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고성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박대웅 의원님, 유지영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고성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금천구의회 부의장 박대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형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일상의 불편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흥4동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천구는 2017년 고령사회,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 9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3.3%에 달하고 있고 2040년에는 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4동은 2026년 9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9.6%로 금천구 내에서 인구수는 네 번째, 비율은 세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각종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이동 안전과 돌봄 공백, 여가 공간 부족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4동 어르신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보행환경과 교통편의 개선을 통한 이동권 보장입니다. 시흥4동은 관악산 자락에 위치해 가파른 경사로와 언덕길, 계단이 많고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골목이 좁고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한울경로당 진입로와 주변 골목은 가파른 급경사지로 우천과 폭설에는 낙상사고, 폭염에는 온열질환이나 탈진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8월 어느 날 본 의원이 한울중학교 근처를 지나던 중 학교 담벼락에 힘없이 기대어 서 계신 한울경로당 회장님을 보고 무슨 일인지 사정을 여쭈어보니 경로당에 가셔야 하는데 오지 않는 택시를 무작정 기다리고 계셔서 경로당까지 모셔다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보 12분, 불과 613m의 거리이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급경사지와 이면도로, 경로당 진입로의 보행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전손잡이 등 보행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지대 어르신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 소형버스나 복지택시 도입 등 교통편의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비사업 및 이주 과정에서의 돌봄 공백 방지입니다. 시흥4동 일대는 재개발 및 정비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공동체가 해체되고 독거 어르신들의 고립감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개발 추진‧진행 구역의 어르신 현황과 이주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 전‧후 기존 경로당과 복지기관의 서비스 연계 강화 및 연락 두절, 돌봄 중단 위험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복지공간 확충입니다. 시흥4동은 어르신 인구에 비해 자유롭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한울경로당은 공동주택 안에 있어 협소한 공간과 소음 민원으로 식사지원과 프로그램 진행조차 어렵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시설 현대화와 식사지원 사업 확대로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을 챙기는 거점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휴공간과 소규모 공원을 활용해 어르신 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 복지는 금천구에 평생을 헌신하고 오늘의 금천을 일궈 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거주지역의 지형과 환경에 따라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최근 금천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돌봄은 조직개편이나 사업의 변화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필요한 의료, 돌봄, 생활지원을 끊김 없이 받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통합돌봄의 본질입니다. 집행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흥4동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금천구 전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의장
박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고성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흥2·3·5동 유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 골목형상점가의 실태조사와 정부·서울시 공모사업 대응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2025 소상공인 생활백서」는 금천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상공인의 25.8%가 상권 쇠퇴를 가장 큰 경영 애로로 꼽았고, 정부지원정책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87.3%, 지원받은 비율은 10.8%에 불과합니다. 지원정책을 ‘몰랐다’는 응답이 정부 30.3%, 서울시 26.5%에 달합니다. 정책을 신청하는 경로조차 공식 안내가 아닌 주변인 소개가 38.7%로 가장 높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금천구 상권이 쇠퇴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이대로라면 상권은 더 빠르게 약화되고,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은 더욱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금천구에는 5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사업체는 3만 7,96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 2026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등 주요 신규 상권 육성사업에서 금천구는 선정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2027년에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자체 예산만으로 상권을 살리기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적인 부분이 힘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외부재원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준비·실태조사·전략수립·공모대응체계 구축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네 가지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첫째, 5개 골목형상점가의 정밀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지정구역과 실제 영업구역의 불일치 여부, 점포·공실 현황, 보행·주차환경 등 현장의 모든 요소를 데이터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어떤 전략도 세울 수 없습니다. 둘째, 서울시 상권 동향과 타 자치구 우수사례의 비교·분석입니다. 매출 변화, 유동인구 흐름, 고객 특성, 상인회 활동성 등을 분석하여 금천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핵심과제를 도출해야 합니다. 셋째, 상인회·구청·전문상권기획자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상권별 역량을 점검하고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준비하는 실질적 협력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2027년 골목상권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각 상점가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체험프로그램·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시흥행궁길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금천구만의 브랜드 상권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타이밍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기회를 잃고, 기회를 잃으면 상권은 더 쇠퇴합니다. 금천구는 더 이상 뒤에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앞서 준비하고, 앞서 대응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공모 신청 계획, 미선정 시 보완 방향까지 구체적이고 투명한 보고를 요청 드립니다. 금천구의 골목형 상점가와 소상공인이 구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행정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의장
유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하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하영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오임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고영찬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미래세대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 총 10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미의장
김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미래세대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영 의원입니다. 제26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미래세대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미래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성미의장
이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이은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미래세대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 가슴에 배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기념해서 배지를 달았으니 모두 10월 25일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구정 비전과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성장국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범죄 유형의 다양화‧복잡화 및 신종 범죄의 발생 등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바, 변화하는 범죄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범죄피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 및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안전보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예산절감 사례와 시정 조치된 예산 낭비사례의 공개 대상 확대‧정비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인용법령 등을 수정하고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시효 완성 상품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입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을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통합 운영·관리하고, 특히 어린이공원을 우선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며, 안내·점검·계도·교육·홍보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주변 지인 및 관련업무 종사자 등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주변 지인과 관련업무 종사자 등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자살예방체계 강화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성미의장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문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교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문교 의원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며,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연기관인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 임기를 구청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구정 운영 방향과 재단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책임 있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도로구간을 교통안전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증진 사업의 우선 추진 및 취약구간 우회 운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만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및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위사실 유포, 혐오표현 등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현수막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담아낼 수 있도록 추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에 따라 이번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성미의장
정문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정문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미래세대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문교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영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고성미 박대웅 고영찬 정문교 도병두 박오임 장규권 우상원 유지영 이은영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