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용순
성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한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시 부구청장이나 실·국‧과장의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한 분의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는 원하는 의원님이 계신 경우에 한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4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구정질문(강정규 의원)
먼저 강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용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선선해지고, 가로수 잎이 하나둘 물들어 가는 가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한 해의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꿈도 함께 무르익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이자 지역의 미래입니다. 젊은 부부가 동구에 머물지 떠날지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도 결국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만큼 교육은 인구정책이자 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9기 동구의 교육정책 방향과, 동·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의 교육 여건은 동·서 간 차이가 분명합니다. 대전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동부지역의 초등학생은 22,260명으로 서부지역 41,268명의 절반 수준이고, 학원 수도 2023년 7월 기준 동부 812곳, 서부 1,628곳으로 서부지역이 두 배 많습니다. 학교 밖에서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사는 곳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늘은 민선 9기 교육정책의 방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 그리고 그 수단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드림캠퍼스의 향후 운영 방안 순서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황인호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먼저, 민선 9기 동구의 교육정책 방향과 중장기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지원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셨고, 최근에는 ‘거대한 캠퍼스 동구’ 구상으로 대학과 협력해 동구 곳곳을 배움의 공간으로 잇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10월 1일에는 조직개편으로 교육·청년·인구·대학 협력 업무를 묶은 ‘미래인재정책과’도 신설되었습니다. 교육정책을 강화하시고자 하는 구정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교육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정책인 만큼, 임기 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단계가 구민께 명확하게 전달될 때 신뢰도 함께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9기 교육정책의 핵심 방향은 무엇이며, 임기 4년 동안 어떤 단계로 추진해 가실 계획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을 키우는 명품교육 도시 동구’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정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선 9기 우리 구의 교육정책 방향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교육정책 방향은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대학 간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구·청년·교육·관학 협력을 위한 미래인재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지역 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관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정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맞춤형 진로설계 교육을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미래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산·학 각 분야가 협력하여 생애주기별 AI 디지털 교육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동구만의 차별화된 AI 교육도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동대전도서관과 대전 청소년위캔센터를 비롯해서 새롭게 조성될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대전 제2수학문화관 등 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연계하여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성2구역과 인근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고려한 성남중학교 설립으로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과 산업, 취업이 연결된 장기적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동구의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는 학교 성적보다 체험·문화·외국어 같은 학교 밖 교육 기회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사교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공공이 그 기회를 채워주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올해 9월 9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상생 협약을 맺고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마을교육공동체, 유휴 교실을 활용한 청소년활동공간 등 10대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에서도 대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운영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 대전시와 교육청이 5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선정되면 연 최대 40억 원씩 최장 5년,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되는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앞으로 구가 직접 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 수단 가운데 민선 9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과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동‧서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내 동‧서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서남부권 위주로 주로 이제 공동주택 건립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는 이제 팽창과 그 교육정책이 같이 맞물려 가는 그동안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여건도 그렇고 인구분포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학원 밀집도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오랜 동안에 이런 격차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동‧서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이 쉽게 이게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동구만의 이제 그 인프라, 우리 동구에 5개 대학이 있고 현재 초‧중‧고등학교 44개와 만학도들을 위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까지 해서 45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2개 있고. 현재 이제 다른 서부 교육 쪽하고 조금 다른 이런 특징을 우리가 잘 살릴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 대학이 현재 운집해 있는 이 지형을 잘 살려서 각 대학의 캠퍼스로 한정하지 않고 동구를 5개 대학에 열려 있는 캠퍼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현재 추진 중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라든지 행복이음교육지구 이제 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앞으로 더 확충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과 용운동 이런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이 없거나 병설유치원이 휴원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천동중학교 설립과 이어서 이제 구성2구역 개발, 그리고 성남동 3구역, 1구역에 이어서 이제 3구역은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도 젊은 그 층들이 유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학교 설립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지금 교육감이 최근에 이제 그 기자들과 대화한 중에서는 보면, 저하고는 이제 그 얘기할 때는 이제 한밭중학교 이전 설립을 요구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학교든지 열어놓고 이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학교를 두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지역의 학교 분포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미달한 데 이런 거에 따라서 유치원들이 계속 이제 휴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초등학교조차도 지금 올해 10명 이내의 입학생이 있는 그런 초등학교까지 도심권 안에서도 발생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청과 이제 특단의 이제 우리가 대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부 쪽보다는 이제 차별화된 AI 교육센터, 지원센터. 여기에 이제 교육청도 함께 이제 동구 쪽에다 이제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대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AI 쪽에 많은 체험장을 만들기로 해서 우리 동구하고 같이 동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이 이제 그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격차 해소 수단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드림캠퍼스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는 지역 간 교육 환경의 차이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드림캠퍼스는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과 글로벌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어 온 대표적인 교육시설입니다. 그동안 글로벌드림캠퍼스는 지역의 교육 여건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글로벌드림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여러 현안으로 인해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의 연속성이 중요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래의 정책목표가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드림캠퍼스의 정책적 역할과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둘째, 최근 글로벌드림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셋째,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외국어 교육과 글로벌 교육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예. 글로벌드림캠퍼스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글로벌드림캠퍼스는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 성과, 개선점을 살펴보다 많은 학생들이 전반적인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18년 전부터 이것을 쭉 경험해 왔고 추진해 왔던 그 내용들을 돌이켜 보면 상당한 우여곡절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18년 전과 지금과는 거의 뭐 비슷하게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 당시에는 이제 호화 청사 채무 부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데다가 또 매년 15억씩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뭐 채무 부담은 없지만 여전히 지금 필수경비를, 의무 그 경비를 지금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와 있고 재정자립도는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강정규 의원님이 이제 고민하시는 내용과 또 앞으로 이제 구정질문을 해 주실 도영태 의원님이 이제 고민하시는 내용하고 이런 면에서는 조금 상충되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지속사업으로서 이제 필요한 거,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아주 힘든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두 의원님의 그 고민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양쪽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그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올해부터 대전시 교육청에서 국제교육원을 이렇게 만들었고 듣기에는 전국에 한 다섯 군데 만들었는데 그중에 우리 대전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선 획기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동‧서 교육격차 얘기가 나왔듯이 국제교육원이 이제 동부 쪽, 동부교육지원청에 이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 쪽에 더 이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교육을 어느 정도 이제 줄여가면서 거기에 사교육에 이제 들어가는 매년 14억씩의 재원을 좀 추스르게 된다면 공교육으로 전환해 가지고 글로벌드림캠퍼스 위치를 대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국제교육원으로, 분원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운영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매년 14억씩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이들 이제 영어체험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나갈 방도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8월에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와 법률적 검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전시 교육청과 지역 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외국어 교육과 미래 분야에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이제 제가 구상을 했던 것은 5개 대학에 외국어 학과 교수들, 원어민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 지역에 우리 아이들 영어 이제 경진대회를 대학과 이제 같이해서 대전에서 이제 모범적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더 이렇게 영어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문화교육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사업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글로벌드림캠퍼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생각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 황인호 청장님의 교육에 대한 그러한 그 열의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대로 추진을 하시게 되면은 시 교육청이나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동구에 특별하게 관심을 안 보여도 될 만큼 그러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다 청장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라고 그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관심을 가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위원으로 이제 재직할 당시에 예지중‧고등학교 학교 운영 문제로 야경주독을 하는, 주경야독, 야경주독하는 그 학생들이 학습을 하지 못하는 교육 침해를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황인호 청장님께서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학교를 정상화로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어렵게 배움의 길을 이어가는 그런 학생들에게 다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일을 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중학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민선 7기죠. 2018년부터 22년까지 구청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물론 천동중학교가 내년에,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본 의원이 2016년부터 나서 가지고 11년 만에 이룬 그런 쾌거인데요. 우리 민선 7기, 4년 동안 구청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명문고죠, 보문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인맥을 적극 동원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 교육부 차관이셨을 겁니다. 보문고등학교 출신 후배인가 선배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몇 번 찾아뵙고 많은 그러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구 쪽에 있는 중학교를 축소를 하고 우리 동구 쪽에 이렇게 학교를 신설하는 그러한 일을, 움직임을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결과로 어쨌든 11년 만에 내년 3월달에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문고등학교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성모의 집’이라고 보문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노숙인들에게. 그 무료급식소가 보문중학교 옆 고물상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성모의 집 신축 예산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신축 예산으로 한 100억가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목을 바꿔 가지고 시에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성모의 집 이전하면은 논란이 일어나니. 그 당시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정회를 하고 있는데 노재근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냐, 저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로 빨리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정회를 하고 학교를 방문하니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려와 걱정에 찬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전시와 동구청과 가톨릭과 세 곳이 야합을 해서 보문중학교 옆 부지로 성모의 집이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의석상에 다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 당사자인 학교 측과 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예산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보류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어르신들께서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뭔데 반대를 하고 예산을 보류하고 그러냐 하면서 어르신들께 많은 그런 질타를 받았는데요. 3개월 동안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 어르신들에 대해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둔갑을 해서 온 거고 중학교 옆에 어떻게 성모의 집이 무료급식소가 이사를 옵니까? 아이들 점심때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노숙인들이 즐비한데. 결론은 3개월 동안 설득을 시켜서 그 고물상 부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매입을 하고 그리고 성모의 집은 지금 삼성사거리 밑에 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맘때 점심 무렵 때쯤에 가면은 노숙인들이 즐비해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이게 제가 그때 막지 않았으면은 보문중학교 옆에 그 고물상 부지로 노숙인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문고 보문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제가 보호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구청장
한 말씀드릴게요.
