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안전국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위원
결산서 234쪽 첨부서류170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 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인데 모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와촌 소월지구와 와촌 음양지구 2개소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2024년 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1개는 9월에 준공 예정이고 1개소는 영농지장과 전기인입 지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관식위원
올해도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심해서 가뭄 때문에 와촌에 가서 보니 와촌 시천에 가서 보니 이번에 살수차로 수도를 했는데 물을 부어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용수개발은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갑자기 이럴 수 있으니 예산을 내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위원으로서 실제 현장을 가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위원님 의견에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있어서 예비비 14억 2000만원과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편성하여 암반 관정 신규 7개소, 보수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년초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역전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아직까지 시가 지원해줘야 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역전마을의 국비보조사업은 역전마을의 쪽방촌 정비사업 그것이 전체 사업비에서 부족해서 자체 사업은 시비로 편성해서 쪽방촌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 국비보조사업은 복합커뮤니센터에 태양광 설치나 일부 운영 프로그램 등을 한다고 마무리로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끝났는데 추가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옛날 하양읍 사무소에 농촌 무엇입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말씀입니까?
강수명위원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160억입니다.
강수명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강수명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지역에 있는 각 기관 단체장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공모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그것은 24년에 공모했는데 일반 개발사업이 점 단위로 지원되다가 패키지로 묶어서 몇 개소를 패키지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하양 중심지와 외 5개소에 24년에 관련 용역을 수립하여 24년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좋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땅이 노다지 땅인 것 아시지요? 우리 하양의 최고 중심가입니다. 그 노다지 땅에 그래도 지역의 기관 단체장에게 물어보고 농촌중심화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선정해놓고 현재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공모 선정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 성격이 농촌중심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곳을 선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강수명위원
활용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희들 예상하기는 하면 해 놓으면 지금은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완하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구 읍사무소가 현 읍사무소로 간 이유는 아시지요? 옛날에는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파출소도 3교대 교대하면서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외곽쪽으로 나갔고 하양읍사무소도 비도 안 샜습니다. 비도 안 새는데 그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하양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로 인하여 행정이 외곽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 중심지에 또 지으면 교통망이 더 혼잡해 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사업 성격이 시의 중심지에 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국장님 바로 밑에 하양 의용소방대 있는 자리 아십니까? 거기가 도의 땅인데 시의 땅으로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주차타워 3층을 해줘야 합니다. 하양은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땅이 있는 것을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공모사업만 되어버리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양에 지하철 데모하는 것 아시지요? 왜 합니까? 백년대로로 후배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선로가 똑바로 되어야 한다는 그 명목하나에 데모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하양읍사무소가 옮긴 이유가 복잡한 관계로 이쪽으로 옮긴 것인데 그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하면 앞의 취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위치 문제는 위원 말씀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반경 500m 안에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위치를 선정 했습니다.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압량과 진량, 용성 이렇게 여러 곳을 했습니다. 가장 활성화되는 지역은 압량이나 진량 시가지 인근에 있는 지역은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고 활성화 사업이 잘 되려면 인구가 많은 중심지에 해야 활성화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하양에 건물 지어서 행정적으로 지어서 옳게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 우시장 아시지요? 주차타워. 주차타워를 했는데 시에서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잘못지었지요. 그리고 현재 읍사무소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시만 해도 기금을 마련하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늘 말했지 않습니까? 하양읍사무소 있지요, 문화회관 있지요, 어르신 복지센터 있지, 도서관 있지요. 요즘 어르신 복지센터에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차를 가져와서 전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뒤에 공원 부지 있지요? 공원하지 마시고 주차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활용도가 있지 주위에 되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황관식 위원님과 가서 주차하려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이 볼일보러 가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위원들에게 한번 검토해 주고 물어보고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짓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저희들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이왕 이렇게 된 것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이 2300억이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이월액 합쳐서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늘 부족합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1년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1조 5000억 되지요? 위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에 있습니까? 모두 건설도시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벌려 놓고 마무리된 것이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검토해 주시고 469쪽 기금, 전체 예산에서 지출이 101억입니다. 기금지출이 전체 101억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금이 전체 101억 나갔는데 그렇게 급하게 사용한 것입니까? 기금을 101억 사용한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이것은 재난기금 말고 다른 기금 포함해서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래도 101억을 사용했으면 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까? 굳이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재난기금은 지출이 그정도 되지 않습니다. 재난기금은 14억이고 뒤에 보시면 감염병 관련 모두 포함한 전체 기금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지출액이 14억입니다.
