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경목 의원 발언
최경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미영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자체사업으로 법제 및 소송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의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서정창위원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자체사업 법제 및 소송 지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153쪽.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저희는 151쪽입니다.
서정창위원
죄송합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 26쪽 24년도 달성 성과와 25년도 달성 성과가 나와 있고요. 작년에 25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100인데 실적은 126.2%로 달성률 126.2%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 방식을 보면 소식지 배부가 30% 보도자료 30% SNS 홍보 40% 되어있는데 달성률을 어떻게 산정해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가 100인데 대비가 126%로 되어 있는데요. 소식지 배부가 30% 소식지 저희가 3만 6000부를 배부했습니다. 거기의 30%, 보도자료 제공을 30%로 잡았는데 2000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SNS 홍보가 40%로 되어있는데 SNS 홍보 중에서 저희가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스타그램 홍보 게시를 360건으로 잡아서 계산해서 126%로 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담당관님, 소식지 배부한 것 또는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 또는 SNS 홍보한 것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측정해요? 예를 들어 인스타를 대표적으로 내보냈다고 치면 인스타에 좋아요 댓글 단 것 전부 수집하십니까? 내보낼 때마다 몇 건?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읽으면 뜨잖아요. 페이스북에.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뜨는 건 아는데 그걸 수집해서 통계를 내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통계 내고는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보낸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봐서 달성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입니다. 내보낸 것만 가지고 달성을 이만큼 했다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인스타를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정 홍보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좋아요든 구독이든 댓글이든 데이터를 받은 게 어느 정도 돼요? 제공 건수는 나와 있는데 시민 만족도는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 수가 7000 정도 되거든요. 페이스북에 2025년도 총조회수가 51만 정도 됩니다. 조회수를 저희가 계속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41만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266만 그 정도로 조회수가.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에 내보낸 것 말고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한 것 또는 구독자 또는 좋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인지는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보도도 몇 건 내보냈다 이걸로 해서 달성률을 측정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페이스북 7000이면 28만 시민 중에 7000이 많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네이버 쭉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1만 8000 정도 되고 종류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같이 실려 있어야 되고, 시민 만족도를 봤을 때 우리가 시정 홍보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 만족도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더 홍보를 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다음부터는.
재영
양재영위원
내보낸 것 가지고만 우리가 이만큼 달성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효과도 해서 같이 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물 나오면 각 기업체에 전달이 되는가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시정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 다 전달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편으로도 주문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출향인분들 이런 분들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경목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수성구에 있는데 수성구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체에 오면 저만 보는 게 아니고 고객들이 다 보니까 그게 홍보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성과보고서 32쪽 24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일상 감사, 계약원가 심사 실적 건입니다. 목표가 230 실적이 214입니다. 그런데 달성률이 141%에요. 이것 오타입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24년도요?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 32쪽 일상 감사, 계약원가 심사 실적입니다. 목표가 230건 실적이 214건 달성률은 141%.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오타입니다. 실제는 결산 책자에 보시면 230건이 목표이고 288건이고 134% 달성이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오타인 것 같아서 짚고 가는데.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지적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타일 것이라고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곧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오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오타가 아니고 허위 보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 제가 실수로 물었던 153쪽에 있는 법제 및 소송지원 예산 사용과 공통경비의 합리적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의 사용 용도를 듣고 싶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먼저 법제 및 소송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를 5분 두고 있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우리가 월 지급하는 것 외에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변호사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공통경비의 합리적 지원이라는 예산은?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 또는 다른 상급 기관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회의 소집이나 차출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나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업소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배정해주는 예산입니다.
서정창위원
다른 예산보다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쪽에 보면 경산시 재정자립도가 25년 18.66%로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전년 대비 2.43%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저희가 전년도에 국비를 1477억 확보하면서 전전년도보다 국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 국비가 다 보조금이라서 전체 분모는 커지는데 자체 재원 자체가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국비를 가져온 만큼 분모가 늘어나는데 분자로 쓰이는 자체 재원이 많이 못 늘어서 그렇습니다.
