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신 분들은 한 70% 이상 다시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관광도 하지만 자전거 특화 관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반 실과에 대한 이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9월 달로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9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완주군에서는 가을이 가장 예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50%.

본 위원장이 주말에 보면 자전거 동호인 많은 분들이 지역을 돌면서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자원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데 보면 소양천이나 우리 만경강에 아침 일출, 해 뜨는 광경이라든가 해 지는 광경들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우리 완주군의 자연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감탄할 정도로 자연경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조성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전거길 정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인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를 통해서 완주 지역을 많이 알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축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