강정규의원
예.
황인호구청장
그래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권리를 이게 충족시키지 않고,
강정규의원
그렇죠.
황인호구청장
거기에 교육 가족들이라든지 주민들 모르게 성모의 집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하필 이게 그 학교 옆으로 옮기게 됐고, 이것이 자칫하면 어떤 교육 가족들하고의 이제 그 성모의 집, 이제 그 어르신들 또는 노숙인들 그 식사하는 장소 가지고서 단체, 지역 이기적인 현상처럼 이게 보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성모의 집이 이제 그 가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또 지금 거론한 학교들은 또 불교 계통이고, 자칫하면 이게 종교적 갈등처럼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가 깔려 있는데 어쨌든 강정규 의원님이 이제 이러한 알 권리를, 처음에는 모르게 하고서 이제 그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게 이제 집행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그 학교 측이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제 강정규 의원님이 이제 나서서 조정 역할을 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리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양동의 아침마을아파트 그 안에 가양파출소를 짓는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 땅을 이렇게 경찰청에 매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을 때서야 이제 그 주민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동구청에서 그 땅을 되사주는 바람에 그 땅값 가지고서 이제 그 아파트 밖에다가 가양파출소를 지은 사례도 있듯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열린공간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십분 알 권리를 충족을 시키면서 어떤 사업을 벌이더라도 해야 한다, 이건 그 철칙이죠. 그런 면에서 공감을 하고 천동중학교 설립을 위해서도 강정규 의원님이 이제 많은 거기 아파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민들 대대적인 연명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구성지구에 성남동의 중학교 설립은 아파트를 이렇게 다 짓고 나서 학교를 설립하니까 아파트에 입주한 아이들이 학교 짓는 그 2∼3년 동안에 그 학교를 못 다니고서 졸업을 하게 되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성남동의 중학교 설립은 지금 현재 재개발 1구역 거기 우미린 이제 거기도 지금 분양 중에 있고 내년에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만, 그 옆에 이제 그 재개발 3구역,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성2구역까지 이게 개발은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 개발 다 끝나고 천동처럼 뒤늦게 지을 것이 아니라 이전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 이전하는 거니까 교육청 측과 우리가 협의를 잘해서 조기에 학교 설립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학령인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도 또 이게 잘될 걸로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이게 그 학군이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들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구성중학교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우리 김영희 의원님하고 이지현 의원님이 계신데요. 오늘 2시에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은 아니지만 동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교육정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차별화된 교육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호구청장
만약 이따가 주민설명회 가신다면은, 토론회에 가신다면은 그걸 꼭 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중학교를 이전을 하든 보문산자락의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위기에 있는 그런 학교를 이전을 하든 어떤 것이 오든 간에 우리 성남동의 중학교 설립은 이제 꼭 필요한 건데,
강정규의원
예. 그렇죠.
황인호구청장
어떤 학교가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설립을 천동중학교처럼 늦춰서 이게 하지 말고 일찍 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요청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황인호구청장
들어갈까요?
강정규의원
들어가셔야죠.
용순
성용순의장
아니요, 아니요. 마무리 인사하세요.
강정규의원
아니, 이것은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용순
성용순의장
아니, 제가 할게요. 마무리 인사하세요.
황인호구청장
의장님이 들어가라고 해야 들어가죠.
강정규의원
안 들어가실래요? 아니, 시나리오하고 좀 틀려 가지고. 서 계세요, 그럼.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용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투자가 오래 이어지려면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운영의 투명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세심한 검토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드림캠퍼스를 비롯한 동구의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동구의 아이들이 대전 어디서나 같은 출발선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예. 이제껏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요. 구정질문 하시는 의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청장님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관계에서 질문과 답변이 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정규의원
제가 질문받았어요.