강수명위원
14억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전체 지출액 101억은 무엇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기금을 조성하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보통 교부세에 15%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습니다. 그 부분이 20억 정도 되고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14억 5000만원쯤 되고 적립액을 포함하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적립금 포함해서입니다.
강수명위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기금은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기금은 국장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의하여 지출합니다.
강수명위원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위원님들중에 별도로 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기금동의안은 전체 산건위원들에게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지출에 대해서 모르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당초 세출 부분은 예산에 편성합니다. 특별회계에. 세출하고 변경되는 부분은 별도로 심의하여 지출합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역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더 예산이 들어갈 것 없지요? 모두 끝났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하드웨어 부분은 모두 끝났습니다. 신규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 안 하는 이상, 할 계획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15개 읍면동에 도시재생 할 동네는 없지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계획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도시재생에 돈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꼭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힘들고 과장은 과장대로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몇 몇 사람 외에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올라온 곳이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올라온 곳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없는 것을 굳이 찾아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제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구리식 주차도 못하는 상태에 아침 9시면 옛 읍사무소 부지가 매진입니다. 아침 9시부터 매진인데 그곳에 건물을 지어버리면 주위 상권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상권이 다 죽게 됩니다. 차라리 의용소방대 자리에 주차타워를 따로 건립하지 않는 이상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저수지 관련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235쪽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에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중입니까?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수지를 옛날에는 육안으로 저수지를 계측했는데 요즘은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100% 다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 저수지 중에서는 8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링으로 실시간으로 저수지가 올라옵니다. 그런 시스템이고 예산이 늦게 편성되다보니 모두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수위가 높아지면 원격으로 물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수지마다 물넘이이라고 그쪽으로 하여 만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월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이상까지는 저수지가 안정적으로 견디고 넘으면 자동으로 월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물넘이 역할이 있는데 원격 경보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이것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 하여 저수지마다 저희 시에는 큰 저수지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갑자기 제방에 누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지만 가끔씩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이나 그런 시에, 조기경보 시스템은 따로 있고 이것은 계측경보 시스템입니다.이것은 저수지를 자동으로 계측하는 시스템이고 조기경보 시스템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큰 저수지 위주로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언제쯤 집행이 가능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이것은 발주하여 현재 보안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1개를 설치하는 금액이 이정도면 웬만한 소형저수지, 준설에 가까운 공사비가 측정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을 할 때 대형저수지는 물넘이 자체가 시에서도 원격으로 수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구간이 몇 곳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저수지 같은 경우에 계측 시스템을 할 때 수위가 어느 정도 80%에서 90% 올라왔을 때 시에서 자동으로 물넘이 수문이 열리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그 시스템은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그것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 힘듭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 보다도 큰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에서도 자동으로 여는 시스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일부 하천쪽은 시에서 원격으로 수문이 열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저희 시의 것이 아니고 수자원의 것입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내부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기보다 자동으로 물이 차면 열리고 그런 식으로 보통 하천 수문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류를 방지하고, 시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직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작년에 인근 지역에 그런 것이 있어서, 원격으로 어디에서 조정해서 열리더라고요. 연계가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큰 물이면 인력이 가서 수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면 수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도시지역 개발 분야에서 자인에 있는 계정숲과 삼정지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삼정지 부분을 방문하니 낚시꾼들이 시설물을 너무 많이 훼손해놨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공원화를 추진하든지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환경과 소관인데 저희가 수시로 저수지마다 낚시용 좌대나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공문도 내려보내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시설물을 파괴하니,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바람개비라든지, 바람개비도 싸지 않습니다. 개당 20만원, 30만원씩 하더라고요? 바람개비 부분, 팔각정,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맨발 걷기에 쓰레기도 그렇고 시설물 자체의 야간조명까지도 파손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버스킹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훼손이 시작되고 있고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가꿔놨는데 일부 주민들로 인해 훼손이 되기 시작하니 그부분을 아예 공원화를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공원화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삼정지 부근에는 경관 시설물이 일부 훼손된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 말무덤 주변에 경관 시설물 일부 요구가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시설물 정비도 하고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향위원
237쪽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9.65% 집행되었는데 사업성과는 91%에 그치게 됩니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안심귀가 거리조성은 보안등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목표치를 여성과 아동을 비율로 잡았는데 사실 수혜자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남성분들도 안심 귀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치화를 하기 어려워서 목표치를 1식으로 잡으면 63개소를 설치하면 630%가 되어버리고, 제출은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표치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률은 96%인데 집행률로 하면 가장 깔끔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91%는 보시면 예산현액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니 91%입니다. 집행잔액이 5억 얼마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집행잔액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미향위원
수치가 그런데 그러면 남은.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정말 수치화 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이 목표관리가 어렵습니다.
