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숙희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안 1건, 일반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강수명 위원님께서 하양 생활 체육 공원을 포함시켜 줄 수 없냐고 현재 9급 공무원 혼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포함할 수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검토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는 빠졌는데 조례에도 대상수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업을 위탁 맡기려면, 공단에 사업을 포함시키려면 지방공기업 평가원처럼 전문용역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나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에 산입하여 다시 사업에 포함하여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의원님 말씀처럼 하양 생활 체육 공원처럼 큰 시설을 9급 공무원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운 것 같은데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 경산시가 빨리 시설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경산시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직까지 제가 본 견해는 아직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사를 가보면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시설공단은 가시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일부 정규직은 새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설공단이 생긴다고 하여 갑작스럽게 확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양보다 질적으로 시설공단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와서 보고도 하셨는데 경산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시설공단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위원들만큼, 시의 집행부만큼은 의원들이 동의안도 했고 조례도 했고 출연금도 시켜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잘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은 우리 시도 재정이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들이 채택을 했다는 것은 각 동네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수했어야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고 채택해줬을 때는, 그만큼 의원들도 부담감이 생깁니다. 부담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의 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을수록 집행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청회도 거쳤고 어제도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 설립되면 어렵습니다. 정규직 22명에 기간제 41명입니다. 기간제와 전문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처음에 사업을 하면 이것이 안착될 때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문 인력을 확보하시고 기간제도 운영을 잘 하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려는 있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채택하지만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잘 하시고 의회에서 도움 줄 수 있으면 충분히 해서 어차피 산건위에서 채택이 되니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돕고 국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안착될 수 있을 때까지 잠 좀 덜 주무시고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셔서 국장님은 사무실을 매일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윗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 설립되고 통과되었다 하여 어영부영하면 다 같이 욕 얻어 먹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채태수 위원님, 석옥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늘 우려하는 것이 공청회, 설명회 다 거쳐서 오늘 토의가 되었는데 처음 만들어지고 공단이 설립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진행되어서 어떻게 성과를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 과장님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처음부터 잘 잡아놔야 계속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직원이나 채용 문제, 이끌어 나가시는데 신경 쓰셔서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나서 보람된 시설공단이 설립되어서 잘했다는 시민들의 찬사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응원할 테니 관계부처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충저류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게 2곳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양과 진량인데 이것을 8억씩 각각 예산입니까?

3년간 8억 84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합쳐서요?

예.

이런 것은 폐수처리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고 분산하는 장비가 최첨단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2곳을 각각 업체를 나눠서 경쟁을 시키면 최첨단 설비도 도입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시설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못잡으면 그대로 폐수가 나옵니다.

단지는 다르지만 2곳 모두 폐수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들어가고 여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넥스트 워터 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4억 4억 하여 2곳씩 나눠서 하면 더 좋은 장비도 들어오고 경쟁되어서, 모든 업체는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붙여서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것 확실하게 저류 안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