용순
성용순의장
예. 그걸로 보면 아마 동구의 교육은 그냥 발전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강정규 의원님, 황인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정규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첫 번째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구정질문(김은지 의원)
이어서 김은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구의 축제가 지역의 특성과 활력을 키워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황인호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원
먼저 청년·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지원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다양한 진로·문화 활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역 안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참여기구는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제안이 몇 건 나왔는지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청년과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네트워크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제안을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체계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전시가 청년의회 의원 100명을 모집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기회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 동구에서도 청년의회, 청소년의회나 이에 준하는 참여기구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10월 15일 대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는 초등학생 18명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동구청과 동구의회, 동부교육지원청이 협력을 해서 우리 동구 지역의 관내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의견을 내고 지역 문제를 제안할 수 있는 청년의회, 청소년의회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구정에 반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립·은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기관과 사업이 있어도 스스로 그곳을 찾아오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 안에 머물면서 외부와 단절된 청소년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무조건 밖으로 나오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지원 수요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아직 지원 기관과 연결되지 않은 청소년을 어떻게 찾아내고 학교, 교육청, 상담 기관 등과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상담에서 시작해서 작은 외부 활동과 문화 체험, 진로 교육과 자립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비나 식비가 부담이 되어서 외출을 망설이는 청소년에게 소액 활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떡볶이, 먹거리 바우처, 또래 교류와 신체 활동이 가능한 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협력하고 무언가를 함께 완성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행사만으로 이러한 경험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창단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처럼 악기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참여를 해서 꾸준히 배우고 함께 연습하며 공연까지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학교와 교육청, 지역 대학과 문화·예술 기관의 인력과 공간을 연계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동구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청소년들이 일회성 체험을 넘어서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대전 동구형 청소년·청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지원사업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지원사업이 지속이 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원도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은 아동·청소년에게 악기교육과 음악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지정기부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금이 동구의 기본적인 청소년 보호와 복지 책임은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확대하는 데 보완적인 재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동구 역시 발달장애인 야구단 지원과 전용 구장 조성 등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 대상과 기부금의 사용처, 사업을 통해 달라질 모습이 분명하다면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도 고립·은둔 청소년의 첫 활동 참여 지원이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처럼 목적이 분명한 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발굴하고 실제 모금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와 지원 체계 강화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년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에게는 세상과 연결될 기회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먼저 손을 내미는 지원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동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예. 청년·청소년이 그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은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참여기구의 운영 성과, 새로운 참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청소년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기구로 청년네트워크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참여기구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되면서 정기 회의와 정책 발굴, 제안, 정책 실천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모집 중심의 선발 운영 방식으로는 다양한 생활 환경에 놓인 청년·청소년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학교, 청소년시설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모집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여기구의 성과는 단순한 참여 인원이나 제안 건수에 그치지 않고 연간 활동 계획과 성과 목표에 따른 정책 제안 및 활동 실적, 제안의 검토, 반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와 사유를 참여기구에 안내하고 실현 가능한 제안은 사업 제도로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나눔냉장고’는 2024년부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도 2026년 제정·시행하는 등 참여기구의 제안이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반영 여부뿐만 아니라 반영된 제안의 추진 상황도 확인·공유하여 청년·청소년이 제안 이후에 정책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새로운 정책 참여로 이어지도록 환류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회와 청소년의회 역시 당사자가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참여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의회에 선발된 동구 지역 청년 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청년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아울러 동구 청년네트워크와의 소통·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검토를 거쳐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립·은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현황,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와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벗어난 이후 생활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내 전체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별 주요 특성과 지원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관내 학업 중단자 및 중단율 등을 통해서 지역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의 지원 체계와 연결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행사 기획부터 운영·평가까지 전 과정에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형 문화 행사로 연간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재능과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활동 경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등 지역 유관 기관이 체험,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홍보하는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동아리와 교육 과정을 연계하여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 수요와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과 지역 유관 기관이 보유한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지역 자원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을 활용한 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지정기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립·은둔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 참여와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사업 내용과 대상,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구체화하면 지정기부 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정기부 사업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소요 예산, 사업 성과 및 모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등 현장의 의견과 청소년의 수요를 바탕으로 관계 회복과 문화·체험활동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합한 사업 모델이 구체화되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지의원
예.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이 선호하는 떡볶이 바우처라든지 또래 교류와 신체활동이 가능한 운동 바우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구청장님. 여러 가지 우리 청년·청소년에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동구형 청년·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등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황인호구청장
그동안 이제 그 문화 바우처 사업 쪽으로 과거에 그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바우처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바우처 사업, 문화 바우처 사업, 예술 바우처 사업 이런 거에 이제 많이 확충을 할까 합니다. 마침, 우리 동구 지역에 문화·예술 쪽에 우리 김은지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말씀인데, 동구 토박이인 차인홍 교수가, 대동 출신이죠.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그 대학에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우리 동구에 이제 체류하면서 우리 동구 주위의 이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술에 대한 그 교육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재능기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간을 최대로 잘 살리고, 예컨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산흥초등학교 오케스트라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장점인데,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동구의 고운매 합창단처럼 청소년 오케스트라, 학교에서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흥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또 그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동구의 고운매 합창단처럼 동구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같은 것도 이번에 차인홍 교수가 오시면 아주 적극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의원
적극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동구의 미래가 정말로 기대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인호구청장
예.
김은지의원
다음은 동구 축제의 특성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대표 축제와 관광 축제부터 부서별 행사, 동별 마을 축제까지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마다 목적과 특성이 다른 만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축제만의 매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와 관광자원, 지역 상권의 연계입니다.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이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시장과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지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축제와 관광자원, 지역 상권을 어떻게 연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연령과 취향에 맞는 체류형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역에서 빵을 즐기고 청년공간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한 뒤에 동구의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산내동 대전별서에서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식으로 하루의 동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구의 관광·문화·청년 자원을 하나의 코스로 연결하는 사업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이 주도하는 특색 있는 마을축제입니다. 동구는 2025년부터 16개 동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마을축제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년제의 취지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있다면 축제를 쉬는 해도 의미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숨은 명소와 지역 상권을 찾아내고 이를 축제만의 주제와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특성을 발굴하고 축제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해에도 주민들의 기획 역량을 키우고 다음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동의 역사와 문화, 인물과 장소를 함께 배우는 이른바 ‘마을학 개론’ 프로그램을 대전 동구 16개 동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축제 소재를 발굴해 실제 기획과 운영까지 연결한다면 동마다 고유한 색깔을 가진 축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의 성과 평가와 개선입니다. 축제는 며칠이면 끝나지만 그 결과는 다음 축제를 더 잘 만들기 위한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동구의 축제 결과보고서와 마을축제 추진계획에는 방문객 현황과 만족도,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 현장 모니터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 제도의 유무가 아니라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입니다. 전년도에 확인된 문제는 개선이 되었는지, 성과 좋은 프로그램은 확대가 되었는지, 반복되는 문제에는 예산과 운영 방식에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축제의 성과를 방문객 수와 만족도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문제는 개선되었고, 좋은 프로그램은 확대되었는지, 또 지역 상권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제 목적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특히 관광 자원 및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추진한 축제의 경우 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발길이 주변 관광지와 지역 상권 이용으로 이어졌는지, 지역에 미친 효과를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프로그램 개선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 기획부터 업체 선정,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 사후 평가까지 지역 인재와 지역 업체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기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청년, 예술인,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축제라면 전문가와 함께 주변 상권의 자료를 분석해서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가 부족하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처럼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서 축제 운영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지 의원님의 청년·청소년 복지에 이어서 축제로까지 다양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동구만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드는 데 공감을 하고, 먼저 축제별 특성 강화와 관광 자원·지역 상권 연계 방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구의 대표 관광자원인 대청호와 식장산, 빵·밀가루 등을 콘셉트로 한 특색 있는 축제를 활용하여 외래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실 축제는 일회성이지만 대청호에 있는 명상정원이라든지 또는 대전 역세권의 철도관사 카페거리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 사시사철 계속 찾는, 이럼으로써 지역 상권에 상당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제와 이 명소 만드는 것을 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과제빵으로 유명한 우송대하고 함께 해서 전국의 대표적인 베이커리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대전을, 우리 동구를, 대전 역세권을 베이커리의 메카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지역 상권 영수증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 코스와 축제를 연계하여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 부스와 플리마켓 등에 동구 주민 또는 동구 소재 소상공인이 우선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상권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를 통해 축제의 질과 구민의 자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마을축제의 특성화와 주민 주도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시는 데에,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8개 동씩 격년제로 동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동에 보조금을 1,500만 원씩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연이나 장기자랑 등 획일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동별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지역 특색을 발굴하고 이를 축제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이 살아 있는 축제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등 지원으로 우열을 좀 나누지 않고 균등 지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인센티브에 의한 개발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향후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의 기획·운영 과정에서 주민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자생단체, 지역 상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주민 참여도와 지역 특성 반영 여부, 프로그램 운영 성과, 현장 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 연도 축제 계획과 예산 지원에 반영하는 등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성과지표와 평가·환류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전문적인 평가 용역을 통해 축제별 목적과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축제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여 차년도 축제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축제 구성,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및 진행 등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대면 인터뷰를 병행하여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만족도와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의 방문객 수나 만족도 중심의 평가에서 나아가 주민 참여도, 지역 상권 연계 정도, 지역 자원 활용도, 운영 개선 정도, 예산 대비 지역경제 효과 등 축제의 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 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가 단순한 결과 보고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 사항과 우수 사례를 다음 연도 축제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지의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와 관광 자원 지역 상권의 연계에서요. 제가 체류형 연계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인호구청장
다시 한번,
김은지의원
체류형 프로그램 마련이요.
황인호구청장
프로그램이요?