박미향위원
그러면 나머지 9%의 미달사업은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보면 사업성과가 91%이고 수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9%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평가할 때 예산집행률로 하면 집행하다보면 낙찰률 때문에 그 정도는 떨어져서 성과를, 모든 성과를 100% 하기는 어렵고 예산집행률로 한다는 것은 목표관리가 안 맞는 것 같고 수혜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수혜자를 산출하기는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할지는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박미향위원
경산시는 실제로는 여성아동 안심 귀가 거리는 어디까지 조성되어 있습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경찰서와 협의하여 경찰서 요청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높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미향위원
저희 지역구도 다니다 보면 이면도로에 우범지역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금년 무더운 날씨에 경산시가 선도적으로 무더위 쉼터나 모든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얼마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하양생활체육공원에 의용소방대 행사를 갔습니다. 다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날 더웠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더워도 행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무더위 때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차후에는 그런 점을 고려하여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중대 재해 예방에 대응 체제 구축에서 예산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는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중대 재해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경산시도 포함되고 관리자, 부서장 등을 교육하고 부서장이 바뀌면 6개월 이내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중대 재해법에 걸리는 업체가 있습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이 대처를 잘 해 주시니 아직까지 업체들이 중대재해법에 안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려면 중대 재해법 때문에 사업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해 주셔야 사업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위원
238쪽 폭염대비 안전물품지원이 앞으로 폭염도 재난입니다. 5000만원인데 지출은 1300만원입니다. 어떤 물품을 지원하셨고 왜 지급이 덜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곳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폭염대비 안전물품 지원사업은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도 재해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성이 있어서 수해를 입거나 그 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양 동서 3리가 그 해에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당시 폭염이기 때문에 손 선풍기, 한파 관련하여 이불을 지원하여 다른 마을에도 지원하면 좋은데 다른 마을은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채태수위원
서울인가 어디 가보면 우리는 없는데 지하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 물을 이용하여 파이프로 올려서 도로에 분수를 한곳이 몇 곳 있습니다. 경산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데 경산역을 내리면 경산역에서 도로로 가지를 못합니다. 더워서.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안전폭염대비에 있어서 아스팔트에 분수를 설치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심각한 재난인데 국장님 신경 써서.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도로철도과에서 2호선 800m를 현재 폭염시에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평동 구간 쪽에 있습니다.
채태수위원
살수보다 지하수를 이용하여.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도로에.
채태수위원
도로로 분수를 설치하여 뿌립니다. 그것이 아직 효과가 좋은데 우리는 지하가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과 신경 쓰셔서 폭염이 앞으로 엄청납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과장님 말씀처럼 지하철 2호선 지하에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사월부터 영대교까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이라고 폭염 때는 매일 살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여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채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결산서 239쪽 민방위시설 및 정비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에서 지출액은 8400만원으로 사업을 모두 수행하고도 3분의 1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시설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고 경보시설에 따라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를 하게 되는데 민방위 급수시설도 최근에 보수했는데 수시로 발생하다보니 연말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다 해버리면 좋은데 예비비 차원에서 남기다보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열위원장
향후에는 실제 소요 예산을 반영한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과에 하나씩이라도 질문을 하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아시고 삐치지 마십시오. 과장님 경산 상림지구에 재활산업 특화단지 아시지요?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예.
강수명위원
타당성 조사는 1억 8000만원 모두 사용하셨네요? 상림동에 있는 땅은 보상 다 받아갔지요?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92% 정도 받았습니다.
강수명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타당성 조사하여 중앙 투융자 심사를 이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조건부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당시 경산시가 개발공사에 260억인가 지원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260억입니다.
강수명위원
현물입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일단 현금과 기반시설 그렇게 지원합니다.
강수명위원
돈은 있습니까?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되면 돈을 줘야 하네요?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바로는 아니고 사업 시행하면서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면 됩니다.