여연주위원
현재 경산시 재정 여건은 안정적인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재정수지나 다른 수치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연주위원
예.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현재 마이너스 1.7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은 2.1이고 현재 관리채무 비율이 저희가 1.8인데 전국 평균이 7.3 관리채무 비율도 우리가 0.8인데 전국 평균은 3.5 대체적으로 저희는 건전성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연주위원
향후 세입 감소나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인건비나 복지 등 필수경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충분한 거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필수경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꼭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사업비나 다른 경상 경비 쪽에서 많이 절감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연주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결산서 153쪽 보시면 대학협력 활성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사유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여연주위원
어떤 사업 어떤 행사인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대학발전협의회를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하반기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여연주위원
예산을 보면 2회분으로 3500만원이 잡혀있던데 한 번에 다 쓰신 건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대학발전협의회 할 때 예산은 소액으로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연주위원
3500만원? 대학협력 활성화 사업.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153쪽에 있는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여연주위원
예, 대학협력 활성화. 다음 페이지 보면 3500만원 예산 2번.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협의회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저희가 대학지원사업 그 사업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상관없고 대학의 R&D 사업이나 국비 사업하면서 지방비 매칭이나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얼마 정도 매칭해주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학발전협의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연주위원
대학 협력 활성화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하단에 보시면 현재 대학 업무는 교육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산학연 협력단지조성 국가직접지원사업도 있고 그 외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나 대학에 매칭해주는 사업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연주위원
예, 뒤에 자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가 시 예산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앞으로도 세심한 관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기 때문에 먼저 결산서류들을 검토했을 때 물론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심각하게 보고 있는 몇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과 세입 72억 이게 기존 세입에 반영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 반영이 안됨으로 인해서 가용자원이 적기에 이용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변명은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 초과 세입 부분 저희가 보면 어느 시점에 세입을 잡느냐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연말에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저희가 향후 세입을 적재적소에 세출로 지역을 위해서 사용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는 없고 과장님, 주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세입 예산 판단을 저희도 하지만 각 세입과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데 결산 내역을 보면서 차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경기를 보면서 많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전에도 보면 각종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적게 걷히다 보니까 충분히 잡았다가 만약 세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경원
이경원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원래 세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예산에 있어서 너무 빗나가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드린 대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때 쓸 수 없다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그래도 최대한 근사치로 잡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년도에 비해서도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사실 결과 이후에 나오는 거라서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과정 중에 잘 살펴보고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희도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더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재정자립도 조금 전에 여연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국비를 덜 받아오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청도나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데 비교하면 좀 그렇고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전 시군에 걸쳐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수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세가 느는 만큼 지방세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안 받으면 자연적으로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현실이 국비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고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페널티를 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세징수나 세외수입 징수 이런 부분이 징수율이 낮아지면 일부 페널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훌륭한 기업 유치나 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이런 확보가 큰 것이지 체납세를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대의 흐름이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가니까 자동차부품 쪽에서 업그레이드되는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지방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끝마무리는 그렇게 해주시는데 앞부분은 마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나름 끝에는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는데 과장님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가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자주재원으로 해당되는 보통교부세나.
경원
이경원위원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면적이나 다른 요소를 다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소멸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기업 유치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우리시에서 과연 얼마나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가가 본 위원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정자립도 자주도 높이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세금을 사용하더라도 향후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좀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하는 사업인데 단순히 자립도 자주도보다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비를 받아서 적재적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입되는 사업에 저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마디로 하면 경산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산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사실 국장님께서 경산의 살림을 총 책임지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향후 우리 살림을 재정자립도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가시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성과까지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최소한 목표라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8년째 지켜봤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퇴직하실 때 다 되어가지만 갈 때까지 그래도 최소한의 밑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부터는. 어차피 부서에서 다 올라오는 예산 합하면 4조 5조 넘지 않습니까? 어차피 쳐낼 건 쳐내고 결국 남겨놔야 하는데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9쪽 보시면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3억 4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보조금 정산에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25년도에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세입에 3억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청년지식놀이터 구축사업 집행잔액을 그때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예상금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 정산이 지연되면서 금년 추경에 반납 조치가 되었습니다. 청년지식놀이터가 청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김주홍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4000만원 정도가 발생된 거지요?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예, 구축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손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1쪽 중소기업 지원 강화 관련 사업들을 보면 우리시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었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률이나 신청 대비해서 선정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사업별로 다 다르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되는 사업도 있고 경쟁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대체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경쟁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지원했을 때 서류 미비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탈락하는 기업도.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서류 미비보다는 예를 들어 물류비 같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간 물류비를 3000만원 이상 소비한 기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3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당초에 지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희망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희망기업을 지정받은 업체들이 많다 보니 그 업체 중에 1년에 6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사업별로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서정창위원