김은지의원
예. 아까 예를 들었었는데요. 대전역에서 빵을 즐기고요. 그리고 청년공간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하고 또 동구 관광자원, 시장이라든지 골목골목을 이렇게 투어하는 시간들, 또 산내동 대전별서에서 전통문화 체험하면서 1박 하는 그런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동구 자원을 활용해 나가면서 체류하면서 머물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황인호구청장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동구는 사실 오래된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도시의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유망한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지에다 새로운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펄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듯이 그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새로운 가치를 자꾸 만들어서 타 지역과, 타 지역의 축제와 비교 우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예컨대,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 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은 우리 동구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에 처음 할 때도 서울, 부산, 통영에서 관광차가 몰려올 정도로, 첫 회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것을 괘념치 않고 민선8기를 지나면서 거의 상당히 축소가 됐죠. 또한 철도관사 카페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상정원도 그렇고 영화·드라마를 많이 촬영한 지역으로도 아주 상당히 많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올해 말 정도에 공사 재개할, 다시 시작할 산내의 그 평화공원, 세계적인 설계 공모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우리 국내 최고의 평화, 인권,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비록 다크 헤리티지의 하나의 그 어두운 유산에 해당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참상이 담겨 있고, 다시는 이 땅에 그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참교육의 장으로서 만들기 위해서라도 산내평화공원은 아주 잘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대전대학교 박물관 학예사들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전국에서 산성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대전이고, 52개의 산성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또 제일 많이 운집된 데가 우리 동구입니다. 대청호반으로 해서 23곳에 산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삼국시대 때, 1,500년 전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오랜 역사 유산들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새로운 어떤 장애물 가지고서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하는 거, 그런 거보다 산성 마라톤 이어달리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들, 대전역만 하더라도 성심당의 힘도 있고 헤레디움의 그 효과도 있고 해서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KTX 이용자들이 그 많은 동대구역을 능가할 정도로 지금 전국의 2위로 올라설 정도로 대전역세권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많은 역사·문화의 그 자원들도 있고, 자연경관도 있고, 역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전역을 이용하는 전국 2위권의 그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뭐 축제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신야간경제를 이렇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결국은 대전역세권에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앙시장에 토토즐 푸드페스타를, 이건 연중 함으로써 늦은 시간에도 항상 중앙시장에 가면 항상 불야성을 이룬다, 이런 인식을 아주 심어줘서 그야말로 우리 대전역세권을 근간으로 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은지의원
대전 동구의 역사와 자연문화를 활용한 축제라든지 지역 연계를 많이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주민이 주도하는 특색 있는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16개 동 ‘마을학 개론’을 운영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학 개론.
황인호구청장
마을축제요?
김은지의원
예. 마을축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진짜 마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우리 마을은 지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황인호구청장
지방자치가 무르익을수록 마을축제, 마을활동가들의 그 활동이 아주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먼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더 이런 모습이 더 격상이 될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축제가 우리 동구의 전체 축제의 하나의 축소판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비슷하게 먹거리 장터하고 노래자랑 위주로 이제 했었는데, 조금씩 다른, 그런 차별화 돼 있는 특장을 살리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내 플라타너스 축제 같은 경우는 이 플라타너스 길 자체가 전국에 손꼽을 정도로 우리 대전 산내하고 청주, 대표적인 곳이 몇 군데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오래된 플라타너스 길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이런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이렇게 활용해서 축제하는 것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 있고, 다른 마을축제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하듯이 그런 전국에서 가장 정말 볼 만한 플라타너스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축제하듯이, 그러니까 똑같은 마을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주민들끼리 ‘흥겨운 한마당’이라 해 가지고 대개 학교 운동장에서 하든지 특정 공간에서 주민들끼리 어울리는 정도로 했었는데,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것을 자꾸 지금 찾는 노력들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엊그제 성용순 의장님도 추운데 고생을, 끝까지 참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판암2동의 마을축제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똑같이 1,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의 그 효과를 거뒀죠. 제가 이거 볼 때도 그 현장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얘기했듯이 KBS 열린음악회를 방불케 할 정도다. 레퍼토리도 그렇고 거기 출연진들 자체가 상당히 격상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먹거리보다는 주로 이제 그런 예술제, 음악제 위주로 하겠다는 그 추진위원장의 각오와 함께 다른 지역에 그 다른 마을의 축제하고는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 축제였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는 만큼 거기 오신 각 동의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각 동의 단체장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더 우위에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들 많이 할 걸로 봅니다. 상당히 그것은 우리가 전국의 축제, 최고의 축제를 만들려고 하듯이 우리 동구 안에 있는 16개의 동의 축제도 그렇게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지의원
공감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살려서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 저도 현장에서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을학 개론은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황인호구청장
그렇죠. 예.
김은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축제의 성과 평가와 개선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실제 평가 기준이라든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객관화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
황인호구청장
이 평가라는 거는 참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축제의 성과를 좀 과대 포장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전국의 축제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통신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개 출입객들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만드는데, 과거에 보면은 조금 너무 과다하게 입장을 하고 축제 참여객들을 너무 과다하게 평가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오는 사람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축제 자체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운집한 사람들 그걸로 볼 것만이 아니라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컨대, 이번에 동구동락 축제가 안전하게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셨고 동구청 공무원들하고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그리고 경호단체 거기에서 4단계로 해서 철저하게 안전을 도모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 내용을 제가 좀, 저 역시 축제 전문가로서 판단을 해 보니까 과연 거기에 리센느라고 하는 그 유명 가수진이 참가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출연을 안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축제 규모나 모습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리센느 때문에 외지에서 팬클럽들도 그렇고 실제로 지역민들도 그렇고 똑같은 시기에 같이 축제를 한, 서구에서 한 ‘힐링아트페스티벌’ 그쪽에 가야 할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제 동구 쪽으로 왔다. 이제 비교 우위에 점한 건 사실인데 리센느가 그러면 이 축제의 주인공인가. 리센느가 이게 그 축제의 콘텐츠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리센느가 빠졌다고 한다면 이 축제가 뭐가 될까. 결국은 유명한 연예인이 참여하는 그 축제가 과연 올바른 축제가 되는가.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공감하는 지역의 어떤 특별한 장점들, 특징들 이런 특장을 살려내야 하는데 리센느가 다른 지역 가면 그쪽이 또 붐이 일겠죠. 이런 축제가 과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원도 인원이지만 그런 콘텐츠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평가에 있어서는 정말 냉철하게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더 발전적인 축제를 우리가 꾸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지의원
예. 동구 축제의 특성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축제가 열리는 날만 활기찬 동구가 아니라요. 축제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주민의 역량이 커지면서 지역의 매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청년·청소년 정책과 축제 운영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두 주제 모두 주민의 참여와 현장의 경험이 행정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은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필요한 지원은 아직 제도와 연결되지 못한 청소년에게 맞닿아야 합니다. 축제에서 확인된 성과와 개선 사항 역시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다음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견은 정책으로, 지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평가 결과는 다음 사업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구체적인 후속 검토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청소년이 동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동구의 축제가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활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김은지 의원님, 황인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은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두 번째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구정질문(정용 의원)
이어서 정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예.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예산에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기대가 담겨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필요한 순간에 받을 수 있는 돌봄, 아이들의 배움과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서비스가 예산의 선택과 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재정을 살피는 이유도 결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께 필요한 과제는 많지만, 동구가 선택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할지 결정할 때에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감당할 비용과 다른 선택의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는 당초 약속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여건이 달라졌다면 규모와 방식을 제때 조정해야 합니다. 결산은 한 해의 집행액을 확인하는 데서 다음 연도의 판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계획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 경험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주민께서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설명과 함께 그 집행으로 무엇이 나아졌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동구의 재정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고 임기 4년의 정책과 재원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어 사업의 장래 비용을 검증하는 절차, 계속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기준, 그 결정을 실행할 책임과 일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보완할 계획을 구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께 필요한 서비스를 지키면서도 효과가 부족한 지출을 바로잡는 행정, 선택의 근거와 결과를 책임 있게 설명하는 재정 운영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황인호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예. 청장님, 취임 이후 파악하신 대전 동구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총예산 가운데 동구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고, 또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와 대응 구비, 의무 지출, 기존 계약 부담을 반영했을 때 우선 관리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잠깐만요. 제가 이게 정리하다가 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정용의원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황인호구청장