강수명위원
개발공사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투융자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9월 중순에, 10월 초 되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강수명위원
9월 중순이면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한다고 바쁠텐데 됩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별도로하기 때문에 국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하게 되면 동서오거리에 다리 놓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진입도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반 582억인데 국비 291억, 시비 291억 하여 설계는 추진중입니다. 본격적인 보상은 내년 하반기 되어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전체 260억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250억 주기로 했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도로는 582억입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경산시니까 보상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안 움직인다고 하니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야 지역구 가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개발공사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당시 예산을 시에서 250억 줄 때도 위원들이 많은 검토를 해서 준 것입니다.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해야 할 다른 사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주어야 하니 아까 2300억이라 말씀하셨는데 돈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렸습니다. 사업에 지장은 없지요?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들어갈 돈은 아닙니다.
이상열위원장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242쪽 스마트도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유가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기간에 대해서 없었는지 알고 싶고 올해 내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91억인데 5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과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은 늦었지만 올해 79억 투자되고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석옥선위원
내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올해 완료가 됩니다.
석옥선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예, 올해 완료가 됩니다.
석옥선위원
잘 챙겨서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수인데 주민지원 사업으로 남하2리 하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일단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석옥선위원
남하2리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올 1월에 남하2리 하천 정비 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석옥선위원
소하천은요?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소하천은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그 부분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초에 완료했습니다.
석옥선위원
명시이월이 있어서 봤는데 하천사업이 명시이월로 지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하천사업이 아니고 모든 공사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계 용역할 때 기간이 걸리고 보상이 있으면 보상협의할 때 시간이 걸려서 건설사업이 당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옥선위원
하천사업 자체가 당해 안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그해에 못하는데 마무리가 빨리 빨리 되어야, 하천 사업 자체가 안되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도 심하지만 시간당 100mm 이상의 홍수도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많았습니다. 24년에도 피해를 봤는데 25년에 또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책자를 보니 안 된 줄 알았는데 다 되었다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지금 하양 1호선이 지하철 손실보전금 100억 주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처음 발 디딘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순환선이 된다고 하면 손실보조금이 얼마 정도 추측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현재 지하철 1, 2호선 순환선 수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철도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강수명위원
평균 얼마 정도로 생각합니까? 그것만 말해주십시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한 200억 나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아직까지 추정 금액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볼 때는 200억 나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본인 지역구도 있지만 과연 경산시가 1년에 손실보조금을 200억씩 주면서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한다면 앞으로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시장님 선거도 있습니다. 이 공약을 하는데 사실상 2300억 예산 중에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손실금에 200억씩 들어간다면 한번쯤 고민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기차로 바꾸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매년 손실금이 200억씩이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저희들도 운영비나.
강수명위원
현재 하양에 있는 어르신들 지하철비가 무료인줄 아십니다. 시에서 분담금을 100억씩 하고 있는 줄 모르십니다. 과연 1호선, 2호선을 연결했는데 매년 200억이 들어간다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10년이면 돈이 2000억입니다. 하양 와촌 2000억이면 뒤집어 집니다.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방세가 예전만 해도 23%인데 현재 19%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위에 국회의원 선거하시는 분들이나 시장님 선거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도 없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 의원이 기획실에 가면 돈 3000만원 5000만원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물론 운영비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강수명위원
국장님이 제가 볼 때 본 위원은 과감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국비나 도비가 200억 중 150억이 나오고 50억을 지방자치제에서 내라고 하면 할 계획은 있어도.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국비가 70%입니다. 30% 중에 도비가 15% 쯤 됩니다.
강수명위원
손실보조금 100억 중에 수익은 얼마였습니까? 계산하셨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수익금을 제외하고 하고 나머지 손실 부분이 100억입니다. 1호선 전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아니, 100억이지 않습니까? 수입한 것은 얼마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전체 금액이 120억 중에.
강수명위원
20억을 그때 깠지 않았습니까? 깠고 100억 주는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손실 부분이 100억입니다.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2호선 연장이나 1호선을 연장하고 3호선을 구축하면 2호선 연장하고 난 후 경산시에 지역발전이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2호선 연장 이후 대임지구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졌고.
강수명위원
국장님 그것은 원래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원래 그 사람들이 내야 하지만 금호는 경마장 수익금으로 지하철 수익금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벌어들일 수익이 없는데 기차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당 지구는 원래 그 사람이 들어오면 취득세를 당연하게 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지하철 연장으로 어떤 지역 개발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지역에 경제발전에 영향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따지면 서사택지개발 지하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먼저 생겼습니다. 청구 1차 뒤에 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1호선 중심도시라 하면서. 지하철 들어와도 변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지하철이 개통되고 환승 역이 생기면 그때는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얼마전에도 공청회 하는데 하양 동서오거리에 역사 하나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 자리 가보셨습니까? 소만 해도 수천마리 있습니다. 굳은 날씨에는 코아루 청구 1차, 2차, 청구 1차, 청구 2차까지 냄새가 납니다. 옆에 우사가 그만큼 있는데 역사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역사가 생기고 순환선 환승역이 생기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소를 다 치울 수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를 다 치운다고 하니.