고금리 경기침체까지 겹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으니까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 보시면 성과지표 있잖아요. 대내 여건에 따라 목표가 초과할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달되기도 하는데 전부 100% 달성률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저희 과 예산은 다른 과와 다르게 이미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올해 계획서를 기반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이내에서 몇 개사 금액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당초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익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 거의 다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0%가 나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면서 저를 슬쩍 보시던데 기업정책과 앞서 말씀드린 데 있어서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정책과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업 지원을 어떻게 늘릴 계획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기업 지원은 현재 국도비 사업 10개 정도 하고 있고 전액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10개 정도 해서 다른 인프라 사업이나 기관 운영 시설 운영 이외의 사업 개수는 20개 정도 되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예산 확장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업정책과에서 예산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잘립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산 부서에서 조금 잘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많이 잘리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기업정책과 것 좀 최대한 반영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100% 반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옆에 과장님이 많이 잘린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물류나 이차보전도 있지만 사실 되는 집에 지원할 게 있고 의욕을 가진 데 지원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IT나 TP 이런 데서 국책과제를 많이 가져와서 그쪽에 향후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기술개발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향후 우리시에서도 좋은 기업이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정책과의 전반적인 예산액이 훨씬 올라가고 사업들이 더 확장될 때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효과로 결국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부서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사업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라고 독려해 주시고 또 푸시할 때는 해주시고 또 기획을 부서에서 해오면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한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요구한 이상으로 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60쪽 상단에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과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60쪽 성과 상단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경목위원장
예.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밑에 전체 성과지표가 사업별 조서에 각각의 사업들로 풀어져 있습니다. 160쪽부터 161, 162쪽까지 각각의 사업들이 풀어져 있고,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이 단위 사업이고 세부사업으로 지역기술센터 지원이나 스마트공장, 벤처기업 지원 등 각각의 사업별로 풀어져 있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보시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있잖습니까? 여기까지 추진된 현황과 사업비 549억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말씀하십니까?
최경목위원장
예.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4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사업비 143억이 투입되고 지난해 10월에 개관해서 현재 1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5년도에 사업비가 집행이 이월되어서 25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다 소진되었고 지출이 다 되었고 계속비 이월이라고 해서 1619만원은 올해 예산으로 이월되어서 BF인증 수수료 명분으로 올해 지출되었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은 크게 다목적체육관과 아름다운 거리 2개 사업이 패키지로 묶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 10월경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시켰습니다. 두 사업이 1차 연도 사업비가 1차 교부된 금액입니다.
최경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진행은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절차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27년도 착공해서 28년도 준공을 예상하고 있고, 다목적체육관은 그보다 1년 더 소요되어서 29년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예,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 중간쯤 투자유치에 대해서.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투자유치에 지금 10억 8000만원은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특화단지 1호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바이노텍에 대한 보조금 1차분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 49억 7000만원 정도 되고 1차로 10억을 먼저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정산을 거쳐서 2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투자유치에 대한 전체 예산이 262억 7000만원이잖아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에는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만 나와 있고 밑에 나와 있는 국내복귀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은 성과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왜 하나만 넣어놓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페이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 70쪽.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국비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자체 사업과 도비만 기록되어 있고.
재영
양재영위원
시도비만 성과보고서에 없고?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국비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 투자.
재영
양재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성과보고서에 왜 빠져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성과보고서 73쪽 정책사업목표는 국제협력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중에서 국제교류 및 통상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결국 종합무역사절단에 대한 평가잖아요. 해외개척단도 포함되는 거예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지금 사업명이 크게 국제교류 및 통상활동 지원 밑에 세부 사업이 국제교류 지원과 수출지원 강화로 나뉘는데 국제교류 지원은 외빈 초청 여비 등 일반운영비 성격이 있어서 그렇고 밑에 수출지원 강화에.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종합무역사절단 파견하는데 시장님도 예를 들어 해외개척단에 과장님과 같이 나가시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비 안에 7억 9700만원 안에 4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단체관, 해외전시회 개별, 수출 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에는 세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만 적어놓잖아요. 무역사절단이 나가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또는 해외개척단이 나가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하는 부분도 성과보고서에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자료를 주시거든요.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에 이런 것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공시 개별주택가격 수용률을 보시면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공시 개별주택가격 수용률의 목표가 100%인데 실적과 달성률이 모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 제로는 권리구제 신청건수가 공시건수와 동일하다는 의미인데 실제 실적이 제로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김병원세무과장