존경하는 정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 총규모 실제 이제 가용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다시피 2026년 본예산 기준 9.44%로, 2026년 대전시 자치구 평균 14.89%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4년 24.81%에서 2026년 23.38%로 하락하여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좀 표현을 제한적으로 했지만 사실… 이 필수 경비를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지금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 여건 개선과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입과 일시적인 세입을 구분하여서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구조적 재원 부족과 일시적인 부족을 구별하여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그 진단이 매년 같은 기준으로 이어져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기 4년의 재정 전망과 실행 계획을 묻겠습니다. 동구청의 임기 4년 정책 계획은 연도별 세입 지출 전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요 사업별 필요한 재원과 확보 가능한 시기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지, 전망보다 세입이 줄거나 비용이 증가하면 어느 사업에 규모‧시기‧방식을 조정할지 그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 전망과 정책 실행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황인호구청장
임기 내 이제 4년의 재정 전망과 정책 실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 중에 연도별 세입 전망과 법정‧의무적 지출이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분석하고, 사업 추진 시기, 그리고 필요한 예산과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향후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유와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재원이 확보되는 시기까지 고려해야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됩니다. 이제 개별사업을 시작할 때 비용을 어디까지 검토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구청이 신규사업이나 확대사업을 결정할 때 초기사업비 외에 인건비‧운영비‧유지관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검증합니까? 국‧시비 지원이 줄거나 종료된 뒤 필요한 구비와 임기 이후에도 남는 의무를 어떻게 확인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규모나 추진 방식을 조정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인호구청장
초기사업비 중에서 특히 이제 신규사업이나 확대‧지속사업에 이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지난한 문제가 한 40년 된 행정복지센터 6개소를 짓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지금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그 동 간에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 치우쳐서 어느 한쪽 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동을 늦춰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민선9기 들어서 이것이 이제 1개소당 평균 한 100억 원가량 들기 때문에 6개소를 잡아도 600억 원이 소요되는 건데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전에는 6개소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냥 나열식으로 시계열적으로 짓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1개소당 대략 한 4~5년씩 잡는다고 한다면은 6개소를 짓는 데 최소한 24년 내지 한 30년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은 처음에 짓는 동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짓는 동과의 형평성 시비도 많게 되고 그런 식으로 20년 이상 30년씩이나 걸리면서 6개소를 짓게 되는 동안에 나머지 이제 10개 동도 다 노후화가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6개 동을 공평하게 동시에 같이 이게 거의 동시에 같이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지금 이제 구성을 해서 이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임기 내에 6개 동을 다 완공을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0억을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제 3년 정도 이상 잡는다고 한다면은 1년, 1차 연도에 200억, 2차 연도에 200억, 3차 연도 200억 해서 3차 연도까지 600억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6개 행복센터를 다 지어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초기사업비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가죠. 민선9기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가지고 큰 체육시설들, 그동안에 이제 체육관 위주로 지었는데 큰 체육시설들인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 뭐 이런 야외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도 신규로 또 투자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전에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에서 토지매입비로 50% 가까이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대전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시간을 더 두고서 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그것은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 예산을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 지속사업이라도 빨리 해야 야외 체육구장, 체육시설들을 이렇게 조기에 우리가 빨리 만들 수 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국‧시비 지원을 이제 필수로 하지만, 구비 부담 그 부분까지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다시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초기사업,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비용 전체를 좀 살피자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비용으로 볼지 정했다면 그 산출 근거도 좀 확인해야 되고요. 같은 총사업비라도 구성에 따라 실제 부담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사업계획의 예상 수요와 비용산출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습니까? 인력, 물량, 단가, 운영 기간의 근거와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수요 전망이 달라질 때, 최초 판단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호구청장
예. 사업의 예상 수요와 소요 비용을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 수요는 실제 이용 실적과 접근성,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합리적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소요 비용 또한 필요한 인력과 물량, 단가 및 운영 기간 등 세부항목별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부서는 객관적인 수요예측과 구체적인 비용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예산 부서는 재원 확보 가능성과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요와 비용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변경계획과 실집행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개별사업의 근거를 확인해도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그 가운데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구청은 여러 사업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될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와 배분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까? 주민 수요와 시급성, 실제 효과, 형평성, 계속 부담할 비용을 어떻게 비교하고, 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할 때 미루게 되는 다른 사업의 영향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재원 배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적 사무와 최소한의 고유사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는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이제 사업의 시급성, 재원 확보 가능성, 주민체감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사업을 우선 추진함에 따라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우선순위는 주민 수요와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우리 구의 재원 여건에 맞게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재원을 사업에 투입하는 선택과, 그 위기에 대비해서 남겨두는 선택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재정안정화 재원과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재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어느 정도의 대응 여력을 남길 계획이십니까? 동구청은 일시적 세입 부족과 반복되는 지출 부족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고, 기금 사용에 따른 사업 조정과 재정립을 어떤 조건과 순서로 연결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과 향후 재정 대응 여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시적인 세입 감소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복적인 재정 부족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기금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 향후 정부 세제개편 등에 따라서 지방세 및 부동산 교부세 등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기준에 따라 적립을 확대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기금 운용도 다른 예산 결정과 같은 검토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판단이 부서 간 절차와 최종 승인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묻겠습니다. 사업 부서가 추진을 요청하고 예산 부서가 재정 부담을 우려할 때, 동구청은 어떤 절차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사업계획 확정 전, 예산 편성 전, 중요한 조건 변경 시점마다 누가, 무엇을 확인하고 검토 결과와 최종 결정이 실제 예산과 집행 조건에 반영되도록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황인호구청장
예. 사업 검증 결과, 예산 반영과 책임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는 객관적인 수요예측과 구체적인 비용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기획실에서는 재원 확보 가능성과 다른 사업에 미치는 부담 등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서 간 이견은 객관적인 자료와 대안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검증 결과가 실제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절차가 분명해도 예상하지 못한 여건 변화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제때 대응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입 감소나 사업비 증가가 현실화될 때 동구청은 어떤 신호를 기준으로 대응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점검 주기와 보고 책임, 지출 조정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지, 주민의 필수 서비스를 보호하면서도 대응을 늦추지 않을 실행 체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황인호구청장
예. 재정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변화와 향후 재정 부담, 기금의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정 여건이 악화될 조짐을 조기에 파악하겠습니다. 재정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의무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고,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절하여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진 전에 부담을 검증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제, 집행 중인 사업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동구청은 계속사업 가운데 무엇을 언제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수요 변화, 비용 증가, 목표 미달, 유사 사업과의 중복을 어떻게 반영하며, 정기평가를 기다리지 않고 재검토해야 할 상황과 담당 부서의 책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황인호구청장
