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완 의원 발언

이철호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1098억 8479만 3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82억 8979만 37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474억 1883만 277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385억 5362만 2699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088억 6521만 75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591억 642만 4150원, 사고이월액 172억 5628만 1730원, 보조금 반납금 78억 2547만 4564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4055만 1301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2874만 6000원으로 총무행정 시책사업 외 4건에 4억 826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44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828만 9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9876만 2476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08억 8364만 515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906만 917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8억 6333만 8461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이월액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32%로 전년도 18.8%보다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65억 9968만 8166원으로 예산현액의 4.2%로 전년도 9.6%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게획 수립으로 행정절차지연, 사업계획 변경등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이용액,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경우 2025년도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나 당해연도 사용액이 5억 1906만 9170원에 그쳐 예산 적립만 하는 장기 미사용 기금에 대하여 현실적인 검토를 통하여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2025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 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5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1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9월 14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소 및 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324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9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2025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124건으로 시정 39건, 건의 85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몇몇 사업은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어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을 의회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 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변경 사항도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 상황에 대한 확인을 통해 과도한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이나 기금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추진 할 때에 운영 또는 관리 주체와 공동의 방향성을 설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후 활용되지 못하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매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우리 군 재정이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여 세입금액에 합당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인력 투입은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군 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시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대한민국 재정대상,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성과 최우수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정받은 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이월액을 2024년 대비 30%나 절감시킨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