이건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은 제로가 될 수가 없고 사업 추진도 당초 검증코스가 정해지고 또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산정 지침이 연간계획이 짜여있기 때문에 법정 업무이다 보니 조정 공시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상태이다 보니 실적과 이 부분은 아마 누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목위원장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김병원세무과장
예.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징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 결산서 지금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25년도에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건수와 징수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2025년도에는 두 분은 콜센터로 도비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고 한 분은 번호판 영치 보조하시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콜센터 징수 실적만 이야기하시면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고 약 20억 정도 그해 부과된 정기분 체납자분들 위주로 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비교했을 때 징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저희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 지방세를 세입예산에 50억 정도 잡혀있고 현연도 부과하고 난 다음에 납기 내에 내는 것 이외에 납기 후에 내시는 분들 대상으로 현연도 세입예산 징수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특히 과년도로 넘어가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현연도 징수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집중했고 정기분 부과한 다음 달부터 독촉장이 나간 다음에 문자 납기 마감일 정도 되어서는 납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으로 문자도 발송해서 현연도 징수율을 좀 높인 상태이고, 과년도도 작년 같은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 도내 저희 시 단위에서 공매 의뢰를 가장 많이 한 시군이기도 했고, 하여튼 다양한 체납처분을 한 결과 조금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이 있는데 대상과 연평균 접종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근
문해근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 현재 65세 이상 접종하고 있고 이건 지금 자료가 따로 안 나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첨부서류 502쪽 작년도 사업비도 절반 가까이 남았고 올해도 거의 40% 가까이 남았는데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해근
문해근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 일단 무료 접종 이외에는 맞으면 불편한 감도 있고 아직까지는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본인들이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대상포진 접종 건수가 178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서정창위원
건수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비를 들여서 대상포진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맞기도 했는데 접종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안 맞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아마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해근
문해근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이 주변의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린 것을 직접 보면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독감이나 코로나보다는 주변에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빈도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창위원
좋은 제도가 있는데 많은 안내와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문해근보건행정과장
예.
서정창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52쪽 제일 상단 우측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폐렴구균을 보면 목표가 66 실적 60.5 해서 93% 정도 달성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보고서 16쪽 보세요. 하단에 보면 65세 폐렴구균 접종률이 달성 성과가 없다고 엑스를 해놨어요. 성과보고서에는 접종률 달성 성과가 없다고 엑스를 해놓고 결산서에는 93%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고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자가 65세 이상인데 괄호 열고 69년생이 맞아요? 69년생 인구수 곱하기 100 맞습니까? 69년생이 65세 이상 맞아요? 69년생이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결과 내용이 좀 달라서.
해근
문해근보건행정과장
폐렴구균 접종률은 24년도 성과지표는 없었고 25년도에 새로 들어오긴 했거든요. 25년 성과보고서에는 앞뒤 페이지가 안 맞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근
문해근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255쪽 봐주세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16쪽 같이 봐주세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100% 달성이 안 되어서 달성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엑스로 해놨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보고서에는 100% 이상만 동그라미 치고 100% 이하는 전부 엑스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걷기 실천율이 91% 91.4%, 혈당수치 인지율이 99.7%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의회에 이렇게 자료가 오면 달성 성과가 전혀 없다 왜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료가 다르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 이야기해 주셔서 지금은 괜찮지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평가하고 질문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치가 이상하게 보이면 전부 허위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이렇게 수치를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성과보고서에 O, X보다는 차라리 %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전부 확인할 때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 부분 시와 의논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현액 3억 7000만원 중에 반납금과 정산 잔액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 약 46%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이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21년도 6월까지 국가암검진 받고 만 2년 이내 진단받은 자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완치가 되든지 기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감소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된 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규 지원을 줄이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저소득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쪽으로 사업 방향이 변경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연주위원
당초 지원계획과 실제 지원 환자 수를 알 수 있을까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저희가 사전에 암환자를 추정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안내 홍보물을 많이 비치해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연주위원
실제 지원 환자 수도 알 수 없나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지원 환자 수는 25년도 성인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98명 136건,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14명 28건 지원했습니다.
여연주위원
지원이 필요한 암 환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연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61쪽 상단에 보시면요.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운영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
홍섭
정홍섭식품의약과장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희은위원
예, 지난해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섭
정홍섭식품의약과장
보듬병원 운영 실적은 24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인데 작년에는 2개소, 보듬병원은 병원과 파트너약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2개소가 운영되었습니다.
곽희은위원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요. 운영이 되면서 많이 편해지고 잘되고 있다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달성률이 50%가 되어 있거든요.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섭
정홍섭식품의약과장
보듬병원은 저희가 2024년도부터 자체 사업으로 먼저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5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원아워 진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병원 2개소 파트너약국 2개소 이렇게 했는데 한군데가 포기하고 그 대신 25년도에 산부인과 원아워 진료체계 구축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나오면서 산부인과 2개소 소아과 4개소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보듬병원은 한 군데가 포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운영은 4개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은위원
혹시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신지요?
홍섭
정홍섭식품의약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고 또 권장하는 게 3개까지는 우리가 시 지역이기 때문에 3개 이상 도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4개 같으면 충분한데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충분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는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정홍섭식품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희은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및 복지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