계속사업의 평가 대상과 주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반복 편성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 수요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중점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선정하고 사업의 중요한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기적인 점검 시기와 상관없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규모와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평가대상과 주기가 정해졌다면, 무엇을 성과로 볼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집행 실적이 주민의 변화로 연결됐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구청의 성과지표는 집행액이나 행사 횟수를 넘어, 동구 주민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실제 이용과 서비스 품질, 정책목표달성 정도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고, 부서가 보고한 실적에 중복‧누락과 산정기준을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사업비 집행 실적과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률과 사업 추진 횟수 등 양쪽 지표와 함께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 주민 생활의 개선 효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와 평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동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하나를 사례로 좀 청장님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1번 사진 송출) 동구 글로벌드림캠퍼스는 2025년 10월부터 개관을 준비했고, 약 6개월 뒤인 2026년 3월 28일에 개관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업무협약서를 보면 2025년도에는 약 2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구청의 수탁기관에 2억 5천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정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인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기간에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고, 어떤 실적을 냈는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예. 업체가 제출한 정산요약서는요. 그 밑에 빨간색 칸을 보시면 됩니다. 임시 사무실 준비, 직원 채용, 프로그램 기획과 교구재 준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요. 글로벌 영어 축제 체험 부스를 한 번 이제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383명의 참여 접수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자료에 제시된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실적입니다. 그럼 이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적절하게 책정되고, 또 사용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산출 근거와 지출 내역을 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2번 사진 송출) 왼쪽은 2025년에 동구청이 작성한 연간 운영비 산출 내역입니다. 직급별로 보수의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원장은 월 381만 원 정도, 팀장은… 행정직원은 월 약 294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업체가 제출한 2026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안인데요. 25년도에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었습니다. 26년도에서 확인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내국인 인건비가 월평균 320만 원 8명, 그러니까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 320만 원이라는 표시만으로는 이게 센터장과 각 직원들에게는 실제로 얼마나 배정되는지는 알 수는 없고, 이 평균값 뒤에 있는, 그러니까 직급별 보수와 인력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인건비의 적정성을 좀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출내역은 얼마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3번 사진 송출) 수탁기관이 제출한 25년도 정산내역 보면, 센터장 급여로 10월과 11월에 각각 670만 원 정도 되고요. 12월에는 급여가 약 7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12월에는 월세가 각각 6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센터장에게. 그리고 11월에는 직원 이사 비용으로 120만 원도 추가 지급이 됐습니다. 급여와 이사비, 그리고 월세 지원까지 합하면 3개월 동안 이 센터장에게만 2,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개관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센터장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그 근무 내용, 직무의 책임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이 정도의 급여와 또 별도의 주거지원이 필요한지, 저는 구청이 제대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4번 사진 송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 글로벌드림센터가 실제로 이용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출된 수강생 통계를 보시면요, 관내 학생 순 인원으로 제시된 소계가 457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인원수를 다 제외한, 실제로 교육받은 아이들의 인원수가 457명입니다. 만 6세부터 13세 인구는 우리 동구에서 약 1만 7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면 약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용 규모를 보시면 연간 14억 규모의 예산에 상응하는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협약을 보시면요, 연간 지원 금액 안에서 최대 10%, 금액으로는 1억 4천만 원까지 성과급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과연 교육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청장님. 과연 동서 간의 교육격차가 좁혀졌다라고 보여집니까? 물론 우리 동구는 더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주민분들이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 규모와 함께 교육의 질, 접근성, 실제 학습효과까지 확인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재평가하고 성과를 검증해서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규모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다른 교육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장님, 이 사업의 추진 초기부터 의회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충분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교육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경제적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사업 추진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었습니다. 오늘 제가 글로벌드림캠퍼스를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린 이유도, 사업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이 지금, 당초 기대했던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현재의 운영 방식과 비용이 적절한지, 앞으로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점검은 동구청의 다른 정책사업과 계속사업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목표에 미달했을 때 동구청은 그 원인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수요 추정의 오류인지, 집행 방식의 문제인지, 외부 여건의 변화인지를 확인한 뒤 개선 기회를 줄 사업과 규모 방식을 조정할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가르며, 다시 판단할 기한은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황인호구청장
지금 정용 의원님이 이제 글로벌드림캠퍼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잘해주셨는데, 정말 이게 그… 구정질문이라기보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장 같네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좀 꼼꼼하게 다뤄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여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 이렇게 적은, 소수의 인원들에게 막대한 재원이 지금 투입되는 것, 이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될뿐더러 모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게 필수경비, 의무경비를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 데도 지금 100%를 편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을 해가면서 이제 메꾸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지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재정 지출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 사실 뭐, 의원님들한테 토로가 아니라,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각에서는 시민들, 특히나 이제 이러한 지금 재정 같은 것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또는 잘 모르시는 우리 주민들도 적어도 우리 동구의 살림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알고,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내 잇속만 차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만 가르치기 위해서 마구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하여간 소통의 장을 의회와 집행부, 나아가서는 우리 정말 동구 주민들이 교육 가족들이 알 건 다 알고,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릴 건 누리고, 또한 이게… 더 이게… 뭐, 동서 교육격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동구 교육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색다르게 모색을 해야 할 것이라 보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았나 항상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지요. 어쨌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달성 정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재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과가 미흡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선 이후에도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수요가 변화한 사업은 사업의 축소‧통합 정도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과와 이용 규모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서비스로서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웃음
정용의원
예. 이제 기존 성과를 확인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가하거나 배분을 바꿀 때 그 변화가 가져올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구청이 예산을 늘리거나 사업의 규모, 방식을 바꿀 때, 기존 평균 실적과 추가 투입분의 효과를 구분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을 기준으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추가비용과 추가 주민 효과를 비교하는 한계분석을 실제 예산 검토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황인호구청장
의원님들하고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드림캠퍼스 말고도 주민들이 이제 그… 아주 매우 많이 요구하시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시에서 용운동에 설치하는 파크골프장만 하더라도 당초 44억 4천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비좁게 나인 홀 정도 규모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정한 거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 작게 만들어서, 지금 타구에서 많은 멸시를 당하면서 이게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뒤늦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돈은 돈대로 많이 들이고 가장 작은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이제 타구에서의 멸시를 피해서 동구 용운 구장으로 다 몰렸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게 눈, 불 보듯이 뻔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나인 홀이 아니라 18홀 정도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도록 하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에서 18홀이 가능한가, 했더니 가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찬포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에다가 18홀로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뜻밖에도 시에서 못 들어주겠다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뭐 물가가 올라서 거기에 이제 현재 국비, 시공비는 이제 20억이 나온 건 의원님들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럼 44억 4천에서 20억 빼고 24억 4천인데, 거기에 이제 또 물가 상승 이런 걸로 해 가지고 24억 4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억이 더 이제 증액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64억 4천짜리라는 거예요. 겨우 나인 홀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자체가 이걸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들어 놓고 구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느니, 만들지 못하게 해야겠다, 차라리. 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든지, 안 되면은 우리 구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동구 의원님들과 우리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서 그렇게 돈 막대하게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옆에 만든 배드민턴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만들고 이제 동구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그거 얼마나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도 비슷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너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18홀을 요구하는데 왜 나인 홀을 고집하면서, 예산은 더 증액을 하면서 만들려고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 사후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과 주민 혜택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확대하거나 추진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인력과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가 인력이나 시설 확보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추가 소요 비용을 산정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정책 효과가 충분한지 검토하겠습니다.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은 시범운영이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실제 효과를 확인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동구청이 같은 재원으로도 더 나은 주민 효과를 얻을 방식을 비교할 때, 또 어떤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까? 비교 기간과 서비스 수준, 주민의 접근성을 함께 살피고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안전 복지의 효과와 그 수요 비용의 불확실성까지 반영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비교와 형평성에 대한 질문드렸습니다.
황인호구청장
예.
정용의원
예.
