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의원 발언

의정팀장 최월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김진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3건, 남해군수 제출 18건 등 모두 2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남해군의회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조속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인력 수급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4월 제정된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업 분야는 도입 인원이 2023년 42명에서 2025년 292명으로, 어업 분야는 2023년 16명에서 2025년 34명으로 늘어나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합니다. 현재 개별 농어가 직접 고용 방식은 상시 인력이 필요한 대규모 농가나 어가에는 유용합니다. 반면 마늘·시금치 수확이나 굴 세척·박신·선별 작업처럼 몇 주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와 영세 어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입니다. 장기간의 고용과 숙식 제공은 물론, 언어 장벽과 근로자 관리에 따른 부담까지 개별 농어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단기, 소규모 인력 수요까지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2025년 91개소에서 2026년 14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30년까지 2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역시 조례 제4조에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 및 수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속히 도입해 주십시오. 농협, 수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어가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시기에 일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권역별 거점 숙소를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전담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조례에 따른 숙소 지원과 함께 통역, 사전 교육, 의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공에서 책임 있게 제공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우수 근로자 재유치와 인근 지자체 간 ‘인력 품앗이’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비용을 지원해 검증된 우수 인력을 다시 유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의 농번기와 작물별 수확 시기를 연계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령·영세 농어가에 일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형사업의 핵심은 가장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에 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공공성’에 있습니다. 고령 농어업인, 여성 농어업인, 농가가 소규모·영세 농어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력 배정 기준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어촌의 일손 부족은 우리 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조속한 도입과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최경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경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와 가격 폭락의 위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가 경영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남해군은 2020년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현재 기금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도 약 5억 4,336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남해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간담회 등을 통해 기금 조성과 운용 개선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마늘연구소 관련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당시 집행부는 ‘2023년 30억 원, 2024년 30억 원, 2025년 40억 원을 적립해 총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초 약속한 조성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정상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해를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군이 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출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군의 기금 조성도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출연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금 조성을 막연히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농협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남해군이 지자체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목표액과 연도별 출연 규모를 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남원시와 강진군 등은 농협 출연금 없이 지자체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연차별 조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기금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적정 기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지원 대상 농가 수와 농가당 예상 지원액을 분석하고, 필요한 전체 재원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기금 목표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기금 지원 요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남해군 조례는 지원 대상 농산물로 마늘과 시금치 등을 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통 출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모든 농가가 계통 출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산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수군의 환경 계통 출하뿐만 아니라 수매 계약 등 실제 생산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의 농업 현실에 맞게 지원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계획에만 머무는 제도가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는 순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남해군이 농업인의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사업은 대전에서 남해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203㎞의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철도교통망에서 소외된 남해군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남해군의회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시까지로 하되,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0대 남해군의회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 등에 사업의 필요성 건의 및 협의, 경남도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간 공동 대응, 철도 건설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사업 추진을 위한 군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김진실 최경진 정진규 배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