이상열위원장
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위원
강수명 위원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진량 공단쪽에서도 순환 철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억 손해를 잘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무형 효과도 따지고 최대한 국비 확보하여 손실이 적게 나는 방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100억, 200억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활용해서 무형 효과도 돈으로 계산을 못하지만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부위원장
현재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꼭 빈집만 해당 됩니까? 아니면 창고나 작은 마을 안쪽에 위치한 작은 공장도 가능합니까?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현재는 빈집은 농촌 노후 지붕 개량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가정집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마을 한중간에 보기 흉한 폐건물 같은,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빈집정비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다른 부처를 보면 농촌 주거 활성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할 것은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촌 빈집 철거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는 없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택
이희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아파트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10년 이상 된 공동시설에 대해서 5년간, 1회 지원 후 5년 지나서 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손말남위원
오래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보면 민원 들어오는 것이 화장실이나 노후 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원금이 5년 만에 나가는데 나갈 때 시에서 돈을 그냥 줍니까? 아니면 조건 무엇을 보완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시설, 개인 전용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아파트 자체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공용 부문 보수 계획을 세우면 아파트에서 저희에게 신청서를 주면 저희가 신청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보통 보면 신청 단지 수가 예산보다 많습니다. 심의를 열어서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에 꼭 해야 할, 보수를 해야 하거나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쪽으로만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나갈 때 아파트를 점검한다든지 어떻게 돈이 사용되는지 확인을 합니까?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요 부분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그 돈으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하고 그 외에 아파트에서 충당금으로 보수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보수를 지원해 주는 체계입니다. 사실 오래된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입주민이 많이 내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중요시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수를 다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손말남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맞는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입주자 대표에서 회의에서 의결로 하는 것이라 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 대표가 수의를 잘 하셔서 아주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면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감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말남위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동 대표 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하는데.
손말남위원
그렇지요. 동대표 회의에서 보통 하는데 똑바로 진행이 잘 안 되고 보통 오래된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보조금을 줄 때 아파트에서 꼭 해야 할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공동화장실이나 많이 노후된 꼭 해야 하는 부분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대표 선거할 때 참여하셔서 동대표를 잘 뽑아주십시오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손말남위원
똑바로 뽑아놔도 잘 안되더라고요. 동대표는 똑바른데 주위 주민들이.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민간단체나 입주자 대표 회의는 저희들이 법령상에 있는 것 외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관여하면 너무 관여한다고 반대 민원이 들어 옵니다.
손말남위원
나갈 때 꼭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하셔야 한다고 시에서 조금, 줄 때 한번 둘러보고 그런.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그것도 간섭이 됩니다.
손말남위원
간섭이 됩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맞아요, 아파트 충당금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은 당신이 뭔데 대표에서 가결한 것을 시에서 간섭하냐고 합니다. 몇 번 해봤는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손말남위원
이래저래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안하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우리 수돗물이 현재 톤당 생산 원가가 1446원이고 저희가 내는 요금이 957원 맞습니까?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시 재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 수입을 통해 해왔는데 앞으로 현실화 되지 않으면 생산과 부과되는 요금의 차이가 계속 발생되면 경산시에 많은 재정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도관이 노후된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비용 적립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생산원가와 비용이 다른지 몰랐고 노후된 시설이 많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지만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방법도 계속 강구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이 소중하다는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앞으로 이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죄송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치수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맑은물본부장님, 경산시에 특별회계로 세입세출해서 맑은물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본부장
재원은 작년까지 해서 바닥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아야 해서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가 도와줄 것은 없습니까?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어디 갈까요? 시장님께 가서 말할까요?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본부장
내년에 160억 정도 필요합니다.
강수명위원
130억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본부장
되는 데까지는 일단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수명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말해서 130억은 일반회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양 하수관로, 오폐수 관로 올해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음양 1리, 갓바위는 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음양으로 능선쪽으로 넘어 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 끝나고 바로 넘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맑은물이나 하수도, 상수도에 돈이 없다보니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돈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자기 지역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오던 것은 계속 사업비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귓속말 하더니 그것이 다 입니까? 사업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