황인호구청장
이제 지금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계속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파크골프장, 그 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지역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몇 군데 그 지역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규모가 훨씬 더 2배, 3배 되는 그런 지역도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고, 우리가 이제 같이 공감하는 것이 우리 이제 집행부든 의회를 떠나서도 여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추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적지가 있다, 여기 적지의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른 그런 결과를 내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 대안의 비교‧검토와 주민 간 형평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할 때는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고 각 대안에 필요한 비용과 기대효과, 주민 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시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지원 필요성과 대체 서비스의 유무, 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민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앞으로의 선택을 비교할 때, 과거 지출도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을 이유로 계속할지를 다음 질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회수할 수 없는 과거 비용과 앞으로 달라질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남은 사업비와 계약상 의무, 회수 가능한 금액, 자산의 다른 활용 가능성을 각각 확인하고, 유지‧변경‧종료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원칙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호구청장
글로벌드림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 동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정구부, 직장 운동부지요. 이것도 이게 매년 상사업비로 한 3억 5천씩 매년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는 경비들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줄여야 하느냐, 이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한데, 이걸 줄이려고 할 때, 글로벌드림캠퍼스하고 이제 해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해지 위약금이라든지 손실 고정금 같은 거, 또… 직장 운동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이제 운동부를 설치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약금으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언젠간 한번 겪어야 할 거다, 싶기는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매년 3억 5천, 내지는 만약에 시에서 부담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은 전체를 다 6~7억을 우리가 다 매년 이제 운동부에다가 보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는 운동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구가 이런 것 하나하나 다 만들어놨는지,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지금 상당히 방만해졌고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까지 와 있는 겁니다. 기투입 예산과 향후 소요 비용을 구분하여 판단할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투입한 예산의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향후 추가로 소요될 비용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조정 중단 시에는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 계약상 의무와 종료 비용, 대체 서비스 확보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주민 불편과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이 원칙을 실제 결정으로 옮기려면 사업을 유지하거나 바꾸는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 판단과 실행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구청은 계속사업을 유지, 개선‧확대하거나 축소‧통합‧종료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필요성과 실제 성과, 재정 부담, 대체 서비스를 함께 평가하고, 전임 집행부의 사업과 현 집행부의 사업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며 주민 피해를 줄일 실행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황인호구청장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지금 산내동에 다목적체육관을,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을 대규모로 전임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지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363억인가요, 상당히 많은 이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한 30억 정도 이미 이제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200억 이상이 초과하면은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투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엇박자죠. 국비는 이제 내시가 됐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가소성에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방식으로 계속 또 재투자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세월만 자꾸 보낼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체부 차관을 만나서 협의를 하니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거대하게 짓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적정한 규모로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규모 정도로 하는 거지,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국제수영장을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현 정부의 기조에 우리가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미래대응기금을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공모 시작했으니까, 처음으로 시작했죠. 최대 200억까지 이제 보조를 해주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그것에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자꾸 이게 중투심사만 받고, 또는 세월만 자꾸 이게 가서 정권이 계속 바뀔 때마다 주민들은 이 약속을 언제 지킬 거냐, 이렇게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기에 설립을 좀 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 200억 내에 다 담지 못한다 한다면은 200억짜리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설계에 앞으로 증축될 부분을 여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하지요. 그런 방식으로 하듯이 계속사업의 유지‧확대‧축소‧통합‧종료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기나 주체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 수요와 사업 성과, 향후 재정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개선‧통합‧축소‧종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와 대체 서비스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판단 기준은 실제 예산과 운영의 변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조정 결과를 묻겠습니다. 취임 이후 동구청이 사업을 재평가해 규모, 추진 방식, 예산을 조정한 사례와 결과는 무엇입니까? 검토 중인 사항과 결정 집행이 끝난 사항을 구분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했는지와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구청장
제가 이제 민선9기 7월 1일 날 취임하고 의회에서 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이런 토론장을 맞이한 게 처음입니다. 백여 일 지났는데 아직 거기… 백여 일 동안에 이제 재평가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이게 시기적으로는 조금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용 의원님의 그런 걱정에 맞게 사업 재편과 결과를 실제 예산 조정에 반영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재평가한 결과가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사업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은 필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조정한 이후에도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이제 질문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재정 부담 검증과 계속사업 재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동구청이 우선 실행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예산총괄부서와 사업 부서의 책임을 나누고, 과제별 완료 기한과 예산 적용 시점, 의회에 이행 상황을 설명할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인호구청장
사례별로 봐서는 이제 지금까지 질문‧답변을 통해서 이제 쭉 사례별로 설명을 해드린 내용들인데, 이러한 것들 말고도 과거에 이제 동구청 지을 때는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주차장 확보도 잘돼 있었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이제 의회동 쪽, 옆쪽으로 거기에 이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동구청에 후면, 그 뒷산을 이제 매입해서 계단식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 지금 여기 동구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주차장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여기 들어와 보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새삼 또 이게 큰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선 과제의 책임부서와 이행기한 설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 사업 부서는 사업의 수요, 비용, 성과 검증 및 개선과제 이행을 책임지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 과제별로 이행 기한과 예산 반영 시점을 설정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와 주요 이행 단계에 맞춰 추진 경과를 의회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개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용의원
예. 마지막으로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를 임기 동안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지 묻겠습니다. 주민께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기 4년 동안 동구의 재정 운영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는 주민과 의회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입 전망의 정확성, 가용재원과 기금의 대응 여력,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주민 서비스의 변화를 연결해 관리할 기준과 점검, 설명 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호구청장
지금 이제 아까 말씀대로 백여 일 지난 상태에서… 임기 4년 동안에 동구 재정 운영이, 재정 상황이 얼마나 호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현재 8년 전에 민선7기를 맡았을 때, 그 당시보다는 지금 낫다, 8년 전에는 그 당시에 110억이 넘는 채무를 떠맡고, 우리 공무원들 각종 수당을 1인당 수백만 원씩 못줄 정도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그동안 10년 정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상당히… 동구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이제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8년 전의 상황과 항상 비교를 하면서 재정을 추스르는 데, 그걸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은 국비‧시비를 많이 끌어오느냐, 우리 구비가 매칭이 가급적 적게 들면서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가장 이게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4년 동안에 무려 5천억이 넘는 그런 국‧시비를 끌어와서 대전 5개 구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그래서 가난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단박에 이제 부자 동구로 만들었던 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다시 이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8년 전으로 돌아간 우리의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정 상황을 다시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재정 전망과 주민 성과를 확인할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상되는 세입‧세출 전망과 실제 가용재원, 기금 여력을 비교하고 점검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비용절감 실적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이나 접근성, 주민 만족도 및 취약계층 지원 효과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 결과와 성과평가를 연계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마 가양동 흥룡초등학교 그 주변에, 과거 이제 도로 연변에 주차할 수 있었던 주차선이 갑자기 사라져서, 아마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도 놀라셨을 거고 주민 상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좀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하고 우리 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엇박자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구는 어떻든 간에 이게 평상시에 관습적으로 이게, 관습적인 경우만 아니라 거기에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제 설정한 곳에 주차금지를 하면서 그걸 주차를 못 하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상인들이 그 민원을 시청에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동구청에다 보내는 거죠. 참… 이 동구는 동과 마찬가지로 가장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맞다 보니까, 맞이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 상대를 하는 곳이고, 시청은 아무래도 그보다 이제 멀고, 중앙정부는 그거보다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체감도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갑작스럽게 우리가 대안을 만들지 않고, 거기 이제 대안에 그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주차하던 그 주차구역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최근에 발생한 아주 황당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근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가팔어린이공원 거기에다가 그 주차장을 만들어드리려고 하는데 대략 산출해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없애고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린이공원이 이제 1단계, 2단계 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거기를 좀 2층 정도 되는 높이에는 어린이공원을 그대로 평면으로 확장하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또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다른 곳을 사서 하려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은 대략 한 16억 정도면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이 차질들에 의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니깐 잘,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운영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강정규 의원님, 김은지 의원님, 정용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세 분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의원
예. 오늘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사항과 새롭게 추진할 사항이 구분되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중심은 동구 주민께 필요한 서비스를 지키면서 한정된 재원을 더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재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시작할 사업의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며, 이미 추진하는 사업도 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과정이 동구청의 일상적인 행정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주민의 수요와 다른 대안도 함께 살펴주십시오. 예산을 추가할 때는 추가비용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규모를 줄이거나 종료할 때는 주민의 불편과 서비스 공백을 줄일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과거의 집행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미루지 말고 앞으로의 비용과 주민 편익을 근거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은 필요한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효과가 부족한 지출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이 더 절실한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연결돼야 합니다. 기금도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되, 이후의 위험에 대응할 여력과 재정립 대응을 함께 갖추어 주십시오. 오늘 답변하신 개선사항은 책임부서와 이행 기한, 예산 적용 시점을 갖춘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은 그 결과를, 새로 약속하신 사항은 진행 상황을 구분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도 원인과 수정 방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주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역시, 예산의 필요성과 집행 결과를 함께 살피며 그 변화를 확인하겠습니다. 동구 주민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납부한 세금이 합리적인 판단 아래 사용되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인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정용 의원님, 황인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용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 거수) 예. 강정규 의원님. 어느 분에게, (강정규 의원, 구청장 지목) 아, 청장님한테요. 예, 그럼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황인호구청장
예.
강정규의원
오전 시간에 이어서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황인호구청장
예.
강정규의원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이 교육정책 같은 경우는 단번에… 이 결과가 도래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 글로벌드림캠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청장님께서도 많은 그런 고민… 섞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거의 뭐, 그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내국세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연동‧배분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고, 학령인구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접목시켜서 배분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대전, 여기 동구도 마찬가지지마는 학령인구가 뭐 이렇게 크게 늘지는 않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도 저도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자립도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마는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서울‧경기 수도권 쪽으로 교육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필수경비 외에 우리 대전시 아이들에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돈은 그렇게 지금보다 많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들께서, 지방이죠. 지방 교육감들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려를 하시고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제 화면을 띄워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운영 방식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부분, 또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으시고 답변을 얻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게 문제가 되면은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저도 처음 듣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한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시 교부금이 갑자기 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이 된다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저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도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드림캠퍼스가 재정이 어렵다 해서 중단이 된다 하면은 3년 시행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재정이 어렵다, 중단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여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역시 불편한 심기를 아마 드러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 청장님께서 2010년부터 12년 중순까지 6대의회 전반기 의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2010년도 들어와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나가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바로잡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동으로 보이고 성과를 얻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2011년도지요? 그때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지하차도 보도 전기료 1억 천만 원을 내시로 받았습니다. 올해 6억 이상을 받았고요. 도합 16년, 15년 동안 지하차도 보도 전기료로 받은 돈이 68억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27년도 내년에는 한 7억 정도가 이제 내려올 거 같습니다,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 절감 그리고 동구 예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한 그런 의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지금 동구의 미래를… 바라보는 분들은 많은 뭐 기업유치를 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편에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색다른, 차별화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글로벌드림캠퍼스 같은 경우, 우리 동구 아이들만 학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중구 특히 많더라고요. 중구 쪽, 대덕구 쪽 어린이집에서 스쿨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단체 수업을 옵니다, 우리 동구로. 지금 제가 파악한 그러한 일원으로는 젊은 이제 학부모님들이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면은 동구 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동구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영유아 아이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투자를 해서 색다르게 교육을 받은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장학제도는 돈이 늘어납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정책을 어느 구든 다 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해서 큰사람이 돼서 우리 지역을 조금이라도 알아달라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학제도에 대해서. 저 68억이라는 돈, 내년이면 75억입니다. 7억 정도가 내려오니까. 이거는 평생 내려오는 돈이에요. 많은 예산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68억. 자, 그러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쓴 게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안배를 하면서 사용을 했겠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비는 절감을 하시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교육, 3년 계약을 했으니 그 계약 기간만큼은 이렇게 좀… 예산이 어렵더라도 노력을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 이야기를 청장님께서는 좀 깊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올해부터 2천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정기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타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동구 출신 여러 분들께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색다른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정기탁을 해주십사 유도를 하는 거죠. 우리 대학교부터 고등학교, 초등학교, 원도심이기 때문에 학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문들이 여러 곳에 포진돼서 단체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 파악을 하셔서 저희의 그런 교육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 지정기탁 많이 하십니다. 뭐, 갑자기 나와 가지고 두서없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거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동구의 미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우리 동구의 미래, 색다른 그러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웃음
황인호구청장
답변할까요?
강정규의원
예. 예.
황인호구청장
강정규 의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강정규의원
예.
황인호구청장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계약 기간만큼이라도 지켜달라, 이게 영어교육이 3년 동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정규의원
그렇죠.
황인호구청장
그다음 기다리는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계속 있을 거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여기에 해달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정용 의원님 이제 답변에 나온 것처럼 필수경비조차도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려워요. 필수경비는 우리가 이제 자율경비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필수로 나가는 건데도 그것도 지금 세우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이제 같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애들 이제 영어교육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대주는 데도 이게 협약 자체를 잘못했어요. 의왕시하고 비교한 건 강정규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강정규의원
예.
황인호구청장
왜 우리는 14억씩 주고 운영비를, 의왕시는 8억 2천밖에 안 주냐. 우리는 대략 한 350명 정도 가르치는데, 거기는 무려 800 한 30명 돼요. 860명. 한 2.5배가 더 많은데, 2.5배가 많은 데도 운영비를 훨씬 덜 주고 있단 말이지요. 8억 2천이니까. 우리는 14억이나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런 협약을 했는지 그것도 이게 의문스러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당연히 뭐 구청장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속속들이 좀 알고 싶어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이게… 우리의 치부가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 알고, 뭐가 잘못됐는가. 18년 전에도 이게 협약서를 잘못 썼어요. 기부채납이라고 해놓고서는 매년 이제 10억씩 줬어요. 건축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소송에서 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가 될 만한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의왕시하고도 그렇고, 의왕시는 어떻게 처음에 건축물도 어떻게 지었는지 그것도 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쳤는데 지금 학교가 옆에, 공교육 차원에서 학교가 설립됐다, 그러면 학교로 보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팀장 쪽지 전달)
강정규의원
저기 갖다 드려.
황인호구청장
우리가 이제 충분히,
강정규의원
갖다 드려.
황인호구청장
대안이 될만한 시설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강정규의원
야, 아이씨.
황인호구청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정규의원
아니, 그거를 나한테 갖고 와. 얘기하고 있는 분한테 갖다 드려야지 10분이라고, 이 사람아.
황인호구청장
다 얘기했어요.
웃음
강정규의원
하셨어요? 아니, 추가 질문이 10분인데 이야기하시는 분한테 갖다 줘야지 나한테 갖다줘. 왜 그래? 자, 제 이야기가, 호응이 메아리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의왕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왕시하고 저희하고는 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강료죠. 아이들의 수강료가 자체수입으로 잡힙니다. 그게 올해 한 3억, 4억 정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럼 4억이라 치면은 저희는 한 10억 정도 이제 운영비가 지출이 되는 거죠, 자체수입으로 잡히니까.
황인호구청장
아, 제가 보고 듣기에는 이제 2억 세이브 됐는데,
강정규의원
아, 예.
황인호구청장
14억에서 2억 세이브 되면 12억 그래도 나가는 거죠.
강정규의원
예. 그렇죠.
황인호구청장
거기는 이제 8억 2천이 나가고.
강정규의원
예.
황인호구청장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4억 정도 우리가 더 주고 있다는 얘기고,
강정규의원
예.
황인호구청장
일단 수혜자 자체가 2.5배가 거기가 많은데도 운영비를 덜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다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 자리가 아니라, 더 이제 좀… 관계 부서 직원들하고 촘촘히 같이 따져보시죠.
강정규의원
그거는 제가… 어쨌든 뭐 이제 김영희 사무감사위원장님도 앉아계시는데, 그런 거 저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예. 감사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장
강정규 의원님, 황인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황인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과 정책대안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